소병래 의원 발언

조형철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은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헌법 규정에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차별적 복지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정책 이념에도 상반돼 전면적인 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시기와 범위, 재원마련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과 관련 조례의 재개정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제공과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백수입니다. 권익현 의원 외 1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석만 위원입니다. 조형철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현재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중등학교 전체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나 중앙부처 등 해당기관을 상대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도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관련기관을 상대로 사업추진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단서규정과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운영위원회 소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제9대의회 제1기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로 오신 이송희 총무담당관이십니다. 박명환 의사담당관이십니다. 김백수 운영전문위원이십니다. 유현욱 행정자치전문위원이십니다. 김윤섭 산업경제전문위원이십니다. 양진욱 교육전문위원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내여비에서 가장 눈에 띄게 5,595만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의 원 예산이 얼마 서 있었나요?

원래 예산액이 1억8,411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세울 때에 주로 국내여비는 어디 어디 집행된 부분인가요?

국내외 출장을 가시거나 현지활동을 하실 때 그다음에 연찬회 때에 쓰시는 여비입니다.

올 한 해가 거의 다가고 있는데, 3분기가 지금 끝나가고 1분기 정도 남아 있는 부분에서 지출내역이 오히려 50%를 넘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그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계획된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나머지 예산잔액 집행을 좀 성실히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사무처장님 집행잔액 설명 중에 외부초청 여비나 특정업무 활동비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놨었는데, 예산잔액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부다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여기에서 잔여기간 동안 충실히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관련해서 여쭈어 보셨는데요, 결산자료에 보면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에 대한 국내여비가 따로 있고요. 또 의정활동운영지원 항에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별도로 부서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 관련해서 어떤 기준에 대한 국내여비 기준에 대해서 이 항목별로 어떠한 부분이 다르고, 또 여비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비기준은 우리 조례나 법에 돼있고요.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공무원여비와 의원님 여비가 구분이 돼있는 겁니다.

아니요, 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뒤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는 의회사무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출장비로 보고, 또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국내여비는 뭔가요? 금액이 상당히 돼서.

그 부분은요, 예산편성의 기본이 사업예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여비를 거기에다 그 사업에 따라서 해준 거고요.

상임위 사업별로 따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일반행정입니다, 공무원들 행정.

이것도 그러면 의회…….

사무처.

그런데 의정활동운영지원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의정활동지원 따로 여기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고, 또 앞쪽에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에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중복돼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앞에 있는 것은 1억8,400만원은 순수하게 의원님들이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 것은 사업별로 사업별 예산을 하다가, 일반 여비가 있고요. 사업별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따라서 또 여비를 이중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여비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사무처…….

일반 여비고요.

일반 출장여비고요?

예.

그래서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국내여비를 보면 의원지침서에 보니까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차 운영위할 때 이성일 위원님도 제안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갈 때에,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여성의원들 인천에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요청을 해서 회비는 받았고, 다른 시 단위를 보면 별도의 출장비들이 다 지원이 돼서 의원들이 몇 명 가겠다 하면 차량까지 이렇게 관용차량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서포터를 하는데 우리 도는 그게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드렸더니 공식 출장비는 아니고, 상임위 활동비 중에서 일정정도 기준에 못 미치지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급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이 의정활동 국내여비 관련한 기준이 어떤 공식적으로 묶여 있어서 지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문제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공문을 수반한 어떤 워크숍이나 의원들 세미나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5,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고요. 이따가 10년도 추경예산안 보시겠지만 이와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나 워크숍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비지원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처 예산지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라도 지급이 되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어저께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렇게 갖고 갔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는 각 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에다 그거 쓸 수 있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공적으로 가신다고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하고 바로 얘기를 하시면 공적이겠다, 아니겠다 판단 하에 그것은 사무처에다 위원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시면서 위원장님들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스템을 각 위원회에서 공적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서 하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위원장님 지시받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 왜냐면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발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출장서의 형식을 띠든 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의원들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과연 위원장님한테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수시로 연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실이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내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공문이 오거나 필요에 의해서는 그 상관이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공문이 있거나 팸플릿 같은 것이 있으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애매한 부분은 각 위원장님들께 상의를 하셔서 가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24쪽을 보세요. 증액 내용 있죠?

결산…….

결산이니까 다음에요.

첫 쪽을 보면요, 짚고 넘어갑시다. 첫 쪽에 인건비가 95.6%가 지출이 되고, 사업예산은 98.7%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99% 내지 100%가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라는 건 98.7% 나온 건 물론 잘 썼겠죠. 잘 썼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쓰시는 경비가 약 5천 몇 백만원이 남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억8천 얼마 중에서 5,500만원 정도가 되면 %로 보면 약 30% 정도를 집행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그 여비도 30% 정도는 같이 남아줘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구차하고 공무원여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우리 의원으로서는 별로 품위에 맞지 않는 얘기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9년도에 1억8천 얼마 중에서 의원 경비가 5,500만원이 남았다면 이건 대외적으로 보면 창피할 일입니다. 의원들이 활동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의원들이 그만큼 활동 안 했다는 건 사무처에서 그만큼 보좌를 잘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시겠어요? 이게 한 가지로만 그냥 볼일이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선거 때문에 그렇게 의원들이 활동을 안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선거는 2010년도에 있었고, 선거는 6월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 각별히 생각을 해야 될 일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인건비가 1억 몇 천이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 대한 지출은 99%, 100% 맞아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에 불용액이 약 1,200만원, 2008년도는 6,8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3,500만원 이렇게 갈수록 불용액이 늘어나는데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00%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작년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저쪽에다 해서 이게 좀 남게 생겼으니까 별도로 조금 삭감을 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못 해줬어요.

삭감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의도가 있죠, 분명히. 삭감을 안 한 이유가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용액 처리 해가지고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재원을 어디로 씁니까?

다음해 예산에다가 쓸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 그런 농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좋은 말로 우리 씁시다. 그 나쁜 예산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보면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좀 신중하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대 의원님들이 못했으면 우리라도,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가 그 담당자 불러서 혼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불용액이 나온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과다 예산 만들어 놓고 안 쓰고, 그래놓고 결국에는 그 예산은 나쁜 예산으로 흘러간다 그 예기예요. 2010년도에 나쁜 예산으로 활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좋은 예산으로 이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예산을 잘 아시는 우리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시는 소병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신설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경정 예산을 증액하는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검토 내용에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제9대 의원 개인 홈페이지 기능보강하고 의원 의정용 노트북 구입이 1,500백만원하고 8,600만원이 증액이 돼있어요?

예.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나 또 공무원 분들도 이를 테면 홈페이지가 전 의회에 계셨던 도의원 분들의 예를 들면 너무 저급해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 1,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도민의 혈세낭비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 의원들도 참석한 시연회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정용 노트북 구입인데 이것도 대당 가격을 보면 한 200여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 대학생들 쓰는 기준을 보면 보통 한 100～150만원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사양을 쓰는데, 200만원 정도면 저희가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노트북을 쓰는데 있어서 첨단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겠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배석해서 이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항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09년도에 인건비에서 1억5천여만원이 사실은 불용액 됐잖아요?

예.

그런데 2010년도 추경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추가로 09년 결산 대비해서 한 45억원 정도 결산을 했는데, 기정예산도 47억4천만원 정도로 잡혔고, 또 추경예산액으로 48억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09년도 결산 대비하면 거의 3억여원 정도가 다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09년도 대비해서 인력이나 어떤 부분들이 현저하게 3억원 정도의 차이 나는 인력충원이 있는 건가요?

운영위에서도 승인해 주셨다시피 지금 특별전문위원실에 5급, 6급, 7급이 보강이 돼있고요. 기능직 세 분이 인사를 해서 가셔야 하는데 12월 말까지 외국 갔다 오시는 통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과원이 돼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12월달까지 그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6명이 발생을 한 겁니다.

왜냐면 인건비 관련해서 자꾸만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하면 다음 예산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3억원 정도의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이번 2010년도 결산을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거의 99% 이상이든 100% 정도 인력 관련해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저하게 또 추경까지 해서 3억원 정도의 지금 예산이 있어서 또 혹시라도 09년처럼 인건비에 대한 어떤 사무처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많이 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인턴이 지금 20명으로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인턴 인건비 지원은 지금 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노동부에서…….

도 본청에서 나갑니다.

여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 인원을 신청을 할 때 의원 사무실에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가지고 하는 부분인가요?

원래 저희들이 의원 1인당 1명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업부서에 좀 치중을 하고, 저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남겨놓고 인턴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의원 1인당 1명씩 배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정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 기능직 인사를 지금 집행부는 2년을 해가지고 전부 전보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의장님하고 저하고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기능직 인사는 12월 말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 원칙은 설명을 미리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좀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만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장님과 상의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