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간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구본승 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육성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비·경영·재정 등의 지원과 더불어 우선구매, 구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청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민간기업·단체 등의 사회적기업 등 설립·육성 참여를 적극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홍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전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주무부서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고 했더니 굉장히 난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예산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수반 될 것 같다 그런 이유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주무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구청 내부에서 나름대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실무과장으로서의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인지,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답변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세부적인 검토사항으로서 구청 관련부서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이 조례가 제출되고 나서 어떠한 내용들이 검토됐는가, 처음부터 조례 제정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견 없음”으로 결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지난 번 실무과장의 답변한 내용하고 현재 과장님이 바뀌고 답변한 내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좀더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물어왔을 때 당시에 “의견 없음”으로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는 내용이 현재로서 의견이 없다는 내용으로 됐는데, 여기에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었는데 이런 내용을 제정하는 것은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실무과장을 만나러 갔다가 물었는데 예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발의한 의원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서로 편안하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견 없음”이라고 딱 나왔기 때문에 바뀐 내용이 혹시 협의과정에서 있느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개인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했는가 그것이 내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의견 없는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법률이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원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구청에서도 조례 추진에 동의를 하였고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으로 보아 이번에 의원 발의가 없었더라도 구청 측이 추진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본 사업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는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인데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에서 시행해서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비적사회기업으로 다시 완화해서 시행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하고는 있는데 과도기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이 돼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기초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행 구들이 있는데 선행 구들의 조례는 대다수가 선언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강행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강북구에는 재정문제에서 강행규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많이 뒤에서 가르쳐 주고, 그분들이 지원신청서라든가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도와줘서,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변호사처럼 많이 가르쳐줘서 서울시 강북구 예비적사회기업 지원하는 많은 기업들이 합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수준에서 계속 해나다가 이것이 정착되면 다시 강북구로 뿌리를 내렸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연 위원님 질의하시는 규모라든가 이 분야는 규정을 아주 완화해서 범위를 굉장히 넓히면 50명 이내에 1명당 90만원씩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150만원까지 주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규모를 축소하면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히면 그때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행 초기단계인데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요망되고 더욱 시안의 규모를 볼 때 큰 틀만 제시하여 놓고 세부사항의 대부분을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도록 세부규칙안도 마련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울시도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도 준비단계에 있고 사회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세미나도 열고 교육도 시키고 많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모집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광역시도 예비적 사회기업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타 광역시도 서울시를 따라가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봐가면서 해야 되고, 또 국·시비를 일단 구로 많이 유입하고 구비는 아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구에서 받아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 인증을 받은 곳이 서울에서 4곳하고 서울형사회적기업이 4곳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포함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것은 구에서는 아직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할 때 이와 유사한 안을 가지고 의견교환을 할 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타구의 선언적 의미와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은 이와 유사한 재정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의 견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 과장님과 국장님의 견해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말씀드려서 선언적 의미로서의 조례는 가능하지만 본 위원의 견해는 이와 유사한 재정적인 지원이었다는 말입니다. 한 달 반 전에는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항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발령 받아서 옛날 검토의견서를 쭉 훑어봤는데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의견이 문제가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강행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7개 구 조례안을 검토해봤더니 7개 구는 강행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청장님이 노력해야 되고 의원님도 노력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인데, 지금 우리 조례안은 강제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규정으로는 아무 이의가 없지만 심의과정에서 그 분야는 의원님들이 토론해서 강행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할 때 선언적 의미는 가능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어느 조례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가장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입니다. 또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얼마든지 강북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쓰자, 좀더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데로 쓰자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집행부나 강북구의회입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동료 구본승 의원께서 이런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저한테 협조를 구했을 때 제가 이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강제조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 내가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과연 우리 실무부서와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실무부서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것을 저도 비교하면서, 집행부하고 서로 굉장히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료의원이 하시는데 해드려야지요. 그렇지만 항상 조례 제정이나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구청과 마찰이 있을 때는 굉장히 난해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실무부서에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조례대로 한다면 공포한 날부터,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 본회의 통과하면 거기에 뒷받침 되는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확보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에게 이러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윈-윈 하는 운영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야지요. 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본승 의원님께서는 조례 발의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실무부서하고 많이 접촉을 하셨습니까?

예.

의견교환 하는 과정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다 실무부서에서 공감을 하셨습니까?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직접 아니면 통해서 의견을 확인했고 박문수 위원님과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집행부의 답변에서 시기상조다 이런 것이 합치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강행규정으로.

의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하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강행규정 안에 재정지원 조항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구청에서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의 의견은 어쨌든 재정지원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표기하자는 의견이 대립됐었고, 제가 간담회도 하는 속에서 여러 단체들이 실제 지역에 있는 8개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실제 그런 구청장의 의지를 좀더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하여야 한다”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제출한 이 조례안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재정지원 조항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고, 그 부분은 제가 이 설명서를 드리면서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토론과정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승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구청의 예산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하여야 한다”로 했을 경우에는 제안설명한 취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있다”고 해줬다면 구본승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모순되는 점이에요.

토론하는 과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와 강북구 집행부 간에 좀더 폭넓게 의견교환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만 자유롭게 되지 이 조례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청의 실무부서의 입장을 물어본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님의 조례제정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난 5대 의회 때도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강제조항은 가급적이면 피했습니다. 또 하나 강제조항을 삽입하지 아니해도 집행부의 예산을 항상 봐가면서 언제든지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더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관련법규하고 조례 제정한 내용하고 모순된 점은 좀더 진지하게 토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오늘 못하면 다음번이라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본승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조항내용 중에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실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8조 재정지원의 1항입니다.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이나 상위기관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관련된 조례를 하위기관에 제정함에 있어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율권은 우리가 있는 것이고, 저는 8조1항에서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나름대로 조건을 저는 달았고, 그냥 지원하자는 것도 아니고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해야 되고, 그것은 또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조건을 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법의 위반이나 모순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 제가 서두에 법의 위반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법에 위반돼서 사업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즉,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 관내에 도로가 문제가 있는데 도로포장 해도 법에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다만 강북구에서 가지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파손된 도로부터 하자는 것이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것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구본승 의원님, 잠시만요. 질의하고 답변하고 반론하는 것입니다. 딱딱 잘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법령이나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바로 공포가 되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재원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지 세부적으로 위원들께서 확실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생활보장과가 7월 이십 며칟날 사회적기업센터 운영계획으로 세운 것을 제가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올해는 뭐하고 하반기에는 뭐하고 내년도 뭐하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에 대한 것, 사회적기업 조례에 따른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을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예산이 순차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순차적 사업과 순차적 예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구본승 의원님, 구본승 의원님은 발의자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수 없습니다.

질의 못합니까?

보충설명만 하셔야지 질의하시면 곤란합니다.

있습니까, 위원장님?

본인 자리에 와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는 답변하는 자리이지 질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 자리에서 하라고 저한테 안내를 해주셔야지요.

자리에서 먼저 질의를 하니까.

안내 없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안내를 해주셨어야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지원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구본승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찬성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놓고 기획예산과나 생활보장과에서는 ‘의견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동료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맞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검토하고 토의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발의하신 구본승 의원님께서는 당장에라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겠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토론을 더 해 보시지요, 질의사항이니까. 저는 무엇이 안 맞는지 그리고 질의 중에도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나 확인조차도 안 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것이 토론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해소될 것은 해소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좀전에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한결같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하나 같이 이번에는 조금 더 보완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제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질의·토론해서 해주십시오.

토론과정에서 그것을 본 위원이 엿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토론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의 의견입니다마는 동료의원님의 발의한 부분도 존중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서 만의 하나 부결됐을 때는 동료의원님의 심적 부담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좀더 심사숙고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조례도 존중하고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더군다나 미리 제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타구의 조례도 꼼꼼히 구절구절 하나하나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아쉽다고 느끼고 저도 좀더 심사숙고하자는 의미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표 대결 하지 마시고.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므로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남연 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