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별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배소매인 지정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 의뢰의 구체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안의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하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4조 ‘업무의 의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 ‘협약체결 등’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 체결 및 협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1999년 4월 26일 제정하고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구청장은 허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2010년 6월 8일 개정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 기준)이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었기에 상위법령에 맞게 세부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쪽의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가스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안의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판매사업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소설치·판매·집단공급사업을 뜻합니다. 제3조 ‘허가기준’입니다. 제2조에서 정의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별표” 2쪽과 3쪽의 내용으로 사업종류별로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소매인의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점포를 얻어서 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담배사업소매인이 지정되는데 준비서류는 소매인이 임대해서 하는 임차계약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영업소하고 50m거리의 이격이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알기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것이 두 가지로 소매인이라든가.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지정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반소매인 지정이 있고 구내소매인 지정이 있는데 그것은 큰 의미는 없고 일반소매인은 영업소 간에 50m 거리제한을 두고 있고 구내소매인은 큰 건물이라든지 일반소매인 인근에 지정할 경우 30m거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의 연면적이라든지 2,000㎡ 이상의 건축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으로부터 판매전용면적이 100㎡ 이상 단일소매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했을 경우와 관련기관 단체와 협약체계을 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현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3월 3일 개정돼서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담배소매인협회에서 계속해 왔던 것이고 7월 1일 이후에 우리 담당직원이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조례안 제4조 ‘업무의 의뢰’에 보시면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고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 사람들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민원을 보니까 민원야기 되는 것이 거리를 재는 것에서 많이 제기됩니다. 50m 되고 안 되고를 따지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서에
협약서에이순영위원
보면 협약기간이 있어요. 협약기간은 어떻게 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담배사업법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하고 2001년 12월에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기간은 제한을 안 두고 별도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사실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안 되면. 그리고 제정을 하게 되면 담배소매인협회하고 협약하고 협약체결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까지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했다든지 돈 지출한 것은 없고요.

이순영위원
효력발생은 7월 1일부터 해당되나요?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이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거리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사실 업무경감을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업무경감 그런 부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소매인지정허가권을 갖고 있지요?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태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의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해서 담배소매인협회와 협약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구청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 6월 30일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배소매인협회에서 2001년부터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저희는 사무실에 있고 담당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전화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공백이 생기고 해서 사실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담배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조사는 큰 뜻은 없고 거리간격 그것 하나입니다, 다른 큰 기준이 없습니다. 거리조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나가야 하는 공백기간에 민원이 온다든지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라든지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는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든다면 인근업소 간에 민원이 있다든지 거리측정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모든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 비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최근에 개정돼서 시행규칙 시행이 강북구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전국 지자체에 조례로 개정해서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경우에 비용에 관한 사항은 아직 표준협약이라든지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시행하면서 앞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 지식경제부가 확인을 해서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표준약관이라든지 비용의 산출기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김용욱위원
하나만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지정에 보훈대상자들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인지정에 보면 우선지정대상자가 있습니다. 우선지정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지정방법은 우선지정대상과 일반인이 경합할 때 1회에 한해서 우선으로 지정합니다. 우선대상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 추첨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김도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담배에 관해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기존에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옆에 다른 가게가 생김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이 아니라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기준이 없이 경합이 있을 때 추첨을 하면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업자한테 우선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해서 하나요? 경합이 붙었을 때.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예, 추첨에 의해서.
존의
기존의김도연위원
판매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지금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는 이유가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권리금을 받고 판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50m 거리제한만 주고 그 안에서 신청자가 둘이나 셋 들어오면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김도연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업소는 다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게도 담배판매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권리금이 1,000만원에서 심지어 3,0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득권에 상관없이 경합이 붙을 시에는 무조건 추첨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형평성이 없어 보이는데 추첨이 되면 어떤 기한이 있나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기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쭉 하면 그것도 권리금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 권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담배시행법이 개정된 것이거든요. 기존에 했던 사람이 그만두면 폐업으로 처리되고 새로 하는 사람은 신규, 개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권리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에
추첨에김도연위원
의해서 내가 당첨이 되면 폐업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군요?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어차피 권리금은 계속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엇이든지 민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지껏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을 자치적으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많이 생길 여지가 많잖아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반드시 관이 주가 되고 민이 도와주는 형식의 자치행정이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민이 주가 되면 이 부분은 권리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민이 주가 되면 병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므로 반드시 관이 주가 돼서 잘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
가스사업이순영위원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현재 가스사업에서 허가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첨에 보면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토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활동의 건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