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승곤 의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시설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물들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게는 화장장을 비롯한 쓰레기 처리시설, 크게는 원자력 발전소나 핵 폐기장 시설 등이 그러한 시설에 속합니다. 자주 거론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송전철탑도 그러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발전시킨 전력을 장거리 송전을 하기 위한 시설물인 송전탑은 여러 유해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송전시설은 이백면의 신 남원 변전소를 중심으로 장수선, 의령선, 광양선, 광주선, 영광선으로 총 5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총 선로연장 118킬로미터에 356기의 철탑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장수와 신 남원 변전소 사이의 기존 34만 5,000볼트의 송전시설에 15만 4,000볼트의 송전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자기파에 의한 어린이 백혈병의 발생증가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국내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뇌종양, 소아암 등 전자기파에 의한 각종 질병 발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이 비단 인체에만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철탑의 유해성으로 인해 철탑이 세워지면 각종 개발과 영농활동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토지 활용도의 하락으로 엄청난 경제의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로 볼때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이주민을 유발하고 토지와 주택의 거래는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높이 50미터가 넘는 거대한 구조물은 관광 남원이라는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지리산의 초입에 자리한 신 남원 변전소를 중심으로 배치된 송전철탑이 외부관광객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2022년까지 원자력 12기, 석탄 7기, LNG 11기 등을 더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수천 킬로미터의 송전선로가 더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와 같이 법적 제도적 장치 하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송변전 시설을 위한 부지조성 및 시설설치에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만이 필요할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토지수용 및 사용권이 부여되고 의견청취시 지자체장과 협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의 모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 아름다운 산하 곳곳에 거대한 송변전 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피해를 묵묵히 참고 견디라고 설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송전시설에 대한 여러 불합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계획되고 있는 15만 4,000볼트 신남원-장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또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주민들이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전력공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한전과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핑계만으로 형식적인 조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가 반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음에 유의하여 강력하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들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을 지나는 송전선 추가선로는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필요시는 기존선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외의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사업의 관계를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저는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송전철탑의 피해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지 근접형 발전정책으로 분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송전탑의 지중화를 법제화하거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우리 시에도 요구를 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