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0억 9,665만원으로 10억 4,975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4,68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에서는 월정수당 1,033만원, 국내여비 929만원, 의사운영지원 사무관리비 552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23만 7천원, 의정운영홍보 사무관리비 211만 9천원 등 4,18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 9천원, 시설비 324만원 등 506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집행잔액이 작년 대비 12.2%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예산액 대비 감소폭은 크지 않으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나 그 외 특히 국내여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각종 행사 등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무관리비,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시기를 놓쳐 사용하지 못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 이용·전용, 이체 등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예산은 10억 9,665만원이며 이 중에서 10억 4,975만 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4,689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 현액상으로 보면 약 4.2%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불용액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55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소규모 용역비 500만원과 의원님들의 스피치 강좌 예산 50만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강좌를 마련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300만원에서 5,088만 1천원을 집행하고 211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잔액은 신문사간 형평성 고려로 남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집행잔액이 410만 6천원과 1,03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의원 한 분께서 지난 해 9월 9일자로 사직함으로써 불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920만 9천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에 힘쓰겠습니다. 결산서 2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8,480만원에서 8,056만 3천원을 집행하고 423만 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과목으로 12월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259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결산서 2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원시의회 방문 민원인을 위한 접견실을 676만원을 들여 설치하고 3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비 예산 요구에 있어서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내실있는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쪽에 주요 불용액 100만원 이상 불용액을 첨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의원님들을 원활히 보좌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무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타지에 견학을 가고 싶어도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녀보셔봐야 처음으로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9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셔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물론 경건위원회, 총무위원회별로 비회기 중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지금 전문위원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 재작년에 그런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앞으로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쓰고 그대로 남았고요. 스피치 교육은 의정연수를 한번 여기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스피치 교육을 시간적인 여유도 적고 그래서 더 하지를 못해서 스피치 교육분으로 서있는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하고 20만원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의정자문단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보다는 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확보를 하는 것이, 처음에 1,000만원 했었습니다. 중간에 깎, 아니 2,000만원인가? (직원과 상의)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감했어요. 500만원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두고 보자 해서 작년에 2,000만원 세웠다가 1,5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하고 500만원을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그런 사항은 나중에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하더라도 당초예산은 세워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비슷한 사항이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이 있을 때 용역을 줘서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필요없으면 안 쓰고 추경에 감액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세우지만 그런 것이 좋겠죠.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가 없어서, 미리 말씀하셔서 갖고 오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찌 됐든 간에 제안설명서에 세부사업별로 불용액만 적어 주실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액까지 해 주시면 규모에 대해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건강부담금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이 한 의원님이 5대 때 중간에 그만 두셨기 때문에 나오는 금액입니까?

그것도 있고 나이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각 의원님들이 받는 의원 활동비라든가 금액이 딱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자료가 좀 변동이 되더라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는 자료가 다른 것하고 산출을 해서 이렇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봉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마는 더 불용액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뭐해서 그냥 그대로 뒀었습니다.

민원인 접견실 그것이 지금 엘리베이터 타는데 옆에 있는,

예.

의정연구실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화려하게 하려다가 그렇게 안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의정연구실" 하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부담되는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성격이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도로 쓰자고 했으면 말 그대로 민원인 접견실로 간판을 걸든가 그리고 요즘같은 때 더워서 안에 앉아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에어컨은 아니더라도 선풍기라도 하나 놔 두시든가 해야 이야기가 되죠.

선풍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9만 9천원 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100만 8천원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 있도록 저기를 했어요?

사실 이것이 추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가분이 돈이 모자라서 추가분을 다 주지 못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작년에 불용액을 시켰습니다.

불용액이에요?

예. 추가분, 기간제근로자도 말하자면 보너스나 이런 것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작년에 다 집행을 못하고 남겨놨다가 올해 그 예산을 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홈페이지 관리를 외주를 줘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합니까?

(직원과 상의) 원래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용역을 줘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외주입니다.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까?

지금 확실히 제가, (직원과 상의) 실무자가 바뀌어서 모르는 모양인데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예.

하면 홍보전산실에서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됩니까?

거기도 내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외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홈페이지 관리 부분이 관리가 당연히 저는 내부적으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안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외부에서 합니까? 아니, 우리 젊은 직원분들 다들 컴퓨터 잘 아시고 할 텐데 그 간단한 사진 올리기 하고 내 문서 작성해서 올리는 것하고 파일 올리는 것인데 그것은 웬만한 분도 다 관리하고 시민들도 블로그라든가 자기 개인 홈페이지 운영하고 다 하는데 그것을 굳이 외부에 전문업체에까지 맡길 필요 있나요? 처음에 제작만 하더라도 제작 이후에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한 직원 관리가 되는 부분 같은데요?

우리가 그 정도 완전하게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역량강화를 해서 내부관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외부보다는 내부가 좋냐면 신속성에서 자료를 어느 외부업체에 주고,

자료는 우리가 다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또 검토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또 같이 하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그래서 신속성이 없어지고 제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양 위원님께서는 컴퓨터 박사시니까 그러는데,

, 이것은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홈페이지 관리 정도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구축한 뒤에 1년 동안은 무상이었고 그 다음에 1년에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 오고 있는데 역량강화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이정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3일 지방자치법 제6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제2조 기능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의 기능이 조례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며 제3조 구성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제4조 위촉의 내용 중 자문위원의 위촉은 운영위원장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게 하였는 바 위촉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인사가 위촉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인과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7조 회의에 대해서도 유명무실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토론문화를 주도하리라 사료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자문위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을 함으로써 의회 의정활동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되나 제3조의 구성과 제4조의 위촉사항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제9조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예산편성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본 조례안은 전국지방의회에서 2007년 이후부터 점차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이정린 부위원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로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6조의2 보면 자문기관 설치 가능하고 2009년 4월에 2항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나 위원회 등에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항이고요. 참고로 작년 4월에 개정된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자문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 집행부에 다른 위원회와 위원회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참여실비수당 지급같은 것이 해당될 것인데 별 이견은 없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양규상 기획실장께서 조례 제정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해 문제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