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7월 1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고 8월 25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8월 25일 이재진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8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8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자 임명 동의안 등 4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20정상회의 개최 관련 가로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예산 11억3,432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6대 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구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아시고 계시지만 올해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53%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도 19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고자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시프트 사업을 과감히 전면 재검토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식 예산 운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자구로 알려진 우리 강남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구도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 88%에서 2010년도 77.1%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해 대비 약 1,200억원의 세입이 감소했으며 2014년까지 세입추계를 보면 내년은 금년보다 재정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2012년 이후에도 세입의 증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로 인해 강남구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가장 큰 원인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해 서울시가 매년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내년부터 없어지는 보전금을 우리구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서울시에 계속 지원을 요구할 것이며 9월 3일로 예정된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도 보전금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 운영은 물론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대규모 행사와 축제를 축소 또는 취소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위탁과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러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축제 등 행사성 경비에서 11억여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각종 공사비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도 국가적 시책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공교육 활성화, 보육 및 출산장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추가 세입분과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98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0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3,300만원이나 이중 보조금 반환과 개발부담금 반납을 위한 예산 115억원을 빼면 실제 추경규모는 180여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고용안정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회적인 기업육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경제분야에 3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 등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분야입니다. 현재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중 2개 학교의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우수강사 유치와 수준별 맞춤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방안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 자원봉사자를 학교보안관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마음 놓고 편안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문화 분야에 1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보육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자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공공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후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등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등 보건복지 분야에 5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분야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개선하고 노후화 된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및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유지보수와 보안등, 가로등을 정비하여 생활속 주민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재난, 재해를 대비해서 관내 하수도와 빗물받이를 개량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 분야에 6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입니다. 강남구의 교통체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순환형 지하경전철 건설, 대중교통의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 수서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교통대책수립과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 교통 분야에 2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가시책 사업과 생활속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8월 21일 개포동 수도공고에서 개최된 제15회 세계라켓볼선수권대회가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끝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0월 3일 국제평화마라톤 행사,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WHO 제4차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 11월 11일부터 12일에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국가행사인 G-20정상회의가 우리 강남에서 개최됩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온 역사적인 대규모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57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현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연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김현석의원입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려 549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은 80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를 지난 2006년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핵심인 비정규직 관련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외주화 타당성 점검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200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강남구에서는 변함없이 더 더욱 강도 높은 아웃소싱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4%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강남구에서는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약 6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88개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 구에 의존하는 업체의 직원들을 한층 더 비정규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이 들어선 이후 현재 집행부에서는 아웃소싱 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아웃소싱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토내용 중에 업체에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규직화, 복지 및 후생, 노동권 보장 등 기본적 인권과 인간적인 배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강남구청의 아웃소싱은 사용자들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고 노동3권을 후퇴시키며 노조운동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오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아웃소싱은 발주사 직원의 전직, 공급업체와 발주사 간의 마찰, 공급업체의 미숙한 관리와 구성원의 직무 혼동 등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남구청의 아웃소싱은 비정규직의 백화점으로 변질되고 근로자의 노동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아니한 것은 같지 아니하게 다룰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일자리가 어떠한 일자리입니까?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입니까? 그 동안 아웃소싱으로 추진하였던 일자리를 강남구청으로 전환하여 강남구청의 일자리를 더욱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웃소싱 했던 업무를 인소싱으로 전환하고 아웃소싱에 종사하는 직원 일부를 흡수하여 강남구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정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를 평등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정신이요, 미래를 향한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제2항 5분 자유발언은 의결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