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재석 의원 발언
송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대 화성시의회가 출범한지 두 달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 의원들은 지금 참담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부정확한 세입 추산과 방만한 예산 계획으로 재정의 악화를 가져온 화성시와 무책임한 경영과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조직으로 인해 산하 단체의 부채의 증가는 화성시 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김경오 의장님, 오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혜명 동료 의원님께서 화성시 집행부에 대해 자체 감사, 외부 전문 감사를 통해 화성시와 그 산하 단체의 엄정한 사무 회계 감사를 통해 화성시 재정과 운영 방식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새로운 화성의 발전을 담보할 청사진을 밝힐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집행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 화성시의회는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화성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화성시 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밝혀내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방식을 찾아내는데 저희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물리적 시간의 제한과 집행부의 의지와 각오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대한 화성시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화성시 사무회계 전반과 그 산하 단체에 대한 경영 감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화성시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내리고,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만이 50만 화성시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와 동료 의원인 박종선 의원님, 김진미 의원님, 박혜명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김홍성 의원님은 감사원에 화성시와 화성시 산하 단체에 대한 지난 5년간의 행정 사무 회계에 대해 공익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의원님, 그리고 오문섭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이틀 전입니다.
임시로 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시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과정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과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정주 의원님, 오문섭 의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이 8월 30일 의총에서 모두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답한다는 것이 크게 8월 30일날 이야기 되었던 것과는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의회가 개원되면서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모든 의원들이 주장했던 바는 화성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LH공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1천5백억을 받지 못한 부분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외에도 방만하게 운영된, 그리고 화성시, 화성시 산하단체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모두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회에서, 그리고 예결위원회 마지막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오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박혜명 동료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자체 감사와 외부 감사를 요청하였고, 그 수위에 따라서 책임질 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모든 의원들이 그때 그렇게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의미는 그 당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도로부터, 그리고 행안부로부터,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문섭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보통 경기도 감사, 행안부 감사는 법률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비, 국비 지원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전반에 대한 회계사무감사는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정기적으로 전국 250여개 시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서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성시 전반에 대한, 화성시 재정 회계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 주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전폭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를 통해서 화성시 재정, 회계 사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지속 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