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욱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28일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7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16일 김병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월 20일 강성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월 25일 최병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각각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4일 강성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0차부터 제23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0년 9월 7일과 9월 8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효율화를 통한 경상경비 및 축제·행사성 경비 등 절감예산을 주 재원으로 하여 고용부진 등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청년 미취업자들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79억 600만원이 증가한 3887억 3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56억 4800만원 증가한 3274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22억 5800만원이 증가한 61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그간의 23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인 56억 4800만원이 증액된 3274억 19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39억 600만원, 지방소득세 3억 3700만원, 수수료수입 1억 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5억 32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0억 300만원, 이월금 39억 4600만원, 잡수입 2억 99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4억 8900만원 등 총 244억 31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185억 6300만원과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2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187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 6억 1900만원, 경상사업비 49억 1700만원, 사업취소 7억 3500만원 등 총 62억 7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감경정액 34억 6700만원과 더불어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또한 이월금인 보조금 반환금 39억 4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4억 8900만원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재원은 당초예산에서의 감액조정분 62억 7100만원, 예비비 감경정 34억 6700만원, 세입증가분 2억 1300만원 등 총 99억 51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 분야 4억 600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28억 4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600만원, 환경보호 분야 35억 1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1억 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억 3200만원 등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공공질서 분야에서는 구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8600만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 1억 2000만원,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억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8억 4800만원,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억 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5억 1300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3억 1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6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560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52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인력 증원 2100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다중이용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46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3억 33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4억 8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7억 3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4억 5700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4억 9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억원,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7000만원, 자전거대여소 및 부대시설 설치 1억 4000만원, G20 정상회의 대비 강남대로 자전거 보관대 정비 25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9억 9000만원, 광고물디자인개선사업 3억 3600만원, 도로명판 시설 설치 2억 99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1억원 등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34억 6700만원을 감경정하여 일자리창출 등 세출예산 사업에 재편성함으로써 62억 5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8%인 2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이월금 5000만원이 증가된 총 2억 3600만원으로서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100만원이 증가된 총 9억 1100만원으로서 증액분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등 11억 3100만원이 증가된 16억 7100만원으로 증액분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절감예산은 4억 3800만원이며, 세입은 잉여금 9억 6800만원, 이월금 7200만원, 보조금 3600만원 등 10억 7600만원이 증가된 총 584억 9400만원으로 증액분은 담장허물기사업 1억 2000만원과 반환금 7200만원, 예비비 13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선5기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10년 8월 16일 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3일 제21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역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의가 되겠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일근의원입니다. 이번 위원선임 자체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협의에 의해서 위원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처음에 말했던 한 분이 빠졌습니다. 빠지게 된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 운영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강성길 운영위원장입니다. 방금 전 저희 동료 의원이신 황일근의원께서 예결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왜 당초에 명단에 들어가 있던 한분이 이렇게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한분 한분 의원님들께서 먼저 예우상 다선 의원님들부터 다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고, 마침 9분의 의원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9분의 명단을 제가 의장께 이렇게 주면서 협의를 한 결과 나중에 안 하신다는 분이 한분이 갑자기 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끝에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방금 전 저희가 잠깐 부의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양 상임위원장님들과 잠깐 회의를 한 끝에 다행이도 우리 당사자인 우리 의원님께는 제가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양보를 하시겠다는 그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원칙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어기고 어느 규정이나 규칙에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하거나 관례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황일근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