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인국
최인국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노태욱의장
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회기로 생각이 됩니다. 제6대 개원 이후에 지난 8월에 제211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임시회 성격이었고 오늘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번 정례회야말로 제6대 의회 개원 이후에 본격적인 정례회의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정례회의인 만큼 우리 회의를 준비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함께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의 그리고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정의 골격을 만드는 중요한 안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난해의 회계처리의 정확함과 함께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은 지난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으로서 행정의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결산승인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행정 정보에 관한 여러 예산 집행관련 정보들은 장래에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정책 수립과 예산 필요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결산 승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의 의회의 승인을 거쳐 본예산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예측성 내지는 신뢰성이란 면에서는 일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의 행정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태 속에서 변한다는 점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제5기 구정의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번 예산편성의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리라 저도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살펴보셨겠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복지 예산 증액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민선 5기의 복지 우선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일면도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또는 추가 편성된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막연한 협조나 설명으로 지원을 구하지 마시고 설득력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도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은 예산 수정의 타당성을 잘 따지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한 의문제기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의 발전방향을 도출해 내는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구정 방향이나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행정 철학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구정질문은 민선 초기 구정의 연장선에서 파악하는 한편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선 5기의 추진 정책들이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었는지 구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구의 장기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또 한편 논의해 보고 살펴봄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의원님의 의정 활동이나 집행부의 행정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고 쉬운 듯 해 보이지만 직접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 일임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서초구 전 지역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과 더불어서 구민생활에 불편한 점을 살피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섬세하고 비판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은 불안전하다고 하지만 완전을 목표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6대 의회의 민선 5기 모두 아직까지는 많은 면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구민의 대표라는 책임감과 겸손함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숲을 보고 나무를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최인국의사팀장
다음은 진익철 구청장님께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2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민선5기 구정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 서초의 최종 목표는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현장 행정을 통해 소통과 실행하는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신뢰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가면서 매일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실천하는 동안 벌써 2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비록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운동기간 동안 느낀 구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한 현장중심의 진솔한 소통은 벌써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취임 후 실시하는 동순시의 명칭을 주민과 소통·화합·나눔의 장이란 주민위주의 명칭으로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주민건의사항도 사전 협의하던 방식에서 현장에서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변경하여 약 100여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 옆에는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여 억울하거나 부당한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포4동 주택가 한가운데 레스토랑 설치 반대민원 등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장기·복합민원 1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구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등 구민을 존중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구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결과 반포동 삼호가든 사거리의 경우 통행속도가 평균시속 8.8㎞에서 10.2㎞로 빨라지고 교차로 통과시간도 116.8초에서 83.8초로 33초나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방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배재건축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6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를 통과한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더불어 방배6,7,8,9의 4개 정비예정 구역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둘째 이상 아이돌보미 무료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서초 문화 토요벼룩시장은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초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선5기 서초의 최종 목표는 서초를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환경 개선, 노점상발생 차단,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확립 등 기초질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취임 100일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선정하여 불필요한 보도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하철역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의 전당 앞 문화특구 지정, 정보사부지 관통터널 조기개통,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 등 17대 공약사업은 정부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더불어 우리구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선5기 취임이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성 행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6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단을 거쳐 오늘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액과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일반회계 104억 4 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6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 및 축제·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사 노후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공사비 4억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5억원, 고지서 등 우편발송요금 7500만원 등 23개부서 98개 사업의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총 49억 1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축제·행사성 경비는 구민체육대회 3억 3000만원, 서초 어울림 한마당 큰잔치 행사 등 26개부서 142개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6억 1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내곡동 Slow food 특화사업, 교통안전시설물 DB시스템 구축사업 등 15개부서 23개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여 7억 3500만원 등 총 62억 71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다양한 자체 일자리 사업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서초거리 조성, 공원정비, 폐자원 재활용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총 8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147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급식·청소도우미지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간접흡연 예방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을 통해 27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 사업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112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 및 서울시와 연계하여 대상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선 5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및 법정 부담경비 사업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무료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24개 아파트단지 어린이놀이터 38개소의 노후시설물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배·이수지역에 설치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자전거대여소를 영동1교 옆 녹지대에 추가 설치하여 양재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 여러분께 서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묻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서초의 미래 발전방향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운영을 위하여 현 조직의 운영실태, 소통시스템, 경영개선 방안 등 전반적인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조직 개편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여 구청사내 형광등, 할로겐 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기초노령 연금 추가 확보와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근무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법적부담 경비 미반영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깨끗한 청소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직역을 하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즉, 기혈이 통하지 않고 막혀 있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사람의 신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기는 언로로 소통이 됩니다. 소통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오늘 민선5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이 자리를 계기로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날까지 시원하게 소통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 43만 서초구민들과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 협조하고 의지하여 소통과 화합이 되는 가장 모범적인 서초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최인국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