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은 제3의 기관으로 의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총선 이후 처음 시작되는 월례회의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남다른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의회 활동에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더욱이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의회 매년 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의원의 법적, 의무적 권리입니다.

이중 중요한 권리를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제3의 감사 기관으로 감사를 의뢰 한다는 것은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 기관으로 감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화성시민들과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르게 의원직을 수행한다고 평가받지는 못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하여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발생될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감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외부 감사, 수시 감사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총리실 감사 1회, 행정안전부 5회, 감사원 감사 28회, 경기도 감사 6회 등 총 40회, 121회 95명의 감사반이 투입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행정안전부 1회와 감사원 감사 19회, 경기도 감사 1회 총 21회에 38일 동안 84명의 감사반이 상주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화성시는 1년 내내 감사를 받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자연히 낮아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상정된 안건이 감사원 감사 청구 규정에 의하여 절차 등의 요구 건에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각하나 기각이 됐을 경우 그동안 화성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신 수많은 노고가 물거품이 되고, 또 한 번의 불미스러움을 감수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시민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시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의원 개인으로서는 무능한 의원으로 낙인 될 것이 본연한 사실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토론과 대화로써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합의치 못하면 표결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의 사항에 감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충족되는 요건이 주어진다면 감사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에서 오랫동안 감사를 2년에 걸쳐 집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시간적 낭비요, 재정적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은 감사원 감사 의뢰에 대해 충실하게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재석 의원님께도 제고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의원으로는 제3의 감사기관에 의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시 책임 있는 답변이 있다면 반대는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으로서 행정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필요다면 제가 이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