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재석 의원이 제안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이유로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써 청구 대상은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 사업 등이 지연되는 사항, 세 번째,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청구 건은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될 것이 예상 판단됩니다. 그 결과로 화성시의회의 위상이 실추됨은 물론 집행부와의 갈등만 초래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곧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며, 화성시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시는 지역이 방대하고 바다와 농촌, 신도시, 기업 등 다기능 복합도시로써 100만 인구의 거대 도시로 급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특히, 재정 운영 상태를 세밀히 검토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도출되면 그때 논의하여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마주하고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적극 협의하고 협조하여 백년대계인 화성시를 건설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중차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적극 제시하오니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