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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1차 본회의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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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정현희의원입니다. 먼저,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미래 우리들의 희망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구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급식 지원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불어 식품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환경을 살리고 농약이나 화학비료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무상으로 먹이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책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이용하여 학교에서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고 학교교육에서도 지역농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친환경 학교급식은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을거리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밥을 한 끼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 포천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고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의 중요함을 알고 본인이 직접 키운 야채를 먹으면서 편식과 인스턴트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기간을 통해 타인과의 식사 시 행동예절 우리 음식에 대한 애정 등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급식은 교육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이번 6·2선거 교육감 선거의 결과를 볼 때 학교의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진보와 보수의 벽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과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22만 명, 광주시 교육청이 8만4,000명, 충남교육청이 2만5,000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할 예산편성을 끝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성남, 과천에 이어 수원, 보양 등 21개 시·군이 무상급식에 나섰고, 서울 성북구도 10월부터 6학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무상급식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법제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서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중구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준비하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중구에 있는 초등학생 1만5,000여명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이 36억원정도 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진행하면 48억원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이를 정부와 울산광역시청, 중구청, 교육청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여 초등학생·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까지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당장 전체를 무상급식 하기는 힘들더라도 단계별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복지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여 그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올해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에 대해 식자재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또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범학교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가 있다면 이를 늘려가는 것이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식자재로 급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을 늘려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중구의 미래이며 울산의 미래,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할 때 우리 또한 우리들의 미래를 밝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결단으로 2011년도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구청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줄 수 있는 건강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중구청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울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