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아울러, 각종 현안 사업 등으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은 전년도의 세입 ㆍ 세출 예산 이 예 산회 계 법령 에 따라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 이외에도, 예산 집행이 당초의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다음년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결산 내역을 토대로 예산 이 합목적, 합법적,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연도 재정 운용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심도있는 결산 심사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은 예산 공통운영 경비 중 공공시설 운영비 예산 1,000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소홀했다고 판단됨으로 해당 예산 의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잔액이 발생시 추경 예산 에 감액 처리 하는 등 잔여 예산 이 주민 숙원사업비 등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예산 공통운영 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기계장비, 구축물,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풀 예산 으로 각 부서 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신규 보수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시설물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여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경 예산 편성시 감액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선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처리보다는 이러 기회가 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자료는 언제 받습니까?

9월 중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처린 결과도 언제나 각 실과별로 공통사항으로 이뤄진 그런 사항들 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언제나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안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광군 예산 이 대규모 사업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도 실장님께서도 보다시피 읍면에 소규모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경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이 전혀 실감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외지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들은 지역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 을 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예산 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규모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을 두고 선후를 정해서 대규모사업은 편성을 하시고 소규모사업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 들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관계는 지금 현재 실과소 읍면을 통해서 제출 토록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주민 숙원사업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예산 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대규모 사업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 부족할 경우 기간 을 더 연장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저희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작년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080만원의 예산 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예산 을 세웠다고 신청 농가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입니다만, 관내 2개 농가가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신청 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 판단 등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사업비 이월 과다입니다. 지적 내용은 계획된 사업은 당해연도 완료하여야 함에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 또는 사고 이월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내용입니다. 산지처리장 2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15억 정도로 저희들이 두우리 천일염 유통사업조합법인 민동선씨가 추진하는 사업이 1건이 있었고요, 2009년도 사업으로 백수영농조합법인 양영웅 대표로 있는 12억6,000만원의 두 사업이 있었는데 2008년도 15억짜리는 당초에 전남개발공사에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 포기로 인해서 다시 법인을 선정하는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불가피하게 작년 12월 30일 날 계약 을 해서 올해 8월 6일날 준공 완료 되었습니다. 2009년도 12억 6,000만원 산지처리장 건립 관계는 당초 12억6,000만원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자담이 5억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자담 확보문제와 405평에 대한 땅 구입인데 이것은 자담으로 부지를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올해 6월 4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준공 예정에 있고, 현재는 4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올 연말 안에 진행되어 다시는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과장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 님들이 지적을 안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해 버립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결과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중간에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뤄진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과가 15억이든 12억6,000만원이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법인이 공사를 안해서 법인을 다시 만들어서 했다는 것들이 본 의원 이 봐서는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이고, 사실 두우리 처리장 사업비 관계는 자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이 국비이고, 7억5,000만원이 군비이기 때문에 자담이 없어서 사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경영을 하도록 처음에 입안 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전남개발공사에 주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전남개발공사에 역동적으로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 를 제출 했었는데 소금산업까지 펼치기는 그렇지 않나, 다른 할 사업이 많아서, 사을 할지 안할지를 저희들한테 결정 을 해서 통보를 했으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했을 텐데 내부 방침 결정 이 느져짐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느져졌고요, 그 과정속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었더라면 강필구 의원 님 말씀대로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바로 사업을 챙겨서 조금 더 역점을 두고 했더라면 지연되지 않고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2008년 사업 중에 우리 군유지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군유염전쪽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을 한 곳은 영백사쪽에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우리 군의 것이 아니지요?

그 부비는 우리 군 것입니다. 건물과 부지는 우리 군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조성액이 5억 이상이 되어야 고유목적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기초 생활보장 기금의 경우에 조성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사회복지 기금을 2009년까지 기금 조성액이 5억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도 자활사업수익금과 적립금, 이자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만, 2010년도 보건복지부자활사업 지침이 자활사업수입금을 자활사업기관에서 보관하도록 변경되어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기금 심의 운영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사회복지 기금 적립금 이자 발생분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갑사 관광단지 주변정비사업 예산 중 불용된 시설비 544만6천원은 2008년도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2008회계년도 결산 시 불용처리되었어야 되나, 사고이월 사업비로 착오 이월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예산 집행업무 중 연말 결산 및 사고이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업무연찬 교육을 지난 6월22일 저희과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각종 보조사업 의 보조금 은 수입즉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 에 편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나 2009년도 12월에 교부된 도시녹지관련 보조금 408만9천원을 2009년도 3회 추경에 반영 편성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녹지관리원 408만9천원 미편성분을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에 편성을 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에 편성된 사업은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됨에도 젓갈보관용기 개선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 액 2억1,000만원중 5,826만8천원만 집행을 하고 1억5,173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젓갈보관용기 개선사업은 젓갈용기 위생소재가 다양하여 젓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지원대상자 5명을 확정하고 보조사업 자 중 3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2명은 해파리 출연 에 의한 어항 악화, 젖새우잡이 어선들의 출어 포기, 젓갈용기의 수요 감소, 사업비중 자부담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예산 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가 마지막이어서요. 문화관광과나 환경녹지과나, 부군수 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경우, 아까 말씀하시듯이 문화관광과는 교육을 철저히 했다는데 예산 집행을 잘못 처리한, 불요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항은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녹지과는 추경에 반영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예산 을 잘못 집행했다는 것인데, 잘못한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공무원들한테 뒷 따르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시키지 않고 계속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나 이렇게 60% 보조를 해 주어도 안다는 얘기지요?

네.

어쩔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것들은 사전에 해주라는 것도 못해주면서(청취불가) 불용처리가 되도록 안하는 사업에 많은 돈을 1억5,100만원이나 남는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아니지만 농정과같은 곳에서 하는 소형을 짓는 것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