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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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7일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공보담당관 소관)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일 공보담당관 전인자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인데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행정예고비가 어떤 목적으로 편성이 되는 예산인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행정예고비는 저희들이 행정의 시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서 그것을 시민으로 하여금 때로는 홍보를 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비를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면 행정예고비를 집행하는 언론사별 기준이 있잖아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행정예고비에 대한 지급 기준은 법적인 기준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언론사별로 언론사의 인지도나 영향력 내지 시민들에게 파급되는 그러한 효과를 대상으로 언론사별로 등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정해서 하는 데요. 거기에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언론사가 참관한 정도 광명시의회에 오랫동안 출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발행부수 내지 유가부수 ABC 협회에 가입해서 그것을 자료로 공표하는 대상으로 해서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그렇다면 지급기준이 매년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정되어 있나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아니요. 내부 규정 바뀔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는 매년 바뀌고 있나요? 매년 예산을 세울 때마다 지급 기준을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제가 와서는 작년에 기준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아직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행정예고비 집행한 것을 보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봤을 때 저희가 경인일보, 경기일보, 인천일보 이렇게 쭉 신문사들이 있는데 경인일보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비 집행예산이 굉장히 들죽 날죽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경인일보를 제외한 신문사들은 집행기준에 부합을 잘못해서 변동이 되었던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 되어서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변동이 생겼던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급비율 정하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저희 시정을 알리고 그런 일을 주시는 데 광고비를 지금처럼 언론사에 1년 동안 여기는 얼마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마다 언론사나 저희들이 하는 시책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드린 것을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상반기만 집행했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2008년도, 2009년도를 보시면 크게 변동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6개월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2008년도, 2009년도 비교해 봤을 때 갑자기 경기일보는 예산액이 5위로 책정이 됐다가 2009년도에 2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호일보 같은데 굉장히 경인일보를 제외하고는 크게 변동이 있거든요. 예산 집행된 것에 의해서?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5위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 받은 것에 대한 순위를 매겨 봤어요. 제가. 그랬을 때 변동이 2008년도에는 어떤 일보사는 많이 받았다가 2009년도에는 확 줄었다가.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금액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면 여기 순서별로 보면 경기일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경기일보는 지금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5위에서 3위. 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두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금액상으로 순위를 옮겼을 때 순위로 빼 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뭐랄까 시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 그런 것을 기준으로 금액이 저희 상향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예고비로 책정해 주신 예산이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2007년도 이후에 동결로 계속 없이 갔고 언론사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35개사에서 현재는 49개사입니다. 각 언론사가 더 많이 늘어났고 늘어났다는 얘기는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소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특정 사를 해서 더 늘려주는 경우가 비율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지급을 해 주는데 있어서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매년 지급기준이 신문사에 많이 집중이 됐다가 내년에는 다른 신문사에 집중이 되는 원인들이나 감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작성을 해서 일반적으로 공문화 시킨다거나 이런 감사기준이 있나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광고기준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광고기준이 변화되었을 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제공하는 기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통 말하는 죄송스럽지만 메이저급이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발행부수가 많고 오래 되고 유가 부수가 많고 ABC와 관련된 그런 언론사가 집중적으로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보면 거의 한 언론사에 집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지금처럼 그런 영향력이 많아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등급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집행하는 기준이 한 꼭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광고 한 꼭지를 요청을 드렸을 때 꼭지를 정한 영향력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때는 처음에 나갈 때 330 그 이후에는 110, 210 이렇게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횟수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금액이 그래서 좀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항목별 배점을 하실 때 창간연도, 배부부수, 유가부수, ABC가입 여부, 기자활동 등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자 명단에 들어있는 모든 신문사들에 대해서 배부부수라든가 유가부수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된 자료들이 있나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와서 각 신문사에서 발행한 유가부수를 조사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언론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49개사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행정예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말했던 메이저 언론 거기에 행정예고비가 더 집중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예산은 변동이 2억1,000만원인데 2억1,0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언론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메이저 언론에 대한 예산집행은 늘어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에 늘어났고 특정언론 몇 개사가 더 늘어났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거든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왜 거기에 집중이 되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돼서 일부 증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다른 언론사가 영향력이 적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많이 발행해서 많이 보급되는 데가 저희들한테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홍보효과는 광명시에 있을 수 있지만 파급되는 데는 광명시를 제외한 광명시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에 금액을 더 배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조화영위원께서 유가부수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자료를 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우리 광명시 지방언론사에서 광명시 유가 부수가 550부 이상의 유가부수를 가지고 있는 언론이 5개사라고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것 어떻게 확인하신 것입니까?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2009년도처럼 내부기준을 마련하면서 지금처럼 각 언론사의 배부 부수나 유가 부수를 배부를 전담하시는 분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언론 신문대가 한 달에 얼마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1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1만원이죠? 1만원으로 보면 될 것이고 550부면 한 달에 550만원인데 한 달에 550만원의 신문대가 이렇게 걷히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들이 지대 걱정하고 그래서 광고 따라 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550만원이라는 정상적인 수입이 생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세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정상적인 수입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550만원이라는 신문대 수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왜 기자들이 지대 걱정하고 광고 따러 다니고 이런 것 왜 하겠습니까? 이정도 수입은 우리가 행정예고비도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400에서 550부 미만 4개 언론사가 있다고 하고 250에서 400부 미만이 3개 언론사, 550부 이상은 5개 언론사에요. 그럼 이정도 규모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언론사의 기자 분들은 지대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광고 따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기자들 현실을. 이것이 다 허위보고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 허위보고는 안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이것이 정상적인 보고입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허위보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서 근무를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 언론인들 한두 번 만나 본 것도 아닐 텐데 기자 분들 중에 이중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기자 외에. 이 분들이 왜 겸업하겠습니까? 기자로서 생업이 안 되니까 겸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50부 이상의 5개 언론사가 있다. 그럼 550의 정상적인 수입 구조가 생긴 것인데 이 분들이 왜 겸업합니까? 이것이 다 허위 보고에요. 허위 보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550부 이상의 5개 사가 있다는 자료는 아니고요. 이것은 배점입니다. 배점이고요. 뒤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급과 관련해서 기자 활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리는 것을 봐서 여기 내용은 기자활동 등을 표현했습니다만 기자 활동에 대한 채점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가 채점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기자 활동이라고 아직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광명시에 오셔서 광명시를 위해서 광명시를 위한 홍보를 얼마만큼 저희들한테 기여해 주신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자활동 상황이라는 것이 브리핑 할 때 기자브리핑 할 때 예를 들어서 참석률이 높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기사로 많이 써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제공한 자료를 많이 내주는 것이 아니라 광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 광명시를 많이 알리고 시민에게 알릴 것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들한테 지금 말씀처럼 더 저희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광명시 쪽에서 보면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처럼 되도록 이면 광명시를 위한 광명시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한테 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보세요. 지방지는 우리 광명시에 관련된 기사가 나더라도 일정 정도 조그만 지면이 할애 되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이 있을 것이고 경기도, 인천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이 있을 것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와 관련된 기사의 지면이 굉장히 일부분이 할애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그렇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역 언론은 어떻겠습니까? 지역 언론은 전면들이 다 광명시와 관련된 기사가 할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면 할애는 언론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지방지는 그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광명시와 관련된 기사를 일부 지면이 할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지는 어때요? 우리 광명시에 있는 지역지들이요. 광명시를 근거지로 광명시를 상대로 하는 지역지들은 어떻습니까? 지면이 다 광명시와 관련된 기사로 할애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 기사를 거기에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언론사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광명시를 한정으로 했기 때문에 되도록 광명시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올려주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대부분 지면이 광명시와 관련된 기사들로 할애가 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언론사나 지역 언론사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차이를 이제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기자 홍보활동 그것을 제가 연결시켜서 얘기 한다면 과장님 답변을 근거로 보더라도 지방언론사와 지역 언론사에 대한 이제는 정책적 접근의 차이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 홍보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광명시민에 대한 알권리를 더 보장하고 싶으세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적 접근의 차이는 이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열독률이 뭔지 아십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열독률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용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장소와 관계없이 일주일간 2분 넘게 적어도 한 건 이상의 기사를 읽는 비율을 열독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들 열독률 혹시 알고 계세요?

중앙언론지 경영신문이 열독률 1.8%입니다. 이것 지금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에요. 중앙언론에 동아일보가 8.4% 조선일보가 13.8% 중앙일보가 10.4%라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이 3.3%입니다. 중앙언론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중앙언론 열독률이 이정도 나옵니다. 우리 광명에 출입하고 있는 현재 지방언론사들의 열독률 1위가 0.5%입니다. 어느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2위가 0.3% 3위가 0.2% 4위가 0.1%고 나머지 언론은 다 0%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주일에 최소한 2분 넘게 적어도 한 건 이상의 기사를 읽는 비율이 0%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기사를 읽지 않는 언론에 대한 홍보는 홍보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제 생각을 물으셨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해주신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도 저희 추리돼 있는 언론사도 0.5% 0.3%를 차지하는 언론사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런 조사를 리서치가 했다고 생각하고 광명시민한테 읽혀지는 그런 내용을 한정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읽혀지는 그 신문이 광명신문이면 광명시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광명지역지로 될 것이고 이처럼 많이 언론사가 파급효과가 크고 거대해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서 읽혀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이기는 하지만 지방지는 나름대로 그래서 지역으로 한정이 돼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언론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등급을 매기는데 있어서 그 언론에 영향력도 고려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리려고 열독률 얘기한 것이고요 이 열독률 조사하는데 전국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1만 명. 면접조사 한 거예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전국을 상대로 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국에 만 명을 상대로 여론 조사하는 것 혹시 보셨어요? 그때 면접조사 한 겁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정홍보 또 많은 언론 상대하시느라 전인자 담당관님 또 직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신문 및 잡지구독료 지출현황에 보면요. 2008년 자료를 보면 중앙지 12개사와 지방지 25개사 포토경기, 포토기호, 지방시대, 월간페르 그 다음에 6개 종류 월간지를 구독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내일일보에서 발행되는 한국축제마당이 추가로 구독되고 있고 2010년에는 수도권일보에서 발행되는 시사뉴스를 추가로 구독하는 등 총 8개조로 월간지 구독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아까도 문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집행 액이 2억1천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지는 않는지 답변해주시고요. 또 각 언론사 중앙지 12개사 지방지 29개사에서 모두 41개사에서 월간지를 발행할 경우에 모두 구독을 할 예산은 있는지 또 앞으로 언론사에서 계속 월간지 발행이 늘어날 텐데 추가로 구독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2008년도나 2009년도 지금처럼 말씀하신 언론사에서 저희가 실제로 출입하고 있는 것은 40개사라고 했지만 무가로 하시는 곳도 있고요. 때로는 주간으로 해서 1주 2주단위로 나오신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간지를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잡지들은 월간잡지를 발행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발행한 것인데요. 저희가 신문사나 언론사나 이런 데가 늘어나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정보를 저희들이 많이 입수를 해야 되고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늘리고 싶습니다. 늘리고 싶고 그러나 현재 올해 있는 예산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차가로 더 늘려서는 이미 더 할 것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늘려주면 좋겠지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러면 저희들한테 지금처럼 언론은 시민들한테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아까 문현수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 시민들이 그러니까 0% 전혀 읽혀지지 않는 신문들도 솔직히 굉장히 많다고 저희한테 제출한 것 보면 질의했을 때 그렇고요. 또한 저희 안에서도 사실은 각종 일간지들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 조사도 사실 거의 안 되고 저희 지금 안에 공무담당관에 오는 그런 일간지 잡지도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늘려서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는 그것을 읽고자 하는 분들의 시간할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1만 명의 조사는 전국단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지가 얼마나 구독률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중에서 광명시민이 몇 분이 답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거기에는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신민들이 또 구독자들이 신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들한테도 학습을 함에 있어서 사설 글쓰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이끌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지금처럼 신문 같은 것을 구독해서 좀 읽는 시간을 많이 시민들이 할애해서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많은 신문사들이 있는데도 앞으로 추가로 또.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처럼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언론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공모전이 필요하다면 더 구입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혀 읽혀지지 않는 것도 계속 신문사하고 교류하여서 집행에 소모를 하실 것인지?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읽혀지지 않는 표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0%라는 게 어디다? 그 0%가 전국에 많은 언론사가 있지만 지금처럼 지역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지가 있습니다. 지역은 광명시민들한테만 읽혀지는 목적으로 한정됐다고 영업구역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0%가 지금처럼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았으면 실제로 광명시민들한테나 저희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에도 나가서도 저희 발행하는 광명시에 있는 문구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그렇지요.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으로 0이다 아니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지는 우리 광명시민이 많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처럼 지방언론지를 말씀하시는 것하고요 지방언론지하고 지역지를 말씀.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지방언론지하고 지역지를 비교했을 때 지역지를 많이 보신다고 하면 혹 우리 광명지역지의 신문사에 어떤 집행액을 좀.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지역지는 지방언론을 포함하지 한 지역에 한 구역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언론이 경기, 인천 내지 광명시 이렇게 한정되어있지만 그 부분에 경기, 인천에 광명시가 포함되어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역지 그러시면 광명시만 한정하는 것으로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순희위원은 그것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고순희위원은 지역지에서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사실 지금 답변을.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아니요. 지금 말씀을 보충해주셨는데요. 지역지를 발행하는 언론이 발행하는 신문이 살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시는데 광명시에서 발행하는 지역지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무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지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무가로 발행해주신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고마운데 유가가 된다면 저희가 구입해야지요. 구입할 생각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화영위원님께서 언론사별 행정예고집행내역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현수위원님께서는 얘기를 신문사를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신문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언론사별 행정예고 및 집행내역을 보면요 저희들이 건수를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매겨봤습니다. 경인일보가 2008년, 2009년, 2010년 다 건수가 1위를 했고요. 경기일보가 2008년 때는 5위, 2009년 때는 3위, 2010년 때는 2위, 그리고 기호일보가 2008년도 2위, 2009년도에 4위, 그리고 2010년도에 4위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일보가 2008년도에는 4위했고요. 2009년도에 5위 2010년도에 4위, 2010년도에 4위가 같습니다. 그리고 중부일보가 2009년도에 3위, 2009년도에 2위, 2010년도에 3위했거든요. 이 내용들은 보면 집행기준이라고 지금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5가지가 참가연도, 배부부수, 유가부수, ABC 가입여부 기자활동일이 5가지가 있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매겨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급이 이게 등급대로 했다고 하면 건수랑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기준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밑에 보면 광명지역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일보가 있고 광명지역신문, 광명시민신문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보면 2건인데 광명일보는 220만원 광명지역신문은 440만원 광명시민신문 220만원입니다. 지역신문이랑 시민신문이랑 다 건수는 같은데 4등급으로 등급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명지역신문 44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일신문 같은 경우 보면 2008년도에는 2건에 275만원 지급했는데 2009년도에는 한건도 지급하지 않았고요. 2010년도에는 한꺼번에 3건에다가 55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이것 정말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제가 그냥 제 하고 싶은 간단하게 질문들 쭉 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순위를 말씀하시면서 점유율이 경기가 5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처럼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금액을 가지고 아니면 건수를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건수로 했거든요. 가서 보여드릴까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요 집행기준에서 참가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참가연도가 작다고 해서 적은 자꾸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독자를 유지하고 지금처럼 파급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참가연도를 고려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특별히 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오시면서 그런 구독이나 인지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포함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참가연도가 오래됐는데 많이 활동 안 해도 많이 활동 안 해도 이게 등급점수에 있으니까 배정점수에 있으니까 좋은 점수 받겠네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다 그쪽으로 편중돼서 고려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부분 적으로 저희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분이 한 항목에 들어간 것이지 그것으로서 결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ABC 가입여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정부시행지처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칙에 보면 ABC 협회에서 발행유가부수를 조사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을 가입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결과를 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표출된 내용들 첨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규칙에 보면 되도록이면 ABC에 가입한 언론사에게 광고를 배정을 하도록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ABC에 가입하면 거기서 발행부수를 발표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ABC에 가입한 지역지방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는데요. 지역지 보니까 광명지역신문 한 군데 있고 지방지는 많이 있더라고요.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 중에서 광명지역에 지금 뿌려주고 있는 신문 중에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거의 정말 미미한 부분이었거든요. ABC가입여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역지신문 같은 경우는 가입하기도 어렵게 가입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ABC에 있는 기준에 해당 되는 것이어서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협회를 되도록이면 가입을 해서 운영회 배부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하는 것인데 저는 가입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입을 했어도 실제로는 의미가 별로 크게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등급을 보니까요 참가연도, 배부부수, 유가부수, ABC가입여부, 기자활동등록 되어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고민해서 항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준이 있지만 광명시민들이 얼마나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명시민들이 실제로 지방지 얼마나 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요 광명시민신문, 광명일보, 광명지역신문을 훨씬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열독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열독률 보면 4개신문사 말고는 0%에요. 0%라는 것은 거의 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퍼센트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퍼센트 다 얘기했는데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퍼센트 얘기했었는데요. 인터넷까지 포함한 열독률 조사한 게 있거든요. 문현수위원이 얘기한 것은 인터넷 포함 안 했을 거예요. 인터넷까지 포함하면 광명지역만 이렇게 했을 때는 광명시민신문이나 광명지역신문이나 광명일보가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신문들이 보시다시피 지방지 같은 경우는 4개 신문 말고 0%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 광명시에 있는 지역신문 훨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제게 발언한 기회를 주시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한마디만 더할게요. 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느냐하면요 광명시의 모든 아파트에 홈페이지가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페에 들어가 보면요 상당히 많은 카페 온라인 카페 광명지역신문이나 시민신문이나 광명일보는 바로 가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지방지 신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로 가기 만들어놓은 것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지역지신문을 인터넷상으로도 훨씬 많이 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고 싶은데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발언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지의 시민들이 접근하는 접근도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한 것이 더 많지만 여기는 연령 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층이 젊을수록 인터넷의 접근이 좀 쉬고 빠르고요. 아무래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신문을 보시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독하는 구독자의 분포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테이지가 높은, 열독률이 높은 곳만 집중하다보면 중앙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앙지에 광고하기는 굉장히 금액도 많고 어렵고요 그렇게 상업적으로 따지면 지역지나 지역언론지나 지방지들은 거기에 뒤쳐진다고 하면 저희가 전혀 배제한다고 하면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지나 집중적으로 저희가 광고나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지금 말씀대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광명행정 예고비를 지급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런데 중앙행정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열독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보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방지를 얘기하고 있고 지역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저 개인 위원으로서 개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저는 지방지에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행정예고비를 2억에 가까운 비용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지역지를 위해서 최소한 초창기에는 70대 30 그 다음에 60대 40, 50대 50 이렇게 비율로 저는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관내시민들 34만 여기서 기준으로 한 것이 14만인구가 저희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시민들이나 다른 내용들이 파급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거기서 보시고 광명시라는 브랜드가치를 저희끼리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의 이미지를 외부에도 알려서 광명시민들이 나갔을 때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도 언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을 생각한다면 너무 이 안에서 한 테두리 안에서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광명시를 알리는 것도 광명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지가 경기도에서 광명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성남도 쓰고 수원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명시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성남시민도 보고 수원시민도 보고 그러니까 광명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된다는 얘기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아마.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요 이 신문들을 일반시민이 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일반시민이 보냐고요. 왜 그런데 일반시민이 보지도 않는데 우리시청에서 스크랩해가지고 홍보해줍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지방지에다가 행정예고 줄게 아니라 지방지에다가 지방지에서 시청에다가 홍보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처도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처입니까? 지방지 홍보처입니까? 제가 봤을 때 공보과가 지방지 홍보처 같습니다. 홍보처. 행정요금 들어가게 보지도 않은 신문을 왜 돈을 줍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신문의 구독률을 높이는 것은 언론사에 열심히 하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다시 올려서 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신문에 있는 광명시에 있는 기사를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지역에 일부 있는 통신과 통신만을 상대로 하는 지역 언론이나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신만 하는 곳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자층이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처럼 통신을 이용하거나 지금처럼 지면을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십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 광명시를 알리고 광명시의 내용을 알리는 것에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딱 한마디만 하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한 2년 전에도 문현수위원님이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엄청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속기록 보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갖고 있는데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2년 전에도 문현수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2006년 2007년 2008년 보니까 1억 6천대부터 계속 상승해가지고 지금 2억이 넘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시정이 된 게 아니라 더 심해졌어요. 이 부분 시정 안하시면 다음 행정감사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홍보의 효과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명시를 알리는데 주력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어느 특정사에 특정지역에 다시 편중해서 주시는 것으로 요구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충분히 조사도 하고 의견도 좀 받아서 저희가 검토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했을 때 어떻게 했냐고 책임 물으시면 그때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 책임 좀 지어주시고요. 꼭 반영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병주위원님 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입니다. 시청개청이래 여성상무관이 공보담당을 맞으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성분해서 전부 다 계장님들도 보니까 몇 달 안 되셨는데 아주 모양새가 많이 빠지셨네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집행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지적을 해서 재발방지 및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 요지라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인기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답변을 회피해서 등등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의심나는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비를 가지고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정도했으면 시정도 되고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안됐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노력하고 계신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다면 행정예고비를 좀 더 많이 반영해주시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이 한 4년 저는 사실 나머지 분은 저도 복지건설만 4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나머지는 초자나 다름없습니다. 아까 행정예고비가 제가 궁금한 것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예산액이 단 단위는 빼겠습니다. 3억4천8백하고 3억2천7백이 됐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차이는 이게 감액돼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세운 것인지?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떤 예산을?

병주

이병주위원

2009년도에 예산액이 3억4천8백이면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행정예고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3억2천7백인데 의회에서 감액해서 그런지 아니면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당초 예산 올린 것하고 2억1천으로 주신 것은 저희가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계속 동결을 하셔서 2억1천이 예산된 것입니다. 올렸는데 깎인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에서 깎은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소식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고비로 말씀하셔가지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비. 17쪽에 보면.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행정예고비는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 전에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일부 삭감돼서 2억1천으로 동결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순희

고순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17페이지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 지출내역에서 광명소식지제작 전체금액인데 2010년에 예산액이 지금 줄었잖아요. 3억4천8백에서 3억2천7백으로.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예고비는 아래쪽이고요. 지금 저는 시정홍보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소식지.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소식지 예고비는 아래쪽이고요. 위에 있는 시정홍보비 중에 소식비는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것에 예산이 3억4천8백인데 3억2천7백으로 줄여졌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절검 때문에 줄여진 것이지 삭감해주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좀 틀려서 그러는 것인데요. 행정예고비를 좀 올려 달라 그러면 결국은 시정홍보비나 이런 것도 같이 올려달라고 그랬어야지 줄이는 것이 좀 이치가 안 맞지 않느냐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다 올려줘야지 왜 행정예고비만 많이 달라는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다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무자가 확인을 했는데 작년 예산이 줄인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납품 잔액을 지난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추경 때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너광고 보면 이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배너광고는 광고효과 측면을 일부 고려했을 때 큰돈을 들이지 않고 작은 돈으로도 길게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를 배너광고를 개재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단 일회성이 아닌 조금 길게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배너광고를 활용을 일부하고 있는데. 그 배너광고 자체가 지금처럼 아직까지 말씀하신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서 시각적 효과도 있고 그래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료 보면 6개사에서 경인일보, 기호일보 등 6개인데요. 이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나고요? 6개사를 선정했을 때 이게 한 40여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6개를 선정했을 때 선정방법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예뻐서 줬다든지. 그것을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되도록이면 언론사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에서 하고 균등이라고 표현하면 어패가 있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 배너광고로 효과를 보는 곳을 주로 선정을 하지 어떻게 딱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준이 있는 것은 없고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6개 언론사가 광명시민이 쉽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광명시민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이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맞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의 배너광고를 준 것인지. 그 뜻이라면 그 생각하는 것이.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시민들한테 많이 읽혀지기를 바라고 저희들은 하고 그런 효과가 좀 더 많은 곳으로 선정을 하고요. 지금처럼 배너광고를 운영하는 곳에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다 고려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0여개 이상의 언론사가 있지만 어떨 때는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실적에 의해서 등위를 매기고 행정예고비를 준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1등 하는 자에게만 계속 지원하면 꼴찌 하는 사람은 매일 꼴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정방법을 보면 실적이 있다고 10점을 줍니다. 실적이 없는 사람은 0점을 처리해요. 그러면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40등 하는 언론사는 영원히 배정을 못 받아요. 이것을 고려해서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로 시작하는 곳은 항상 꼴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배정액은 작지만 조금씩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효과가 높아지면 홍보효과가 높은 곳에 더 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너광고는 아까 6개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배너광고를 한 것은 6개사가 넘습니다. 어느 한 특정지에 6개만 준 것은 아니고 많은 곳에 배너광고를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홍보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 어느 독자가 어느 신문을 선호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골고루 생각한다면 많이 읽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읽혀지는 그 부분에서도 간과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배너광고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광남 사거리 홍보 팬슬 설치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광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삼성 산업이라고 제가 잘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담에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 산업이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건축 자재를 쌓아 놓고 있는 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세금으로 광고를 여기에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오히려 삼성 산업에 지시를 해서 미관상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너희들이 커버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삼성 산업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꼭 개인 담벼락에 세금을 들여서 여기에 꼭 해야 하는지요? 삼성 산업 자체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은 광명6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6동에서 관내 시민의 시각적 효과를 빨리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6동에서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시민들한테 광고 효과. 좀처럼 지면이나 인터넷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왜냐 하면 행정이나 이런 광고를 할 때 그것이 굉장히 한정 되어있습니다. 광고판을 설치하는데도 한정이 있고 지금처럼 홍보대를 이용하는 것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민간시설이기는 하지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셔서 여기에 시민들한테 계속 그런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광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여기가 그 업체를 위해서 특혜를 주거나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여기가 하신 업종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지 않은 시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는 그런 자투리 작은 공간이라도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시민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홍보가 된다면 저희들도 작은 곳이라도 찾아가서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과에서 이것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떤 광고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하신 것은 아닌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스스로 하셨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광명6동에서 건의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광명6동에서 시민이 건의를 한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아니요. 6동 동사무소에서 건의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왔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아닙니다. 6동 자체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자체에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네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회사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또 이렇게 동사무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제가 여기에서 동장으로 있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 관내에 있는 목감천 같은 곳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도색, 지금처럼 포스터라고 하나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굉장히 요충지거든요. 코너이기도 하고 또 저희 광명시에서 학온동을 지나서 오지만 시내로서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6동에서 동장님이 관내를 순찰 하다가 저희들한테 건의 온 것이고요. 계약은 저희가 계약부서에 돌려서 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업체는 관련이 없는데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계약부서에 이관시켜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광고회수 66건의 집행 잔액과 저희들하고 사무 감사자료 하고 금액차이가 좀 나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17페이지에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제출 한 것은 66건으로 제출 했던 것은 6월 말 현재로 했을 것이고요. 자료 드린 것은 기간에 좀 더 많게

병주

이병주위원

똑같은데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66건에 1억2,200.

병주

이병주위원

1억 1,800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17쪽 하고 달라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6월말 현재로 자료 드린 것이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형평성 있게 각 언론사와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항목별 등급별 기준에 의하면 유가 부수가 이미 파악 됐다는 것 아닙니까? 배점이 이렇게 매겨져 있다면요? 그렇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550부 이상 되는 언론이 몇 개 사가 있습니까? 유가 부수가 550부 이상 되는 언론이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유가 부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들 여기 자료에 보면 특정 언론사를 거론을?

현수

문현수위원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750부가 있는 곳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배점 방식에 의해서 550분 이상이 몇 개 언론사예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2개 언론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개요. 400부에서 550부 미만이 몇 개 언론사입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하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개 언론사요. 250부에서 400부 미만 언론사는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3개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개사요? 그럼 100에서 250부 미만 언론사는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하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100부 미만입니까? 그럼 49개 언론사 중에 5, 6, 7. 7군데 빼고는 42개 언론사가 유가 부서 100부 미만이라는 얘기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9개사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통신만 한 데는 이 부서하고 상관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통신사 빼면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통신사 빼면 저희가 지방언론사가 31개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1개사에서 7개를 빼면 24개 언론사가 100부 미만의 유가 부수를 가지고 있는 언론이라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나요? 이것도 신빙성은 없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신빙성이요? 지금 저희가 자료 조사를 의뢰해서 온 자료입니다. 왜냐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배달하는 그 분한테 들은 것이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분이 작성해 주었다는 얘기에요? 저도 그 전에 그 분을 통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틀린데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는데 한 부 차이가지고 1등급, 2등급 나누어 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예고비 집행에서도 1등급은 한 건 당 330만원이고 2등급은 한 건 당 220만원 인데 점수 하나 잘못된 차이 가지고 잘못하면 110만원 차이를 그냥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등급에서 200이하일 때 금액이 330이고 220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처럼 그런 차이로 횟수나 이런 것이 돼서 차이 나는 것이 영향은 있겠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수

문현수위원

근거 기준에 그렇게 가지고 오셨잖아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1등급은 한 건 당 330이고 2등급은 한 건당 220이고 3등급은 한 건 당 1,650, 지역신문은 110 딱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언론사 별로 등급을 해서 보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ABC에서도 등급을 매년 매겨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아마 9, 10월에 하고 금년에도 9, 10월인가 7월 달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고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고려를 하는데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면 유가 부수 같은 경우에는 ABC 가입하는데 거기는 유가 부수 공개 하게끔 되어있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하세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제가 법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반 되죠.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에서 예전에는 기사를 가져오다가 지금은 바로가기로 연결시켜 줘요. 카페를 옮길 때도요. 저작권법에 걸려서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제가 최근에 공보담당관으로 발령이 나서 와서 지금처럼 스크랩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스크랩 신문 보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저작권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저희 스크랩이 그런 저작권법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하고 있는 것은 내부 자료로서 신문의 한 면에 볼 수 있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현수

문현수위원

스크랩 문제는 이미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위반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위반하지 마시고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이 스크랩이라는 것.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언론사들 스크랩 안 해 주었다고 기자들이 항의하는 경우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없다니요? 진짜 없어요? 아까 증언선서 하셨잖아요? 과장님! 증언 선서 하셨잖아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스크랩은 기자들만 하는 것이 내고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정사의 언론사들만 와서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되시는 관계 분들이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 하면요. 그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와서 항의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있잖아요? 오죽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우리 기사 스크랩 안 해 준다고 그것 좀 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하게끔 해 달라고 그런 기자 분들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하면 언론도 언론사 간의 일정 정도 경쟁이 필요합니다. 독자 확보 경쟁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무슨 기사라고 해요? 탑 기사. 특종기사. 특종기사를 서로 쓰기 위한 경쟁도 해야 하는 것이고 질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한 서로 간의 경쟁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경쟁을 스스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스크랩을 통해서 왜? 발행부수 유가부수 3부, 4부짜리 언론들도 스크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관계를 무너뜨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스크랩을 해 놓으니까 상급 기관 감사할 때도 이 스크랩한 언론, 그 상급기관이 이것을 보고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관과 언론이 공무원과 같이 유착되는 구조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랩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자가 기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지. 스크랩은 일정 정도 독자들한테 그것을 읽으라고 강요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지하셔야 되고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스크랩을 했다고 해서 감사할 때 접근을 하기는 싶겠지만 보도 난 것을 저희가 간과해서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한 자료가 신문에 나서 홍보 내지 시책도 꼭 좋은 것만 아니어도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하는 것들은 아마 저작권법에는 제외가 된다고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행법에 관련되어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스크랩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 공무원 내부 직원들한테 광명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내부 자료로 가능하다면 지원할 것이고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면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스크랩은 저작권 위반문제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간의 일정정도 경쟁관계도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관과의 유착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렇게 조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스크랩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크랩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스크랩은 저희가 보도 자료를 매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하는 경우들이 난 것을 광명시 것 그러니까 우리 것들 해서 다시 한 번 읽혀 드릴 수 있게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읽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거든요. 서비스화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작권법 이런 곳에 저촉여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이 스크랩된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이나 그런 대상이 누가, 누가 있나요? 이 스크랩을 접근할 수 있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홈페이지 기재하기 때문에 거의 보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시청 안에서 복사해서 또 돌리고 있지요? 배포하고 있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시청에서 배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 업무자료를 제공해서 쉽게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스크랩을 어차피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보도자료성 기사를 가지고 기사를 쓴다는 말이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자님들이 취재를 해서 쓰시는 것이고 저희가 저희시를 알리고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제공을 해드리면 되도록 나중에 저희들한테 말하지요. 광명시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자님들이 광명시 것을 많이 실어 준 게 저는 감사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꼭 기자님들이 준 것만 가지고 내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열심히 취재를 하셔서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대부분의 제가 여태껏 봐왔던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시 행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을 대부분 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보도 자료를 쓴 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홍보를 요청해서 낸 것을 다시 스크랩을 해가지고 다시 복사를 해서 시청 내에서 관내에서 그것을 돌려서 본다. 저희 그것에 해당하는 종이비는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그것을 복사해서 몇 부정도 배포를 하고 있나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10여 부 되고요. 지금처럼 돌려진 곳에는 일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이런 방만 하지 다른 과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스크랩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요 지방지와 지역지가 있는데요. 어느 신문사 기자님이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합니까? 어렵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다 활동 잘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아니요, 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많은 기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31개사 지방지가 있고 6개 지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지 신문기자님 같은 경우 우리 광명시만 위해서 쓰는 기자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광명시만을 위해서요? 여기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광명시에 출입신고를 하시고 광명시를 취재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광명시를 다 알고 취재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지면상에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광명시를 얼마만큼 실어주는지 저희들도 기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31개사 지방지신문들이 광명시에 대해서 매일 씁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기사를 매일 쓰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매일 쓰나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럼 당연히 업무인데요. 그분들은 그 회사를 대표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계신 분들이거든요. 당연히 매일 쓰시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확실합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아니요, 지금처럼.

익찬

김익찬위원장

31개사가 계속 쓰면 스크랩에 다 나와야 되는데 31개사 신문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광명시 일을 알리기 위해서 기자 분들한테 부탁해서 우리기사 실어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분들도 다 다른 곳도 취재를 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왜 지방지만 스크랩하고 지역지는 스크랩 안하고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면에 있는 것들을 스크랩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올려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은 통신으로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면은 지금처럼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보는 것이 지면 문제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역에 있는 신문은 스크랩할 수 없나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아니요, 지금처럼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올려주는 같은 매체로 올려드리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지면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요, 제가 말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지역지 신문 시민들이 보지도 않는 신문 스크랩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방지신문 하지마시고요. 지역지 우리 광명시에 있는 지역지신문 있지 않습니까? 훨씬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광명지역지를 봅니다. 가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출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문현수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스크랩 아예 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으면 우리 지역에 관해서만 신문을 쓰는 광명시에 있는 지역신문들을 스크랩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에 있는 신문사들이 대부분 100% 광명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지방지는 경기도에서도 어느 행정예고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31개 지방지와 6개의 지역지가 있는데 21억의 행정예고비 중에서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2억1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2억1천 수정하겠습니다. 2억1천 예고비중에서 광명지역지 얼마 받습니까? 1,000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문현수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스크랩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다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지방지만의 일정부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역지도 정말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억중에서 1,0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예고비 집행을 할 때 지방지와 지역지 기준을 나누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등급에 기자활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기자님들이 다른 시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지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지 저는 정말 그것을 알고 싶어요. 기자활동 등급이 있는데 과연 광명지역에 있는 신문사들이 기자 활동량에서 이게 몇 등급이나 되는가 저는 광명지역신문에 1등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부분 시정한다고, 시정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시정 만약에 안 하시면 저희 여기 위원님들끼리 얘기해가지고요. 2억 중에 정말 다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보니까 지역방송 활용홍보 매체에서요 한빛방송 함께 하는 세상 제작 2,300만원 드리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관리사 홍보CF 한빛방송 송출비 3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효과성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면 비용이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가 더 측정이 더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효과성이 더 좋아서 아니면 똑같은 그러니까 송출을 좀 더해서 그런 것인지 17페이지요. 17페이지하고 서면질문에 온 것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순희

고순희위원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500만원이 더 늘었어요. 500만원이 늘었고 여기에 지금 방송하는 게 함께하는 세상이 2,300만원 이것은 똑같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홍보CF 한빛방송 송출비 해서 했는데 저는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변의 지역에서 좋다든지 이런 효과성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협찬비용은 상승요인이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가상승도 있어서 그쪽에서 협찬할 때 협찬비용의 구조를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함께 하는 세상은 그분들이 직접 제작해서 시민들의 삶 내용, 홍보, 시정홍보 이런 것들을 다 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빛방송이 지역의 언론사로서 갖춰지는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많이 낮 시간대에 3번 정도 이것을 틀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성이 있어서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갔던 것인가 싶고요. 금액은 지금처럼 전년도에서 비해서 상승했습니다만 그대로 저희가 한 것이 약간 올려서 그쪽에서 또.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수감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송출은 10회를 했거든요. 2010년도에는 5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효과성이 어떤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간도 한 15분정도 깁니다. 그리고 한빛방송이 주로 영업하시거나 상업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계시면 계속 틀고 계실 때 광명시에 있는 이야기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시민 스스로의 삶도 이 속에 들어있고 단체지역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 조사나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설문조사는 사실상 이 프로그램만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프로그램만으로 한 것은 없고요. 지금처럼 송출되는 시간대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고 한빛방송이 지역통신으로서 갖는 그런 것 때문에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이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지금 현재 송출하면서 어떤. 예?

현수

문현수위원

조사한 게 없대요.

순희

고순희위원

조사한 게 없고 그냥 심증으로.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시청률을 조사한 적은 없지만 한빛방송에 대한 지금처럼 시청정도를 파악한다고 보면 이 프로그램이 같이 우리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돌아가거든요. 시간대에 저희가 나가는 것이라 시청률을 보면 저희도 효과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굉장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게 다뤄주십시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이 분들이 시청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많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저희 시청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시청 일을 시청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나요? 파악되신 게 있나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가족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가족이나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공무원이 있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공무원 말고 시청과 연관된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기자 분들 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기자 분들이나 가족.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기자 분들의 친인척이, 가까우신 분이 시청 일을 하고 있는지?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것은 전 모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화영위원께서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은 기자들이나 친인척이 우리시청과 관련된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기자로서 정보가 더 유리하게 샐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기자님들하고 가까우신 친인척이 다른 공사업체에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도 마찬가지지요. 기자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처럼 제가 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정보 때문에 그 업체가 더 쓰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업무라는 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계약업무업무라는 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관언 유착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재 광명시 공무원구조가 조직적인 구조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진짜 모르세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무슨 얘기 뜻인지 알겠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특정 사나 특정기자 때문에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일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분명한 것은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을 조화영위원은 지적하려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10년 하반기 행정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계획안을 짜셨는데 민선5기 시정방침은 행정광고예고비로 집행을 했지요? 민선5기가 출발 했으니까 집행 일부 했습니까? 다했습니까? 계획대로 다했어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계획대로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17개사에 민선5기 시정방침을 행정 광고 한 부분으로 2010년 하반기에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추경으로 확보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문식

민문식공보팀장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문식

민문식공보팀장

전부 올릴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남은 예산들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공보팀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지금 얼마 남았어요?

문식

민문식공보팀장

8천 남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천이요? 알았습니다. 지금 이것 이중에 일부를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지요? .

문식

민문식공보팀장

그렇게 안을 잡았었는데요. 백지화 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면 백지화 된 겁니까? 그러면 민선5기 시정방침 행정예고 광고 안합니까?

문식

민문식공보팀장

기존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 예산에서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기존예산에서 기존 매체에 있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규모만 찍어도 지금 1억3천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남았다고요. 그러면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계획대로 갈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제가 내부적으로 수용하기가, 예고비를 더 요청을 해보려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라는 게 7, 8, 9, 10, 11. 6개월을 말하는 것인데 민선5기가 7월1일부로 출발한 것이고 그럼 어쨌든 규모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행정광고는 이것 틀 내에서 집행이 결정된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확정된 안이 아직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안이잖아요? 안이라는 것은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안은 안으로서 확정되어야지 확정이 되는 것이지 안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집기사 행정 광고 하실 겁니까? 특집기사 행정 광고 하반기에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필요하다면?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특집기사가 뭐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처럼 특집기사하면 기획특집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특정 금년 하반기에 있을 대규모 행사들도 있고 그럴 때는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고 있는 VOD 말고 다른 기사도 나갈 수 있겠

현수

문현수위원

특집기사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규모 행사 이런 것은 문화축제 시민의 날 행사 이런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문화축제나 예산을 이번에 제 3회 추경에 다 반납하는 것으로 거의 반납하는 것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 관련된 예산이 필요 없게 됐지요. 음악축제도 안 하고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특집기사가 뭐냐. 시장 인터뷰기사지요. 솔직히 해야지요. 특집기사 그러면 시장 인터뷰 1면, 2면 총 할애해서 하는 시장인터뷰 기사를 특집기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말만 특집이라는 기사로 이렇게 포장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처럼 시장님의 어떤 게 아니라 광명시가 하려고 하는 시책들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이지 시장님의 특별, 왜냐하면 이런 시책은 시장님.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실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2달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달됐지요. 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지금 5년째입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 못하고 이런 질문드릴 것 같아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런 내용들 중에는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광명시 시책들이 나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집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무려 특별한 시책과 관련된 기사와 관련된 행정광고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자가 취재를 통해서 기사화 되어야지 그 기사를 실어줬다고 행정광고비를 언론사에 집행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옳지 않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돈을 주고 기사 실어달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기자가 취재해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특집기사 행정광고비라는 것은 이 기사를 써주는 그 언론사에 행정광고를 집행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돈 주고 기사 써주세요 하는 것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계획안대로 이렇게 가다보면 이 안대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행정광고비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다들 하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지 않습니까? 월간지를 사무실에 많이 배포하고 있는데 사실 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월간지 배부처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에 월간지를 배부하는지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양기대 시장님께서 언론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시정홍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전인자 담당관님께서는 우리광명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담당관님의 의지나 그것은 심도 있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시 홍보예산 규모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어느 정도순위에 해당되고 또 언론사에 지급하는 행정광고비 예산은 경기도 시군지구에서 몇 위 정도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31개 시군에 비교되는 행정광고비는 현재 저희가 파악되는 것은 없고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전해들은 바로는 수준이 중간 정도고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동결도 됐었고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보담당관실로 세워져있는 행정예고비 이것은 쉽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처럼 다른 시군들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구 예산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구가 있는 데는 구가 따로 광고비가 따로 있을 것이고 시군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을 다 집계를 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 다른 것들이 뭐냐 하면 축제나 이런 것들이 행사 때 그런 예산들은 다른 시군들은 각자 서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는 않지요. 그렇게 깊이는 모르고 단순비교로 할 수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처는 공개되지만 이것 외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깊이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자료도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의회 우리처럼 이렇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겉에 있는 공보담당실용만 파악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보겠습니다만 거기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고 100% 정확한 자료를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야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대비해서 그래도 광명시가 알차게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좀 준비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광명시 홍보를 어떻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온지 두 달됐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 기업체에서 어떤 상품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투자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저희 공공기관도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시민들이 광명시라는 입지가 굉장히 자긍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광명시민들이 저희 있는 시책도 알려줘야 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잘한 대로 잘못하면 질책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대로 알려서 잘못된 것은 시정도 받고 개선도 받는 그래서 시민들이 광명시에 있는 모든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파급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거나 방법을 활용하거나 개발해서 특히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와서 이런 기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확대해서 하고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이렇게 과장님이 어떤 이런 시는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마케팅 이런 것 하고 있다고 이런 것 혹시 여기 오시면서 우리 시를 이렇게 알려볼까 하는 그런 예시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내부적으로 시정을 많이 알고 하려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획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만 각동에서 쉽게 말하면 통신원 제도를 둬서 지역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좋든 나쁘든 또 지역에 숨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심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광명시내 특정한 어떤 상품이 되는 것들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른 시군에서 보면 그 상품으로서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시정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런 홍보를 통해서 광명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계속 지금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해서 끝까지 조사된 바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본 적도 없다. 비교해본 것도 없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담당관님 예산이라는 것. 예산은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예산을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야겠지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가야 되고 시민들에게 더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되겠지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런 홍보를 해서 우리 광명시의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가 예산을 쓰는데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지요. 그래야 말지 없지요. 예산을 잘못 썼네. 어쨌네.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저희 어떻습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다 예산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조사 하나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문이 얼마나 그 지방에서 많이 읽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원시에 어느 한 동만 가서 조사를 해봐도 되고요. 안산시, 시흥시 어느 시 한 동만 가서 조사를 해봐도 돼요. 얼마나 읽고 있나. 그것을 토대로 그런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들을 토대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고려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은 이런 홍보나 그런 것을 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면을 많이 읽는가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우리시청이 그것도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일하는 우리시청이 시민들의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쓴다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조사하시고 수요 욕구 조사하셔가지고 모든 방향들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예고비 지급기준 이것도 뚜렷한 기준을 두고 저희가 의원조례 만들 때는 의원들이 조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확실하게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지금 행정예고비 집행하는 기준이 그렇게 매번 달라지면 어떤 근거를 두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예고비를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 없이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지급 기준에 대해서 매년 변한다고 하시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기준은 조금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긴 언론사가 얼마만큼 파급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국은 자의적인 자체판단일 수 있겠지만 어떤 공신력 있는 기구로서 내놓는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가 더 많고 적다를 판단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다 같이 공감하는 지금처럼 인지도 영향력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수치로 정확한 자료로 근거로 이렇게 대라고 하시면 그런 자료는 없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한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그런 자료를 저희가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동에 하나라도 설문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내용을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어느 특정자 많은 계층 또 연령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십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들이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감사 때 광명지역신순에서 지적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것도 2007년도에 문현수위원님 지적한 것이거든요. 365일중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출입기자 접대수가 253회라고 광명지역신문에 나왔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기타 공휴일을 합하면 공무원이 쉬는 날이 117일입니다. 1년365일 마이너스 공휴일 117일하면요 248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날이 248일이니까 접대하는 수가 근무하는 날보다 많은 253일이 나오더라고. 거의 매일 아니었지만 계산상으로는 거의 매일이 나옵니다. 다시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2009년 6월에 25시 회장국외 17대소라고 쓰여 있는데 17번 가는 게 맞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18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에 몇 번 갔냐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201번 갔더라고요. 1개소에 1번 갔는지 2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 갔다고 그러면 더 많이 나오겠지요. 공휴일을 빼면 거의 5일 근무가 요즘 5일 근무하고 그러는 한 달이 20일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2007년이나 2008년이나 2009년이나 2010년 지금도 계산상 거의 매일 기자님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보과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시장님 하실 것이고 각 국장님도 하실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하실 것이고 이것 계산해보니까 거의 하루에 몇 번씩 기자님들에게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십시오. 요즘 정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다 전국적으로 삭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올해 5, 6학년 무료무상급식 지원하는데 6억5천인가 아마 그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정말 편성 어렵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예고비 2억에다가 기자님들과 오찬 1년에 2,000만원. 2,000만원만 되겠습니까? 여기는 공보과만 있습니까? 저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준을 다시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서라고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답변은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급식비로 추진비로 지급한 내용의 횟수를 말씀하시면 많으면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입하시는 분들이 49분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이 분 외에도 다른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점심일 수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 횟수로서 365일중에 매일 이렇게 먹는다고 말씀하시면 지금처럼 그런 것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많은 분들하고 다 같이 똑같이 49분이 다가서 드시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으로 따지면 단순히 횟수나 내용 가지고는 그분들도 1년에 한두 번 일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내용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 골프 연습장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최종 감사결과 입니까? 중간 감사결과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결과를 기자 회견을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마무리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것과 관련된 감사 결과서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려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최종권자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가 문책이라든가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향장학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기재된 내용 중에 앞으로 향후 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는 담당 부서가 없었던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책임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죠. 우리 애향 장학기금 설치조례에 의하면 거기는 분명히 기금 출납원이 있고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 부서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청소년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기금 출납원이 조례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우리 규칙에는 평생학습청소년과장이 기금 출납원으로 되어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골프장에 대한 부대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현수

문현수위원

골프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그 담당부서가 없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의 담당부서가 그것까지 맡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련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도 일부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토지에 대한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토지에 대한 것이고요.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어디 공무원들 얘기로는 그것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교육청 소관이라면 우리 시에서 감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 소관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에 관련해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단법인을 승인해 주는 관련 규정에 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사단법인이 아니죠. 재단법인이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아! 네.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을 승인해 주는 관련규정에 보면 주무관청, 주무관청이 뭐냐 하면 광명교육청입니다.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을 승인해 주고

현수

문현수위원

승인해 주는 것은 거기의 권한이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관도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사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재단이사장을 광명시장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고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행 법령 감사업무가 정립이 안 된 제도상에서 감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김주학 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감사나 조사하면서 수감 받는 고압적이고 감사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얘기 들으셨나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저는 일부 몇 분한테 한두 분한테 전화 받은 적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겸손하게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피감사 대상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감사를 할 때는 더욱 더 겸손하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들도 관공서에서 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괜히 잘못도 없는데 뭔가 책잡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감사담당관을 맡게 되셨으니까 깨끗한 청렴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들 교육시켜서 앞으로 좋은 방향의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문현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애향장학회 감사 건, 골프연습장 감사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면 “1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1인당 30매에서 180매. 총 600매 쿠폰을 2008년부터 2010년 최근까지 무료로 배포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전·현직 시도의원도 포함되어있나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전·현직 시도의원이요? 그것은 지난번에 기자회견 자료도 있지만 전산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직 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용자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복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여기 1분 이상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밝혀지게 된 것인가요? 어떤 자료로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직접적인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아까 선서 하셨지 않습니까?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기자회견 자료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직접적인 성명은 거론을 안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든가 전직 시장 이 분들은 저희들이 실명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분들에 대해서 기자회견 자료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전직 시장. 이름만 안 밝혔을 뿐이고 전직 시장하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국장 2명.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름만 안 밝혔을 뿐이지 누군지 다 알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직 시도의원 현직 시도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수

문현수위원

전현직 시도의원 그런 명단도 있느냐, 없느냐 조화영위원께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진술 내용에서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진술한 내용에서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어떤 분을? 지금 윤태준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윤태준 사무국장이 진술한 질문에서 전·현직 시도의원이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일부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가 누구냐고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준 한 것은 양 당사자가 바친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진술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진술한 내용 중에는 전현직 의원이 포함 되어있습니까? 시도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윤태준씨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일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뒤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뒤에 계장님 자료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전직 시장도 공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등에 업고 시의원이나 도의원도 마찬가지로 공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밝히셔야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조화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전 시의원님이 계시는 데 이 분들은 이사.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요. 한 분은 현직 의원님이신데 권태진의원님이시고 그다음에 오윤배의원님이 이사로 재직하시면서 쿠폰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진술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타 이사가 아니면서 그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분들은 시도의원 중에 받은 아직 진술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그 쪽 사무국장이 진술한 내용에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없어진 파일이 복구되면 거기에 증빙자료들이 다 나타나겠네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글쎄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거의 복구 됐죠? 일부 복구 되지 않았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아직 복구가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0% 복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는 복구 됐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삭제된 것은 복구가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 복구 안 됐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허위 증언 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내용, 삭제된 파일이 복구가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현직 이사가 쿠폰을 받은 정황은 있으나 민간인 신분이어서 조사자의 한계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조사의 한계’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권이라든지 영장이 없어서 영장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실제 그런 조사의 한계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렇죠.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이첩을 해서라도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저희가 기자회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변상이라든가 수사기관에 의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의뢰, 고발여부를 검토해서 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했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보통 전산관리 업체에서 그런 것을 없애 줄 때는 일정정도 백업 해 놓고 없애주지 않나요? 그냥 요구한 대로 무조건 다 없애줄까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글쎄요. 주요자료는 백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완전 삭제할 수도 있고 백업할 수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연봉이 6,300만원이 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2009년도에 6,300인가 6,400정도. 네. 기자회견대로 사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정도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약 4급 공무원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광명시 지방공무원이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4급까지 올라갈 때는 그것도 9급으로 시작한 전체 공무원들이 4급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만 4급까지 도달하는데 약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약 30년 이상이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기지 않는데 이것이 확인된 사실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그만 뒀죠? 그러면 그 당시 사무국장이 채용될 때는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추가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하면서 이것도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무국장에 인선이 됐는지 이것도 추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 주시고요. 애향장학회와 관련된 것은 특히 우리 골프장 관련된 것은 작년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지적한 바가 많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지적사항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골프샵과 스크린 골프장에 관련돼서 공개입찰로 했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문제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임대료를 동의도 없이 삭감시켜 주었던 분들. 또 하나 특히 골프샵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애향장학회와 골프샵과의 계약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골프샵 특히 스크린 골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골프샵에 대해서 이런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골프와 관련된 용품 외에는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계약내용이 있다는 것 혹시 아세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것은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 골프샵에서는 골프와 관련된 용품 외에는 어떤 것도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히 우리 시청에서 골프용품과 관련되지 않은 기획상품까지 인쇄까지 다 거래를 해서 더구나 이것을 민간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광명시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지적하고 나서 두세 달은 잠잠하더니 갑자기 또 거기와 거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분명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래를 했어요. 이것이 뭐하는 것이죠? 이것도 같이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 불법 업체니까 하지 말라는 이런 감사 지적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대개 안 하기 마련이거든요. 겁이 나서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하게 된 것은 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윗선을 잡아 주십시오. 일개 7급 공무원들이 자기가 임의대로 그런 업체와 거래를 못합니다. 공무원 구조상. 그렇죠? 누군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셔야 돼요. 애향장학회 건은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가학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5일에 태윤건설과 계약을 했는데 37억8,300만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급금으로 선급금과 기성금 한 21억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요. 이 시장께서 2010년 2월 23일 날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다고 기사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때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고 2010년 4월 5일 날 공사를 중지했잖아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 선급금과 기성금 21억을 선취금 하는 동안 43일 동안 공사가 진행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손실액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학로 확·포장 공사가 중지인지 아니면 타절인지 그것도 함께 다시 한 번 감사를 해 주십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중지 상태인지 타절을 한 상태인지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43일 동안 비용도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순희

고순희위원

시장님이 2월 23일 날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금자리주택 건설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43일 동안 진행을 계속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요? 그것까지 우리 예산이 그냥 버려질 수 없으니까, 구상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 감사해서 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순희위원의 생각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2월 23일 날 그 지역이 보금자리주택 지정으로 통보 받았다고 기자 회견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때가 가장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통보가 받았을 때가 시장된 이후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이 2010년 2월 23일이에요. 그러면 보금자리 지정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모든 건축 행위가 중단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 중지를 4월 5일 날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갭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보금자리지정 통보 받았으면 당장 공사를 중단 시켜야지 43일 동안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그럼 43일 동안 그만큼 공정은 더 나갔을 것이고 기존의 선급금, 기성금 나간 돈 중에 우리가 회수해야 될 그런 돈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예산낭비 라는 것이죠. 업무태만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2월 23일 분명히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고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말인지 아시겠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에 시국선언 공무원들 관련되어서 제가 그것이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징계요구 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시정 질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2009년도에 당시의 공무원 노조 관련된 1인 시위를 했거나 시국 선언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어느 정도 업무협조를 해 가면서 쟁일 수요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과장

그것은 사실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당시 조사 계장이었던 이종석계장님의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조사팀장 이종석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과와 같이 업무 협조를 해 가면서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거의 일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럼 봅시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자문변호사들 있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문변호사들의 끊임없는 서면 자문을 요청했어요. 서면 자문하면 자문변호사비 외에도 서면 자문비용이 또 나가시는 것 아시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고문 변호사비는 한 달에 일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정액으로 나가고 서면을 몇 건당 또 얼마씩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그것은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면도 나가죠. 행정지원과에서 무려 몇 번에 걸쳐서 자문변호사한테 서면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한심한 것이 있느냐 하면 해당 공무원들 뒤에 와 계시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사실이 있는지 “민공노 광명시지구에서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길거리 홍보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광명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형성되어있는 반이효선 세력과 연대하여 전국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공무원 노조법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또는 지방 공무원법 제 57조 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를 자문합니다“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 언제 공무원노조에서 전국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이효선 세력과 연대해서 전국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이런 것 자문해서 징계의 합리성을 가져오기 위한 순서를 가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변호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민공노는 정당 등의 결성을 하거나 가입하지 않았고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 운동 금지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면서 자문변호사가 이렇게 자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법상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민공노의 행위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옵니다. 또 “1인 시위와 관련되어서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다만 이것은 1심 판결에 불과하고 경위 및 사실관계 등에 따른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위 판결 지지 및 내용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하고 자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는 제시된 글에는 사실이 적시된바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하고 자문변호사가 이렇게 자문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중징계 요구했죠? 그러면 시장님의 지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시장이 “중징계 줘라!” 지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 없이 자문변호사가 이렇게 자문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징계 요구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처리는 안했지만 전임자들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때 일어났던 일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해지가 된 사례가 있었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네, 말씀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직인 보건소에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 해지가 된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광명시민신문에 ‘계약직 공무원 계약해지 과도한 처분 논란’ 이런 기사가 게재 됩니다. 기억나시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당시 공무원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공무원이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전체 큰 기사 중에 약 세 줄짜리 정도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가 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할 경우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으나 시의 인사 규정은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정 정도 인사위원회를 거치게끔 하는 제도가 지금 벌써 도입되고 있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그 사실을 제가 경기도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계약직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방 계약직 공무원규정 올해 3월 26일 날 시행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 채용 계약의 해지 제7조 채용 계약의 해지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점이 신설 됩니다.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도 현행 우리 인사위원회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인터뷰 기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 서류에 우리 조사팀장님 이름까지 있는데 자! 이렇게 또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합니다. ‘본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정확성이 근거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우리 행정을 실추시키는바 이런 허위 사실 유포에 되는지 여부’를 또 질의를 합니다.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했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시장이 지시해서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그때 모 신문에 12월 29일 자로 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날 제가 하명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자문 변호사가 뭐라고 자문을 했나요? 자문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예훼손죄 해당된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우리 시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끼쳤으니까 해당 공무원을 형사 고발 하라고 그렇게 자문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그 부분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된다고 했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자문 변호사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우리 시와 관련한 보도는 언론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호사님의 자문을 의뢰 하오니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죠? 당시에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시장이 하도 닦달하니까? 그것이 맞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그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래서 법무법인 진평 담당변호사인 장현준 변호사께서 이렇게 자문이 옵니다. ‘귀 시는 광명시민신문의 위 보도내용이 완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고 비방의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아 명예 훼손 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귀 시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자 경기지역본부 광명시 지구 사무국장 상대로 형사고소를 취하는 등 형사적 대응보다는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귀 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자문을 할 때 ‘우리 시의 명예가 실추 됐으니까 업무의 시급성에 감안해 조속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문을 요청했으면 자문변호사가 그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 이런 것을 하라고 자문했으면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그것은 이제 반론이나 정정보도 사항은 직접 처분과가 행정지원과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쪽에 그러면 업무를 이관 시켜서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그래서 자문 결과를 바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 하기는 어렵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구, 반론보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목적은 공무원 노조 사무국장이 목적이었어요. 그 한 개인에 대한 그렇게 욕을 먹게 만들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문하고 행정지원과는 그것에 대해 계속 자문하고 자문변호사는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징계 요구하고 중징계도 부족해서 언론에 인터뷰한 기사내용까지 또 문제 삼고 그것뿐이에요? 중징계 받았잖아요. 정지 2개월 받았는데 정직 2개월 받는 동안에 노조 활동한다고 노조 활동이 또 그것이 되는 것이냐고 또 자문 받아서 질의하고. 왜 한 개인을 그렇게 욕을 먹게 하려고 집요하게 덤볐습니까? 같은 동료 직원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승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기 징계 각오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항한 유일한 동료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저희들도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그런 하명은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저희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무조건 징계 처분을 올린 것보다는 그런 합당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합당성이 없으니까 해온 것을 미루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항소했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여기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청하고 항소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을 받았어요. 제가 이것은 시정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들 하지 마십시오. 아니 법원에서 조정권고 하겠다고 보냈는데도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겠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양기대 시장 체제에서.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거부이지 뭡니까? 그것이 왜 거부인지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지금 밝혀 드릴게요.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법원의 결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9월 9일에 변론이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현수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밥을 드시면서 감사 하시는데 참 어려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죠? 참 힘들죠?

종석

이종석조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는 과장님 여기 감사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월 5일자로 오셨죠? 업무숙지는 많이 하셨나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의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담당이셨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2006년도 감사일정, 감사실적 2010년도 감사일정, 감사실적 이것을 제가 서면 질의했죠? 왜 안줍니까? 줬습니까? 어디 있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제출을 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좀 찾아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요. 제가 못 받은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라 그러면 그 전해에 감사일정을 잡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상반기 어디어디 하겠다. 하반기를 어디어디 하겠다.” 보통 이렇게 하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맞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일정표 외에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할 때만 할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일정표 외에도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제시로 인해서 할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저희들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장이 특별히 지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를 했을 때 애향장학회 하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하셨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

19일부터 23일 애향, 26부터 31일까지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5일씩 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문화체육 담당과장으로 계셨잖아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같이 특별 감사 했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감사를 안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 담당관실에는 제 문화체육과 재임 기간 중에는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문화체육과 담당과장님이셨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때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는 것을 생각 안하세요? 그러면 지금이 것이 제가 볼 때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특별 감사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공식적 명칭은 부분감사라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분감사가 아니라 여기에는 특별 감사로 나와 있는데 특별감사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규정상 용어는 부분감사라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자기가 관리 감독을 잘못해 놓고 과장님이 다시 감사를 하겠다. 이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 소속이 체육회, 생활 체육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 과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었잖아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본인이 감사를 하세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저라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재임 시에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당당하게 저도 거기에 대한 응당의 처벌을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감사에서 빼셔야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때 가서 ‘업무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제가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응당 하는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외부에서 볼 때 타깃이냐 보복이냐, 로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은 7월 5일로 부임을 하셨는데 혹시 부시장님이 추천 하셨나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시장님한테 상당히 신뢰도가 있어서 추천해서 감사 과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는 감사 계장, 감사 조사계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감사할 때 감사 절차를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후에 왜 물어보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대상, 감사 방향, 감사 중점사항을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감사 실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상, 재정상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광명시 소속기관은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보조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 받거나 또 수탁 받거나 그다음에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감사 계장 그리고 조사계님이 그때 당시에 1일에 몇 명씩 나와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일일 보고를 정확히 받았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필요할 때는 받고요. 그날그날 사안이나 여건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매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그날에 조사를 한 것을 분명히 과장으로서 숙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아니죠. 왜냐하면 감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관들은 감사 담당관의 방침을 받은 사항이라든가 의사 논의가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실무자들이 보고 없이 그렇게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정표에 보니까 전부 다 김선태계장 외 2명, 김선태계장 외 4명인데 그러면 조사 계장님은 한 번도 안 나간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나갔습니다. 체육회도 나갔고 애향장학회에 나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회도 나갔고 애향장학회도 나갔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팀이 다른데 어떻게 김선태외 3명, 김선태외 4명 어떻게 되어 있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감사가 업무에 따라서

병주

이병주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 직원을 감사 반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 팀별로 업무가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고유업무는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는 질의하고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9장 제69조 3항에 보면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무슨 법을 보시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 징계사유입니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현직공무원이 만약에 촛불시위 하는데 피켓을 들고 동참을 했다고 하면 징계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7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적용사항은 답변 드리기 애매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하신 것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개인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휴가 기간이라든가 공휴일에 피켓을 들고 갔다. 아니면 근무시간 중에 연가를 내고 갔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징계 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여쭈어 봅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만 그것이 품위손상인지 아닌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제가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과에서 과장으로서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면 좀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제가 감사과장이라고 해서 모든 징계 법률 적용을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검토한 후에

병주

이병주위원

현직 공무원이 촛불시위에 피켓을 들고 뒤에 따라 다니면서 한 것이 공무원의 품위 손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모르십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자꾸 검토만 하세요?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다른 명칭으로 사용해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사기인데 그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너무 추상적인 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병주

이병주위원

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항에 보면 공무원의 품위는 걸면 걸립니다. 아시잖아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한개발 여기도 자체 조사를 한번 하셨네요? 2009년 12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몇 쪽에?

순희

고순희위원

41페이지요. 자체조사를 2009년 12월 22일 날 해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이후 행정대집행 또는 시정명령을 통한 재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그래서 관련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가 되어있는데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음식점들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음식업들을 좀 취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일단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것을 자체 조사를 해서 문제를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음식업들을 취합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해도 어떻겠는지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우리가 조치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네. 불법행위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감사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네. 불법행위 하고 있던 이것이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순희

고순희위원

거기 혹시 음식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혹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알고요. 자체 감사 한 것은 1년 동안 자체 감사한 것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저는 음식업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만 취합해서 가능할까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현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시행부서가 도시계획과인가 있습니다. 주택과인가요?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 거기에 요구하시면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금방 나올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 여기에서는 불법 행위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공무원의 직무위반 관련된 사항이 저희들이 인지가 되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리 지역 내 불법이 발생되면 1차 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고발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취하게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만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감사 실시한 것이요? 몇 년도 것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최근 것이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최근 1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위생과나 주택과 그쪽에 자료를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이 전에 불법행위로 고발조치가 돼서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공무원들이 알고도 묵인한 그래서 이 감사담당에서 그 사건을 알고도 묵인해서 이 징계가 되어있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미 그것이 문제가 되어있어서 불법행위에 관한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라든가 감사를 하는 경우는 제한지역 내에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사항이 보도가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발이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절차가 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시행부서에서 조치를 하고요. 그 외에 이런 민원 등이 발생돼서 공무원의 이런 사항이 인지가 되면 바로 감사실에서 조사에 들어서 공무원이 과연 직무유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절차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1년 것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감사한 것만 자료를 드리면 되죠?

순희

고순희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

상반기 감사 추진실적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데가 26개 단체네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13일간 16개 단체를 감사를 했습니다. 13일간. 그렇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애향장학회나 체육회 했을 때는 5일씩 하나씩 잡았어요. 그러면 2개를 하는 데 10일 걸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13일간에 16개 단체를 다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2군데 하는 데 10일이 걸렸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도 안 나오고 또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이 기간은 피감 대상 기관에 따라서 감사 기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타깃이 아니면 보복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별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와 애향장악회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규명을 하다보면 사실 5일도 부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13일간 16개 단체를 감사를 하고 어떤 특정한 단체는 5일씩 잡았어요. 한 해에 5일씩 잡았어요. 한 해에 5일씩. 그러면 이것이 특별 감사지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감사 대상기관에 따라서 왜냐하면 업무량이 있습니다. 애향 장학회는 매출과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감사기관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한 달이 넘도록 결과를 못 냈습니까? 하도 조사할 것이 많아서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여기 자료를 보면 지난 상반기에 지금 16개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16개하고 총 상반기 19개 했습니다. 나머지는 7개 남았습니다. 그렇죠? 7개 남아서 여기 2개 하고 7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데요. 일정에 보면. 그렇죠? 감사인원도 6명, 6명 해서 5일씩 했지 않습니까? 감사인원도 보고서 상에 보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4명이 5일간씩 했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감사 일정에는 6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병주

이병주위원

실제 감사는 4명이서 5일을 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계획 당시에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보복 감사네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6명이 해도 충분한 것을 하루에 4명이 가서 5일씩 했네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4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감사를 하다보면 감사일정도 맞추어야 되고 감사대상의 업무량이 있다 보면 거기에 추가로 감사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회는 5명이 5일씩 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능력이 없나요? 5명씩 가서 하게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못해서 애향장학회는 감사를 외부 감사로 또 의뢰까지 하셨네요? 완전히 보복이네요? 과장님이 애향장학회와 생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특별감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하셨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이 감사는 특정인 감사담당관이 했던, 개인이 아니고 광명시의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시려면 1월 1일 날 올해 상반기에, 제일 문제가 됐으면 상반기에 하셨어야죠?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왜 후반기에 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드렸지만 연초에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진행 중에 추가로 감사사항, 필요사항이 발생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것 10일, 5일 하면 며칠 있으면 감사결과 딱 나오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감사결과는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뭐가 다릅니까? 인사를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건의하셔야겠네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애향장학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삭제된 것도 복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반 동 주민센터 감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연락을 보면 외부 감사를 하겠다고 공문을 띄었습니다. 감사과에서. 이 외부감사는 회계감사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꼭 회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보니까 세무사 1명인데 그것 외로 세무사가 다른 것까지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저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감사를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것도 했다면서요? 제가 회계감사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것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애향장학회는 회계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회계사, 세무사가 회계 쪽만 알지 다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 분들은 회계 쪽을 하시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일반적인 사항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에서도 갔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외부 감사를 회계 전문가를 영입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회계사를 참여시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분명히 외부 감사를 하겠다고 업무연락을 애향장학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용처리는 감사과에서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회계감사를 한 것은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애향장학회 비용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열 며칠 만에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일반 감사라면 굳이 상반기에 19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체감사로서 실력이 충분하고 애향장학회와 생활체육회는 도대체 감사 요원들이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하게 외부 회계사를 영입해서 감사를 하신 것이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런데 애향장학회와 체육회는 다릅니다. 애향장학회는 회계사가 5일 동안 같이 합동감사를 한 것이고 생활체육회는 하루정도 회계사 한 분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회계사가 한 명이 하셨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체육회는 한 명이 하루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회 1명, 애향 장학회 1명 그렇게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아니요. 애향장학회는 2명이 했습니다. 애향장학회는 회계사 2명이 감사에 참여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향장학회 2명?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체육회는 1명 하루.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 5일 했고 체육회 하루했고 그러면 6일을 했네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뭐 외부인사 참여한 것은 2개 합쳐서 총 일수로 따지면 6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경비내역이 안 맞는 데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아!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는 저희들이 자문 차원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아!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아니요. 서비스는 맞지 않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씩이나 주니까 하루정도는 너희들이 서비스해라.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것은 뭐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사를 쓸 때는 하루에 10만원씩입니다. 아시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왜 그렇지 않습니까? 2009년 결산 검사 할 때 회계사하고 세무사 한 명씩 오잖아요? 일당 10만원씩이에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아무튼 결산검사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회계감사와는 회계사들의 단가가 다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외부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당 50만원씩 주시는데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하루에 50만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평생학습에서 지원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애향장학회에서 1,000만원을 지급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당연히 감사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 전문가의 감사를 하면 이사장의 권한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애향장학회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회계 법인이 어디냐 하면 중원회계사입니다. 이 분이 인수위원회 들어간 것 아시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의 회계사나 세무사는, 말하기도 그런데 실력이 없습니까? 무엇입니까? 왜 서울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을? 그러면 공정성 때문이라고 답변하려고 하시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분이

병주

이병주위원

왜 하필 인수위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 수의 계약해서 주었냐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이 분이 인수위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시정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느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에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한 분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내용을 파악했고 인수위 활동을 어느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보복이나 타켓이 되죠. 스스로 잘 아시네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내용의 현안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만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분이 하면 그래도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감사 과장은 뭐하세요? 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초면에 못하니까 계속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시키지 뭐 하러 어렵게 앉아서 고생하세요? 그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아서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나 손대는 것 보다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야! 용돈이나 써서 이것이나 좀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도요. 그것도 잘못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시 만요. 이병주위원님! 조금씩 돌아가면서 10분씩 질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계획이라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감사 계획 새롭게 짜나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과장

아닙니다. 연말이 아닌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진행 중에 감사필요성이 발생되면 다시 또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와 체육회 관련된 감사가 보복감사라는 일부주장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보복감사가 아니려면 일정정도 감사에 대한 결과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과장

감사 결함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결과가 중대한 결함이라든지 손익 실을 끼쳤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면 이것은 보복감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애향장학회는 이미 밝혀졌고 추가로 하시겠지만 현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손익을 끼쳤다든지 이런 것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조만간 공개를 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내용을 공개를 지금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복감사라는 것은 감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올 것도 없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2009년도에 일어났던 평생학습 부서 문화원에 대한 부서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되어서 평생학습축제를 폐막식을 취소하자는 주관사측의 요구를 시장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감사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복감사라는 것이 에요. 그리고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대답을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일정정도 공무원의 품위 손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서 답변이 들어와야 돼요.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촛불 들었는데 왜 이것이 품위 손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품위 손상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촛불이 아니라 특정정당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곳에 참여를 했다면 이것은 정치행위에 관련되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촛불시위는 전교조 학교 선생들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어린 학생들까지 우리 김익찬위원이나 고순희위원, 저도 허구한 날 촛불시위 같이 다녔습니다. 왜? 국민적 요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촛불 원인을 제공했던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청와대 뒷산에서 통렬하게 반성했다고 본인이 반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명확하게 대답을 못해주세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사유는 때에 따라서는 명쾌하게 법령, 조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까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단순한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섣불리 답변을 못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품위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부정, 부패, 폭력 이런 부분들이 바로 품위 손상이에요. 공무원들이 자기 의사 표시 하겠다는 것이 왜 품위 손상이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공무원정책 중립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공무원의 정책중립은 그 법률로서 그 권리를 보장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절대 품위 손상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우리 김주학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오신지 채 두 달도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오늘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대답하기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렇게 물어봐야 될 같아요.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말에 광명시 청렴도 평가 시에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도 평가에서는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의 몇 단계 정도 평가수준이라고 받았는지요? 2008년도 말에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다른 것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각 매년 가을에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몇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먼저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저희가 3위를 했고 2008년도에 1위,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2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공개를 할 때는 순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점수만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등급은 나와 있지 않고 통보 온 것은 없고 점수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죄송하지만 저희는 점수가 얼마나 나왔나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제가 이제 순위만 메모를 해서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4위로?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2009년도에 24위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10점 만점을 주는데 평점 8.03인데 굉장히 높은 점수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미흡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광명시의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가장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옳은 그름을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의 어떠한 것들의 개선 대책, 방안이 있는지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청렴도 분야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잘못된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이름까지 거론 안 해 주셔도 되고,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제가 2달 정도 됐습니다. 근무하는 과정에서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원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 요구 자료에도 있는데요. 민원처리, 우리 과에 접수된 민원 43건 중에서 거의 44%정도가 ‘공무원의 불친절’ 그런 식으로 제가 분석 해봤습니다. ‘불친절’ 쪽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 공무원을 위해서 상하반경을 친절 공무원들을 3명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전화 친절도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에 분석해 보면 숫자를 많지 않지만 13건 정도가 민원 내용 중에서 불친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불친절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2007년 3위, 2008년 1위, 2009년 24위거든요. 그만큼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공무원으로서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친절이 가장 문제라고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민원 이라거나 할 때 이런 점들이 전에 불친절한 것이 많아서 다음에 이런 것에서 민원이 조금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오게 해서 최대한 줄이라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행감하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 있고 계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김선태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발언대에 올라와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김선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랜만입니다. 감사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시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지난 7월 5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월 5일자로 부임하셨죠? 그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나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셨죠? 환경사업소에서 혹시 마무리를 잘하고 오셨나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마무리 같은 것은 어디까지 마무리 말씀이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잘하고 오셨으면 다행이고요. 지금 환경사업소가 저희들이 말하면 분뇨 처리장인데요. 분뇨 처리장에서 감사 계장으로 오신 것 상당히 영전하셨네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글쎄요. 영전인지는 몰라도 거기서는 사실상 기관장인 소장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평상시 아주 시장님과 돈독 하셨나 보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글쎄요. 아까 환경사업소 자리는 그래도 기관장으로 소장이었고 감사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등급 아래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아주 대단하게 영전을 시키셨는데 누구의 추천으로 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글쎄요. 저희들 인사 발령장 만든 사람들이 누구의 추천인지 어떻게 압니까? 인사권자께서 하셨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계장님! 감사 중에 산악 연맹 김철환 회장 있는데 감사를 하셨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모든 부서를 다 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봤는데 거기도 하셨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모든 부서를 다 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감사과에서 산악연맹의 사용 내역서를 보고 영수증을 보고 혹시 사업장에 찾아가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원이 가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인천사업장에 갔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데요. 인천이 아니고요. 다른 데를 먼저 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갔는데 없어서 최종적으로 있는데 사당동에 가셨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당동에 가셔서 만나서 그것이 정확하게 트랙 스타입니다. 맞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제가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직원이 갔는데 계장이 모른다고 하면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감사기법이라는 것은 말이죠. 각각의 감사 기능이 자기 기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녀 온지는 알지만 그 회사 또는 상표가 뭔지는 모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과장님도 모르시겠네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예.

병주

이병주위원

트랙스타 다 아실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광명시청 감사 누구누구입니다”해서 자료를 요청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저희 직원이 요청한 것은, 견적서 얘기 하신 것 같은데요. 고객의 입장에서 달라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고객의 입장, 조사한 부분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가서 호남 향우회를 두둔 하면서 “총무다. 회장이다. 그러니 견적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도 알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잘못 알고 계십니다.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시청 내에서 전화로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상대방 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판단을 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산악연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쪽에서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견적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겨울 상품이에요? 여름 상품이에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최근 제품을 요구 했고요. 거기 한 군데만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받아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겨울 상품인데 불구하고 여름에 갑자기 그것을 주문을 하겠다고 견적을 낸다니까 업체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왜 여름에 겨울 상품을 벌써 주문한다고 견적을 달라 하는지’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다른 업체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그 업체가 아마 과거에 거래 했던 업체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문제제기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스토리를 짧게 얘기 해줄게요. 영수증이 트랙스타입니다. 산악연맹 것인데 사업장에 가서 같은 제품의 견적을 의뢰 했습니다. 견적을 의뢰 했을 때 어디냐고 상호 물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호남 향우회 산악회라고 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다면 제가 증인을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호남 향우회 산악회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 채택해도 좋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증인 채택해도 좋습니까? 감사방법을 그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이것이죠. 공무원이 정식적으로 업체에 가서 똑같은 제품을 직접 현장에 가서 물어 보든지 해야지 어떤 다른 것을 사칭해서 견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감사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고객입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감사를 할 때는 감사기법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 경찰을 사칭하든지 향우회를 사칭하든지 어디든 사칭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사칭은 안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업체 측에서 이렇게 알고 견적을 작성했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감사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칭은 안했고요. 객관적인 단가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견적서를 받을 때 만약에 호남 산악회를 공무원이 사칭해서 받았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상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라고 그랬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만약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릴게요.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개를 보러 갔으면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지만 주문량이 여러 개이니까 단체명을 요구를 하기에 단체 얘기는 정확하지 않고 등반 연합회라고 얘기했지 그 이후에 다른 명칭을 댄 것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려면 그 수밖에 없고요. 그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너무 비싸게 받았고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서 그 업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결국 타깃이네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아니 그 업체가 폭리를 취해서 예산이 낭비 됐다면

병주

이병주위원

왜 하필 등산 연맹만 현장까지 가서 확인했느냐 이것이지 그러니까 이 산악 연맹이 누구인지 아시죠? 김철환 회장님이다. 그럼 김철환 회장님은 현 시장님과의 관계를 아시죠? 아주 충성심 대단하십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은 생활체육회로 지원이 되어서, 생활체육에서 가맹점으로 돈이 다시 재 지원이 되는데 구름산 등반대에만은 예산서에 사업명이 붙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본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김선태 계장님! 이것 사실은 산악연맹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특별 감사를 해서 다 확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400개 800개 1,000개 그것 저희들이 세금계산서까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어요. 100원짜리를 1,000원에 받든 1,000짜리를 10,000원에 받던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특별감사에서 이것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서 확인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이 감사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악 연맹만 타깃으로 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나? 제가 그냥 의심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에 대해서 김선태 계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장님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에 이렇게 전달 하셨더군요. 체육회와 기업은행 간에 거래가 있었다. 거래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들으신 얘기입니까?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병주위원님이 알고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전한 말입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제가 이병주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한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 김선태 계장님이 “기업은행하고 체육회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다. 그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 안 했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체육회에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상한 계좌가 발견되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한 계좌가 무엇입니까? 기업은행으로 찍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상한 계좌예요? 기업은행이 그냥 정상적인 계좌이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체육회는 기업은행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우리한테 얘기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전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저희가 감사현장에 가서 전체통장이 120여개 되는데 거기에 체육회나 생활 체육회에서는 지금까지 농협만 거래했고 기업은행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통장이 농협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른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계좌에 찍힌 체육회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있으면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말씀을 편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의 김선태 계장님은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진짜 맞는 소리인데 어떻게 편안하게 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김선태 계장님은요 맞느냐 틀리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론을 좀 하다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딸릴지 모르니까 ‘네’나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김선태 계장님이 “체육회 하고 기업은행하고 어쨌든 간에 거래한 자료가 증거가 있다” 그것을 은행에서 확인해 가지고 오라 그랬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거래 사실 확인서를 떼어야 되는데 안 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어떻게 떼어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태 계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더니 그러면 체육회에서 김선태 계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도대체 무엇이냐 보여 달라 그랬을 때 상태를 좀 바꾸셨다면서요. 그것을 보여 주지 않았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감사를 하셔야 되느냐 이거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감사는요. 의문이 가는 데는 봐야 되고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감사해서 낭비되는 요인을 발견해서 다시는 하지 않도록 관행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실이 증거가 있다고 해서 사실을 없다고 증거 자료를 내니까 보여 달라니까 계장님은 안 보여 주셨잖아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보여줘야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 계좌는 어떻게 계장님이 왜 갖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제보를 해서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보를 해서 받았습니까? 그럼 불법이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것이 왜 불법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보여줘야지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관에 문제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제보를 받고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본인은 그렇게 제보를 받아서 몰래 받아도 되고 나는 김선태 계장님하고 하루 이틀 아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여 달라는데 그것도 안 보여준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것은 안 되죠. 당연히 개인 문제인데 개인 통장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김선태 계장님은 개인 것을 왜 가지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병주

이병주위원

여러분들 다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감사방법이 이것은 잘못 됐고요. 그러면 단체복을 우리가 보면 750개 정도 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행사하면요. 그런데 지급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 저희들도 사실 예전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 주네. 그런데 그것을 12벌을 가져오면 의회에 12개 줬다고 이렇게 하지 문현수위원 확인하고 이병주 준 것 확인하고 그렇지는 않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주고 지급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명단을 다 가져 오라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체육회 하고 예향장학금하고 타깃의 본보기 구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 보면 750벌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인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다 가져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옷을 만든 것이요. 3년간 만든 것이 1,440벌 정도 만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서울에서나 대회에 참가한 인원 즉 응원가까지 포함해서 저희 보험 든 것이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든 것이 있는데 3년 동안 859명을 들었고 실제 구입한 체육복은 한 1400벌 이상이 되는데 그 한 벌이 적어도 평균 63,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나머지를 계산하면 3년 동안 예산이 낭비 되는 것만 한 3,600만원이 나는데 트레이닝복이나 운동복이 누구에게 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관행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실제적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관계자만 줘야지 그렇지 아니한 체육대회 관계자 아는 사람 또는 관계근무도 아닌 사람에게 그냥 무분별 하게 배포 되는데 이 부분을 시정하도록 해서 명단을 내라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명단을 내기에는 조금 무리고 그럼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750벌을 예산을 했으면 앞으로도 하게 되면 정확히 어디 몇 명의 누구누구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 그래야지 지금 와서 700명 800명을 어떻게 명단을 제작해서 가지고 옵니까? 그것은 좀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것이 없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그 명단을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는 엑셀로 작업하거나 해서 각각 선수가 있고 임원이 있으니까 누구누구 하면 나오게 이번에 시정 조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일반 감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지적을 해서 다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달라 하면 되는 것이지 제 말이 맞잖아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런데 위원님은 체육회에서 자료를 내는 것 가지고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아닌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러면 일반 감사이냐? 보복 감사냐? 이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감사면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것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체육회에서 얼마나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엘리트 육성 보조금을 중지를 시켰네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현장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법령이 뭡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지방재정법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있어서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17조 1항 4호에 있고요. 기부보조의 제한이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몇 조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지방재정법 17조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17조, 몇 항입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제 1항 4호에 있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법이 너무 치밀하다보니까 이것이 외부에서 보거나 저희들이 볼 때 너무 타켓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거꾸로 말씀하시면 허술하게 하라는 얘기 같잖아요? 감사는 치밀하게 해야 맞는 것이죠. 어떻게 허술하게 하라고.

병주

이병주위원

치밀하게 하는 것도 가서 체육회 일일이 명단을 내라고 하고 이것이. 그리고 꿈나무 있는데 도민 체육, 소년체전에 어린이들 격려금 주는 것을 중단시킨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전국대회 출전경비와 소년체전 출전경비가 있는 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대회에 출전한 경비로 보조하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대회 출전경비는 경기도에서 이미 다 보조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는 돈은 격려금과 식사 2번 즉 결단식, 해단식 할 때 2번 식사 하고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끝내는데 이것은 대회출전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 대회에 출전한 경비만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맞습니다. 출전 경비를 가지고 가는데 사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격려금이라는 것은 시장님, 의장님, 체육회장님이 말 그대로 격려하러 가는데 맨손으로 갑니까? 그래도 어린이들 격려금을 당연히 주는 것인데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런데 보조금으로 그것이 제한이 되고요.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확보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애향장학회와 체육회 핫이슈 되는 것을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고순희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무원 불친절 문제가 가장 높다고 나왔더라고요. 47%로요. 그래서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조치사항이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직원 친절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직장 다니면서 대한항공에서 친절도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제가 2박 3일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전광역시에서 대한항공과 계약을 해서 직원들한테 친절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사고전환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전환교육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쪽과 연계를 하면 전문 여성 강사분이 오시는 데 교육을 하루정도 받고 또 주기적으로 받으면 효과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 얼마나 해 주셨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한 건 할 때 클린 센터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보니까요 최대 1,000만원이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다보니까 완도군을 보니까 금품제공 10배,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0배고 광명시는 10배입니다. 광명시는 10배인데 완도시는 20배더라고요. 10배가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완도군은 알선청탁행위 신고보상금 한 건당 100만원.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것은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의 20배 가산하고 이와 같은 지급규제에도 불구하고 한 건 당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이 광명시는 1,000만원인데 완도는 1억 원이에요. 상당히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이 부분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아시죠?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있나요?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우리 시는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진군이나 경산시, 양산시, 서울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광명시도 강화시켜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뇌물 수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한 차례만 적발돼도 바로 퇴출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부진한 부서장은 연대 책임을 물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 같은데 입학할 때 특혜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감사관 그쪽을 보니까 직접 감사관이 연락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 핫라인 이라고 있더라고요. 3650이라고.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가 있고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정말 감사관 쪽에서 강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속초시 하나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 위생 그리고 부조리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관리와 감찰을 강화하되 이 같은 조치가 자칫 소극적 행정이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는 면책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시군구 문제를 그때 발견했던 하위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분이 문제가 된 것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징계를 했더라고요. 정말 하위급인데요. 징계를 받아야 할 분은 이 분이 아니라 윗분 상위급에 계신 분이 징계를 받아야하는데 문제점을 잡아낸 사람을 징계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면책제도 같은 것을 두어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면책제도는 현재 저희들도 제도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사고전환교육 때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7쪽 지방재정법에 보면 엘리트 육성보조금 지급 중지의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볼게요. 1항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계장님이 말하는 17조 1항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런데 보조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감사팀장 그것이 제한 규정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개인이 있어요. 개인 보조를 제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개인. 개인이나 공무원 기관이 아닌 단체에 제한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제한 사유가 개인인 경우에 보조를 제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개인한테 월급 형태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줄 수가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죠.

지금 꿈나무하고 도민 체전, 소년 체전 격려금인데 그것이 개인이에요? 7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아! 그것은 격려금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르잖아요? 개인이잖아요? 보조금을 개인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개인인 이병주한테 주었다. 이렇게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보조금을 받고 개인한테 한 달에 40만원 씩 12달 489만원을 21명에게 주고 그 이듬해에는 또 다른 규정을 약간 탄력성 있게 해서 개인별로 420만원씩 주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개인으로 지급한 것이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회에서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2명의 선수가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비보조를 다 쓰고 예를 들어서 12명인데 12만원을 주었다고 하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닌가?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개인적으로 준 명단이 있어요. 한 달에 40만원씩 1년 12달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확실하게 있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밖에서나 시청 내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감사과에 시청 수사 과장님이 계시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글쎄요. 저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용어를 쓴 것도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과 내에 있다. 이렇게 소문이 있으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할 때는 사회단체나 공무원이나 다 광명시민이고 열심히 하다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유하게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행정지원국 소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노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1일 행정지원국장 김공열 동 행정지원과장 배동만 동 민원정보통신과장 이명원 동 지적과장 박보선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는 자료에 대한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전에 행정지원과만 남으시고요 바로 증인채택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행정업무 추진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였던 현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현 의회의원운영전문위 전 곽태웅, 행정7급 신은철, 공업7급 김상배 직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 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알려드립니다. 증인이 비공개로 원하는 경우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원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광학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현재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관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선서인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동 행정6급 곽태웅 동 공업7급 김상배 동 행정7급 신은철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행비서 김상배님과 신은철님만 남으시고요. 총무팀장을 하셨던 곽태웅님, 박광학님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두 분 다 수행 비서셨나요? 두 분 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전반기 후반기 따로 따로 이렇게. 같이 앞에 앉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주셔서 일단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시정업무 추진비를 보면서 카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개가 다 되어있는 상태고 투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론할 것은 없고 현금사용부분에 있어서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겠지만 전반기 때 어느 분이 수행 비서를 하셨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반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을 하셨나요?

그 당시에 수행 비서라고하면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부서나 어떤 시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해보신적 있나요?

그러면 1년5개월이라고 하셨지요. 1년5개월 동안 총 얼마정도를 현금으로 수령하셨나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이크 켜고 크게 좀 얘기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수령한 돈을 시장님한테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시장님한테는 받은 적이 없고 총무계에서만 받았다.

그러면 후반기에 하신 신은철주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비서로 근무를 하셨지요?

총 기간이 어느 정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정도 현금을 수령 하셨나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질문이지만 돈은 시장님으로부터 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디로?

총무계에서?

총무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 총무팀장이 누구십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김상배주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경미한 금액을 총무계로부터 현금수령을 했다고 그랬는데 경미한 금액이라면 월정도로 따진다면 얼마정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김상배 주사님이 비서시절에 총무계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에 시장님한테 직접 전달해준 적은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격려금으로 줬습니까?

주로 격려금이면 어떤 부분이었지요?

경조사요.

각 과별로 격려금을 줄 때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해당되는 과장님입니까?

아니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러고 월.

평균 기본적으로 월 얼마정도 수령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한 500만원 정도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400만원 정도 수령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명확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도 400만원 500만원 정도 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수령하면 한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고요?

아니, 그것 내역서에 안 나와 있어요. 한 번 수령할 때는 얼마정도 수령합니까? 한 번에 50만원 이상 빼기는 현금도 힘들 텐데. 한 번에 50만원 이상 수령해본 적은 있어요?

한 번에 50만원 이상은 수령해 본 적은 없다.

그러면 우리 신은철주사님

신은철주사님이 근무할 때는 선거기간이 다가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반기 때 보다 어쨌든 하반기 때 현금수령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수령을 했지요?

한 월 얼마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현금을 받아서 해당 실무과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준적 있어요?

어느 대상자를 말해요?

격려대상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네 경조사비 그리고요?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를 현금수령 해 본적은 있습니까?

400만원 정도는요?

한 300만원 정도?

없어요?

한 200만원 정도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분 다 수행 비서를 하면서 큰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월별로 보더라고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 이정도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격려금을 받아서 시장한테 전달해준 적은 없지요?

신은철주사님 그런 적은 없지요?

그래도 그 격려금 받아서 필요할 때 경조사비라든지 이런데 지급을 해줬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조사비는 별도로 현금으로 따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조사비는 별도로 현금으로 또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총무팀에서 전달해준 돈은 경조사비로 뺀 게 아니라 직원 격려금으로 뺀 돈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지금 격려금을 갖고 여러분들이 별도의 경조사비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많아야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일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경조사비뿐 아니라 하다보면 시장님 모시고 다니면 그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400만원이라든 500만원 현금을 수령해본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상자한테만 전달했고 경조사비 정도로 그리고 이것을 갖고 해당 실무과장님한테 전달해준 적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회식하라고.

질문한 것에 답변해주세요. 어느 과장님이던 과장님한테 전달해준 적 있습니까? 격려금으로 직원들 회식 한번 시켜주라고 그렇게 전달해준 적이 있습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되요. 잘못하게 되면 책임 쓰게 됩니다. 있습니까? 김상배주사님.

그러니까 직원들 회식하라고 현금으로 해갖고 해당과장한테 전달해준 적이 있냐고요? 없지요? 신은철주사님! 해당과장님한테 “지금 격려금이니까 이것 가지고 회식 하십시오” 라고 전달해준 적이 있습니까?

해당부서 과장님한테 그 직원들 그 과 친한 부서 회식하라 현업 부서든 그런 적 있습니까?

하여튼 회식이 아니더라도 어떻든 간에 격려금이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준적 있어요? 한 돈 50만원 40만원 정도씩 한 번에 팍팍 이렇게 준적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김상배주사님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얼마정도요?

격려금 전달해준 적 아까 말했던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경조사 관련 없이 현금을 갖고 어느 과장님한테 전달해준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든 사업소장님이든.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히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전달해준 적 있습니까? 어느 과 과장님한테 전달해 준적 있어요? 아니면 사업소장님들한테 전달해준 적 있습니까?

여행격려금만? 그런 경우.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을 알고 싶어서, 신은철주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격려금조로 현금을 수령 받으신 게 언제까지 수령을 받으셨지요? 제일 마지막에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몇 월 며칠 이렇게까지 아니고 몇 월 달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5월 달에는 받으셨습니까? 2010년 5월.

본인이 받아서 주셔놓고 그러면 4월 달에 받으셨습니까? 4월 달에 격려금 지급해주신 적 있습니까?

자료 말고 기억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젊으신데 자꾸 기억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국회청문회 보는 것 같거든요. 위증하면 안 됩니다. 젊으신 공무원이 벌써 기억 못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도 다치거나 그럴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거의 2010년 6월 이전까지 매달 격려금조로 현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격려금 그런 명분 하에.

2010년 6월 이전에 6월 달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 현금 받은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신다는 거예요?

주신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서류를 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화영

조화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몰라서 여쭈는데, 수행하셨으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연 얼마정도 쓸 수 있나요? 혹시 아십니까?

대강 그냥,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대강.

혹시 여기 아시는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여기 질문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제가 보면 2009년 5월에 580만원을 현금으로 뺀 것이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행하신 두 분께서는 5월 달에 현금으로 받은 기억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2009년 5월에 580만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일이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근무했던 분이?

순희

고순희위원

신은철님 기억 안 나세요?

아니 다가 아니라 한두 번이라도 내가 전달을 어디다 한 것 같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큰돈 받은 적이 없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10만원이 됐던 100만원이 됐던 간에

뜻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아니 수행을 하면서 위에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80만원이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이던 10만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돈을 현금으로 누군가를 전달했거나 이런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업무시책 업무추진비에 30%정도만 현금으로 빼서 격려금에서 준다든지 이렇게 저는 알고 있다 보니까 580만원 굉장히 큰돈이어서 토탈 해보니까 2009년 5월에 580만원 거액이 빠져나가서 여쭤본 것인데 일단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기억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총무과로부터 수행비서님께서 현금을 받아서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 행정사무감사 준비위한 석찬,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오찬, 기자들과의 간담회 이런 식으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있는데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여기만 지출된 것으로 하고 그 현금은 시장님한테 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는데요.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까? 시장님한테 받아서 준적 없습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여기는 간담회에 얼마 이렇게 사용하게끔 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담회 사용하지 않고 여기는 예를 들어 간담회 30만원 지출 나와 있는데 간담회에 지출하지 않고 돈을 시장님한테 드린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증인 맞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지금은 답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없는 게 답변 한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한테 전달해 준적 없다고 답변 한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현금을 그렇게 준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현금을 수령해서 시장님한테 전달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두 분 다 답변을 한 겁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응답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박광학과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릴게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뺄 때는 그 당시 총무 팀장의 단독의 판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빼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현금 뺄 때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뺄 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시장님의 지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 지시로 뺍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다 시장의 지시로 빼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격려하겠다고 격려금이 필요하시 그러면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 격려금을 현금으로 뺐을 때 그것을 주로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시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비서실로 전달이 갈 때도 있고 직접 갈 때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직접 가는 경우는 어느 분들한테 직접 가는 경우가 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시장님한테 직접 줄 때도 있고 비서실 통해서 줄 때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비서실 통해서 줄 때도 있고 비서실은 수행비서에요? 아니면 비서실장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르죠.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한테 직접 전달해 준적 있다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시장님한테 직접 전달 드릴 때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규모가 수행 비서랑 비서실에 전달해 주는 것이랑 시장님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약 400만원 이라면 어느 정도 되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각 경우가 수십 가지인데 그것을 이렇게 압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총무팀장을 하실 때 유난히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당시 총무팀장으로서 직접 했던 실과장님이나 사업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이것 시장님 경비입니다. 하고 현금으로 전달해 준적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곽태웅계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계장님이 총무팀장 할 때는 현금으로 돈을 빼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든 소장이든 현금을 직접 전달해 준적 있습니까?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조금 전에 박광학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일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한테 전달해 준적은 있죠?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시장이 직접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경우에 따라서 박광학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수행 비서한테 전달한 적도 있고 비서실에 한 적도 있고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대부분 수행 비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부분 수행 비서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까?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아까 박광학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직접 시장님한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행 비서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대부분이 수행 비서한테 전달합니까?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예.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수행비서는 현금을 받아서 한 번도 시장한테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수행비서가 다 횡령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일이라 저는 잘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수행비서 아까 두 분들한테 한 달에 500만원 이상 수령해 본적 있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400만원 이상 있느냐 없답니다. 300만원 이상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수도 없이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두 분이 총무 팀장 할 때는 두 분은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해당 실무부서 과장이든 사업소장한테 직접 돈을 전달해 준적은 없고 그것을 시장이나 비서실이나 수행 비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얘기시죠?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예.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후반기에 하셨던 곽태웅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셨을 때 2010년도 6월 이전까지 업무추진비 현금과 관련해서 격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수행비서실에 전달한적 있나요?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예.

화영

조화영위원

5월 달에도 있나요?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0년 이후에 있죠?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2010년도 이후에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곽태웅계장님! 현금화 시킬 때는 항상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이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시장님이 경임이 있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무계장님은 현금화 시켜서 그렇죠?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예.

병주

이병주위원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예.

병주

이병주위원

전달하는 것이 시장이 직접 줄 때도 있고 시장이 바쁠 때는 비서가 줄 수는 있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저희들은 시장한테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

깨끗하고 잘 처리가 됐네요?

태웅

곽태웅의회운영전문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과거 지방 서기관 승진하시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신 적 있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시장으로부터 직원들 격려금 이런 것 현금으로 받은 적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캐쉬 출납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카드도 받고 현금도 받는 두 번 다 받는 경우는 무슨 경우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갑자기 질의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 그 현금을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어디에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회식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회식을 여러 번 합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여러 번 시켜줬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 번 시켜줘요? 그것 얼마나 된다고. 주민생활 지원과장님한테만 돈을 몇 백만원을 다 줍니까? 그것도 나누어 주는 건데.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자료가 없어서 몇 백만원까지 격려금 제 과를 위해서 줬다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현금으로 최고 많이 받아본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런 것은 기억나실 텐데요. 한 번에 제일 많이 받아본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히 알려 드리려면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면 총무팀장이 이렇게 건네셨습니까? 아니면 비서실장이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한테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정도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전에는 어디에 계셨었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보건위생과장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위생과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대부분 현금 지급한 것으로 나올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동일한 것을 5급 사무관 하면서 계속 현금으로 이렇게 받아왔는데 한 번에 받은 그 금액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즉흥적으로 얼마 받았고 그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 양기대시장이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뺍니까? 안 뺍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뺀 적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에 썼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동 방문 순시할 때요. 사업소라든가 아니면 현업부서에 지출 한 적이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현업부서에 격려금으로 준 것이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 격려금이 격려로 안 갔을 경우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적은 없다는 것이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7월 한 달 정도에 얼마정도 현금화 시켰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7월 달에 경조사비 한 건 하고 131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131만원이요? 그러니까 현업부서에 격려금을 주면서도 현금으로 뺀 것이 7월 달 동안 13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충 그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8월 달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8월 달은 거의 없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총무팀장님 맞습니까? 그렇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예. 경조사비 가끔 있습니다. 한 5만원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경조사비 그런 것 저도 다녀요. 그것 안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아시고 그리고 이제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거 1년 전 선거 60일전에 제한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 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사례가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2년 동안만 보더라도 제한규정에 걸리는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무분별하게 집행이 됐고 더구나 2008년 1월 달에 시장이 수행비서와 같이 직접 사용한 내역이 총 카드 포함해서 855만2천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금화 시켜서 썼던 돈은 약 405만원입니다. 2008년 2월 달에 당시에 설이 있어서 설날 유관 기관 및 현업부서 직원들 격려품 구입하는데 435만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현금으로 별도로 뺀 것이 265만원입니다. 3월 달에 시장이 직접 사용한 업무추진비 807만원 중에 현금으로 뺀 것이 410만원입니다. 양기대시장이 7월 달의 현금 현업부서에 격려금 주면서까지 130만원정도 뺐다면서요. 8월 달에 더 안 빼고 있다고 그랬죠? 왜 현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당시 담당 과장님 했던 분들은 “줄줄 알고 사인을 했는데 안 주더라” 그렇게 저한테 증언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이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직원 격려금으로 현금화 시켰으면 직원 격려금으로 줘야죠. 이 현금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죠? 경실련에서 전임시장들 관련되어서 업무추진비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했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에 자문변호사한테 이것과 관련되어서 상고해도 되겠느냐 법률 자문을 받은 적 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습 한 것은 검사 지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사 지휘를 받은

현수

문현수위원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에 검사 지휘를 받기 전에 자문 변호사한테 이것 관련되어서 자문을 의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분도 안계세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변호사가 어떻게 자문을 회신해 왔느냐하면 “상고해 봤자 질 것이다.” 그런 이런 식으로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으로 돈이 더 집행이 됐죠. 지금 이것이 우리 시에서 행정 정보공개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변호사비로 인지대로 착수금만 약 4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해당 원고에서 들어갔던 소송비용까지 다시 청구될 수 있는 부분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봐요. 자문변호사조차도 상고하지 말라는 의미의 그런 자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기의 행동이지 뭐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 최종 패소했죠? 패소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패소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되어서 아까 선거법도 나왔는데 이것이 지방자치 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획 규칙 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달자로 나온 것인데 여기 규칙 제4조에 의하여 가지고 계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업무 추진비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 기간 선거일 전 1년 동안 1년 동안의 기준은 당해 지자체와 관할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선거 출마 시에 선거 전 1년 동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지방자치 단체 기관운영,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선거일 전 60일 동안 이 때에는 관할 구역이 겹치지 않는 선거 출마 시 그러니까 해당 기관단체장이 1년 전에 선거를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곽태웅계장님께 여쭈어봤을 때 2010년도 이후에 업무추진비 현금화해서 나간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 판공비가 한 달에 얼마정도 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우선 먼저 답변 드리고, 2010년 1월 달에 대설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구 근무 추진부서 급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히 지금 찾질 못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2010년도 아니어도 저희가 1년 전부터 이미 전 시장님께서 선거에 출마할 것이 라는 그런 예견이 되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 행정지원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땠든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지급이 된 업무추진비를 일단 현금화 시킨 돈이 업무 추진비가 집행이 됐다는 것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자료에 나온 것이죠?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있고요. 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다음에 현금 지출과 관련되어서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 일시, 지급 금액, 지급 대상자 등이 나타난 집행 내역서를 현금 전달자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를 청구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모든 항목들이 나와 있는 회계 장부가 있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회계장부는 별도로 있고요. 지출증빙서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개인 신상이 나오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가 저희도 검토해봤는데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개인 신상명세라든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좀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장판공비 한 달에 얼마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체 금년도에 7,920만원 월 한 660만원 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금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체 합해서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합쳐서요. 하여튼 시책업무 추진비가 1억6천5백정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달에 1,200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한 달에 평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전체는 더 되지요? 2억3,500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2억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1,800?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1,800정도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8년도 자료 보니까요 1,87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2,470만원 엄청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것 시장판공비 현금 사용내역이 처음 공개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공개내역은요 지금 처음 공개가 아니고 인터넷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현금으로 3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전에 30%까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까지 그러니까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호선 시장님 2008년도 1월 달에 해당 안 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모르세요? 담당하신 분이 이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오래됐거든요.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오래됐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 전에 있었습니다. 30%까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 1월 달에 시장 직접 사용한 게 있고 현금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3월 달까지 얘기했는데요. 1월 달에는 현금이 405만원 사용했고 2월 달에 265만원, 3월에는 410만원, 4월에는 465만원, 5월에는 330만원, 6월 540만원, 7월 280만원, 8월 190만원, 9월 524만원, 10월 470만원, 11월 190만원, 12월 430만 사용해가지고요. 1년에 현금만 사용한 돈이 4,069만원이에요. 2009년도에는 2009년 5월 이후부터 선거 일련기간에 해당 돼가지고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2,927만2,000원 1년 동안 현금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5월 6월은 전혀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94만5,000원 지금 현재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조화영위원님이랑 문현수위원님이 언급했는데요. 선거 1년 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현금이든 카드든 다 똑같거든요. 현금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이면 되니까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일 60일전에 이효선시장 같은 경우는 60일 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호선 시장님은 광명시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선거 전 1년 동안 당해 지자체와 관련 구에 같거나 겹치는 선거출마시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사용 못 하게 된 분야가 1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서 지방자치제 관할구역 안에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복구 종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격려금품 및 지급 및 식사제공 그리고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방법대원, 청원경찰, 방호원, 합참, 그린벨트 감시원, 검침원, 청소원등 취약지역 현업 근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 격려금품 지급 이것 전부다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해당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의 의뢰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내방객 일반민원인 제외한다)에 대한 의뢰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그리고 해당지방단체 시책사업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지 식사제공 이 부분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연단, 악단, 영화, 연극단 이런 단체들과 격려품 지급 및 식사제공도 해서 안 되고요.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봉사자 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그리고 각종 국경일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설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 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쭉 더 불러줄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3번째 축의부의금 사망 또는 결혼 이런 경조사비도 지급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년 자료 중에서 6월 이후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역사회 여론수렴 오찬, 직원경조사비 조화구입 121만원 지급됐고 시 방문 내빈용 쇼핑백 구입, 시 방문 내빈용 넥타이 구입 이 부분은 4호에 해당됩니다. 위반해서는 안 되는 4호에. 그리고 내빈용 손목시계 297만원 지급했고요. 또 시 방문 내빈용 벽시계 구입 148만5,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빈용 필통세트 412만5,000원 지급했고 시 방문 내빈용 넥타이 구입 331만5,400원 지급했습니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공부하다보니까 이게 선거법이 엄청 강해지지 않습니까? 다 이게 문제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아마 기사가 되면 선관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요. 앞으로 이 부분 정말 철저하게 잘 숙지하셔서 지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좋은 것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금 30%까지는 2007년도에 폐지됐습니다. 2006년까지는 30%가 적용이 됐고요. 이후에 2007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3페이지 행정지원과 부분 보면요 12번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 경우 운영비, 사업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가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명시에서는 사회단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어떠한 기준을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사회단체로서 사업비나 운영비에 관해서 보조금을 받을 때 이 단체가 어떻게 사회단체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라는 것은 친목회라든가 아니면 향우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친목단체로 들어가고요. 사회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라 함은 저희 광명시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못해주는 일을 사회에서 사회의 어떤 단체들이 해주었을 때 그런 단체들을 두고 저희가 사회단체라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보조금 경우 복지에 보면.

화영

조화영위원

무조건 봉사활동만 하면 사회단체가 되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렇게 일단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저희 지금 총 저희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는 단체가 지금 사업비가 8개 정도 되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 8개 이 단체에 대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을 정산하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정산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정산검사를 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조금에 대해서 비율대로 만약에 안냈다든가 목적 외 사용했다든가 하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작은 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외부의 감사기구를 두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감사실태 보고를 하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자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금년에요. 700여만원을 잘못 집행해서 회수한 바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정산감사를 해야 되는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검사.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기간은 없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검사는 며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집행이 완료되면 그 단체에서 14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무보직 6급 직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무보직 6급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현재 33명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3명. 전에 전임시장시절에 무보직 6급 인사발령을 보면 어느 직원은 시에서 무보직으로 있다가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보직을 받아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직원은 동사무소사무장 몇 년 근무하다가 시청 무보직 6급으로 발령하는 등 이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정한 기준이 없이 무보직 6급 인사발령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6급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행정민원담당하고 사회주민생활담당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씩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12월 달에 아니 10월 달에 전부다 무보직으로 전부다 전환이 되었고요. 다시 12월 달에는 한 명씩 이제 사무장 명칭은 사무장이지만 그 당시에 무보직으로 있었고 그래서 한 50여명까지 있다가요. 금년도 7월 5일 날 사무장 보직을 줬습니다. 그래서 17명 하안 3동을 제외한 17명이 무보직에서 해소가 됐고요. 주의를 줬고 그 나머지는 33명 있는데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보직 했다가 사무장 했다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다시 또 본청에서 사무장으로 나가는데 저번은 기준은 그렇습니다. 능력에 따라 자기가 적임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해야지 연공서열에 따라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팀에 맞는 그런 능력을 감안해서 인사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무보직이 왜 생기는 것이지요? 원래 제가 옛날에는 무보직이라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없었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급별로 그 비율이 있습니다. 만약에 5급이 몇 명 몇%이상 또 6급이 몇%이상 그러다보니까 6급 이하는 원래 담당업무를 팀장으로 발령을 내지만 그 사람들을 전부다 업무를 각자업무를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이라 해갖고서 업무가 없는 게 아니라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 있고요. 팀장은 단지 그 업무를 주도 총괄하도록 다른 업무까지 총괄하도록 되어있고 6급무보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총괄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6급 팀장이다 아니면 6급 무보직이다 이런 구분은 현재 필요치는 않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정부방침에 따라 조금 높였거든요. 비율을 높이다보니까 무보직이 발생됐고 또 그 무보직을 전체 다해서 팀장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너무 또 과대가 됩니다. 만약에 한 개 과에 4개 팀 5개 팀만 적당한데 전체다 배정을 하면 한 9개 팀, 10개 팀 또 업무도 한 업무 한 사람 외에 팀원도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차피 무보직은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는 무보직을 사실 의회에 와서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직원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무보직에 있더라고요. 깜작 놀랐어요. 왜냐하면 직급이 계장급 정도가 되시는데 무보직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고 다른 분들한테 이런 무보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보직에 갔느냐 그러면 직위 없느냐 그러면 공무원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이냐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무보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맘에 안 들면 진짜 무보직으로 보내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닌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방금 설명 드렸듯이 팀을 너무 분화를 시켰을 때는 또 과장이 업무를 하는데 너무 또 분담을 시키면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하다보니까 6급무보직 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6급 이하는 담당 지금 팀장으로 됐지만 담당, 담당자나 담당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사실 저는 무보직이라는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무보직이라는 그게 무보직 되게 단어도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 무보직 33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이렇게 무보직이라는 단어 미명하에 그냥 두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요 6급 이하서부터 기능직까지 전부다 설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받는 것은 주무관 주무관대 실무관 아니면 감독관 이런 형식으로 설문을 받고 있는데요.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6급 이하 팀장은 부여를 했고 직위를 부여했고 그 나머지 6급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전부다 규정을 개정하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대외증명을 6급무보직이라 하지 않고 주무관 이런 형식으로 곧 개정을 할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보직이 지난 시절 정치적으로 악용됐던 것 맞지 않습니까? 시장 앞에서 웃었다고 무보직 가고 전화 잘못 받아서 무보직 가고 그런 사례 다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무보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지 무보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직을 달고 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됐던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무보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폐단이 많으니까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이고 애향장학회 관련되어서 과장님 바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계셨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애향장학회 관련해서 골프샵.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와는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분명히 지적도 했고 행정사무 지적 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프샵하고 거래한 사유는 전임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그쪽에서 조화를 시장님 조화 있잖아요. 시장님 조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화를 대금을 구입을 해놓고 나중에 지출하다보니까 저희가 회계서류에 지출된 것이지 저희가 와갖고서 한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하튼간에 2010년도에 2번에 걸쳐서 지급한 사례가 있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당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 그런 것은 누군가 윗선에서 여기로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 내에서 밝혀주세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애향장학회 문제되고 있어요. 더구나 그와 관련돼서 지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 정말 옳지 않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주민의 삶과 직계된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게 일부 사업비를 대주는 것이 바로 사회단체보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단체 역량과 그런 격려금 활용하는 뜻으로 마련된 게 바로 사회단체보조금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아셨어요?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있대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인가 봐요? 지방행정동우회 모르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무슨 단체입니까? 2009년도부터 갑자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었는데 무슨 단체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전직 공무원출신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출신들이 뭐하는 거예요? 친목모임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친목모임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친목모임에 지급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 지방행정동우회 사무국장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2009년도 것이라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 지방행정동우회 사무국장이 누구였냐고요? 지방행정 동호회인데 전직 광명시청 출신 공무원 아니겠어요. 누구인지 아시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좀 이해는.

현수

문현수위원

가지요? 과장님 그런데 말이지요. 2004년도에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하면 행정 동호회 같은 친목단체에 법적 근거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행정 동호회를. 그런데 우리 광명시 행정지원과 그 행정 동호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목적에도 맞지 않고 법적에도 맞지 않는 것을. 할 말 없으세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내년 예산부터는.

현수

문현수위원

지원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검토를 다시.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를 다시 해요. 법적으로 안 맞고 이렇다고 친목단체에 지원도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도 검토를 하시겠다. 여기서 확답을 못 내립니까? 확답을 못 내려요. 그 단체의 주무부서 과장님이 배동만 과장님 아니세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검토해 갖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도 안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적정인 것이 판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이해 가신다면서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 온라인 프로그램이라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효선 시장 들어와서 생긴 것 아닙니까? 후생복지계장님 복리후생계장님으로 바뀌었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2006년부터.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 언제부터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2006년도 1월부터 아니 2월부터요. 2월부터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맞습니까? 그럼 전에 백재현 시장 때부터 이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말년부터?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성과는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은 확인하는 것은 한 가지 돈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목적에 얼마나 들어가서 그것을 활용했느냐 거기에 둬야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용해서 활용한 것이 얼마나 돼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각 과별로 구좌가 되어있고요. 아이디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구좌가 되어있는 것은 그렇지요.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시키고 접속을 해봤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를 받고 있다고요? 없잖아요. 제가 전임 후생복지 계장님도 거기 가서 그게 있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인 계장님도 후생복지계장님도 가셔서 있는지 한참 뒤에 알았지요? 그것 있는지.

규진

조규진복리후생팀장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있기는요. 조화영위원님이 불러가지고 그때 알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배동만 과장님 의회에서 근무하셨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경리담당관 하지 않으셨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셨지요? 의회에도 똑같은 게 한번 생겼었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의회에도 별도로 또 똑같은 금액이자 www.loclceo.com 똑같은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도요 의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의원들이 단 한 번도 접속을 해본 적 없고 저는 이 비밀번호가 뭔지 ID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09년 1년 동안 예산집행이 됐어요. 행정지원까지도 되어있었고 이것이 뭡니까? 특정언론에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특정언론에 줬잖아요. 의회에도 주고 행정지원과에도 주고 이것도 내년 예산에 또 세우시겠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내년 예산 또 세우시겠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요? 우리 과장님 다 검토 하시다 마신다더라고. 예산이라는 것은 뭔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 효율도 있지 않은 그런 예산을 특정 언론에 그냥 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진짜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이렇고 집행부도 이것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반성해야 돼요. 제가 다행히 2010년 본예산 때는 이 예산 중 우리 의회 것은 삭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없어졌어요. 집행부도 의회에서 삭감을 기대하지 말고요. 집행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져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안으로 제출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져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문현수위원님! 지방행정동우회 들어간 2009년도 지급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왜 저한테 질의를 하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800만원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보조금 700만원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법적 근거도 없고 지원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아까운 혈세 700만원이 어디로 도망갔네요. 좌우간 다음에는 꼭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닌 것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혈세를 그렇게 낭비한다면 정말 그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특정 몇 개의 단체에다가 주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대강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 보조는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단체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 과 것은 8건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추진상황인데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7월에 주요업무계획보고 받았을 때 우리시와 필리핀 앙헬레스시 자매결연 추진상황보고 하셨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빠졌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 시와 그때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매 도시와 교류협력추진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진 중이고 그러니까 자매결연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우리시하고 과연 앙헬레스시하고 뭔가 실효성이라든가 또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2010년 올해 하반기에 자매결연한다고 할 계획이었는데 보류 하시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집행 실태 검사표라고 해서 저희 정산 보고서 들어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에 대해서 적정하다거나 어떤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번 단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1번이라고 써놓았죠? 그 1번 단체의 사업기간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지금이 몇 년 몇 월입니까? 지금 2010년도 9월이죠?

9월인데 보십시오. 거기에 집행 실태 검사표 있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단체의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 원본입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서류는, 2번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1번이요. 1번 단체와 2번 단체는 다른 단체입니다. 원래 사업 종료 후 14일까지 실태 보고서 내게 되어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대략 8개월 지났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1월 1일 날 보고자료에는 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명재

손명재시정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정산 자체를 하는 핸디망으로 하기 때문에 출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출력을 안 한다고요?

명재

손명재시정팀장

정산서 자체는 들어오는데 그 정산서에 대한 검토부분은 핸디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다른 단체들은, 2번 단체 보십시오. 2번 단체는 해놓았어요. 2번 단체 정산 보고서 뒤쪽에 있습니다. 실태검사표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하게끔 있잖아요.

명재

손명재시정팀장

하니까 핸디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린 2번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범죄 피해자지원 사업비입니다. 2번이라고 붙여 놓은 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범죄 피해자지원 센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안산지원은 광명, 시흥, 안산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로 가는 비용이 연간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저희 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안산이 5,000만원 시흥이 3,000만원 그래서 도합 1억 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 이 단체에서 지원을 할 때 지금 자부담이 6,000만원이고요. 사업비가 총 8,000만원 중에 저희 시에서 보조금 2,000만원이고 자부담 6,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부담 안에 다른 타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다른 시 것은 아니고요. 2,000만원에 대한 자부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부담 6,000만원에 대해서 이 단체에서 자신들이 자부담으로 6,000만원을 내겠다는 데에 대해서 이 자부담의 타 시의 그런 지원도 보조금도 포함되어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2,000을 지원했고 자부담은 4,800만원으로 해서 6,800만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비가 총 8,000만원이고 제가 지금 64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2010년도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다른 시군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시군 것은 없이 순수하게 자부담 입니까?

그러면 자부담 6,000만원에다가 저희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면 총 1억 원 이상이 되네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이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효과를 물으셨는데요. 95쪽에 보시면 상담원 실비라든가 의료지원 실비 피해자지원 학자금 이라든가 홍보비 무료교육 세미나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만은 단독으로 안 한다는 것 알아 두시고 세 개의 시에서 같이 하게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강제적인 건가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민간단체 지원이기 때문에 강제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광명시 단체로부터 광명시민이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나영이 사건이라든가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신청 내역에 보면요. 정산 검사표 그쪽에 보시면 보조금 신청 세부 내역에 사업비가 총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6,000만원이고 보조금은 1,000만원 쓴다고 되어있어요. 2007년도 이 내역이 비슷하거든요. 2009년까지 똑같아요. 보조금 신청 세부내역 이라는 내용이 2009년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저희는 지금 2,0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죠. 7,000만원 사업비 중에요. 정말 순수하게 피해자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형사조정 실비 600만원, 의료지원 실비 150만원, 피해자지원 400만원이에요. 그럼 총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 조금 넘죠? 7,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고 6,000만원이 위원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불러볼까요? 홍보비가 50만원 위원 교육비 세미나 300, 도서구입 및 인세비 150, 임원 및 위원 회의비 500, 업무추진비 600, 사무국장 활동비 840, 사무직원 급여 1,920, 복리후생비 120, 통신비 360, 사무용 소모품비 360, 비품 200, 경조비 200, 예비비 25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쓰인다고 해서 보조를 2,000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중에 1,000만원 정도 밖에 가지 않는 셈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체 부담이고요.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자부담이고 저희가 시비로 해 주는 내용을 보면 피해자지원이 1,070만원이고 다음에 의료비 실비 피해자 지원이 320만원 학자금 400만원 홍보비 100만원 의료 지원 및 세미나 100만원 이 돈이 시비에서 지출이 됐고 그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부담으로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큰 그림을 보자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자 본인들에게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광명시가 예산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광명시 안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센터가 설립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수원 안산지검으로 가고 있잖아요. 돈 전체가 다 그렇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센터를 규정해서 정해 놓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보니까 농협에서 인출이 되고 있던데요. 농협에서 돈이 지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가고 있죠. 당연히 2,000만원 가는데 여기 보면 피해자지원이 2,000에서 1,000이상이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성 없는 거의가 피해자 지원이지 홍보비와 운영지원비 세미나 한 200만원 정도만 됐고요. 지원이 됐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광명시에서 예산을 지급을 해줘서 광명시에서 얼마정도 쓰였느냐가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가 알고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명시도. 그렇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피해자지원 센터 운영위원 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관련이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련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 사회 계획서 취지에 맞게 변호사, 의사, 상담사, 그 다음에 형사라든가 법률 구조단체, 상담단체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분이 위촉이 되어야겠죠. 지금 위원 명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단 거기 있습니다. 총 운영위원만 30명인데요. 그중에 한 명이 범죄 피해자지원 센터 운영 실장이고요. 1번부터 부르겠습니다. 대창 공업 대표이사, 한림금형강, 대일개발, 해성아이디, 동서기공, 삼쟁주유소, 주원 선전, 신한벽지, 대성중공업, 일신태러 금속, 두일대표이사, 대동판넬, 등은 기업, 시넥스나노텍, 대일프라스틱, 네프코 대표이사, 삼안산업, 이섬엔지니어링, 변호사, 변호사 한명 뿐입니다. 30명 중에 신원화학, 도일인텍, 인바이오텍, 하나데코, 백산철강, 우리종합건설, 시몬테크, 안산한 연구소, 명진산업, 희성촉매 위원 명단 어떻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이 위원 명단을 보니까 이 양반들 자부담으로 내는 사람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부담으로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범죄지원센터 운영위원들 관련되어서 광명 사람이 없어요. 저희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가 하고 있는데 광명시 위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만 주지 말고 건의도 하고 저희도 조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돈을 지급을 해줘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급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감사하셔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마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제3회 채용시행계획공고에 보면 제가 과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하셨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지방계약직 해가지고 채용자격기준이 쭉 나열됐지 않습니까? 1번 교육청 지정혁신학교 이것만 말씀드리면 2번은 방과 후 학교 교사자격증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1순위에 안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신청자가 1순위에 안 들었을 때 2순위로 밀려서 되어야 되는데 5순위에 5명이 지원을 했는데 1순위에 자격증이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4명은 필요가 없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모집한 조건에 한가지대로 맞으면 그 사람은.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항상 범위는 1순위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4순위가 중요한 겁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중에 한 항목만 들어가서 우선 면접대상은 합격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제가 서류심사를 하다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자격요건이 1번을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자격요건에 보면요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청 지정혁신학교 교사라든가 2번 방과 후 학교라든가 아니면 등등 4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한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보세요 5명이 응시를 했어요. 1순위가 교육청지정 혁신학교 교사에요. 5명인데 교사자격증 갖고 있는 한 사람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제 1순위고 나머지는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각호에 1에 해당되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류상으로 일단 조건상이 1번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자격기준에서 일단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것 맞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순위를 안정했기 때문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1호에서 4호까지 자격을 한 가지만 갖추었더라도 이 사람들은 전부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도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보통심사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정해가지고 심사하는 방법 이것 맞는다고 보는데 10가지 나열하면 그중에서도 1번이 안 들어왔다고 해도 3, 4번에 해당되면 일단 서류전형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기준이 애매모호하네. 그러면 사회 광명시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 거기에 보면요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를 할 업무담당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추진 업무관계법령을 검토할 사람은 인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공대출신 건축과나 토목과를 나와야 되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그것을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과나 토목과 출신이어야 되요. 일반 행정직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법령검토지 이 분야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렇게 업무담당은 그렇고 채용자격기준에 보면 이것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아닌가 미리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절대로 없지요. 확실하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절대로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이 들어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를 해주십시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마지막 간단하게 하고요. 간단히 하고 식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3분에 끝내겠습니다. 사회단체 증에서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고 있는 단체 중에서 자유총연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총연맹이 사회단체입니까? 정치단체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현재 광명시 자유총연맹 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누구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전 시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 시의원 누구에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이름까지는,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당과 관계되신 분이지요. 모르시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사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무국장 30만원 월급주고 있고 간사는 100만원 주고 있고 간사는 누구인지 아세요? 여기도 모당과 관계가 있거든요. 회장, 간사, 사무국장 다 그러신 분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단체이지 사회단체입니까? 안 그럽니까? 제가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바르게 라든가 자유총연맹 관련법에 의거해서 근거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어느 개인이 사회단체를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시다시피 광명시 사회단체지원 조례 딱 보면 지원 대상 제1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 2조 4항에 정당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정당 하는 단체는 안 됩니다. 정당 활동은 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누가 봐도 이것 거의 무슨 정치단체 아니겠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사람만 정치의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를 정치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중앙에 구성원이 모 당과 관련된 90%라고 그러면 정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활동하는 목적이 거기에 맞게끔 하면 정치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단체라고 볼 수 없겠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 목적에 하면 정치더라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구성원의 90%가 모 당과 관련된 분들의 구성원이라고 그러면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도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월간 자유공존, 자유신문구입비, 우편발송료 이렇게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특정인의 정치단체 같은 이런 단체 우편물까지 지원해줘야 됩니까? 우편물 비용까지 지원해줘야 되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사업정산내역을 저희가 안 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사업이 선거운동을 했다든가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고유의 사무를 했다면 그것은 지원 대상으로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실 간이 영수증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물품구입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해서 텔레뱅킹 및 계좌이체 자제, 동시에 체크카드로 결제 이렇게 되어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형평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1분이면 끝납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매년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장을 담고 있는데요. 예산 보조금을 보니까 작년에 1,500만원 있었고 자부담이 1,200만원 있었더라고요. 보조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간이영수증으로 얼마를 사용했느냐하면요. 보쌈 삼계탕 30만원, 하안떡집 25만원, 한화야채 17만원, 꽃잎야채 73만원, 장화 같은 경우는 서울로 가서 8만4천 원, 그리고 하안모동 부녀회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 찹쌀, 통깨가 45만6천 원을 간이영수증으로 했고요. 또 어디 가니까 30만원 40만원 어느 경우는 고춧가루 150근에 150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부녀회 같은 경우는 부녀회장이 자기 집에서 고춧가루 장사하는데 그 집에서 고춧가루 구입해서 간이영수증 끊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불우이웃을 위해서 김치를 담는데 불우이웃을 주는 게 아니라 새마을 부녀회장이 가져가요. 모동, 모동, 모동으로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이라고 옆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살만큼 사는 분도 가져가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거기서 봉사하러 오신 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봉사하는 명목으로 자기네들 김치 담아서 그것도 또 자기가 가져가고 아는 사람 또 가져가고 보조금으로 주는 것 영수증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다 사용하고 간이영수증 제가 알기로는 3만원인가 5만원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세히는 안 봤지만요. 아마 그 내용 중에는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자부담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보니까 자부담을 오버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원칙은 보조금은 카드로 사용하도록 했고요. 자부담 같은 경우는 카드로 사용하든 뭐를 사용하든 간이영수증 사용하든 터치할 수가 없고요.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하나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한 후에 돈을 이체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며칠 안에 이체를 해줘야 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원래는 14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4일 만에 해줘야 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품구입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는 텔레뱅킹 계좌 이체 자제라고 써져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자제하라고 되어있는데 법에는 또 14일 안에 해주게끔 되어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물품구입비 14일 벗어나서 지급이 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2009년 광명 새마을 보니까요 2009년 8월 20일 날 일반영수증으로 타월을 155만원에 구입했어요. 8월22일 날 그런데 19일 만에 9월 9일 날 이체됐더라고요. 19일 만에 처음에는 125만원에 구입했는데 거기다가 실제로는 DC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100만원을 송금 했더라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 말씀하지도 않아도 뒤가 구리다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식사하고 다시 할 예정이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김주학 감사담당님하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공무원들 청렴도라든지 근무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는 3위를 하고 2008년도에 1위, 2009년도에 24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불친절도에서 전체 44%를 차지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공무원 사고전환교육 하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항공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친절 서비스교육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사고전환교육하면 거의 잘 살기 위한 삶의 자세, 방식, 당신은 부드러운 부모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서비스차원에서 어떻겠는가? 하고 질문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대한항공에 강사가 있나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한항공에 친절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고전환 교육 받을 때 그때 한번 불러서 하면 한 번에 끝나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아까도 얘기 했는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계약을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불친절 문제가 47%로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에는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시장실을 가끔 가보면 결재 받으려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도 엄청나게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과장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결재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받아보면 그 내용이 과장 전결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시장한테 결재를 받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죠? 얼굴 도장 한 번 더 찍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장이 아직 들어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잘 알게 해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최근에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시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분간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분간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전임 시장 때도 그랬더라고요. 더군다나 전임시장 4년째 되던 해 그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2009년도 것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그만큼 담당자로서 또는 담당관으로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실은 결재 시간만 되면 바글바글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시장이 어떻게 광명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다 알고 갈 수 있겠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전결규정을 지키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네 그렇게 숙지 좀 시켜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의 전결처리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다는 모르지만 일을 처리하다보면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것.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결처리규칙을 숙지해서 시장실이 그렇게 붐비지 않고 그래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는데요. 2008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광명시 84개 위원회 중 일부 여성이 과다하게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여 다수의 유능하고 훌륭한 여성들의 참여가 제한되는바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향후 각 위원회 신규 또는 재정비 시 중복참여를 억제하고 유능한 여성위원이 다수 참여하도록 지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있던 요구사항이 ‘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신규위촉 되는 위원회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위촉하기 바람.’ 조치 결과가 ‘위원회 신규 또는 재정비 시 중복위원 참여를 억제하고 유능한 신규위원이 위촉되도록 지도하고 있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08년이나 2009년이나 거의 제안 사항도 비슷하고 답변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2009년도에는 84개 위원회 중에서 75개 위원회 중복자가 11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27개 부서 중 86개 위원회 내에 중복해 있고요. 2009년에는 2개 위원회 중복된 사람이 54명, 3개 위원회 중복된 자가 26명, 4개 위원회 8명, 5개 위원회 11명, 8개 위원회 6명, 7개 위원회 3분이에요. 그리고 11개 위원회 중복자가 1명 있고요. 2010년도에 보면 2개 위원회 중복자 48명. 3개 위원회 중복자 24명, 4개 위원회 중복자 13명, 5개 위원회 중복자 7명, 6개 위원회 중복자 5명, 7개 위원회 중복자 3명, 8개 위원회 중복자 3명, 10개 위원회 중복자 1명. 거의 2008년과 2009년이랑 거의 비슷해요. 전혀 바뀐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2006년에 행정사무 계산을 해 보니까 27개 부서에 총 86개 위원회가 존재하고 총 99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남성이 766명, 여성이 234명. 몇% 정도 됩니까? 여성이 25% 정도도 안 되죠? 2008년도에 지적사항 제가 봤을 때는 조치가 거의 안 이루어졌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 이유는 이렇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은 한 개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여러 과에서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위원들이 많이 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이 위원회에 적당한 사람을 위촉하다보니까 중복이, 만약에 법무사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도 만약에 조례에 시의장님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한다. 몇 명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추천을 계속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좀 더 남았거든요. 하나하나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7,960만원인데요. 위원 수 10%가 위원회 10% 밖에 안 되는 분들이 중복되는 위원이 346명이에요. 한 분 한 분 계산을 해 보니까 346으로 나누면 23만58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복자 104명을 위원으로 다시 나누니까 76만5,383원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온 76만5,383원을 중복하고 있는 104명이 동일하게 한 번씩 중복됐을 것으로 나누기를 해서 개인당 나누기를 해 보니까 개인당 76만5,383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올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중복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은 2개 들어간 경우도 있고 10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10개 위원회에 들어간 그 위원은 얼마의 회의수당이 중복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제가 이 분 자료를 보고 싶었어요. 이 위원회 2번 중복된 분이 사실 회의에 몇 번 참석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분이 한 위원회에서 회의를 1번 했는지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4번 했는지 5번 했는지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모든 부서에 나누어져서 통합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냥 안 했거든요. 또 보니까 광명여성단체 모 당 비례대표 2번인데요. 이분은 11개 위원회에 있고요. 2009년도에 또 8개 위원회에 중복되어있어요. 이 분은 모 당의 비례대표거든요.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정 모 후보는 2008년도에 8개 위원회에 중복되어있고 2009년도에 10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장 모 변호사님은 2008년에는 5개 위원회, 2009년에는 더 늘어나서 8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고 황 모 법무사 이 분은 2008년에 6개, 2009년도에 6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광명시에서 보면 상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거든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은 실제로 상위층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하위층에 대상되는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세무사, 법무사, 시의원, 전 시의원, 대학교수, 새마을 지회장, 통장 협의회장, 합창단 지휘자, 어린이집 원장, 교장, 복지관장, 연합회장, 병원장, 음식업 지부장, 농업협동조합장, 연구원, 광명 문화원장 다 이런 분들이 광명시에 보면 정말 5%~10% 상위층에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과연 일반 시민들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데 과연 제대로 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때 대부분 보면 장애인 위원 협회회장이 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회장 아니어도 일반 장애인 솔직히 정말 의식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장애인도 직접 위원회에 들어오게 하면 그 분들이 가장 밑바닥의 현실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연직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당연직 위원을 빼더라도 최소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2가지나 3가지 정도 이상은 겹치지 않도록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있잖아요? 원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부다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추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서 통합해서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은 정말 8번도 있고 10번도 있고 11번도 있고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11번 겹친 분 보고 싶었어요. 위원회 회의 몇 시간 씩 하는지 모르지만 3시간 회의하는데 회의 수당 2만원 받거든요. 3시간 되는 5분 쉽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와서 몇 시간 동안 회의하는지 모르지만 5급 공무원 수준에 8만원을 지급해요. 그런데 11번을 가입하신 분 얼마를 받을 까요? 저는 여기 오자마자 위원회 수당 왜 이렇게 많이 주나? 5만원만 줘도 되는데. 이 부분은 원칙을 만들어서 꼭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직접 검토해서 중복되는 위원들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3페이지에 보면 37번 공무원 해외연수현황 2009년도에 ‘해외시장개척’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죠. 8명이 갔는데 8명 누가 간 건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기업경제과에 시장님과 비서 한 분, 과장, 담당자.

화영

조화영위원

담당자가 누군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기업경제과 담당자가 갔고요. 두 번 갔는데요. 다음번에는 시장과 비서, 과장하고 그 직원. 이렇게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8명 인원이 2회에 걸쳐서 12일간 갔다 왔다는 건가요? 지금 두 번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두 번입니다.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연 24일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4일을 갔다 오신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해외시장개척에 보면 인원이 8명인데요. 나머지 4명은 누군가요? 시장, 비서, 과장, 담당자.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예, 2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명이 더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2009년 3월 달에 갔고, 2009년 10월 21일 날 두 번 나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8명이 갔다는 말씀이세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4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명, 그리고 4명, 6일 6일 해서 12일 통틀어서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갔을 때는 어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똑같은 곳을 두 번 가신 거예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다음에는 벨기에, 스위스, 폴란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빠져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외 3개국’ 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 ‘외 3개국’이요. 벨기에 어디라고 하셨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벨기에, 스위스, 폴란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해외시장개척단이 해외시장개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저희 중소기업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수출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실적은 지역경제과 앞으로 하실 때에

화영

조화영위원

이 해외시작시장개척은 기업들 가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닌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민간인 별도고요. 공무원만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장님 대동하고 갔다 오신 그것 아닌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해외업무만 저희가 관리하고 이 실적 같은 것은 관련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체결에 있어서요. 이것은 몇 회에 걸쳐 갔다 온 건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잠시 만요. 2009년도에 가신 분 불러드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실무자 2명, 담당계장 한 분, 국장 두 분, 시장 이렇게 일본에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본에요? 한 나라 당 5일씩 세 번을 갔다 온 거죠? 미국에 5일, 중국에 5일, 일본에 5일 이렇게 간 건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함부르크 미국 오스틴시에 시장과 담당계장, 공보담당관실의 한 사람, 행정지원과 한 사람, 의회 사무국장과 행정지원과의 담당자, 시장 외 6분이 갔습니다. 오스틴시와 일본은 2회 갔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이 해외시장개척에 관련된 부분의 보고서라든지 실적은 기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자매결연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과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자매결연해가지고 발생했던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실적은 우호협력 이런 분야지. 무슨 실적이 나오는 상품가치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냥 가서 인사하고 우호적인 관계만 맺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건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오스틴시에 간 것은

화영

조화영위원

오스틴시가 재즈 관련 되어서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음악도시

화영

조화영위원

음악도시로 해서 자매결연했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공연도 가고 농악이라든가 그런 분야를 갔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재즈음악도시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랑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어떤 그런 정책적이나 시장님의 어떤 의중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건 없었나요? 굳이 거기를 맺으려고 했던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광명시가 음악도시로 가기 위해서 선진 외국 사례를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지금 중국 요성시랑은 자매결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최고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보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됐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아직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요성시와는 2003년부터 계속 추진했는데요. 우선 작년 실적만, 지금 현재 상호공무원파견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문화체험과 요성시의 문화체험 그리고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명, 작년에도 8명이 수술해서 갔고요. 올해도 12월 달에 8명이 또 올 계획입니다.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중국 요성시에 가서 저희 광명시민이 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중국 요성시 쪽에서 광명시민에게 저희는 이제 심장병 어린 아이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저희도 공무원 한 명이 파견 나가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말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 말고 금년도에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기예단이 와서 저희 시 안양천 둔치에서 공연 한 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보낸 건 있습니까? 요성시에 보낸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의 예술단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내서 어떤 광명시를 알리는 이런 것들이 추진된 적이 있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광명시 전통예술단이 방문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단하게 질문 끝내겠습니다. 73페이지요. 도덕산 도덕자연공원 야외공연장 쪽 에이건 설치 요망이라고 되어있는데 2010년8월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에어건인데 에어컨으로 되어있습니다. 에어건이라는 것은 compression을 이용해서 바지나 신발에 먼지가 묻었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장

에어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민이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효성, 타당성이 없다는 발언이 나오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요. 범죄예방을 위한 창문 열림 경보기 지원인데 그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광명경찰서 자율방범 연합대입니다. 자율방범 연합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설치를 해 주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이 사항은 창문 열림 경보기라고 해서 강절도라든가, 생계형범죄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하나에 설치하는데 개당 770원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개를 취약지구의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등등 창문에 설치를 해줘서 만약에 외부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소리 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사업을 광명경찰서 자율방범 연합대에다가 준겁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구대에서도 하고요. 파출소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신청자가 자율방범 연합대에서 한 거잖아요. 시청에서 연합대에 예산을 줘서 연합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까? 지금 광명지구대 1,700개, 철산지구대 1,000개, 하안지구대 500개, 소하파출소 700개 등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자율방범 연합대에서 이런 사업까지 직접 하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저번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연합대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 연합대 사업까지 이렇게 준적은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요.

11개 대에 100개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연합대에 그 동에 해당하는데 좀 취약지역에 직접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각 가정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정에 설치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시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연합대에 사업을 줍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이것 설치하는 인력이라든가 등등을 봤을 때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그러면 경찰서에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또 치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5,000개 중에서 광명지구대 1,700개, 철산지구대 1,000개, 하안지구대 500개, 소하파출소 700개, 자율방범대 1,100개를 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찰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에다가 이것을 또 줍니까? 경찰서에 주면 되지. 경찰서에서 하면 되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좀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조금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경찰서는 줄 수가 없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율방범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것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금방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해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광명2동, 3동, 4동, 6동, 7동, 철산 4동, 하안2동, 하안4동, 소하1동, 2동 직원 결원이 1명씩 있더라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결원 있는 데는 이번에 23일 째인가 다 신규 채용자 해 주고요. 광명 2동과 하안 2동만 결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우리 하안 2동 같은 경우도 지금 결혼 한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안 2동을 갔는데 너무 힘들다고 정말 한번 이번에 또 새로 교체됐는데 경력 있는 분이 소하동에 가시고 처음 공무원하시는 분이 하안동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결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동도 확인해보니까 많은 동들이 결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신규 채용자는 지금 뽑아놓은 사람은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는데 지금 실무 수습원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이 본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대체인력 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안 하고 신규자를 다 채용을 해서 조만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기자는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대기자가 한 30여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는 안 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요. 추경에 반영이 되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요. 그 대기자가 아니라 무보직으로 계신 분들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무보직은 전부 그 사람들 업무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업무 없는 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광명시에 청원경찰이 한 45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2014년까지 보니까 약 한 56명인가 일반행정직 공무원 수를 늘릴 계획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청원경찰들이 지금 청사를 지키거나 그런 곳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보면 단속 나가고 정말 어려운 데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행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행정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한 10년만 근무하면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 같은 데도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동장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직렬이든 트리플직렬이든 연구 좀 해서 이 청원경찰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너무 어려운 데만 근무시키지 말고 다른 데 어떻게 순화시킬 수 없나요? 방법이 없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경찰은 목적을 위해서 주목적이 경비입니다. 청원경찰은 경비로 왔기 때문에 이 분들을 무슨 고유 업무를 준다든가 행정업무를 준다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여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지적과나 기능직 몇 개의 직렬 같은 경우도 행정직 갈 수 없었는데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복수직렬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청원경찰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연구 좀 잘해서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현재 관리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화영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죠.

화영

조화영위원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매결연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에 저희 미국, 중국, 일본, 야마토시, 요성시, 오스틴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3회에 걸쳐 5일씩 13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2009년도에 미국, 중국, 일본을 갔을 때 시장, 국장, 담당계장, 실무자 이렇게 갔다고 말씀하셨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2010년도 자매결연 체결 필리핀 있습니다. 한 명이 갔어요. 한 명이 누가 갔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몇 년도라고 했죠?

화영

조화영위원

2010년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113페이지 2009년 밑에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문화체육과 직원이 한 사람 갔는데요. 체육회와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매결연체결 명목으로 갔는데 체육회는 왜 그곳으로 간 거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재

손명재시정팀장

제 본 업무는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필리핀을 간 이유는 체육회와 그쪽 체육회 간의 어떤 체육 쪽의 교류 사업이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번 방문을 했었고 여기서 그에 따른 보답차원에서의 방문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자매결연 체결을 할 때요. 지금 체결을 한 거죠?

명재

손명재시정팀장

안했습니다. 보류시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보류된 건가요? 이때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갔다는 거죠?

명재

손명재시정팀장

아니요. 담당직원이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담당직원이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가서 어떤 내용을 진행을 시켰던 거죠?

명재

손명재시정팀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알지도 못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도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명재

손명재시정팀장

저희는 공무 후에 여비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업무추진관계는 관련과에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긴 시간동안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청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를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감사중지

20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시행정업무의 종합기획도 조정, 또 예산편성 모든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국장님 또 이하 김태경과장님 많은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44페이지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행정 지원국에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사회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할 때 명확한 지원 근거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아까 지방행정 동호회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보조금지원금에 대한 사후 평가보고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지원금에 대한 사후 평가보고회. 그러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행령이 내려옵니다. 광명시는 예산 규모가 얼마고 또 광명시 면적이 얼마고 광명시 인구수가 얼마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1억 6천이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명시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관장하는 단체부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신청서를 내면 그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고순희 말씀하신 그 성과평가표는 그것은 정산을 해서 그 사업이 그 목적에 달성됐는지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집행이 됐는지, 또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보조금을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정산을 받고 성과평가를 부서에서 해서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거기에 준해서 예산용으로 한다든가 또 줄여서 한다든가 더 필요성 있으면 늘려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평가는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정 특정 사회단체에 굉장히 많은 비중, 그러니까 전체 제가 지금 보면 네 군데 정도 제가 여기 이 자료에 찾았을 때 네 군데 정도가 굉장히 45개 단체에서 그 여러 개 단체에서 4군데, 5군데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져가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전체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분배를 하셨는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이제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자총. 주로 이제 그곳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는 회원 수도 많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목적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단 회원 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지원을 해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회원 수가 많아서 지원 더 많이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사업도 많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회원 수와 사업.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정액보조단체 말이죠.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딱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운영비라고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에 보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운영비의 전부를 지원해 주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 지원이지 보면 간식비 거의 식대로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떻든 잘 하셨다고 하기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정산이나 제대로 하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이 대부분 식대로 많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선점을 저희들이 찾아서 내년도에 지원할 때는 그것을 참고 해서 그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소한 해당 실무 부서에서 어떻든 시장의 의지든 또는 아는 사람들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사회단체가 아닌 친목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가 왔을 때 최소한 거기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걸러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해요. 실컷 걸러낸다는 것이 예전에 민주 평통만 보류시켜 놓고 이런 것 밖에 더 했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허울뿐이고 해당 부서도 허울뿐인 편성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정산 보고 검사까지도 허울적으로 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변화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기대 하라고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차라리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삭감시켜 주는 것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지방행정동우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아까 행정지원과 다 했지만 퇴직 공무원들 친목 모임 아니에요? 그런데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갑자기 2009년부터 집행해 주고 그리고 정산보고 하는데 다 먹는데 지출하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전직공무원들에 대한 친분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하잖아요?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지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적해 주신 것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보고서를 저희들이 꼼꼼히 어제 새벽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간이 영수증을 너무 남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사업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가능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산보고서에서는 내용이 완전히 틀려진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계획을 할 때 자부담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담 비율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도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회수도 안 하고 정산검사도 안 한 것도 있지만 했다손 치더라도 다 적정하게 잘 했다고 그렇게 검사를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요.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번 기회에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더구나 시장도 바뀌었고요.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왜 일상경비 자료 제출 요구했는지 아시죠? 라고 물어 봤을 때 과장님이 “압니다”, “조치 취하겠습니까?” 물어 봤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뭔지 아셨죠? 그 당시에? 왜 제가 기획예산과만 일상경비를 자료제출을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지 모르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쓰인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그때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김태경 과장님은 모르고 계실까봐 다른 과를 통해서 저희 행정감사 지적 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따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왜 제가 일상경비를 기획예산과 자료제출 요구하는지 아시죠? 했더니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했더니 과장님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담당 계장한테는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회계과에 가서 대낮에 큰 소리 치고 거기에서 난리쳤습니다. 그래도 뭔지 모르시겠어요? 저 뒤에 기획계장님 계시죠? 웅진 기프트입니다. 웅진 기프트 유독 기획예산과에서 일상경비에서 지출을 많이 했던 웅진기프트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굳이 내가 실명을 왜 거론 하느냐하면 이 웅진기프트가 뭔지 아세요? 애향장학회 지급 불법적으로 골프장에서 골프샵 하는 업체 이름이 웅진기프트입니다. 지금 감사에서도 엄청 문제가 되고 있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장 그 전년도 시정 질문사항에서 나상성위원도 엄청 지적 했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제가 이 업체는 애향장학회와 계약할 때 이 계약내용 중에 그 장소에서는 골프와 관련된 용품 외에는 어떤 것도 거래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골프와 관련된 용품이 아닌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인쇄 이런 것을 거기에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담당했던 그 당시 계장님이 회계과에 있을 때는 계약담당 계장할 때는 거기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경고한 것입니다. 업체와 밀착해서 자꾸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몇 개월 동안 또 안 해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있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도에도 있었죠. 생각을 해 보세요.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도 위반하면서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업체를 상대로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송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를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와 당당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 수도 없는 업체를 가지고. 더구나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무슨 경우냐 하면요. 기획계 차석 공무원이 그것 모르는지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을까? 이해 가시죠? 7급 공무원이 자기가 임의대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고 하고 막 이런 상태인데 겁나서 그 업체 거래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거기에 일을 주라고 자꾸 지시를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광명시 공무원 중에 있습니다. 부당하게 자꾸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이제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이런 일이 우리 시청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총 9개 단체가 있는데요. 장애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단체당 연간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720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4분기에 거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연간 720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연간인데 1분기에 15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0만원인지 그 정도 되죠? 분기별로 지원을 해서 1년에 총 4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고개 끄덕)

화영

조화영위원

장애인 단체들에서 형평성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현재 임대료를 안 내고 무료로 쓰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내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분기별로 150만원 정도가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임대료를 내는 단체나 안 내는 단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150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어느 장애인 단체는 120만원이 임대료로 나가요. 그러면 3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3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장애인단체는 임차료를 안 내죠.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150만원을 다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럴 때 형평성이 맞는다고 할 수 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서에서 그 요청을 할 때 정산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장애인 담당자 계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형평성에 맞게 해 주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 계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 임대료를 내는 곳이나 안 내는 곳이나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 어디는 건물을 쓰면서 임대료를 안 내고 150만원 전체를 자기들이 사업비나 운영비로 충당해서 쓸 수 있는데 어느 단체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150만원 중에 120만원 임대료 내고 나면 3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평성에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 어떤 것이 형평성에 맞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인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단체에 한번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대요. 제가 위클리 경향에서 보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중복 지원하는 것이 물론 전년도 지원금 현황만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편법도 여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한 단체에 계속적으로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아까 언급된 단체들도 몇 개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로는 거제시에서는 일부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유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들의 2011년도 분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원래 사업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타당한 사업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유지를 하고 경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지금 거제시에서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희도 그런 민간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좀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업비 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단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내일 담당관 회의 소집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요구를 했던 부서에서 하여튼 감안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작년 말에 지방채 때문에 12말쯤에서 시 금고에 돈을 빌렸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60억 차입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0억을 했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년 3월 달에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이 중단 된 건에 대해서 혹시 다 사용 안했죠? 예산 몇 십억이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지방채 발행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2009년도 말에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 밤일지구 21억.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21억 그대로 있죠? 사용안 하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인가 거기에서 사업비로 차입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시금고에 빚이 얼마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8월 말 현재로 272억. 전체지방채가 272억

병주

이병주위원

272억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에 저희들이 얼마나 예금되어있죠? 이것, 저것 다 합해서 총 얼마정도 됩니까? 한 7, 8억?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자금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부자금이 얼마나 예치되어있는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 그래요? 예산을 하시면서 편성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금고에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자금이 700에서 8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자를 2%에서 2. 몇%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농협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60억이든 30억을 줬다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자를 4.5% 정도 줍니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필요 없는 돈은 시금고의 농협 것은 갚아야 정상입니다. 갚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이 중단됐거나 해서 반납할 수 있으면 빨리 반납해야지 우리는 이자를 적게 받고 우리는 이자를 많이 주고 그런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짧게 끝날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확실하게 그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이 시금고입니다. 시에 돈을 빌려 주었잖아요? 그러면 재심사할 때 그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가지는 것 알죠? 분명히 그것 있습니다. 이것이 3년 마다 한 번씩 시금고 재선정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괜한 빚을 농협에 지고 있으면 그때 심사할 때 농협은 그만큼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짜 꼭 필요한 돈 외에는 현재 우리가 돈 있으면 돌려서라도 갚아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차입을 하면 그 이자발생률이 높으니까 여유자금이 있으면 갚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여유자금 있을 때 저희가 고정적으로 여유자금이 흘러가야지 많이 있다가 또 없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고려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쓸데없이 빚을 지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돈이 더 많은 데요. 그것을 내년 예산부터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2분, 3분 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또 길게 하면 싫어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에 모기지론사태로 인해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2009년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기집행해서 받은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2009년 상반기와 하반기 얼마 정도 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3,000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9년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3,000원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 작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상하반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좀 찾아 봐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2,300에서 3,000정도 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300만원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들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 받았는데 2009년도 이자와 2008년도 이자를 빼면 200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마이너스 4억7,915만3,000원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가 지났고 하반기 진행인데 상반기 이자가 얼마냐 하면 5억4,458만원이예요. 5억4,000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자가 지금 계산할 수 없잖아요? 2010년 후반기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2009년도 후반기 이자를 바로 2010년에 대비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사실 2009년도 이자 만큼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마 10분의 1도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하반기 이자를 대입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1억3,00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이자를 계산해보니까 -26억2,000원 정도가 이자가 마이너스 됐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아까 3천 얼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20억 이상을 손해 봤지 않습니까? 20억 이상 손해 봤는데 이러한 계산 방식을 아마 3살짜리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 하는데 앞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지난 해 문현수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가 경기도에서 31개 시 군중에서 하위 집행을 했습니다만 많이 안하고 하여튼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명시만 조기집행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실상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경제 살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 것인데 실제로 서민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실제로 광명시에 지금 이자수익이 26억 가깝게 이렇게 마이너스됐거든요. 실제로 26억보다도 이것이 지금 아마 30억도 넘을 수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국가에서 어떤 인센티브도 정말 소액의 인센티브를 주면 26억에 대한 거의 한 30억에 관한 광명시에서 손해 보는 것 그것을 누가 해결해줍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결손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시행할 때도 그러한 이자 부적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시행할 때는 그런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어떤 생산유발효과도 기하고 경제 활성화도 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손실을 가져온 것을 보전해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금 미리 갖다내고 그런 것이 과연 활성화가 솔직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폐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최소한 재정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광명시 재정악화가 안되게끔 빨리 폐지를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폐지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이미 끝났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는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불투명 한 것이니까 경제가 많이 나아졌으니까 내년에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도 중앙정부에서 강요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니까요. 광명시만 못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지방교부세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덜 준다고 처음에 많이 얘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마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하지 말아야죠. 26억 30억이면요 아시다시피 5학년, 6학년 무상급식 하는데 6억5,000 들어가는데 30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시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자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 세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인데 또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악화되는데 하나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종부세 완화예요. 종부세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으로는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부세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교부세와 그리고 조기집행을 통한 이자수입 감소를 통해서 두 개를 합친 이 감소분은 거의 70억,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만 연간 따져도요. 엄청난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다른 시 같은 경우 성남시 같은 경우에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까지 합쳐져서 지방재정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도 마찬가지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는 어느 정도 그 지방행정 정부에서 책임을 지어서가야 되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중앙정부를 상대로 오히려 저항하는 모습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지방자립도가 본 예산 대비해서 49.2%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우리 자체 수입가지고 광명시 살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중앙이나 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키를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은 특별소득세 정도 되는데 사실 그 특별소득세가 우리시가 얼마나 될지 모르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에 관련된 것은 지금 세수입이라는 것은 일정적인 세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 수입이라는 것은 세입이라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세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세수입에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 중에 하나가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별로 시군구를 공개경쟁으로 하는 이유가 이자를 단 1%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상당히 있는 것이에요. 우리 광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시군구에 이자수익 1%만 늘린다고 해보십시오. 엄청난 것 아닙니까? 방법이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늘려야 될 곳에서 우리는 감소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재정은 악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조기집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사용 해야 될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이자수익 감소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우리 경기도가 4위라 하셨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4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4위요? 31개 시군지구에서 24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행안부로부터 어떤 패널티 받은 것이 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목표는 달성이 됐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127페이지 보면 조기집행에서 조치결과가 세입확보방안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강화하여 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라고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악화로 각종 세금을 많이 체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지방세징수라든가 체납세 징수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세무분야 파트에서 노력을 해서 향후

순희

고순희위원

세무 분야이긴 하지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거쳐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신문기사에 나온 건데요. 김태경과장님께서 광명시 행사, 축제경비는 은 유사 시도에 비해서 3억 가량 많고 민간 이전 경비는 26억 정도 많다. 가급적 이런 부분을 절감해 평균이하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각 단체 행사 중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게 하고 통합시키며 지원금을 절감시키겠다. 현재 축제경비예산이 40억인데 이 또한 조정할 예정이라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축제경비 40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줄인다고 했는데 어떤 대안책으로 줄이려고 하는지 그 대안책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금 의회에 제출해놨습니다. 행사축제경비를 13억7,000을 줄여가지고 민생 관련해서는 중점적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행사축제경비를 13억을 감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행사축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몇 개인데 몇 개를 줄였느냐? 아니면 여러 개중에서 큰 것을 하나 줄였느냐? 그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예산심의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삭감한 게 광명음악축제 4억700만원을 전체를 감했고요. 군산예술제에 1,400만원, 광명농악축제 1,800만원, 우수공연단체 초청연주회에 1,700만원, 외국자매도시 문화예술계류사업에 1,100만원, 체육행사보조금에 9,8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에 5,000만원, 고산 한마음축제에 4,000만원, 청소년축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여원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곳을 보면 대전시나 전국에서 다 지금 통폐합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줄이는데 여러 사업에서 각자 조금씩 줄이는 것이 아니라 6개, 7개의 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한 두 개로 통합을 시켜서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축제 같은 것을 한 두 개로 딱 통합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합 시키지 않고 5개, 6개, 7개 축제가 계속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또 시장이 바뀌고 또 그러면 그 축제를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1,000만원 줄였지만은 시장이 바뀌었을 때 시장 마음에 따라서 또 2,000만원 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도 한 두 개로 그냥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 지금도 이렇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같은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 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마지막 질의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171페이지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질의를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죠? 이 앞전에 그 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시의회 조례안으로 상정되었는데 부결 6회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보류유예로 조례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조례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2006년 10월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그때와 비교해서 당시 여건과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다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현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시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금 대상사업을 찾는 것이 9개 사업입니다.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 용역을 실시할 때는 4개 사업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도 한 3년이 흘렀고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시행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9개 사업을 다시 다 검토용역을 하면 또 법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좀 바뀌어져서 시민설문조사까지 하도록 그렇게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용역하고 하는데 19개 사업을 한다면 약 8,000만원 정도 아마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잠정파악이 되는데 일단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바로 시행하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편성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서 21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부실 운영되거나 또 어떤 서비스가 안 되거나 이런 측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봤을 때도 시설관리공단은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저는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냥 지켜보고 2년 후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내년이 되든지 후년이 되든지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 되죠.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 및 실적을 보니까요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이 실제로 많이 깎였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5,000까지밖에 지원을 할 수 없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시행령이 내려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으로 정해졌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보면 자부담 비율 대 보조금 비율을 보면 자부담 비율보다 보조금 비율이 보통 4배에서 5배 정도 많더라고요. 자부담보다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아까 문현수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운영비의 일부가 어느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는 일부라고 그러면 한 2-30%정도라고 생각하는데 90%도 일부고 99%도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딱 일정한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 자부담, 50% 지원 이렇게 딱 어떤 단체는 얼마를 자부담을 하고 얼마를 보조 해주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단체의 경우는 자부담 없이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일부라는 의미가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일부라고 하면 보통 20-30%라고 생각할 텐데 90%도 일부고 99%도 일부라고 그러면 이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라는 것을 50%하던지 60%하던지 이 원칙을 다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여기는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광명시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명시지회광복회, 경기도지구광명시지회 장애인정보화협회 광명시단 2010년도 비슷하거든요. 2010년도는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광명**모범운전자 등은 자부담이 한 푼도 없어요. 자부담은 한 푼도 없는데 법에는 운영비를 일부만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집행부에서 그동안 신경을 안 썼을지 모르겠지만 좀 개정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아마 내년에 또 지적할 것이고 내후년에 지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먼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최대한 절약하는 마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비로 세우는데 내년 계획할 때 충분히 아까 성과평가표 고순희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절약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단하게 20초 안에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가 봤는데요. 전북 완주군 군청에서 공무원을 여기 시민단체 어디냐 하면 희망제작소 사회창업센터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1년 동안 출근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완주군 공무원이 1년 동안 사회단체에서 배웁니다. 거기서 먹고 살면서 그래서 가서,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 사회단체입장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잖아요. 바뀌어서 거기서 1년 동안 배우고 와서 다시 완주군청으로 가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좋은 대안책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팀에 꼭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해주고 싶었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만 보지 않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49쪽에 보면 자금관리규모총괄에 보면 경영수립사업특별회계에서 골프연습장, 주차장 해서 2009년도 실적의 수입 지출에서 18억 얼마해서 그러면 7억 얼마정도 남겠네요. 그런데 2010년도 계획에 수입 지출이 똑같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대신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것은 1년 것을 한 것이고 2010년도 것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수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과연 지금 그 골프연습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실내 체육관에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유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