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정길입니다.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44조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은 영광 군수 로부터 2010년 6월 29일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서가 제출 되었으며, 2010년 8월 20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농업회 사법인 영광군유통주식회사 자본금 추가출자의 건과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들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해당 상임위원회 로 회부 하였습니다. 회부 된 안건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해당 상임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본회의 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만 의원 입니다.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2009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 군정에 대한 질문 등 기타 부의안건 에 대하여 본회의 및 해당 위원 회 별로 보고 청취 및 질의 ㆍ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 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42조제2항과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 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 군수 와 “영광 군의회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 은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인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 내용은 군 의회에서 선임 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 님들로부터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의 검사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서상의 총괄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결산 서 설명은 계수로만 보고 를 드리기 때문에 다소 들으시기에 딱딱하고 지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입니다. 부책 결산 서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 두꺼운 결산 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한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4,746억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4,780억9,500만원이고 지출액 은 3,890억9,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890억원은 2010년 회계연도 각각의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이 10억6,000만원, 사고이월 이 323억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9억5,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6,7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 39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은 3,560억1,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3,610억6,400만원이고, 지출액 은 3,112억6,3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 498억200만원은 2010년 회계연도 로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8억7,400만원, 사고이월 이 221억6,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9억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4억4,4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 173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상사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11개 분야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은 1,186억2,500만원에 수납액 은 1,170억3,500만원이고, 지출액 은 778억3,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92억원은 2010년 회계연도 특별회계 로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명시이월 이 51억8,600만원, 사고이월 이 102억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2,3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 21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은 250억700만원에 수납액 은 239억500만원이고, 지출액 은 221억2,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7억8,000만원 2010년 회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9억원, 사고이월 이 8억4,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1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10억100만원 중에서 순납액은 9억9,900만원이고, 지출액 은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6,000만원이고 2010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운영 특별회계 는 예산현액 13억8,000만원에 수납액 은 13억2,900만원이고, 지출액 은 9억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억2,6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쪽 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6억1,400만원에 수납액 은 4억4,800만원이고, 지출액 은 2억4,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200만원은 2010면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231억2,200만원, 수납액 은 160억7,900만원으로 지출액 은 156억9,100만원이며, 차인잔액 3억8,800만원은 2010년 회계연도 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이 6,000만원, 사고이월 이 1억5,0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 액과 지출액 은 없고, 수납액 은 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 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을 해서 487억6,500만원에 수납액 은 499억5,700만원이고, 지출액 은 252억1,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47억4,200만원은 2010년 회계연도 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액이 39억2,600만원이고, 사고이월 은 55억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9,700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13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5억7,500만원에 수납액 은 5억7,300만원이고, 지출액 은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3억2,100만원은 2010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3억9,400만원에 수납액 은 2억1,800만원이고, 지출액 은 1억1,900만원이며, 차인잔액 1,800만원은 2010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74억7,200만원에 수납액 은 232억3,600만원이고, 지출액 은 12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111억7,200만원은 2010년 회계연도 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이 3억원, 사고이월 이 37억1,7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7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을 해서 2억9,500만원에 수납액 은 2억9,500만원이고, 지출액 은 2억1,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8,000만원은 2010년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기금 결산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을 포함해서 7종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153억7,0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액은 138억8,200만원, 지출액 은 1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278억3,700만원으로서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작년에 비해서 124억6,6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8년도말 48억5,2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5억3,100만원 발생을 하고 10억5,2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보다 4억7,900만원이 증가한 채권액은 5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채무 결산 보고 입니다. 우리군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2008년도말 일반회계 57억5,400만원, 특별회계 가 122억8,00만원에서 일반회계 86억9,5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 13억7,4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 144억4,900만원, 특별회계 가 109억9,600만원으로 총 채무액은 25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은 행정재산이 19,103건에 1,060억4,9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4,500건에 143억400만원으로 총 23,600건에 1,203억5,3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도로 개설 등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 등으로 인해서 208억9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27쪽,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보유 물품 은 198개로 3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차량 및 집기 비품 등 신규 취득으로 1억9,5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6,1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213개 32억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회계연도 결산 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