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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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7일까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돌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 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주민생활지원국소관)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의회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 사회복지과장 이상현 가정복지과장 박충서 문화체육과장 신용희 시민회관장 엄원식 실내체육관장 김재호 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이길섭

용연

정용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용연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그간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제 현황은 5과, 3개 사업소, 18개 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원은 정원 88명에 현원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69건으로 57건은 완료조치 하였고, 미처리 12건 내역중 추진중 4건, 검토 3건, 추진불가 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226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 32건, 사회복지과 37건, 가정복지과 41건, 문화체육과 40건, 시민회관 26건, 실내체육관 29건, 메모리얼파크 관리사업소 21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서비스연계 관련 사업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인프라증진을 위하여 14개 분야에 걸쳐 2009년도 57,428명과 2010년도 33,717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요청에 따라 2009년도 689세대 7억9,279만원, 2010년에 143세대 2억1,20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실적으로는 2009년에 2,583명 2억2,980만원과 2010년에 1,337명 1억2,0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로 2009년에 3,172세대 79억 8,782만원과 2010년에 3,100세대 72억5,06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한시 특별생계 급여 12억3,3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97개 경로당에 대하여 3억1,9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으로 2009년에 16.510명 157억2,970만원과 2010년에 17,180명 83억6,8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2009년에 20,520명에 15억5,035만원과 2010년에 11,277명 8억3,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를 위하여 학비, 아동 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등으로 2009년에 656가구 3억848만6천원과 2010년에 749가구 5억6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있어서도 2009년에 4.356명 7억9,758만원과 2010년에 2,293명 6억9,8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시설관리 및 지원으로 광명문화원에 2009년에 5억2,686만원을 2010년에 4억9,353만원과 예총광명시지부 6억4,510만원 등 문화예술사업 육성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18억6,620만원, 광명시 체육발전기금으로 55억6,26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노온정수장내 체육시설 공사를 58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4월 4일 완료하였으며, 학교운동장 조명설치, 실내체육관 잔디광장과 물놀이 공원 조성 사업 등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통한 여가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대관업무 추진실적으로 2009년에 1,321회 운영으로 77,598명이 이용하였으며 2010년에 863회 운영으로 64,06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시민의 체육진흥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 경기장 개방 총 65회 851,509명, 상설체력 단련장 70,218명, 인공암벽장 8,696명, 실내골프연습장 6,595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파크 관리사업소는 메모리얼파크의 시설공사는 총사업비 238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30,317위 규모로 2007년 7월 30일 착공하여 2009년 5월 8일 준공한 후, 현재까지 개인단 285위, 부부단 304위 총 749위를 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들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입니다. 시의회 정례회에 수고하고 계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복지총괄팀장 이종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비스연계팀장 최미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통합조사팀장 민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얼마 전에 무한돌봄해피센터 잘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던데 보셨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냈습니다.

유부연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총 91건의 발굴을 해가지고 연계한 실적이 9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접수가 될 수 있고요. 각 복지시설을 통해서도 접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접수가 되는 사항들은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공적 부조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없는 사항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더 도움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 그리고 공적 부조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도 생활이 부유하지 못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무한돌봄해피센터나 네트워크팀에서 자체의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경인일보에서 보도됐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평화방송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이 왔고, 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려운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도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500만원씩 두 군데에서 지원받아서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한돌봄사업이 우리 이 사업이 없으면 못할 사업들,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말하자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가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네트워크 팀에서 해결을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모든 것을 다 100%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 팀에서 해결할 못하는 것은 저희 무한 돌봄 해피센터로 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대개 해결이 거의 다 됩니다. 뭐냐 하면 생계자금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데 못 버는 경우, 이런 것은 방과 후 학교라든가 아동교육센터에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프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지원 사업이라든가 의료기관 연계해주고, 여기에 솔루션 보면 병원, 의원, 의사, 법률가, 변호사 등 2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의사 두 분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추가로 섭외를 했어요. 추가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법률자문을 해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해피센터에서 해결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부연위원

도에는 해피센터 없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로 안 올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도하고 연계는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광명시 해피센터에서는 해결 못한 게 하나도 없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접수받아 놓고서는 크게 요청하는 것들은 못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들이 특별히 발생되는 것은

유부연위원

경기도로 올린 건이 하나도 없다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사례관리 이런 데에서 자문 같은 것은 해주지만, 예산이 별도로 편성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에서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네트워크 팀에서는 사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트워크 팀에도 동 주민센터가 다 지역별로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동 같으면 광명2, 3, 4, 5, 6, 7, 그리고 철산동 같으면 광명1동이 아마 철산 네트워크로 알고 있는데요. 철산1, 2, 3, 4, 광명 1동, 거기서 동에 이제 수급자 선정을 해달라. 아니면 또 단체장이나 통장들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동으로 우선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상담해가지고 특히 공적 부조로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을 네트워크 팀에 연결합니다.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세 개의 네트워크 팀하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각 시설단체의 실무자들이 워크숍을 갔다 와서 화합을 다지면서 그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요?

유부연위원

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는 지금 제가 다 설명 드린 것 아닌가요?

유부연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내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사례관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동 주변이나 시설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본인이 찾아오거나 통장들이나 단체장들이 동이나 시설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네트워크 팀에 연결해주고 도움이 되는 것들은 거기서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사례관리가 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팀에도 어떤 도움을 주려면 협력기관이 있어야 되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협력기관 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분들하고는 그 네트워크 팀하고 사례관리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해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철산 네트워크팀 같은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하고요.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또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도 최초에는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그 네트워크팀 별로

유부연위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대부분 월 1회 정도 합니다.

유부연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정확한 겁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됩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솔루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솔루션 위원회가 아니고 네트워크팀 자체에서 협력기관과 월 몇 회 하는지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건 네트워크팀에서 필요시에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필요시에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장 긴급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오늘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시에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광명시에서는 솔루션위원회 한 번 열렸다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솔루션위원회 한 번 열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솔루션 위원회가 한 번 열릴 정도밖에 긴급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능력으로 돕지 못하는 분이 한 번 열릴 정도 밖에 없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열린 것은 이제 솔루션 위원을 위촉하고 솔루션 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솔루션 사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실제로 지금 네트워크 팀 각이 시설과 다 연계되어 있어서 대부분 월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처리가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솔루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열린 건 한 건도 없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주민생활지원국 감사 끝나기 전까지 네트워크팀에서 사례관리 때문에 협력기관하고 사례회의 한 건수하고 주요 내용하고 보고가 되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최미현 계장님! 가능하죠? 지금 빨리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하나만 갖다달라고 하세요.

미현

최미현서비스연계팀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맨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는 과여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료 22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실태의 점검결과 지적 사항에 2009년도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타사업과 중복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중복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KTX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두 개가 중복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중복된 걸 몰랐었는데, 그분들이 면담을 시장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알아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못하도록 사회복지과와 통일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미 공모사업의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이었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문영희위원

보통 중복사업으로 지원이 되면 사후조치가 환수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보편적으로 중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노인과 관련된 기금, 또는 일반적인 지원도 받고 경기도에서도 일자리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중복이 된 상황인데, 이런 건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심의를 좀 한다면 타 단체들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사항을 알면서도 반납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지 않았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은 단체에 200만원 가고, 동아리에 100만원 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체 공모사업 KTX에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을 어르신들에게 200만원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직접 썼다고 볼 수가 없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를 15만원인가, 20만원인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된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은 개인적으로 지급된 건 아닙니다.

문영희위원

그렇죠. 당연히 공모사업은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가정복지과도 여성발전기금이 있지만 거기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중복을 금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사업이 만약에 중복된 걸 알았으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반납조치라든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알면서도 묵인해서 그냥 다 사용하게끔 그냥 지도점검만 하고 넘어갔나보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KTX 가서 봉사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200만원을 딴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못하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24페이지 보시면 복지대상자의 보장중지 및 제외 사유가 있거든요. 2010년도에 보면 기타사유에 391명이 중지가 됐어요. 2009년에는 연간중지 된 인원이 기타사유의 30명밖에 안되는데, 2010년도 상반기에만 중지된 대상이 391명이 되는데, 이 기타사유에 속한 이 391명이 왜 중지가 됐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23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하고 2010년도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초노령에서 934명이 없었던 사업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보육에서 한 2천명 정도가 없었던 사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3천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숫자에 비해서 소득인정액이라든가 부양의무자부터 조사거부까지 이 외의 사항으로 중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영희위원

대체적으로 제외된 사유가 뭐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는 군 입대라든가 그리고 해외이주라든가, 수감이라든가, 가구원변동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표시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문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자격상실 부분으로 105명, 99명이 중지가 됐는데요. 자격상실은 어떤 부분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 되었다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상실은 그 외 소득이 만약에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소득인정액 부분으로 자격 상실된 것 아닌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일자리가 없던 사람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그런 사항도 여기 포함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되도록이면 지금 복지대상자 부분의 보상을 중지하거나 제외할 때는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타상의 390명 정도가 탈락된 사유들이 물론 근거가 명백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 보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이 탈락이 돼서 지금 이 뒤에 보면 사건소송도 걸려있는 것도 한 건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은 법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복지대상자에 있다가 탈락된 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리고 자격기준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2차적인 보호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서 2차적으로 복지대상자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대부분이 아마 제가 보건데 차상위 150%, 160%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복지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유부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오늘 무한돌봄해피센터에서 사례관리라든지 아까 그런 내용들이 있냐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촉 및 심의개최, 운영위원회가 있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명단 있습니까? 솔루션위원회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도 있고 솔루션위원회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따로 별개인 것이죠? 당연하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솔루션위원회는 실질적인 기구라고 보면 되고요. 운영위원회는 어떤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는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들이 섞여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들 명단 한번 줘보시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것 지난번에도 했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이 2억8천이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이제 해피센터하고 네트워크팀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아주 좋은데 잔액이 1억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잔액이 지금 현재는 1억이 남았는데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10년도 3회 추경예산 증감액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민간 경상보조비하고 인건비가 5천만원을 삭감해버렸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반도 안됐는데 벌써 인건비를 삭감해버리면 무엇으로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10년도 1년 사업비가 내려온 것인데, 알다시피 우리 시 센터는 3월 달에 개소했고 네트워크팀도 3월 후반기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자체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로 반납을 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그래서 40%에 대해서 도에다 반납하고 60%는 시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석 달 분을 반납하는 것이에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 계산해보니까 시가 2.5개월 정도가 되고요. 네트워크 팀이 3개월인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의 3천만원 정도, 네트워크팀에서 2천만원 정도가 그때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못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에 예산이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은 6천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천500만원이고 6천200만원입니다. 쭉 보면 인건비는 동일하고 그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회의수당인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인 2009년에 운영비가 720만원이었어요. 지출은 260만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460만원이 남았는데, 2010년도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2,45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0년이 끝나기 전에 다 지출을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된 것이에요. 2009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가 이제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도 넘어오면서 예산 72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262만원만 지출한 것도 그 전에는 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하니까 이 사업 예산을 안 쓰고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쓴 것이고 그래서 262만원만 지출이 된 것이고요. 2010년도에는

태진

권태진위원

어디서 썼다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거기서 나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수당이 지출이 된 게 아마 720만원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720만원에서 2,452만원 늘어난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라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을 내려줬는데 거기에 대표협의체를 연 4회 해야 된다. 실무협의체를 연 4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협의체를 연 2회하는 것으로 줄였고, 실무협의체를 4회로 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20명, 실무협의체가 24명이었고 분과위원회가 66명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이 수당을 다 줄 수가 없어서 분과 개최할 때마다 저희들이 15만원씩 주고,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할 때 우리가 위원회 참석하면 이제 8만원씩 수당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아직 회의도 못하시고 아직 반 이상 남았는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2,452만원이 다 집행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1년 예산을 다 내려준 겁니다. 보조단체는 지금 우리뿐이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

보조단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에 우리가 2,452만원을 조기집행으로 해서 다 내려준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회에서 이것을 갖고 올해 1년 예산을 쓰겠다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조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의무적으로 대표협의체는 연 2회, 실무협의체는 연 4회 이렇게 개최하도록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가 26명이고요. 실무협의체가 25명, 그리고 이제 분과위원회가 66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계산해 봐도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해는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없었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때 통과시켜 주셨는데 지난해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그러면 숫자 명부를 한번 줘보세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례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물론 많이 모여서 많이 만나서 네트워크도 끈끈해지고 좋겠지요. 매일 만나가지고 회의한 결과물이 어디로 반영 됩니까? 성과물이 어디로 지금 나오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올해는 그분들한테 사전에 설명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문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들이 모여서 지역에 도움 되는 어떤 사회복지의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관 상호간의 정보공유로 일정부분 끝나는 회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엊그제 2기 복지계획 그림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사회복지조사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분과 차원에서 계속 1년 동안 회의를 해서 이런 구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각 복지기관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연구조사 이런 걸 바탕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보면 기능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기 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복지조사 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자원조사하고 그리고 서비스대상조사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대비, 2006년도 용역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고 2009년도 말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여기 있는 공무원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용역이 아닌 자체수립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시행이 됐고 예산 3,5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원욕구조사 하려면 그 예산가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복지기관에서 기존에 조사를 했던 자료들을 저희들이 인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성과물의 100% 완성도를 보시지 마시고 계속 용역을 줘서 하다가 우리시 자체에서 우리 민관이 같이 해서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보다는 다음 2014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굉장히 이것보다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용역을 주면 저희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 하면서 6월말까지 완료시키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얼마나 계속 부딪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간기관도 공무원들이 그러면 사실 싫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하고 그분들이 계속 전화하고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부족한 면들은 2014년도에 제가 그때 어느 자리에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담당하는 분들이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멋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사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복지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하다보면 대상 선정이나 조사하는 대상자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지연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조사한 연구 자료집을 바탕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관 편리에 의한 그쪽 사업에 바탕으로 하는 그 그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광명시 전체의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라리 각 기관에서 하는 조사사업을 어떻게 보면 기관은 만족도만 하고 전체적인 자원조사나 욕구조사 같은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기능만큼은 반드시 이 협의체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 조사만큼은 해주셔야 각 복지기관에서 욕구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덜어서 여기 시에서 전반적인 자원조사, 욕구조사 한 것을 바탕으로 그 기관에서도 그 지역에서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관은 만족도조사 정도로 해서 자기들 평가하고 이런 정도로 가야 맞는 것이지, 시에서 구성한 협의체가 기관의 자료를 바탕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상, 이것은 상위법 사회복지법에도 나와 있고요. 이 기능을 가장 충실히 하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 인프라들에 도움이 되는 역할로 협의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역으로 됐어요. 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각 기관들한테 일정부분의 도움과 이런 것들을 역으로 지원받는 그런 부분의 분위기가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협의체가 앞으로 기능강화를 해서 이런 한 가지 기능이라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지역사회복지계획 2기 설명회를 들었는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사업부분들이 그 간사 이야기로는 의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계속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정 보완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것을 무자비로 없애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다지 큰 폭이 없어요. 지역사업은 처음에 그 수립이 잘못되면 수정 보완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분과나 대표협의체가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지역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는 정말 지역에 필요한 복지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왜 못해 주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좋은 복지예산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광명시의 문제가 뭐냐? 이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지역사업들 보니까 각 기관의 사업들의 연장선상에서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것을 또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수정해봤자 기관사업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것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다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그것을 세웠다는데, 어떤 새로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저도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민관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미팅을 하면서 분과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12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주시면 되고, 안 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각 부서별로 다시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사업별 시행계획에 별도로 넣어주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여부를 결제를 받아서 우리한테 통과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최소한 이나마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복지 기관의 실무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역계획에서 좀 더 멋있고 근사한 안을 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시설에 있는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여기가 지금 한계입니다. 거기까지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없는 미팅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을 분과에서 논의하고, 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논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께서 또 노력을 해서 각 과에다 다 배포해서 지역사업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니까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안도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 지역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도 지역의 복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복지사업 힘드시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한계가 없는 게 복지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3팀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개 기관에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3개 팀이 동네마다 팀마다 사례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어느 동네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또 이런 동네에는 저런 사업이 많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이 3개의 네트워크 사례가 91건이고 집중사례가 56건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56건의 사례를 네트워크 팀별로 사례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례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어느 지역에 무슨 돌봄이 필요한지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가 다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8억7,500만원이 책정돼 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

2010년도에는 3억9천이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지원실적은 2009년도에 719가구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

2010년도에는 119가구고요?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23쪽입니다. 생계비는 가구 수가 420가구에서 2010년도에는 23가구로 줄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한 약 5억 정도 줄었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전년도 감사 때 모 의원께서 지적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억5천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9억8천으로 늘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올해는 광명시의 생활이 좀 나아졌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09년도는 어차피 긴급지원 사업이 1년 사업인데, 그래서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2010년도 1년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준 이유는 지난해에는 휴폐업이라든가 한시적 사업 종료된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2억4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분이 적어졌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요청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우리가 비교해볼 때 제가 분석해보니까 지난해 8억7,500인데, 금년도가 한시적 사업, 휴폐업이나 실직하신 분들에게 다 지급했던 것을 금년에는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1억에서 2억 정도가 금년에 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사정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는지 어쨌든 신청은 들어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그래도 약 2억5천인데요. 그럼 그 대상자들은 어떤 식으로 발굴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른데 네트워크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동으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복지관만 쓰든지 다 요새는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연결하면서 지금 다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무한돌봄사업하고 긴급지원사업하고 어디가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분야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나 각 기관 네트워크팀에 연결을 해줍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팀하고 각 18개 동이 있지요? 그러면 각 동에서 현재 많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 어려운 분들은 대개 만 위원님들을 만나거나 통반장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동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발굴하는 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시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에서 네트워크팀에 연결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사회복지관이 광명2동부터 7동하고 학온동이고요. 철산복지관이 광명1동하고 철산1동, 4동, 나머지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네트워크팀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지,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각 동에서 아니면 네트워크팀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덜하셔서 우리 지원액이 덜 되고 대상자가 줄었는지? 이 사업이 약 5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지 않았나? 경기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많이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5억이 아니고, 이게 지금 집행이 7억 나간 것은 1년치고요. 밑에 2억 나간 것은 6개월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산액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액을 보시면요.

서정식위원

예산액이 지금 3억9천이니까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예산액도 적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예산액을 많이 잡아놓고 집행이 좀 덜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액을 적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먼저 문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문영희위원님 뜻은 이것인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비전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비전에 따른 세부계획을 또 세우는데 그 계획에 따르는 정확한 데이터, 그다음에 세밀한 데이터, 치밀한 데이터 이런 것을 기준으로는 하는 비전이나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기존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조사욕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구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했고, 그 데이터가 치밀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보고에 갔었는데, 장애인 쪽만 봐도 장애인도 여러 장애인이 있는데, 그런 분류를 좀 해가지고 세밀하게 분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고, 과장님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것 보면 아까는 운영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 얘기하셨는데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 두 개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네트워크팀에도 솔루션위원회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협력기관 있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협력기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협력기관 실무자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 간호사가 되든지, 법무사면 법무사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 전체에게 네트워크팀별로 한번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네트워크팀에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희가 한번 맡아서 해봐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복사해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끝나기 전에 점심시간 활용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례관리 한 것, 사례관리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들어왔는데 문영희위원님은 단순사례, 집중사례, 긴급사례, 이것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의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처리했고, 어떠한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처리 못했다는 것을 91건 있잖아요. 리스트 쭉 뽑아가지고 아마 정리가 잘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점심시간 이용해서 갖다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단순사례는 단순한 것, 집중사례는 집중해서 돌봐줘야 될 것, 긴급사례는 급하게 도와줘야 될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집중사례하고 긴급사례가 사실 혼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안 따질 테니까 91개 사례를 쭉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례가 종결됐는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갖다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컴퓨터에 명단하고 숫자가 저장된 것 그렇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게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환자이고, 어머니는 특별한 질병이 없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례를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의 치료를 의뢰해 주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일자리센터에 얘기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아이들은 어머니가 일 나려면 방과후 학교라든가 아동교육센터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는 게 이런 게 사례관리라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유형화 하는 것 보다 쭉 91개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래요. 진작 자료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얼핏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솔루션위원회 개최됐으면 개최된 결과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저도 바쁘다보니까 책상위에 뭐가 있어야 보는데 없으면 내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조차 모르니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됐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관내에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업무는 아니지만 1개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사회적 기업이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업무는 아닌데 열린사회 한 군데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입니다.

문영희위원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조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정한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기 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있었습니다. 아마 2008년도 말에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조례가 2009년 1월 달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그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재정경제국 안에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있어서 그 내용이 여기 자료에 혹시 빠진 것인가 싶어서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기업경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21페이지 보십시오. 국도비 사업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2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강복금위원

네, 운영자금 현황에 대해서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하는 것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자원포털시스템하고, 자원포털시스템이 뭐냐 하면 두 명의 직원을 쓰게 돼 있어요. 인건비, 그리고 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코디네이터가 두 명, 자원포털시스템 한 명, 그래서 세 명의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데 그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도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것 외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작년에 4억9,300만원이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는데, 반납을 2억3,700만원이나 했지요? 그런데 왜 예산이 줄어야지 늘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사무처장이 한 5개월인가 공석이었습니다.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반납된 게 4,45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중에 사무장이 2009년도 1월에서 5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총 2,7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예비비를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사용을 안 하니까 예비비 500만원하고, 그리고 사업별 집행잔액, 재난재해 미발생에 따른 사업비 미지원, 그리고 기타사업비에서 잔액들이 조금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800만원 그래서 4,450만원이 지난해 발생됐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여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요. 인건비가 있더라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인건비 나간 것이 몇 명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총 9명입니다.

강복금위원

9명이 다 몇 개월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복금위원

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잔액 2억2천 남은 것이요?

강복금위원

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2009년도에는 총사업비가 4억9,300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앞에 집행한 것은 하반기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잔액이 그러니까 올해 자료를 하반기 것만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예산으로 잡으니까 하반기, 상반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잔액은 상반기 것이 됩니다. 이게 잔액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강복금위원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가?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지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가 6개월, 1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요.

강복금위원

아니, 2009년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2009년도 총 잔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4,45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돈이 남는 있는 예산이 올라갔다는 게 좀 무엇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경력인정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기타 사업에서 일부 올라간 게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기타사업에서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실적업무추진비를 편성해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기타사업이 항목이 여러 개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현재 전문자원봉사자 사업이 있고요. 4개의 신규 사업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알아봐서 설명을 드릴까요?

강복금위원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2009년도에 4억9천인데, 잔액이 2억3천인데 이것을 반을 계산해 올렸다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2009년도 4억9,300인데 집행이 하반기 것을 써 놓은 것이고요. 잔액이 상반기 것을 써 놓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자료가 다 그렇게 돼있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만 자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2009년도 4,400만원 남은 내역이 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를 이렇게 하면 황당하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10년도도 지금 그 자료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6개월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1년치를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것은 6개월로 하더라도 전년도 것은 1년을 그대로 해야지요.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 있지요? 아동바우처사업 그것 어느 부서입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

유부연위원

사회복지과요?

문영희위원

사회복지과

유부연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우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는 바우처사업이 따로 정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서 가서 이것입니까? 하면 우리 부서 아니라고 하고, 도대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광명시 업무에는 사업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 알기 쉽게 된 게 없어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정리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빠졌다고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업무보고는 저희가 몇 개 핵심적인 것만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질 수는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유부연위원

중요도를 판단할 때 그 사업예산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아동위스타트는 있어요. 그런데 아동바우처가 없네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느 부서에도 이게 설명이 되어있지 않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동만이 아니고요. 장애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아동바우처 사업 2건이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하나는 3억5천짜리가 하나있었고, 하나는 1억7천인데, 1억7천짜리가 아동바우처사업이 8천4백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궁금해서 유부연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부서가 서로 안 맞다보니까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한 번만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그 해당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희 국 소관이니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그리고 이 업무계획서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것을 좀 시정해 주세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회복지과란 말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올해 하는 게 사회복지과이고, 작년도 사업은 주민생활지원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아동사업은 뭐냐 하면, 아동건강비만 이런 것들이에요. 장애인들은 휠체어 리폼해주고 사업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도, 시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두 분 다 불러서 얘기하시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별 사항이 없고, 올해 이관됐으니까 이 사업은 결산서류에 나온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두 건이지요? 계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시나요? 국장님은 모르시고 과장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두 건인데, 한 건은 3억5,700만원이 바우처사업이 국도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중에서 국비가 약 5천만원이 반납되고, 시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건은 1억7천 기업혁신서비스 사업 중에 아동바우처 1억7천 중에 8,4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게 국비가 6천만원이 됐습니다. 도비가 1,200만원, 우리 시비가 1,2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이 됐느냐? 그 얘기에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에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쪽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됐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쪽으로 됐고요. 그런데 이게 제 기억에 국비가 아마 80%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에다 얘기했습니다. 건의해서 이 사업비를 지난해 우리가 무한돌봄사업이 우리가 사례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긴급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비만하면 가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국민은행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시스템을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지원기관을 하나 정해줍니다. 그럼 서비스지원기관에서 은행을 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4개의 기관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럼 동에서 최초에 추천을 하고, 그럼 동에서 시에 추천하고, 은행에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게 신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쓰니까 더 요구해서 몇 억을 가져왔고요. 이것은 안 쓰니까 빨리 조정을 해라.

태진

권태진위원

얘기하는 주 뜻은 무한돌봄사업은 우리 시비를 많이 들이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6천만원 국비가 있는 이런 돈을 갖다 제대로 써가지고 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시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시비 있는 것은 많이 쓰고, 국비 있는 것은 반납하고,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어제 같이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 복지를 위해서 다 똑같은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라든가 건강비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정확히 정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사업의 특성상 국비가 많이 남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입니다. 애초에 수요를 예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산을 신청할 때 어느 정도 몇 사람 될 것 같으니까 기초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예산을 알기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신태송 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뒤에 앉아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마 거의 100%일 것입니다. 그것은 100% 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줍니다. 지금 긴급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일방적이더라도 어차피 복지에 쓰는데,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해 주면 우리 시비가 절약되고 좋지 않으냐는 그런 얘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쪽에 맞춰서 홍보하셔서 받는 게 빨리 되지 않겠어요? 반납하느니 요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면 비만 아이들이 많거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도 공문 다 보내고요. 다 보내고 다 했던 사항입니다. 교육청도 공문 보내고 그런데 신청자들이 없었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한 것이지, 예산을 저희들이 막 반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판단해서 올리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바우처사업 하고 있지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 이런 데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개개인 집안에다 안내문을 보내면, 전체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학교에다가 대상자 접수하면 선생님이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시에서 우리 선생님들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인권침해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법령 잘 따져서 비만학생이라든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한테 가정에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노력 하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나라에서 들어온 돈은 우리 시의원이나 관계집행부에서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모 위원님 질의 답변 때 나도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깊은 뜻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게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주던 것을 우리가 자체 수립하려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되고, 동의를 받았는데도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민간시설기관의 종사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계속 미팅을 할 수 밖에 없고, 계속 전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미비한 점은 많지만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복지사업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복지사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좀 높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기관에서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급여가 의회에서 계획 다시 세우라고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제가 비교해보니까 공무원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직률이 많은 기관이 있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직률이 좀 높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급여문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이 많아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복지 전공을 해서 복지사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저는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분외에는 거의 다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론을 맺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세간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복지에 전념해야 되는데, 특정 단체에 너무 복지사업이 비대해지고 너무 조직이 커지면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권력화 돼가고 있다는 그런 세간의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직률에 대해서 제 뜻을 전하면 복지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왔던 젊은 복지사들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뜻과 전혀 다른 복지현장에서의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만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 부분도 함께 신경써주셔서 복지사업에 계속적으로 남아서 그분들이 근무연수가 노하우로 접목이 되어서 우리 광명의 복지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복지수립 계획 발표할 때 저희들이 참석을 했는데 간사분인가 그분이 말씀하신 서두에 이 복지계획이 5년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4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년 복지계획이지요? 나름대로 전부다 열심히 해서 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복지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년 계획이 애초에 어떻게 말씀 하셨냐 하면,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하니까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차츰차츰 수정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4년 동안 열심히 잘 세웠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복지계획이 또 달라지고, 그 틀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계획을 세웠던 게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우리가 세웠지만 중앙정부에서 복지계획의 틀이 바뀌거나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책임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매년 연차별 시행일을 별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년 동안 편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지만, 이것을 시행하기 전년도에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하는데,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전체 4년 계획을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복지라는 것은 시장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복지 자체는 확고부동하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자 관장님 제일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이었어요. 새로 되신 시장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 그 얘기를 무려 한 네 번 정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 굉장히 기분이 그랬거든요. 저는 복지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바뀌어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기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시장님이 바뀔 때 마다 그렇게 하고 버티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광명사랑나눔운동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어쨌든 시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한 사항인데,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타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둬서 모집해서 그것을 무한돌봄이나 이런 사례관리에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한 분배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새로 생긴지 어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나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바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무한돌봄해피센터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올라왔을 때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의 일정부분을 좀 기금 모금의 역할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면 시에서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부담을 많이 갖지 않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간단하게 오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는 유인물과 대동소이해서 길게 감사보고를 받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간단하게 해주시고 기타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숙자 기초생활보장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활고용지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복지시설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금 직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네, 서정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하고 42페이지 하고 이렇게 함께 놓고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광명사회복지관 2009년도에 예산의 합계가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합했을 때 천 단위 빼고 약 18억4,100만원이죠? 40페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22억7,900만원이에요. 그럼 많이 증가됐죠? 그러면 철산복지관이 14억7,900만원이고 8억7,400만원인데 광명복지관은 증가가 되고,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은 쉽게 이야기해서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것은 매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단위 사업별로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데서 아마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서정식위원

각자의 그 복지관에 의한 사업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광명사회복지관은 거기에 대관시설도 그렇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대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10월 대관현황일지입니다. 혹시 갖고 계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10월 29일 날 광육재건축조합 해가지고 대관을 했는데 17만원을 냈어요. 대관, 대여일지에도 17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서로 통장에 아니면 대관현황에 17만원 되어있고, 대여일지에도 17만원인데 그 밑에를 보면 한 시간 연장 추가 그래가지고 5만을 냈어요. 10월 20일 날 입금되었다고 그랬고 10월 30일 날 또 입금됐다고 그랬는데 대관일지에 보면 10월 21일하고 그 다음에 10월 30일에 5만원 입금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5만원 사라져 버린 것이네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5만원이 기준가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관대관신청서를 보면 평일 주간에는 한 시간당 2만5천원. 그 다음에 야간에는 2만9천원, 그 다음에 휴일에는 한 시간에 2만9천원, 야간은 3만3천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5만원이라는 기준이 1시간 연장기준에도 안 맞고, 어떤 기준에도 안 맞고, 어떤 기준에서 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각 복지관들은 시설사용규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제대로 확인을 해봐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10월 11날, 11월 대관일지에 보면 26만원이 유료로 해서 돈을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일지에는 14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서 따지면 12만원이 없어진 겁니다. 이때 보면 10월 21일 날 추가 2만원, 10월 30일 날 입금, 그런데 여기에는 10월 20일 날도 없고 10월 30날 2만원 입금된 것도 없고, 이걸 따지면 14만원이 또 12만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의 정기 감사는 1년에 한번 하고 수시 지도 점검 하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대여일지상하고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잘 감사를 해주시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 대여일지가 여기에 지금 보면 9월 3일부터인가 10월 달까지 있는데 필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체가 똑같고 한 사람이 그대로 쓰고 이 자체가 영수증에 어떻게 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볼펜이 각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필체의 그 사람이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한날 거의 써서 정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도장 찍은 것도 보면 여러 군데를 놓고 찍다 되니까 한 번에 찍어가지고 두 세장 찍고, 진하고, 흐리고, 흐리고, 진하고, 흐리고, 흐리고, 이 도장가지고 이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즉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그래서 대여일지 대관규정 그래서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다 같이 해서 정확한 일지에 대여기준을 둬야지요. 지금 같이 각자 다른 게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22억이면 제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자부담도 증가, 다른 데는 지금 보면 다 8억, 10억인데 22억씩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복지관인데 이런 대여일지 하나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이것 감사를 다시 한 번 잘 하셔 가지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일지라든가 대관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광명시 복지관 세 개에서 한 군데로 통일될 수 있는 감사를 하실 때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광명복지관 관장님 정년 안 되셨습니까?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정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법인 자체에서 아마 내부로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945년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 65세가 되셨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문의도 해보았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시설장은 65세, 종업원은 60세까지만 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시설장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 통보했더니 법인에서 2012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인건비는 자체 부담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2012년 6월말까지로 일단 되어있는데 그때까지는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인건비만 지급 안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년권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시에서 정년퇴직 하시라고 권고하실 겁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안 주는 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고, 퇴직인정이 됐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40대에 활동하는 활동영역하고 또 머리 돌아가는 회전력하고 달라요. 지금 50대 되셨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65세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과장님!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요?

강복금위원

어때요? 40대 움직일 때 하고, 50대 움직일 때 하고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느낍니다.

강복금위원

느끼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쪽으로 가다보니까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과장님이나 이야기하셔서 적정선에서 명예롭게 일선의 뒤로 물러나셔서 조언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희들이 이것까지 질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장님은 그쪽에 어떻든 간에 그냥 사회적인 통념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생각하자고요. 65세면 정년을 하고도 남을 나이죠? 그렇죠?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큰 복지관입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또 이렇게 되면 경로효친사상 해가지고 난리치실 분 많은데 그러든가 말든가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후배들 양성하는 차원에서 정년하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보냈을 때도 그런 쪽으로 요구 했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에서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일단은 하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강복금위원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건 어디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자부담은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해당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인사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시에서 보조 안 합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인건비를 안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관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안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65세 넘으면 관장은 안 나갑니다.

강복금위원

그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월급도 안 받고 왜 일한답니까? 아니 제 이야기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 분이 아니면 그 복지관이 안 움직여집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건 법인에서 알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강복금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우리 이 부분은 확실히 이야기합시다. 법인에서 월급 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만 안주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법적인 정년이 65세이면 공무원들도 다 집에 가서 쉽니다. 안 그래요? 산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60세 정년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관 업무라는 게 머리도 많이 써야 되지만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사고 자체가 열려있어서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책을 계속 발견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40대에 만났죠? 저도 40대 일할 때 하고 50대 일할 때 다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합시다. 복지관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전부다 장애인들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다 있는데, 하여튼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2012년까지면 몇 살입니까? 67세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직업이 되게 좋네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65세까지 하는 것도 많은데 그것을 만 24개월을 늘려주는 이유가 그쪽 법인에 의뢰해보세요. 그 분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이 있는지 꼭 여쭤보세요. 과장님 여기계시다 다른 과 가시면 그 업무하시죠? 그분만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2년씩이나 더 붙잡아놓는 것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 광명복지관 예산 깎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죠? 확실히 이야기 하실 것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하셨습니까?

강복금위원

네. 다 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국장님도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정년이 다되시는데 나 그냥 월급 안 받고 계속 국장 할래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규정이 그렇다니까요. 아까 서정식위원이 질문하신 게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18억인데 거기에서 잔액이 1억1천이 남았습니다. 철산종합복지관에 5천, 하안복지관에 5천, 이렇게 남은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태진

권태진위원

40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1천씩이나 되는데 여기 이 잔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로 다시 들어옵니까? 이것 자부담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복지관에서 다시 이용해서 사용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이제

태진

권태진위원

잔액은 그럼 구분이 어디로 됩니까? 시 보조금으로 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받겠지만, 거기에 전체예산 중에는 자기부담 사업수입이 있을 테고, 후원금 낸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지 못하고 그건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자기들이 자부담에 편성을 하는지, 우리 보조금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대개 사업비보다도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남은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조금을 정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여기 자부담은 후원기금이라든가 법인 자부담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후원금이나 자부담이 남은 것을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보조금이 80%, 자부담이 20%이면 똑같이 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아니, 이것은 그렇게 안 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100% 다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사업을 받을 때 자부담 사업비 따로 있고,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는 인건비 그 예산에 이게 다 편성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예산은 우리가 준 것 다 쓰고 자체적으로 이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그렇죠. 자부담이라는 건 후원금 남은 것을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돈 몇 푼 안 되는 것 계속 남는 돈 아껴서 자부담이라고 계속 플러스 시키면 우리 시의 것만 확대되는 것이고, 이분들도 거기 대응해서 1억1천 남은 데에다가 다음에 1억1천 하고 된 20% 낸다. 이런 식으로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복지관은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이 털어버리려면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든지 해야지,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은 계속 이월시켜서 그 금액을 이용을 하고, 시에는 또 예산을 잘한다고 4억을 더 플러스 시켜 주고, 어떤 데는 또 낮아지고 이러는데요.

강복금위원

그래서 이렇게 관장직 그만 안두고 계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관 운영을 할 때 전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 법인이나 그런데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에 대해서 남는 것까지는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데,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자부담이 얼마, 몇 %, 우리 시에서 보조금 몇% 이렇게 내려갈 것 아닙니까?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처럼 그런 게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비율은 없고, 우리는 인건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에서 남는 것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국도비에서 다 지원하니까 부담률이 없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정산하는데 이런 것까지 남겨가지고 괜히 많이 남았다는 소리 듣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요? 그럼 시에서 계속 우리는 이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또 더 받아 가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늘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다 이게 5천만원 이상씩 다 남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자꾸 오해 아닌 오해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저축을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좀 나눠주자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 연구해서 이런 방법도 남겨줘야지 자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안 올렸다든지 이렇게요. 우리 것은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깨끗이 털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남았다고 하니까 남았는데 또 예산을 또 얹어주느냐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빼고 보조금만 여기 양식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부담이 넘어가서 다음에 이것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장 정년과 관련해서 그 건물의 건물 주인은 누구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광명시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광명시이지요. 위탁을 줄 때 법인은 그 운영권에 대해서 위탁을 드린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관이나 운영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깊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문영희위원

법인의 운영규정은 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 시설을 운영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수탁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시가 그 건물의 주인이고 시가 위탁을 줬는데 아무런 보조금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방관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정년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 인건비 안 나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 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난방비가 연간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6개월 지급 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6개월

문영희위원

4분기하고 1분기에요. 관내 모든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아파트도 나가고 있는데, 개별난방 나가고 중앙난방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때 이 지원근거를 처음에 어떻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냥 그 개소 당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조사해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문영희위원

현장 조사나 실태 파악 이런 부분은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냥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개소 당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개별난방을 하는 데는 이제 지원을 하고, 중앙난방을 해서 관리소에서 납부하는 경로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어요.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데도 지급되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지요. 관리소에서도 납부하고 시에서도 지원 받고 다른 경로당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요.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데, 일단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97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제대로 좀 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어떤 근거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렇지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같은 중앙난방인데 어느 곳은 지원하고, 어느 곳은 지원 못 받고 이러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니까 집행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로 이런 결과물이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향후에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

관내의 경로식당 취사원은 어떤 곳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취사원 인건비가 예산서에 보니까 6명이 잡혀 있던데 어느 곳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에

문영희위원

취사원은 6명, 영양사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식당 운영되는 곳이 지금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문영희위원

아, 4개소입니까? 노인복지관까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철산, 하안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취사원 배치가 6명인데, 철산에 1명, 하안복지관에 2명, 지역복지공사에 2명,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에 1명, 이렇게 지금 6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잠깐만요. 철산에 1명, 하안에 2명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역복지공사에 2명

문영희위원

노인복지관에 1명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이 근거가 뭐지요? 어디는 2명이고, 어디는 1명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여기 아마 수혜자 인원수에 의해서

문영희위원

수혜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용하는 노인 분들의 인원수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하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몇 명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20명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지역복지공사에도 120명?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100명입니다. 또 식사배달이 이제 거기서 플러스 됩니다.

문영희위원

식사배달이 있어서 2명을 지원을 했다. 관내 경로식당이 지금 4군데인데요. 지금 광명복지관에는 영양사 1명과 조리사 2명이 인건비, 운영비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권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가 없어서 하안동으로 가세요. 그것도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자들의 차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을 못 지고 있어요. 봉사자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노인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지냐 하면, 기관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기관이 그것을 떠안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요. 어차피 그 차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자 차들 보험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광명권에 이 좋은 복지시설이 있는데 무료급식 인프라를 광명복지관에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명권 어른신들 경로식당 이용자 중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이용하시는 광명권 어르신들을 세어 봤더니 72명이예요. 그러니까 광명복지관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광명권 어르신의 불편함이나 이런 사고의 위험에서 덜어줘서 그쪽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명복지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다보니까 경로식당 대상자에서 2개의 경로식당에 동시에 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지난 번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대상자가 2개 경로식당에 걸쳐서 중복된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혹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즉시 조치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조치내용이 어떻게 즉시 조취를 취했다는 것이지요? 뭐가 문제였나요? 2개의 경로식당에 한 수혜자가 걸쳐있다는 것은 2년 넘게 어느 경로식당은 계속 어르신이 이용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가 지원된 것인데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계장님! 거기 뒤에 마이크 있으니까요. 대신 답변하세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지역복지공사에서 재가복지 식사배달 사업하고 하안복지관의 경로식당하고 이중적 중복지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시점에서 즉시 그것을 해당 기관에다가 연락해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경로식당 대상자가 동시 중복이에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경로식당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는 하안복지관하고 지역복지공사하고 두 군데가 다 하안동 쪽에 있다 보니까 지역복지공사에 가겠다. 그것 먹겠다고 했다가 또 하안복지관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의 정리가 미흡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수혜자 중복 부분이 서로 서비스 네트워크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기관에서의 어떤 잘못도 있겠지만, 각 기관별로 우리 관내의 인프라 서비스 네트워크가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산시스템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모여서 이런 서비스 중복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자꾸 논의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광명의 복지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느낀 것이지만 굉장히 닫혀있는 듯한, 서로 간의 열려 있는 그런 복지형태가 아니라 자꾸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대상자 중복에 대한 문제, 서비스 중복에 대한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어딘가 한 군데는 이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2년 넘게 계속 사업비는 나간 것이잖아요. 지도 점검에서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자꾸 모여서 기관들끼리 어떤 수혜 중복이라든지, 서비스 프로그램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좀 공유를 해서 광명의 복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부연위원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난방비 문영희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난방비가 국비입니까? 지금 시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도비사업이라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2008년부터 예산이 국회에서 세워진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세워져가지고 일부 난방비가 2008년, 2009년 이 두 해 동안만 지금 지자체로 직접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지요. 신문에서까지 나왔는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시적으로 국비입니다.

유부연위원

국비이지요? 이번에 다시 국회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세워졌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대책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어요? 그럼 지금 국회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원해줄까? 안 해줄까? 조금 있으면 본예산 들어가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세워줄 것이 이제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한시적으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사업은 계속 있는 것이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안 해주고, 국비로 안 해주고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한시적이니까 한시적으로는

유부연위원

지금 그게 세워지지 않고 불투명한 상태이잖아요. 이해하고 계세요? 그게 한시적이었는데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속 두 해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안 해주면 지금보다 난방비가 줄어들게 되면 노인정에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노인정에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2008년, 2009년, 제가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과의 중심이 복지관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복지관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강복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그 다음에 권태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그 다음에 문영희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다 이런 것 같아요. 광명복지관은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런 만큼 인원도 많은데 지금 시설장이라든지 능력을 떠나서 지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철산복지관이나 하안복지관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무슨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부담 후원금, 이런 비율을 봤을 때, 수익사업에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좋은데 주면 후원자도 많이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권태진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쓰고 남은 것은 다시 이월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가지고 “와, 여기는 사업 열심히 하나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형평성 있게 사업비율도 사업하는 것만큼 사업 많이 하는 데는 보조금을 늘린다든지, 또 후원금 많이 해가지고, 또 복지사업의 꽃이 후원금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원금 많이 주는 데는 그만큼 또 인센티브 많이 줘가지고 “너희 사업 열심히 해라. 우리 너희 사업 열심히 하는 만큼 보조금 늘리겠다.” 라고 해가지고 복지관에서도 내년도 예산사업을 할 때에 예산 가능하게끔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올렸으니까 내년에 우리 보조금 더 달라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여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줘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사업에 너무 치중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하나 딱 찍어서 얘기해볼게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 딱 찍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가슴에 와 닿으실 것 같은데, 지금 광명종합복지관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면 다른 복지관의 2배, 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복지사업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는 데는 오히려 다른 데 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돈 금액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복지관한테 우리 시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할 때 눈치 보이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이게 좀 민감한 문제라 여기서 얘기 못하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 지금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월동 난방비가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서도 수급자도 있을 테고, 차상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입니다.

유부연위원

차상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제 최저 생계비의 120%까지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사람들만 딱 정해져서 이렇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 규정의 한계를 조금 넘어서면 어떻게 되지요? 넘어서서 지원하게 되면 위법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가능한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그만큼 시에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뭐 많이 쓴다고 복지비야 많이 부담되면 부담되는 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2,900만원 남았는데 그 차상위라는 개념도 제가 봤을 때에는 꼭 이렇게 법률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고 텀이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런 것은 조금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지요. 2,911만원 남았네요. 그 다음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면서 제가 여기를 자주 가는데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는데 수요는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물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부장님인가요? 거기 계신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여기 당구장하고 탁구장이 있는데 당구장이야 받침 설치하고 이동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탁구대는 접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빨리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강당 빈 시간에는 탁구대를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이 시간대, 이 시간대 비고, 비는 시간에 강당에다가 탁구대를 설치해줄 테니까 이 시간대에 오시면 탁구 마음껏 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빈 공간을 빈 시간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 대신 요구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체크한 옆에 포스트잇 붙인 데를 한 번 이렇게 들쳐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만든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규정이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2008년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모든 복지관이 이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저희들이 지도점검 왔을 때 일부 경력 같은 게 좀 넣었던 게 있었는데, 현재 아마 그것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만약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연히 인정 받아야할 경력임에도 호봉에 산입 하지 않고 임금을 낮게 책정해서 지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다시 또 지도점검해서 이제 시정조치를 하시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거기 한 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제가 체크한 직원들 보시면 원래 경력이 13년 4월인데 12호봉으로 책정되어서 나가고 있고, 11년 4월 12호봉을 받아야 하는데 10호봉, 4년 1월 경력이 있어서 5호봉을 받아 되는데 4호봉부터 시작하고, 5년 4월 6호봉 시작해야 되는데 4호봉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많게는 2호봉 정도 낮게 시작을 하고 3호봉 낮게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한 호봉, 두 호봉은 다 낮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맨 뒤쪽 맨 뒤에 포스트잇 붙여진 곳 보시지요. 제가 또 의문이 가는 부분은 거기 맨 뒤쪽의 팀장 한 번 보시겠습니다. 6년 7월 경력 밖에 안 되는데 10호봉을 또 거기는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박모 복지사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그 기관에서 정말 경력이 인정되어야 되는 12년 10개월 경력인데 5호봉을 또 책정해서 받고 있어요. 사실은 다 같은 사회복지기관이고 복지기관인데 어디서는 경력인정을 받고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면 경력인정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하는데 힘이 안 나겠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다 생계 문제이거든요. 사실 사회복지사들은 매일 같이 야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낮게 책정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야근에 근무를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몇 푼 안 되는, 물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사회복지사 급여 많이 낮지 않습니까? 몇 푼 안 되는 임금까지 깎여서야 어디 일 할 맛이 나겠느냐고요. 소관 부서에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임금 책정부터 지침에 맞게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65쪽에 예닮마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예닮마을 정원은 50명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올해는 38명이 되어있고요. 광명시에 계시는 분은 25명이고, 용인시가 11명이네요. 내용은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총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 시비의 부담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쪽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나가는 게 한 8,4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책자에는 인건비가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근무지 특수수당인가요? 노인양로시설근무자 특수근무수당이 전년도에 똑같은 5천만원입니다. 시설근무자 특별수당이 5천만원. 이게 지금 자료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내역서가 지금 앞에 쭉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하고 지금 26의 예닮마을 운영현황의 지금 연도별 사업계획하고 다 다릅니다. 앞에 2009년도에는 예닮마을이 약 6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6억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계산으로는 4억500만원이고, 올해는 3억3,600만원이고, 그런데 올해도 보면 전체로 계산하면 5억7천이예요. 물론 인건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는 똑같이 5천만원입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 들어가 있는데 그 자료 인건비가 50명에 대한 분이냐? 어떻게 해서 이게 나간 것입니까?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시설운영에서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종사원들

태진

권태진위원

종사원들 인건비가 어떻게 나갔냐는 것이에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수급자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수급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숫자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종사자라든가 그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시설 규모가 정원이 50명이니까 50명에 대한 정원을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인건비는 수급자가 아니고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종사원이 그러니까 지금 시설 규모에 맞춰서 정원을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종사원을 막 그냥 집어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명일 때 인건비를 책정해놓은 것이냐? 지금 현재는 38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프로테이지로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38명이 종사하는데 투입하는 인원하고 50명일 때 인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50명분인지, 작년도 39명이고 올해 38명이면, 38명이 39명이 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프로테이지로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24%인데요. 인원이 38명밖에 안되는데 50명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지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38명분만 맞춰서 사람을 투입시키고 나머지는 자기들 월급 올려서 체크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2009년, 2010년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내역이라고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업무보고 운영현황에는 4억밖에 안되고 3억3천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죠?

태진

권태진위원

지급내역은 41쪽에 2009년도 분이 있고요. 2010년도 분은 47쪽에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위원님! 국장님! 원래 우리가 1시간에 한 5분씩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하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사이에 검토를 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앞에 보조금 내역하고 지금 65쪽에 26번 예닮마을 운영현황하고 설명 좀 해주시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우선 종업원은 지금 예닮마을에 11명인데 지금 나와 있는 기준표를 보면 거기에 있는 노인 분들이 30명에서 50명까지는 11명 기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8명이지만 지금 1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는 아직 그 숫자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0명에서 50명은 종사자가 11명 있어야 된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50명이 됐든 38명이 됐든 11명입니다. 또 이 정원이 내일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늘어나서 50명이 넘어가면 인원을 더 해달라고 또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늘어나는 것이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시설 인가날 때 50명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더 받기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30명에서 50명은 종업원이 11명 있어야 된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숫자는 아직 못 맞췄단 말씀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음에 감사 끝나는데 언제? 숫자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저히 못 찾겠습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규명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바우처사업 현황이라고 자료 들어갔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광명지역재활센터에서 2009년도에 바우처사업을 한 현황입니다. 노인돌보미에서 수익금이 7,290여만원이 났고요.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에서 2억3천여만원의 수입이 나왔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에서 1억5,900여만원의 수익금이 나왔어요. 이 노인돌보미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은 노인돌보미의 인건비 주로 그런 용도, 사업비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있는데, 법인으로 수익금을 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환수조치 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노인돌보미 수익금이 얼마가 법인으로 얼마가 전출됐습니까? 단위가 천원 단위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5백만원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장애인활동보조인에서 수익금 얼마가 또 전출됐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200만원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법인으로 들어갔죠? 이게 지역자활센터에 업무분장표를 제가 엊그제 서면 질의로 받아놨는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업무를 해야 될 직원이 바우처를 또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기관에서 정말 지역자활을 담당하는 그 사업비나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적인 측면이나 종사자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좀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업무량은 굉장히 많고 직원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 인력이 다시 또 바우처를 겸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바우처는 바우처 전담인력이 순수하게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해야 되고, 이 업무가 과하면 바우처 수익금에서 보조 인력을 더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금을 전출을 시킨다는 건 좀 사업타당성에 맞지 않죠. 그러면 이 사업취지가 누구를 위한 사업이 되어 버렸냐하면 어디에 수익금을 보내기 위한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취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 자료 하나 드렸죠? 대관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달에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보수비로 25만원 유료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광명시 사회복지회 후원품 전달식 그래서 대상인원은 17명, 8만원 무료, 그다음에 2월 달에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70명, 19만5천원 무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우리 문위원님이 그래도 복지 쪽에 복지관을 운영했던 관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보수교육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꼭 유료로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에서 보수교육이 무엇인가요? 그것 좀 하나 말씀 해주세요.

문영희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 안에 보수교육사업을 이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역이 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어쨌든 복지 쪽에서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거기에 회장님이 복지관 관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대관을 했을 때 다른 것은 무료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보수교육만 25만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관에다 25만원 대관료를 냈다는 것이에요? 같은 사회복지협의인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무료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료로 하는 게 맞을까요?

문영희위원

보수교육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부분이니까 그냥 무료로 지원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어떻게 무료로 해도 전문가이시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도 무료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도 우리 보수교육이라면 지금처럼 사회교육인들 교육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대관료를 받는 건 제가 봐도 형평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런 것 과장님 뜻도 그렇다니까 잘 처리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에 얘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다가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마저 할 시간 드릴까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우리 계장님이요.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아니, 저는 귄태진위원님께서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금액을?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자부담에 대한 잔액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저쪽에서 국장님하고 앉아서 몇 번 대화를 하다보니까 정산이 지금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자부담 플러스 보조금 해가지고 나간 금액은 따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서로 서로 따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자부담, 보조금 이렇게 통계해서 이렇게 잔액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보조금액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혼합이 되어서 있는 부분하고 또 따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있는데 그 남은 이익을 같이 자부담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 빼버려야 되는데 그걸 같이 넣으니까 잔액이 이렇게 계속 남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잔액이 다시 내년도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다시 자부담으로 집어넣으며 원래 자부담 1억인데 다시 1억을 집어넣으면 2억이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더 많이 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체도 사업 있는 것을 아예 빼버리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걸 같이 플러스 시켜놓으니까 솔직히 헷갈립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정확하게 이익이 남은 돈이 있으니까 덧붙여가지고 자부담이라고 그러고 자부담을 이렇게 높이니까 시에서 보조금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체 사업에 있는 금액을 아예 애초에 빼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숙자

윤숙자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문영희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복지 분야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금의 형평성 문제 아까 간단히 듣기로는 저희가 들어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법은 꼭 좀 지켜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쪽 광명사회복지관 아까 관장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두 분의 위원님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무보수를 주장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꼭 연연해하는 이유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무보수가 아닙니다. 그 인건비를 법인에서 대체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서 대체해주는 것인데, 그 자리에 꼭 연연하는 이유 한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분이 이제 그 정도 되면 그 자리에서 좀 비켜주셔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정작 본인이 그것을 몰라주시니까 안타까운데, 아까 말씀 답변 들어 보니까 시에서도 터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질의까지 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복지나 봉사를 빙자해서 복지나 봉사를 권력화 하는 분들.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신 분들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부금문화를 좀 새롭게 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모 의원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일단 상위법에서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단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광명시 자체 조례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정말 기부를 한 사람들을 예우도 해주고, 또 기부루트를 투명화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베풀어주신 만큼 그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중간에서 봉사하시고,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봉사로 거듭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저도 자리를 사실 바꾸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명복지관 댄스교실 프로그램과 지역봉사회 독거노인 칠순잔치행사에 전액 시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없고, 혹시 각 기관에서 사업이 타당하면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지,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다면 이 사업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것은 페이지 수에 상관없이요. 제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문영희위원

예산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예산서 안 갖고 계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 쪽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민간이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가능하시다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럼 민간사회단체 심의과정을 거쳤습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냥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사실상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규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마다 얼마 이하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이고요. 포괄적으로 풀로 선정을 해서 의회에서 해주시면 거기에서 세부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의회에서 바로 의결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시 보조금으로 기념품이나 선물을 구입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으로는 행사비, 후원금을 받아서 기념품 같은 것은 몰라도 그건 자제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안 되겠죠. 그러니까 칠순잔치에서 보조금으로 기념품으로 타월이나 반지, 한복을 구입해서 참석자들에게 줄 경우 보조금 사용용도에 맞지 않다고 답변하셨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2009년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15명을 대상으로 1,200만원 가량을 썼습니다. 1인당 8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집행이 된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후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에서 주는 예산은 아마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앞으로 이런 이벤트성 행사라면 시보조금 사업보다는 복지기관에서 후원금을 통해서 행사를 운영했으면 좋겠고, 행사 성격으로 봐서 그 사회단체 보조금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리고 광명복지관 댄스교실 프로그램은 얼마를 지원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2009년에 1천만원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1천만원입니까?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왜 댄스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아까 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나 제세공과금의 운영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단위 사업별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댄스 수강생들에게 회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글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습니까? 어쨌든 개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앞으로 같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정용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댄스교실 부분과 노인 그 예산서에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시면 노인 경상이전 프로그램 그쪽에 보시면 이 책 40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그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노인한글교실 예산이 얼마죠? 2,700만원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1개소인데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문영희위원

댄스교실, 이것도 광명복지관에서만 운영하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전액 시비 예산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전액 시비로 3,700만원 두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복지관에서 혹 한글교실을 운영하면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복지관에서 댄스교실 프로그램으로만 1천만원을 보조 신청을 하면 전액시비니까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요? 시에서 의결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노인교실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문영희위원

노인교실은 하고 있죠. 설치운영을 하면 2,700만원이란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일단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제 우리도 노인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설치 운영

문영희위원

계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노인교실을 설치 운영해서 이게 지원된 게 아니거든요. 타 복지관에 다 노인교실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몇 번의 노인교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똑같은 노인교실인데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냐는 말을 몇 번씩이나 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이건 단지 프로그램에 지원 한 것이지, 노인교실을 설치 운영 이런 기준 조례에 없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지원기준이 있어요? 방침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명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기관에 프로그램에 대한 특혜 사업비를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형평에 맞게 그것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지원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 아니면 지원하는 근거를 명백하게 어딘가에 만들어놓든지 해야지, 전액 시비인데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정용연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통장애인 차량인 특장차 있잖아요. 그것 관내에 몇 대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7대인데 특장차가 3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체하고 농아 그리고 교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광명시민들 전체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그 자동차 대수가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부족하다고 봅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단체의 회원들 위주의 워낙 차량대수가 부족 하다보니까 시민들은 많이 이용하는데 대기시간도 길고 굉장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은 세워 본 게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시장 공약사항에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하고 같이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7월 말에 교통행정과의 김종식계장님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그 조례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라는 근거를 갖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일단 시스템부터 구축을 하고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특장차 구입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한번 경기도콜센터와 광명시의 개인택시가 800대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면허를 줄 때 또는 아니면 개인택시가 어쨌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업자들이 이런 어떤 봉사차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경기도 GG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자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GG콜센터와 개인택시 조합은 오케이를 했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신청서 공문은 다 나간 상태이고요. 10월 중에 설명회 개최를 할 것인데 교통행정과와 발맞춰서 지금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니까 이 특장차를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구입해서 그 GG콜센터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도 이제 교통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문영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노래교실을 운영해야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조금 이따 문영희위원님이 재반박하시니까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아니요. 저희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보면 지원근거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지원한 것인데 그 지원근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서로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문영희위원님은 아니라고

문영희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다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만약에 계장님이 잘못된 답변이라면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다면 저희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보고 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성순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아동위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릴 업무는 총 41건으로 직원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직원현황은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얼마 전까지 동장님으로 계셨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야전사령관으로 계시다가 본청에 오셔가지고 복지업무를 맡으셨는데 여기 와서 해보니까 보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있나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우선 제가 공무원생활을 30년 이상을 했는데요. 복지업무는 제가 처음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생소했던 것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복지 업무라는 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여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예산이 한 3백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아동 복지 쪽에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최근에 드림스타트사업을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안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위스타트사업을 2006년도부터 전개를 했습니다. 하안동 13단지를 이제 위스타트 마을로 추진을 해가지고 교육사업, 보육사업, 건강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30% 지원해 주고 시에서 70%를 부담을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부연위원님께서 많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8월 16일 날을 드림스타트사업을 유치 검토 보고서를 작성 후 보고를 하고, 8월 25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엊그제 8월 27일 날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사업지원단 직원이 와서 실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드림스타트 신규 사업이 9월쯤에 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최가 되면 12월 달에는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 국비가 3억이 순수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3억으로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그러면 대상 지역은 철산동과 소하동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건사업, 복지사업, 보육사업 기타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되면 저희 하안동은 위스타트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철산동과 소하동 지역은 드림스타트사업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유부연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얘기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얘기고요. 한 가지 또 부탁, 건의 드릴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함께 일했던 분이 최근까지 복지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감사를 쭉 진행해 오면서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복지사업 중에서도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반납을 안 하고 소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알차게 잘 세우고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소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런 것 위주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 사업 중에 가정복지과랑 관련된 일 중에 다문화가족하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이 우리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는 게 다른 지자체가 봤을 때도 “아, 복지부 장관님이 계셨던 동네이니까 사업이 이렇게 잘되나 보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보시고, 처음으로 이 자료에는 107페이지에 있는 여성발전 유공자 워크숍 지난해에 477만원으로 갔다 왔던 사업입니다. 그 1쪽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이 사업명이 뭐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요?

문영희위원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 유공자 워크숍입니다.

문영희위원

수립을 2009년 여성발전 유공자 워크숍 사업계획서인데 보조사업자가 어디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문영희위원

시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총사업비를 얼마로 세웠습니까? 1페이지에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얼마 지원 된 것이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니요. 그냥 제 질문에 답변하시면 쭉 절차상 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457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여기를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477만원으로 20만원 잘못됐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457만원입니다.

문영희위원

아니요. 실제 지급한 금액이 477만원을 지급하셨잖아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20만원을 반납을 시켰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서 자체가 477만원으로 수립되었는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문영희위원

뭐가 잘못 된 겁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455만원인데 477만원으로 20만원을 잘못 수립을 해가지고 집행이 되어서 집행을 반납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잘못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문영희위원

477만원이 아니고 457만원인데, 그러면 전체 예산을 안보고 그럼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착오로 해서 457만원을 477만원으로 잘못 세워서 돈이 어쨌든 지급이 됐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521,260원을 이제 반납을 받아야 맞는 것이네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20만원이 추가로 더 되어야죠. 721,000원이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죠.

문영희위원

나중에는 추가해서 721,260원을 반납 받아야 맞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맨 앞장 보시죠. 반납액 얼마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521,2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좀 전에는 721,260원을 반납 받았다고 했는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영희위원

20만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20만원은 보조금을 더 지급을 해서 잘못해서 한 것을 반납한 것이고 321,260원은 남아서 반납시켰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럼 밑에 자치부담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2페이지라고 적혀있는 곳 보시면 돼요. 수입액은 688,780원인데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4,947,500원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니요. 포스트잇에 그냥 2라고 써진 부분 자체부담금 보시면 됩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688,760원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빼면 잔액이 얼마 남아야 됩니까? 들어오면 정산 내역을 확인 안합니까?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 이 정산보고서가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영수증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실제 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실제 쓴 금액이 4,258,740원입니다.

문영희위원

집행액이 4,258,740원이라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 영수증 뒤에서 계산해보시면 영수금액은 4,945,240원입니다. 그게 4,945,240원이에요. 제가 또 영수증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행액 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부담을 더해보면 맞느냐 하면 자부담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들어오면 집행 실태 조사하시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조사합니다.

문영희위원

점검하시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정산보고 타당성검사, 포스트잇 7번을 보세요. 사업비 집행내역적정 및 지출증빙서류 제출여부 뭐라고 되어있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적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보조금 잔액이 적정처리하고 어떻게 되어있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적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보조금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어떻게 되어있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적정처리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이게 적정한 사업 정산서라고 보십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언뜻 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산도 해봐야 되고요.

문영희위원

과장님! 계산을 떠나서 이 자체 안에 지금 금액이 다 안 맞잖아요. 금액이 다 안 맞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더 지급이 됐고, 그리고 정산서 받는 내역서상에도 지금 정산내역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정산보고 타당성 검사에 적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그럼 정산내역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다 적정, 적정해서 그냥 탁상행정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잖아요. 내 돈 같았으면 이렇게 20만원씩이나 돈을 더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저한테 사과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것 할 때 정말 예산에 잘 잡혀있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먼저 돈을 집행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시장 승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또 정산내역이 들어오면 정말 제대로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정산을 꼼꼼하게 지도점검을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공무원 근무 태만입니다. 한 번 잘 검토해보시고요. 서류를 맞추려면 정확하게 받아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서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많다는 것은 일의 가지 수, 하는 사업도 많은 것이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서정식위원

그래서 뒤에 지금 계장님이 세 분계신데 다른 부서 들어올 때는 분야별로 나눴을 때 네 분도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분이 들어오시고 다섯 분도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액 300억이 가는 큰 자금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것 쭉 훑여봤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세밀하게 나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엇 지원, 무엇 지원해서 2009년도는 간단하게 봤을 때 지금 51가지가 사업비로 나눠져 있는데 부서에 우리 계장님들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인원이 남는다고 하는 부서는 아직 없을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 여건에 맞춰야죠.

서정식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이번에 선거에서 시장이 됐을 때 공약사업이 복지 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가 하는 일이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가 하는 일이 많을 텐데요. 지금 뒤에서 우리 과장님을 또 도와주시는 참모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 추진현황을 봤을 때 너무 세부적으로 많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왕이면 이번에 조직개편 들어가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의 힘을 입으셔 가지고 인원을 좀 보충해서 세부적으로 잘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하셨어요?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출 책자에 9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50%이상입니다. 2,580만원 중에 1,344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이게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보육교사가 결혼을 했다든가 질병이라든가 가정에 애경사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이게 대체 교사를 쓰고 가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에도 똑같이 2,5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추경액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추경에 왜 이렇게 세웠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 왜 이게 남았냐 하면 2009년도 5월 달 추경 때 반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한 7개월 정도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7개월을 집행을 해도 2,500만원이면 애초에 과다하게 잡혀있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내시에 의해서 거기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비율에 무조건 대응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계속 이런 게 발생 되겠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신 금액이 줄여가지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1,800만원 정도 내시가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올해는 1,800만원이 됐고 이것은 2009년이고, 자료에 2008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2008년도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없었어요? 계장님 없었습니까?

준형

이준형보육팀장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6년도 얼마인지 뒤에서 한번 불러주세요.

준형

이준형보육팀장

그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불용처리 된 게 50% 이상 됐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내용을 좀 가지고 오셔야죠.

준형

이준형보육팀장

과장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에는 2008년까지 도비사업으로 시행이 됐고요. 2009년에는 국비사업으로 시행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하고 도비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비사업은 연가만, 보육시설 종사자들 중에서 휴가를 쓰는 경우에만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자 이제 도에서는 질병이나 또 애경사일 때는 그동안 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해서 세우죠.

태진

권태진위원

더 플러스해서 더 많이 세웠다는 이 말입니까?

준형

이준형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남았던 게 전년도보다 2배 사업으로 이원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양쪽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가지고 올해는 1,800만원으로 거기서 다시 또 줄었다? 올해 예산은 1,800만원이라면서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내시된 게 1,8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시된 게요?

준형

이준형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보육팀장

지금 금년도 것은 3회 추경으로 세울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도에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추경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3회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4월 1일부터 소급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출연기금에 대해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이 20억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20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16억이 걷혔고요. 이게 목표연도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목표연도는 2011년도까지 원래 2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1년도 내년이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내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입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금년에 여성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 또 내후년도 2억, 2012년도에 가야 20억이 조정될 것 같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어서 2억을 할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기금사업이 금년에 동결이 됐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앞에 부담비율 변경내역이 1억입니까? 부담비율은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100%라는 얘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발전기금을 100% 시에서 부담한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올해는 못한다? 내년 후년 2회에 걸쳐 4억을 준비해서 20억을 만들겠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109쪽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전년도의 사업 실적이 상담 인원이 219명, 20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반 지났는데 벌써 가정폭력상담소만 183명을 했어요. 전년 치 이상으로 훨씬 능가할 것 같은데, 여기 비용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을 자부담을 많이 내면 지원 금액이 높아지고 그런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비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시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한 것이고, 성폭력상담소는 이게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을 국비지원 사업만큼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자부담을 2,800을 하셨어요. 올해는 600을 했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반기 것이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전반기만 해도 600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2,200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2,800 후반기에 그냥 다 집어넣습니까? 인원수도 똑같은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부담은 나중에 해가면서 분기별로 6월 달까지이기 때문에요. 12월까지 하면 자부담이 추가가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자부담 얼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돈 부족하면 집어넣고 이런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원래 이게 가정폭력상담소가 여성의 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전화에서 그전에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금년에 낮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을 부담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몇%를 부담을 해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명이서 6천만원에다 8,8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6,6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2,2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인원으로 이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요. 지금 없어도 183건이나 했는데, 굉장히 좀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부담을 강제로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자부담을 하고 말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부담비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명이 똑같은 인원이 일을 하는데 2,200만원이 부족해도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사업성은 떨어지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성은 더 좋은데요. 지금 183명을 해서 전반기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상담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상담실적도 더 좋은 게 이 사업이잖아요. 이게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상담하러 오는 분들 민원처리 건수인데, 그것이야 200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200명, 300명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운영 실적이니까 218명으로 작년에 219명을 했고, 올해는 183명을 지금 상반기인데 그렇게 했으면 운영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전화 받고 오신 분들 상담해 주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인건비를 줄였어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 자부담 관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상담소는 여기 3명이고,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2명인데, 거의 인건비에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또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할 게 뭐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주로 하는 게 상담업무이기 때문에요. 상담, 교육,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몇 %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지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훨씬 금액으로 실적이 더 좋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인지, 그냥 허위로 표기한 것인지요?

성순

홍성순건강가정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5,9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상담원이 3명이 있는데요.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여성의 전화가 운영이 되어서 자부담으로 해서 성교육예방이라든지, 가정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학교에 다니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2010년에는 여성의 전화에서 조금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부담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데, 외로 예방 사업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기들 자체 교육, 이런 사업을 학교에 가서 했는데 그 사업을 다 추진 못한다?

성순

홍성순건강가정팀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운영실적은 훨씬 좋아요?

성순

홍성순건강가정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가정폭력상담소 근무인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전문가입니다. 상담사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 분의 월급이 이만큼이라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강복금위원

거의 연 2,000만원 되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와서 전화하는 시간 그것으로 합니까? 건수로 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근무를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상근을 하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이분들은 어느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상담사 자격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성폭력상담사 자격증, 그게 어디서 하는 교육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서도 철산2동에 현충탑 입구의 2층 건물에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거기서 교육시켜가지고 전문가로 육성하신다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전문가도 육성하고 간호사도 육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강복금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5년마다 종합보육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우리는 언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금년에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보육계획 수립하고, 또 보육정책위원회도 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잠깐 얘기를 할 게요. 과장님께서 지난번 업무계획 때 저랑 질의 답변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우리 법이나 영유아보호법이나 광명시 보육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이나 그다음에 보육이념 이런 것에 보면, 공보육 강화하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 심지어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유아보호법에는 보육은 국민의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그런 이념적인 이념성을 나타낸 것인데, 그때 과장님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저랑 질의 답변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게 조금 미약하지 않나? 보육의 공공성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덜 느끼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내년에 계획 세울 때는 우리 보육조례나 아니면 법이 가지고 있는 보육의 정신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자료 보시겠습니까? 어린이날 행사 부분인데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바로 일주일 전에 4월 29일 날 어린이날 행사도 했는데 굳이 이게 같은 시기에 어린이날 행사를 거의 3,000만원 1,500만원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꼭 어린이날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어린이행사인데 통합해서 하다보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은 어른부터 아동까지 망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육인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해서 보육어린이집 애들은 2살, 3살 먹은 조그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 자체가 달라요. 부모들도 오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3살짜리 2살짜리가 노는 시설하고, 또 어린이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체험부스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류시키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육어린이한테는 없앤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통합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대상층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거주 외국인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사업에서 공모를 할 때요. 중복되는 만약에 다른 타 기관이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공모사업에 다시 여성발전기금에 제출을 했다. 그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어떻게 되고 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간이사업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다른 데에서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업을 여기에서 중복해서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여성발전기금 사업대로

문영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중복해서 지원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만약에 중복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런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부터 그런 것을 해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실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심의할 때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서 되도록 이면 지원받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부분은 한 2~3년 전부터 외부에 공모사업을 얘기만 하면 다문화가족 사업은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공동모금회가 됐든, 어디 삼성복지재단이 됐든, 보통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외부의 공모사업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받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시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공모사업에서 심의할 때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금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관내 보육시설이 292개입니다.

서정식위원

292개인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립도 있고 가정도 있고 민간도 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럼 거기 보육시설 지원내역에 121쪽입니다. 그럼 맨 하단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인건비 8종, 그 다음에 보육료 5종, 운영비 6종 이렇게 돼있지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종사자 인건비부터 밑에 보면 아동 간식비, 상해보험료 그런 내역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원내역이 1등부터 31등까지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등수로 그렇게 매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다른 시에서 안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시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안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 보편적으로 지원이 지금 8종, 5종, 6종하면 19종이면 다변화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시비로 나가는 예산서에 보시면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데, 아동간식비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한테 간식비가 일인당 얼마만큼 지급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열악합니다. 그게 일인당 지원되는 게 하루에 170원꼴, 한 달에 4,4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유 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서정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유가 아무리 싸게 먹어도 450원에서 동네 편의점 같은 데 가면 600~700원까지 하는데 우유 값도 안 되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이것은 열악하다고 느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하루 간식비라고 하지만 우유를 며칠을 모아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혹시 한번쯤은 더 올려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170원짜리를 500원으로 올렸을 때 어차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측면은 결국 운영비 쪽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지원되는 것 중에서 현실성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5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약 소요되는 사업비가 연간 7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여기 19종이 되는데 가지 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료 그러면 아마 4천 몇 백원인가 지급하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1년에 딱 한번 지급하는 것인데, 요즈음에 거의 어머니들이 태아 때부터 거의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어차피 상해가 되면 지급받지요. 그런데 19종이라는 것은 좀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함축 있게 간식비도 제대로 정리가 되고, 다른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종류를 좀 줄여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게끔 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하셨어요?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경실련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 챙겨줬으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2009년도 7월 6일 날 여성주간 행사가 있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날 행사 도중에 7080콘서트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취지와 7080 행사가 연관되는지, 또 있다면 어떤 의미로 연관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셨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여성에 대한 행사가 됐든 남녀가 평등하게 가기 위한 것,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행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비된 기반 구축사업부터 시작해서 제도적인 것도 보완하고, 여기서도 아까 나옵니다만, 여성위원회의 여성 참여도가 한 40%까지 확대 하자. 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여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20억을 조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여성발전 유공자 아까 문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워크숍도 그렇고, 여성연합 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여성주간 행사도 그의 한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쪽하고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개념 쪽하고 이 7080콘서트가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 하나의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도 결국은 행복한 가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 하나의 일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꼭 찍어서 그것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가족이 어울려서 즐기고,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나름대로 그런 의미부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날 저도 가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남성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행사 때는 양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그날 초청된 가수분들 그분들 당연히 출연료도 다 받으셨겠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관에서 하면 좀 싸게 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80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전화에다 위탁을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섭외를 다 그쪽에서 했어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거기서 했습니다. 7080콘서트는 부분적으로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요. 7080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뮤지컬 공연 같은 것은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몇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조금 예산이 행사취지 보다는 비싸게 좀 많이 들어간 행사였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7080콘서트가

용연

정용연위원장

2천 몇 백만원 들어갔다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560만원 들어갔습니다. 4가지 사업이 연결돼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7080만 그런 게 아니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만은 560만원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참고적으로 그때 왔던 서편제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금년이고요. 금년에 한 것은 여성주간 행사 전날 전야제로 해서 했고요. 서편제 온 그날은 소리자 공연하고 강연을 국악인 오정해씨가 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럼 오정해씨는 참고로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대략 한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듣고 있는 순간에 아까 문영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치가 명확하게 틀린 부분들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영희위원님께 별도로 규명해서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음부터는 감사 전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내용이 혹시 있다면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요구했던 것 솔루션위원회 하고 무한돌봄해피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 명단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신 분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팀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철산, 광명, 하안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보면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철산, 광명, 하안, 소하에는 노인복지관

태진

권태진위원

4팀들이 있는데, 여기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상담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네트워크 내에서는 거기에서 해결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올려주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점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 이것을 이 세 군데를 보다 좀 더 발전되게 시에서 우리가 하는 게 운영위원회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솔루션위원회가 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26군데로 돼 있네요. 여기는 직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도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의사, 변호사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해도 아무 문제없이 지원을 다 할 수 있는데, 세 군데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법률을 지원할 수 있는 분도 안계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바로 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명단을 보자고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회도 될 수 있으면 법률 자문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라도 같이 넣어서 같이 협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네트워크팀에서 사례관리 회의 하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서 상에 보니까 철산은 월2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상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광명복지관은 월2회 하겠다고 했고,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수시로 하겠다고 했어요. 광명에서는 몇 번 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광명에서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철산에서는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8회요.

유부연위원

노인복지센터에서는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노인복지센터는 수시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5회 해도 특별히 저희가 지적할 사항은 없어요. 그렇지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하겠다고 했으면 벌써 한 7, 8번은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횟수밖에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네트워크팀에서 사례관리 하는 게 지금 대부분 여기서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관리되고 종결되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첫 번째 네트워크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례관리 하는 게 핵심인데, 이게 사례관리를 하는 회의를 개최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례회의는 월 횟수가 있는 게 아니고 수시라고 되어있어요. 너무 불명확하고 앞으로 나중에 다음에 또 이분들한테 협력기관을 이분으로 선정할지, 저분으로 선정할지, 기준을 삼을 때 수시라고 되어있으면 평가할 때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사례회의만이라도 조금 횟수를 통일을 시키든지, 수시로 다 한다든지, 아니면 월 1회라도 한다든지, 이것을 조금 지침을 내려가지고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수시로 알고 있고요. 철산복지관은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 월2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광명인가요? 철산이 아닌가요?

유부연위원

광명, 철산 월2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철산 같은 경우는 2회를 지켰고요. 광명은 그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협력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네트워크팀에서 사례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례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 자체가 지원되는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례회의는 정기적으로 지켜져야만 클라이언트들한테 집중사례라든지, 긴급사례라든지, 사례회의가 거쳐져야지만 서비스지원이 되는 것인데, 사례회의를 안했다는 것은 지금 수혜자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할 생각조차도 아예 안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 사례회의 부분이 자주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협력기관들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월2회는 지켜져야 되는 부분으로 아마 도에서도 방침이 내려올 때 사례회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2회는 사례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집중사례라든지 긴급사례가 어떻게 지금 서비스 지원이 되고 있고, 서비스지원 됐는데 그 사례가 그 욕구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사례회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례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례회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네트워크팀의 역할, 기능은 아예 상실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이 사례회의 만큼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사례회의에서 집중사례라든지, 긴급사례라든지 어떻게 서비스 연계가 되어서 후속적으로 어떻게 또 욕구가 해결이 됐는지, 협력기관 하고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지금 여기인건비 한 명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하는 일이 바로 사례회의 주도 하는 일인데, 그러면 인건비 지원하는 게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회의는 지켜질 수 있도록 담당 인력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네트워크 위탁기관에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