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황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기금포함)(중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8월 31일날 이혜경 위원님이 추가로 심사요청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심사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관리과, 두 개 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점현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는 겁니까?
황용헌위원장
그렇지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 4월 24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을 시설비와 물품취득, 시설비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 그래서 총 60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6월 3일 자원봉사센터 개소에 따른, 사전에 사무실 설치와 물품 구입, 또 홍보,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용헌위원장
이상입니까?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당시에 우리 과장님 안 계셨고, 또 우리 팀장님도 그 당시에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침서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2009년도 3월에 추경이 있어서 추경예산 편성에 의해서 예산을 다 받은 상태인데 방침서가 4월 23일자로 방침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6월달에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따른 예산 전용, 해서 6월 달에 전용한 금액을 다 썼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을 배정 받은 상황에서 이걸 다시 시설비로 4000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물론 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때 굉장히 좀 많이 무리가 따랐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때 민간위탁금 2억 5000 안에 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따른 그런 예측을 사전에 해서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을 예측을 못하고 편성 후에 센터 기능 개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전용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혜경위원
시기적으로 예산 전용을 한 것이 추경예산 편성하고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쓰는데, 사전에 어떤 계획이 다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금액을 전용해서 썼다는 게, 지금 중구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 뭐,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전용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기적으로 예산 전용을 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것 보면서. 무리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하고 시기적으로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으면 좋은데 이게 무리하게 진행된 감이 서류상에서도 보이네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사정 변경, 긴박한 사항, 이런 사항 때문에, 아마 긴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전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혜경위원
이런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 전용 문제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꼭 반드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점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용헌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재 가로정비 팀장입니다. 질문 요구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5일 KTM주식회사와 계약금액 4억 2950만 49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일 주간 10명, 야간 10명으로 관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에리어식스 상가 및 광희시장 상가 상인들의 상가 야간 노점 120여 개에 대한 정비요청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노점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에 필요한 용역을 추가로 계약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개발비 1억 원을 전용을 하였고 서울시 교부금 2500만 원을, 그리고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낙찰차액인 5204만 1000원을 가로정비 민간용역으로 증액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에 연구용역비가 1억이고, 또 민간위탁금이 따로 있는데 이 용역비를 위탁금으로 전용한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점으로 볼 때 12월 30일날 전용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가로정비에 관한 연구개발비 1억 원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편성한 건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연구개발비는 명동지역의 특화거리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부득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집단민원이, 이 연구개발비를 1억을 받은 시기가 언제지요? 2008년 12월이었나요? 연말이었나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예산편성할 당시지요.
이혜경위원
그럼 예산편성한 것에 전용한 날짜가 1년 이후예요. 1년이 지난 사항인데 1년 동안, 집단민원이 발생한 건 9월이었고 그리고 민간용역비를 계약한 것은 3월달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KTM하고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1년 동안 쓰지 않고 있다가 1년 후에 전용한 거거든요. 그럼 그 1년 동안에 있었던 일 자체가, 집단민원이 1년 내내 발생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는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명동지역에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대한문 앞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어서 그걸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9월에 이런 집단민원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집단민원은 9월달에 있었잖아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럼 용역이 추가로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였다는 거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때,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전용한 시기는 12월 30일이에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생긴 건 9월달이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이 12월까지 집행하는 예산밖에 없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대폭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와서, 저희가 또 집단민원을 그때 당시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에 노점상이 상당히 심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점상연합회하고 갈등도 굉장히 심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명동특화거리 그쪽으로 연구개발을, 저희가 개발비를 사용을 해서 원래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못하고 중지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전용하게 된 방침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방침서 지금 있으세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건 방침서는 아니고 그냥 계약서네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이게 방침서입니다.
이혜경위원
아, 이게요? 12월 1일자로, 이 계약업체 KTM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계약을 했던 업체인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작년 상반기에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업체로 계속 한 겁니다.
이혜경위원
만약에 연구개발비가 사용하고 없었다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업었다면 추경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경위원
이것 하나 때문에 다시 또 추경을 했을까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뭐, 그때 당시에 9월달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12월인데 2010년 새로운 본예산을 세울 시기에 다시 또 추경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이혜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목간에 너무, 연구개발비를 민간용역비로 전용한다, 라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전에 쓰여지기로 했던 것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될 수도 있었던 건데 불가피하게 사용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연구용역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가급적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데는 과거부터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염두해 두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기재 팀장님이,
황용헌위원장
팀장님, 직함을 말씀하시고 설명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에리어식스 상가 및 광희시장 상가 상인들 노점 철거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1억 원을 쓰셨고, 교부금도 2500만 원을 쓰셨는데 이런 유사한 민원이 우리 중구의 특성상 유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잖아요. 저희는 관광특구이면서 또 상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거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거의 한 25배 정도 그렇게 많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유사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노점상 단속에 관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에 또 이렇게 전용해서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개연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지요, 앞으로 계속.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네.
김영선위원
그렇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네.
김영선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런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잡아놔서 이렇게 전용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해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네.
김영선위원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동대문운동장 주변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동지역이나 남대문 지역 주로 그런 지역이 집단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입니다.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훈위원
저, 돈을 쓰는 거. 이거, 낙찰 차액도 갖다 쓰고 했는데 이게 목이 같나요? 목이. 쓸 수 있는 목인가?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낙찰 차액은 같구요. 원래 이제 예산액에서 계약액을 뺀 나머지가 낙찰차액인데, 그걸 사용한 거고. 전용되는 것은 목은 조금 다르지요, 전용된 것은.
조영훈위원
누가 승인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님 구청에서?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잠시만요,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목은 같네요, 같고. 다만 세항이 조금 다르네요.
조영훈위원
목은 같아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네, 네.
조영훈위원
아무리 목이 같다 하더라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참 위험한 거니까 앞으로 전용 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확보를 한다던가 무슨 다른 방침을. 차라리 불요불급하다 그러면 뭐 예비비에서 쓰는 한이 있어도 예산 전용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암만 같다고 그래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구청장 하시던 분이 구청장 출마를 또 하려고 하면서도 세운상가인가 그쪽에, 지하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치우는 비용이 한 몇 천만 원 들었어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진양상가 말씀하십니까?
조영훈위원
진양상가.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럼에도 그 구청장 출마하신 분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 치울 수가 없다. 주민이 치워야지 우리가 치울 수가 없다. 선거에 출마하신 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공영방송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2002년도에 제가 구의원 돼서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진양상가를 개발하면서 무작위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하가, 예를 들어 100평만 파야 될 것인데 120평을 파버린 거예요, 도로까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 평수가 넓어진 데다가 쓰레기를 많이 주민들이 버려가지고 그 치우기가 어렵던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치웠어요, 그걸. 치우고 거기를 지금 누가 임대해서 쓰지요? 이건 잘 모르나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비어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비어있지요? 하여튼, 처음에는 임대를 줬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99년도, 2000년도초, 2002년도,
조영훈위원
아니, 2002년도입니다.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때쯤에도 아마 조금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 넓어진 공간을 이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 도로예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네.
조영훈위원
위에 올라가서 보면 도로이고, 도로 밑을 너무 팠던 거거든, 그게.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70년대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돼있어서 우리 구에서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걸 임대를 하면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임대를 받아가지고 뭣도 좀 고치고 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그 위에 상인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도로 위에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임대계약을 해약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뭐,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 임대했던 사람들 집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 임대했던 사람들이 임대해서 쓴 사람이 사실 선의의 피해를 입었는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가지고 그것은 뭐, 정책적인 판단, 우리가 민원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네.
조영훈위원
우리 구에서 각종 민원을, 그런 어려운 민원을 감사과에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런 심의위원회 대상이 된다면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런 조치하는. 우리 구청장 방침이 있지요, 그런 거?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주민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하여금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민원심의위원회라도 회부해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도리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볼 거니까. 하여튼 한번 조사를, 과장님이 그냥 직원만 내보내서 하지 말고 직접 과장님이 한번 나서서 이런 현황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결과도 좀 알려주시고 하세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가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를 포함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