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24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시의회 의견 제출의 건 및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7일 정보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9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김영군 의원입니다. 제 1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시흥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늘 수고하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김윤식 시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난 여름기간동안 제대로 휴가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몸이 휴가지에 있어도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재충전을 하지 못했으리라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무원 조직은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흥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이 나오자 기대보다는 우려를 하는 공무원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하루살이 공무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자괴감을 만들게 한 조직 개편안에 이어 시중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도왔던 조직라인과 모 인사들을 외부채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은 김윤식 시정부와 조직 개편안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통의 부족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야당 후보자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소통이 부족하다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가 같은 상황입니다. 지난 8월 30일 2차 간담회 때는 소관업무의 담당과장만 참석하는 등 의회를 무시한 채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은 해외로 출타한 것은 분명 소통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윤식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시흥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역에 대한 아무런 애정도 없이 살다가 훌쩍 떠나버리는 시민들로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흥을 사랑할 수 없도록 김윤식 시장님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흥시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서부터 시 행정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할 맛이 안 난다는 공무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지방자치는 정당을 떠나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자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지지했다고 배척하지도 말고, 나를 도왔다고 연에 의해 중용하지 않는 균형을 가진 41만 시흥시장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고장 풀 한포기를 소중히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통합을 위한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 이후 노골적인 내 사람 심기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공무원들이 철밥통도 아닌, 하루살이도 아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흥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입니다. 여성들의 평생학습 삶터인 여성회관의 직제가 과장에서 계장급으로 내려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정부조직에도 여성가족부가 있듯이 여성을 배려한 조직 개편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의 방만한 조직을 계장급의 서열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많은 여성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리는 설에 의하면 시장 직속체제인 공보정책담당관과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투자유치담당관을 사전에 내정된 외부인사를 채용하겠다는 의도는 그렇지 않아도 인사가 적체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이보다는 자칫 시장의 코드에 맞추는 줄 세우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살맛나는 시흥건설에 대한 꿈을 저버리게 만드는 모 국장에 대한 퇴출 압박설에 공무원 동료는 살아남기 위한 경쟁자일 뿐 더 이상 시민의 공복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위 배경이 없어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김윤식 시장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나누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시흥사회가 이념과 정파를 떠나 함께 살아가는 살맛나는 시흥을 만들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시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000여 공무원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김윤식 시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제 2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5,536억 1,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4,535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1조 5,536억 1,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1,937억 9,9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2,597억 7,800만원은 회계별로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162억 2,200만원, 사고이월은 49억 7,7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166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177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6,947억 2,600만원이며, 수납액은 6,831억 8,3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947억 2,600만원 중 총 지출이 5,814억 6,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잉여금 1,017억 2,300만원은 2010회계연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129억 1,500만원, 사고이월이 28억 9,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72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8,9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45억 3,3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588억 8,700만원이며, 수납액은 7,703억 9,4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현액은 8,588억 8,700만원이고, 지출액은 6,123억 3,9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580억 5,500만원은 2010회계연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33억 700만원, 사고이월이 20억 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93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1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031억 7,400만원입니다. 4쪽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과 5쪽, 6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0억 8,400만원이며, 16억 2,42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시장보궐선거사무경비,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 및 전염병 예방 추진사업 등 12건에 대해 16억 2,42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현황은 11개 종류 238억 6,600만원이며, 채권은 일반회계 26억 9,800만원, 특별회계 15억 9,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36억원, 특별회계 3,03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6대 개원 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시 발전에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흥시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42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은행택지지구 은행동 547-6번지에 위치한 공익시설용지에 대한 시 정부의 활용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1년에 시작된 은행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 및 청소년시설의 건립 현황을 보면 1995년에 현재의 평생학습센터 당시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었고, 그 후 11년이 지난 2006년도에 어린이도서관이, 그 이듬해인 2007년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3개소의 시설이 건립되기까지 장장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개발에 따라 주민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시설들이 건립되기까지 주민들은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물론 본 의원도 시 집행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래중학교 사거리 대우4차 아파트 앞 은행동 547-6번지에 위치한 공익시설용지 1,087.9평방미터(㎡)입니다. 약 328평을 아무런 계획 없이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익시설용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금년도부터는 옆 건물 사우나와 농협에 임대를 주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시 집행부의 행정에 주민이 불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관 시설을 보면 은행지구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세 곳 은행, 우터골, 금모래초가 있고, 중학교 세 곳 소래, 은행, 은계중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두 곳 소래, 은행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학교 밀집지역으로 어느 지역보다 학생 및 일반인의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평생학습센터 건물의 반을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설면에서 매우 열악하다는 대다수 주민의 목소리이며, 둘째,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강의실을 보면 노후되고, 건물이 원형으로 되어 교육장소로는 아주 부적합하여 수강생은 물론 강사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익시설용지를 주차장으로 개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시 집행부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익시설용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시설은 확충을 하고 노후한 시설과 부적합한 장소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편익시설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에게 은행지구 내 마지막 남아 있는 공익시설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의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를 목표로 항상 노력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흥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과 아낌 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42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중앙도서관의 건립이나 중장기적인 공공도서관 건립 같은 정책적인 사안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정왕동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왕동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은 2002년 5월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 3,351제곱미터(㎡) 즉 1,013평 규모로 시흥시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개관되었습니다. 그후 어린이자료실과 문헌공보실 즉 종합자료실에 공간 협소로 2006년 증축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시 시흥시의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보면 장현지구에 중앙도서관이, 목감지구는 재정 등을 고려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고,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5만명당 도서관 1개소 계획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시 집행부의 보고에 의하면 정왕권에는 더이상의 도서관 건립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정왕동은 인구의 수는 14만 5,300명이며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1만 2,395명, 대학생은 약 6,000명이고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외 정왕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개소가 있으나 시립도서관의 수용능력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열람실의 이용자는 상황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1년 중 6개월은 배부된 자료처럼 평소에 비해 엄청나게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주 기능은 열람실이 아니고 정보는 제공하는 곳이라며 열람실의 확대 운영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도서관의 관계자 분들도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고등학교의 시험, 대학입시시험 및 각종 자격증과 면허시험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현행의 시험제도가 정보나 자료를 중시하는 시험방법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도서관의 열람실은 중요한 시설로써 필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해결안으로 시립도서관 앞 팔각정 주변 공터를 활용 어린이자료실과 중·고등학교 열람실로 증축하여 시립도서관 본관에 있는 어린이자료실은 노트북실, 무선인터넷실로 이용하고 본관3층의 제1, 제2 열람실 중 1개소만 일반인 열람실로 활용하여 제1 열람실은 문헌정보실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매년 열람실의 이용자가 불편함을 떠나 고통스럽다고까지 봐지는 연속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복 의원입니다. 제6대 시흥시의회 의원이 된지 오늘로 꼭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되면서 본 의원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흥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약속을 본 의원에게 했습니다. 이 약속이 4년 내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을 채찍질 할 것이며 또 이렇게 제1차 정례회의 때 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20일 본 의원은 시흥시를 통과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따라서 현장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호조벌을 두동강내면서 가로지른 도로와 말썽이 많았던 태평아파트 시흥고 구간 그리고 이미 장현 택지개발사업으로 8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혀 설계 반영을 하지 않은 채 39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교량을 보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시흥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군자매립지를 두동강으로 가르면서 설치된 정왕IC를 보면서 군자매립지의 토지 이용계획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곶 방향 북측 토지는 정왕IC로 인해서 자투리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공론화 된 것들과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나열하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시흥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도로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시흥시가 많은 것의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흥시에게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행태는 더이상 묵과하고 지나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경기도가 시흥시에 떠넘긴 정왕IC 시설 개선관련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문제와 시흥시 구간 내에 있는 시유지 무상사용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흥시를 통과하는 구간의 토지 무상사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사업 준공 후 소유권은 경기도가 갖고 민간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30년간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업지구 예정 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 재산에 민간투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속시설 사업일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런 규정으로 시유지 24만 6,010평방미터(㎡)를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협의를 해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민간투자법」을 상당부분 축소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흥시가 적용한 「민간투자법」은 위에서 설명한 제19조제3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보면 민투사업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주무관청 즉 경기도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시유지를 무상사용 협의해 주었다는 의미는 그 시유지 대략 가격으로 310억원 가량 됩니다. 그 시유지가 경기도로 무상귀속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흥시는 2009년도 5월과 6월에 30년 무상사용 협의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존재하는 한 시흥시가 재산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민의 재산을 포기하면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300억원이 넘는 시흥시의 재산을 포기하면서 의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행한 집행기관의 행위는 시흥의 주인인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할 문제는 정왕IC 개선사업비 306억원을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포함시켜 그 비용을 시흥시에게 전가한 문제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편입용지는 17만 8,252평방미터(㎡)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502억원입니다. 지난 4년간 시흥시와 경기도는 보상비를 토지매입비로 주는 것과 감정가로 받는 것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협상과정 중 취득가격에 들어간 비용을 합쳐 265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37억원은 정왕IC 개선사업을 경기도가 책임지는 형태로 협의를 본 것으로 보고 받고 그러한 내용으로 경기도와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정왕IC 개선사업비로 306억원이 드니까 마치 시흥시가 69억원의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계산법입니다. 이유인 즉 정왕IC 개선사업비용 306억원은 우리 시흥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6월 시흥시에서 제출한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는 없었던 정왕IC 개선사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협의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해야 할 사업이 시흥시에게 떠넘겨진 것입니다. 그 안이 포함되고 2010년 2월에 군자지구 개발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군자지구 개발 승인권을 가진 경기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끼워넣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현재 미 준공 상태의 도로입니다. 준공도 되지 않은 도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준공 전에 시설개선을 하고 준공을 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왕IC 개선사업비 306억원은 제3경인고속도로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정왕IC 편입토지 보상 502억원을 받아야 하며 개선사업에 드는 비용 306억원은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흥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는 토지보상비 문제를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소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였습니다. 2009년 경기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정왕IC 개선사업을 포함하였을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국토해양부 광역교통대책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해서 시흥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조정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시흥시에 많은 상처를 안겨준 도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정왕IC는 시흥의 미래인 군자지구를 분절시켜 절름발이 도시로 만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도로이기에 시흥시에게 당연히 돌아와야 할 권리를 되찾자는 의미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상사용 협의를 해준 시유지 편입토지 보상비 310억원과 정왕IC 편입토지 보상비 502억원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보상비를 모두 받는다면 시흥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입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흥시가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실현해야 될 정책 과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당장 우리 시흥시 미래와 관련된 결정을 짓는 그런 일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도시개발은 물론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당장 실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문제 또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현재 정부부처는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이를 위해서 대기업 유치, 첨단산업 유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자리 확대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목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상공회의소 등록 2010년 8월 현재 약 7,100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체로서 근로자가 100인 이상 기업인 회사는 약 68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흥종합일자리지원센터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통해 채용 의뢰를 해온 업체 수는 크고 작은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약 1,350개가 우리 일자리기관에 구인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인업체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영세한 업체의 구인의뢰 수가 더 많고 우리 시에 대표적으로 근로자 수가 많은 삼립식품이나 히로세코리아, 인지컨트롤스 그러한 상위 그룹 100대 기업 안에 포함된 기업들은 80퍼센트(%)가 우리 일자리기관을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도급업체나 상업광고지 심지어는 일반현수막을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이 본 의원의 조사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그 이유를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분석결과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수기업들이 우리의 일자리기관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능곡지구 복지수요 및 향후 보금자리 주택 건설로 인해 더욱 서민 입주자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떤 계획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부처도 지난번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약 300개,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800개 정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는 현재 성남과 광명, 화성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사회적 기업 지원법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시는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네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군데는 대표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되었고, 또 한 곳은 실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노동부 지원이 2년간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현황이 파악된 예비 사회적 기업은 7개 기관인데요. 우리 시도 지난 해 11월에 「시흥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9개월이 지난 현재 이에 따른 후속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함이 우선적 목적인 바 향후 우리 시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영군 의원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수자원공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흥은 다른 도시가 갖추지 못한 산업단지와 농촌 그리고 어촌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도시입니다. 시화산업단지가 들어선 후 그동안 시흥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했지만 이로 인한 병폐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수 년 전부터 시화산업단지는 많은 변화와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산단 내 입주기업과 시민들은 시흥의 향후 경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화산업단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투자유치담당관 제도를 신설해서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TF(Task Force)팀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혜택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전략과 시흥을 이끌어 갈 성장 동력산업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와 수자원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시화산업단지와 정왕동 주거단지 조성은 분명 실패작입니다. 이 곳이 조성된지 20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수자원공사는 시흥시와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익 추구에만 골몰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기적인 행태로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단지는 시흥 경제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과도하게 늘려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그동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수자원공사에게 할 말을 다하지 못하고 대안제시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산의 경우 청정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거나 최근 일본 굴지의 기업을 유치해 MTV(Multi Techno Valley) 단지에 입주시키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시화방조제에 위치한 조력발전소 또한 가동이 되면 안산과는 달리 시흥은 그 수혜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기업과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단호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4월 대대적인 기공식을 시작한 시화간선수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사업은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었고 언제쯤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옥구천과 군자천 그리고 정왕천을 둘러본 결과 하류에 일부 작업한 흔적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잠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사도 아니고 여름철 내내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와의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정왕동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언제 시작했고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하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오수 등의 처리를 위한 차집관거의 공사계획과 시행주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자지구와 오이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수 천 만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는 군자지구 개발이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라는 틀에 얽매여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과 로드맵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한다는 후보자들의 말은 이젠 더 이상 듣기가 짜증이 납니다. 하루 빨리 공사를 시작해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미리 계획해야 하는데 군자지구 개발에 관한 청사진과 향후 로드맵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진행된 오이도 해양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에 관한 일정이나 예산 수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획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도 해 보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부 주민들에게 발표만 했지 언제 첫 삽을 뜨게 될지는 시장님 마음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때 시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에 이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지역구인 정보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대 시의원으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5기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김윤식 시장의 취임으로 출범한지 벌써 60여일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식 시장은 취임사에서 “서해안의 중핵도시·일류도시 시흥건설”이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야심에 찬 포부를 밝히면서 일자리가 많은 기업도시로 만들고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시흥으로, 아울러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서해안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일류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시흥시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6대 시의원으로 등원하여 업무협의 차 대면한 집행부 대다수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열심히 하였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오랜 관행적 타성에 젖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제시에는 그 능력이 다소 한계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주변도시와 또 서해안시대에 가장 중추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및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은 물론 해안공원과 수목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지향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입각하여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하루 빨리 침체된 지역부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책을 찾고자 우리 시 월곶지구에 당초 살기 좋은 해안주거단지 조성 목적과는 달리 여관촌 등 퇴폐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건너편 소래포구에 비하면 이 지역경제가 열악한 환경임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흥시 월곶동 520-4번지 일대입니다.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경매 어시장으로 개장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그 방법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월곶지구와 군자지구를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독창적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곶 역세원 개발과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 후 경매 어시장 개장은 침체된 월곶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앞당기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견인차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도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리고 친환경적이고 생산적인 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부시장님의 또한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복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생명도시 조성 등 선진화된 시흥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1월 18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등 총 7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9년 12월 말 현재 수급대상가구 및 인원은 3,748가구, 6,432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수급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131억 8,000만원, 주거급여 31억 8,000만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3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변화추이를 보면 2002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는 1,494가구, 1,882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가구수는 66.3프로(%), 인원수는 42.3프로(%)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예산을 편성하여 최저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저소득층 가정의 자활을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수급자에게 빈곤에서 탈피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 및 자활의지를 갖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활에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자활 후견기관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지정되어 있다면 몇 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자활 후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활 후견기관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였고, 지정된 자활 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등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대상자 중 취업 등으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자로 지정되면 임대주택 지원, 자녀 학비지원, 생계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급자들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꺼리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도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자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수급자로 안주하게 된다면 지원 대상자는 영구적으로 정부와 우리 시의 예산지원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게으른 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의 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정부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는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 시의 수급대상자 중 자활로 인해 그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와 인원수는 연도별로 얼마나 되며, 그 비율은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우리 시 수급자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고, 정부와 우리 시의 자활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우리 시의 프로그램이 정부의 그것에 비해 어떤 면에서 우수한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은 없는지, 현재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며, 대상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향후 수급자의 자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통계연보”의 연도별 기초수급대상자 변화추이에 의하면 매년 국민기초수급대상 가구수와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세출예산은 2009년도에는 1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무려 35.2프로(%)인 4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사유를 단순히 사업내용으로 분석해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62.9프로(%)인 6억 5,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68.4프로(%)인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각 세부사업의 감소 및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사이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대비 2007년도에 기초생활보장 가구수의 전국 증가율이 23.4프로(%)를 나타내고 같은 기간에 경기도는 27.1프로(%) 증가하였으나 우리 시는 전국의 거의 2배인 40.8프로(%)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대비 2007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전국 증가율이 14.7프로(%)를 나타내고 같은 기간에 경기도는 16.5프로(%) 증가하였으나 우리 시는 전국의 2배 이상, 경기도의 2배인 32.5프로(%)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수나 수급자수가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진국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시장에는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정책에만 의지하여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와 결국은 복지정책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고질적인 선진국의 복지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의 자활도를 높여서 생산성의 저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그들의 빈곤이 후손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자활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4,986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1,333억원으로써 26.8프로(%)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 시가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이에 대한 모든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태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1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174회 시흥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일자는 2010년도 9월 6일, 9월 9일 총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41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