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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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에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6 · 2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도 당선되셔서 은평구의회에 등원하게 된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경실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경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고액체납자가 300만원 이상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담당자를 지정해서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시키거나 또 유동재산은 압류 후 공매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그렇게 할 때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실적이?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2/4분기에 그런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니까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남기정위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죠. 38기동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은평구도.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렇죠.

유지

국공유지남기정위원

재산 효율적 관리 4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료도 부과하죠. 대부료 부과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점용자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료는

대부료는남기정위원

어떤 식으로 부과하죠? 금액을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이자 개념으로 부과합니까? 은행에서 연 몇%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자식으로. 그런 식으로 부과합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있어서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비율 곱하기 기간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됩니다.

료가

대부료가남기정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인 구민들이 점유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가격면에서 민간 구민들이 그것을 점유해서 뭔가 이득을 얻든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료 부과할 때 나머지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게 적정량을 부과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대부료는 전국이 부과기준이 일치합니다.

남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이선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 보면 2/4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과년도 체납분 징수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불법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공공용지는 과년도 체납금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압류, 독촉고지서를 송달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점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때 사용료와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사용료의 1.2배입니다. 즉 변상금을 불법점유자에 대해서 20% 추가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불법점유는 본인이 불법점유 하기 보다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점유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선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김종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재정 운영차액에 419억 되어 있죠. 2009회계년도 재무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사항에. 419억 맞죠.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네.

김종선위원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보고서 상에는 운영차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가 보세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답변서 있잖아요. 그것을 보세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운영차액이 419억 7,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선위원

되어 있어요. 420억으로 안 되어 있어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419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숫자 그대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 것 책자가 없는데 그것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종선위원

아닙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명란 위원입니다. 늘 구정에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가벼운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에 보면 전자계약이라는 것이 2/4분기에 461건 중에서 452건으로 98.8%가 전자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상으로 클린하고 클린구정인 것 같고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전자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고 어떤 형식으로 입찰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아울러서 사설안내표지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것은 어떻게 내주는지 설치기준이 많이 난립되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전자계약은 계약자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장터라는 인터넷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서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계약자와 직원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공간을 이용해서 계약이 이루고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나라장터는 은평구에만 있는 거예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조달청 사이트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유명란위원

입찰은 어떤 형식으로 최저가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물론 공개입찰일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을 하고 적격심사를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공사조건에 맞는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그 업체하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은 길거리의 도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는데 공영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대 디자인 자체는 서울 디자인 계획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그 허가를 그냥 무분별하게 내주는 것은 아닐 것...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디자인계획에 맞추어서 즉 하나 하나 내주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일정한 지역을 모아서 사설안내표지판 하나에다가 여러 개의 안내표지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무질서하게 되어 있던 사설안내판을 전부 통합해서 지주 하나에 한 5~6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은 어떤 것은 규제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제가 풀어주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질서하게 난무되어 있고 어떤 업종들은 그게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쭈어 본거예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사설안내표지이 저희가 허가기간을 3년 기간으로 허가해주고 있거든요. 허가기간 내에 저희가 교체를 못하니까 허가 기간이 갱신될 때마다 그것을 교체해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보시기에 무질서하게 서있는 것 그게 앞으로 허가 기간이 갱신될 때 전부 정비가 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차후에 좀 서류를 갖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기준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게

자세하게유명란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세무업무 분포에 보면 재산매각하고 재개발하고 관리보존 이렇게 재개발은 재무과에 재개발에 대해서 땅을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어떤 업무가 들어가 있는지.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재개발 관련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용지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용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재개발조합측이나 또 점용하는 점용자에게 매각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부채납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처분하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봉 세무1과장께서 나오셔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용봉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전용봉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지만

실례지만장창익위원

어디서 오셨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마포구에서 왔습니다.

기서

거기서장창익위원

세무업무를 좀 보셨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팀장으로 조금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아시겠네요.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기획세무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세무조사의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4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곳에

그곳에장창익위원

기획세무조사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정확하게 기획세무조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5년 되었는데 기획세무조사라는 얘기는 지방세법에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 기획세무조사 취 · 등록세에 대해서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팀장님 기획세무조사 혹시 한 적이 있었어요?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작년에도 한 적이 있었고요. 매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취등록세만 유독 기획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기획세무조사라는 것은요 꼭 취·등록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전반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해, 그 해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중 누락되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한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창익위원

금년도에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는 안하고, 취·등록세에 대해서 만 기획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취·등록세 전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만.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대규모 부동산에서 10억 이상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신고가액 10억 이상 된 업체에 대해서 하는데 법인에 대해서만 한다 말입니다. 관내 · 외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신고가에 10억 이상 35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35개 법인 중에서 관내에는 몇 개이고, 관외는 몇 개입니까?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그 말씀은 관외법인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은 은평구관내에 있지만 본점이 관외에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관내외라는 것을 집어넣고요.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관내업체를 그렇게 하는데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가 몇 개고,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기획세무조사 이런 말의 표현을 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과거에 3공 때나, 5공 때에 기획세무조사 업체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기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딱딱하고 강제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이에요. 그러면 35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법인들에 대해서 조사할 때 반발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95% 이상의 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제대로 잘 했고요. 3개 법인에 대해서 누락세원이 조금 발생해서 4,500만원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세무조사라는 말씀이 어감상 안좋은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좋은 말로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세증진을 위해서 구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때에 4억정도 구세를 추징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3개 법인 과표에 누락된 3개 법인에 대해서 4,500을 추징했다고 했는데 3개 법인은 전부 관내업체였습니까? 외부업체였습니까?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관내 업체가 한 군데이고, 외부 업체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에는 은평구 같은 데에 특히 영업활동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업체나 법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획세무조사라든지 비록 취등록세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강하게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업체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업체를 유치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물론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려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세원이나 탈루세원을 묵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당시에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다음에 기획조사라는 표현을 바꾸어서 거부감이 없도록 하겠으며, 10억 이상 취득법인들이 취득당시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비용, 이자비용 등 이런 것을 대상업체가 몰라서 누락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반발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고도 하고 업체를 방문한다는 통지도 하고 저희가 언제 방문할 예정이다 하고 그래서 크게 관내에 법인들이 부담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체

업체장창익위원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물론 투기용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강하게 정상적인 세무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기업 유치나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혹시라도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시고 10억 이상 되는 법인 말고 개인은 혹시 없었어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개인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개인도 저희가 고급오락장이라든지, 고급주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혹시 누락발생할까봐 매년 재산세 부과할 당시에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005년 이후에 5년 단위로 수치를 모아서 하신 것으로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2005년 이후에 2010년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법인 서면조사와 실질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것을 시에서도 세원 발굴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리를

정리를장창익위원

하겠습니다. 기획세무조사, 직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름다운 단어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 관내 업체들에 대해서 법인들에 대해서 영업활동을 위축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 세수도 좋지만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대상법인 산출할 때 어떻게 뽑아냅니까? 기업 조사 대상업체 선정기준이.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2005년 이후에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가액이 10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을 잡았습니다.

동산

부동산김종선위원

신고가액이라면 무엇을 의미하지요? 기준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법인은 법인 장부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가에

장부가에김종선위원

의해서요? 그러면 한 9억 5,000정도 했다 그러면 그 법인은 누락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9억 5,000이라서 꼭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취득법인을 일단 조사할 때 10억원 이상만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 대신 내부적으로 자료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또 은닉이라든지 탈루가 보이면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원칙 일단 서면검토는 신고법인 장부가액이 10억 이상 되는 업체선정을 기준으로 하되 기타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한다는데 그때 그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참고를 해서 하십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물론 장부가로 하지만 장부가액에 아까도 직·간접비라 해서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이자라든지 건설자금 이자라든지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의심이 가는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내용이 좀 부실하다 할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한번 이것은 대상건물이 크고 부동산이 클때 이 정도면 대부분이 시가표준액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에 미달됐을 때 장부가격이 너무 적다 할 경우에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시가표준액같은 경우는 쓰지 않는데 과장님이 쓰고 계시네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과세 건축물은 일반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시가표준액으로요? 지금 기준시가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어가 기준시가 아니에요? 시가표준 용어라는 말을 안쓰는데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지금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저희가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일반 상가 건물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나오고 기준시가라는 같은 저희가 주택가격이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시가표준액은 저희 각각 건물들은 표준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기준시가는 주택에 적용하는 것이 개별주택 기준시가고 상가는 시가표준액이다.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그것은 시가표준액은 국토부에서 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십니까?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게 과세 시가표준액입니다.

김종선위원

70년대에 쓰던 시가표준액하고 발음이 비슷한 것 같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금융비용이나 여러 가지 간접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데 그 자체가 조사거든요. 금융비용 얼마 나갔는가 알려고 하면 은행에 조회를 합니까? 그 회사에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액을 알아서 비교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법인에게 일단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는

요구하는김종선위원

기준은 또 뭐예요? 어느 업체에다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요구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일단 10억이상 신고가액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다 부대비용이나...

김종선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뭔가 하면 1개 과세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를 테면 법인장부에는 10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좋습니다. 여러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10억이 넘어갔는데 10억밖에 신고 안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잡아낸다던지 아니면 1개 사업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표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저희가 10억 이상을 잡은 것은 일단 10억 이상이 되어야 건설자금 이자라든가 신축일 경우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그런 여태까지의 저희 경험에 의해서 일단 10억이상을 잡은 겁니다 물론 9억 9,000만원도 10억과 준하기는 똑같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에는 10억 이상 과표가 되는 부동산 소재 법인에게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자료를 보내주는데 일단 가장 기본되는 자료가 법인장부입니다. 토지 건물 계정이 들어가 있는 법인장부 다음에 건설 가계정 다음에 도급을 주었으면 도급계약서하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이나 부가가치세 확인해가지고 역으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에 검증 절차가 끝나가지고 이 법인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공문을 보냅니다. 실지 조사 방문조사해서 저희가 필요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놓으십시오 하고 저희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조사해서 거기에서 누락세원을 발굴했을 때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오고 과세예고를 하고 다음에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이 경험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법원에서 넘어오는 과세자료 활용하고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종선위원

의해서 10억이 넘어가면 과세하고 취등록세를 과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도 바로 법인같으면 법인장부에 기재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도 사실여부하고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등기부등본 3부를 작성하면 하나는 법원에 가있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하나는 국세청도 보내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 금액은 금액마저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는 금액들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당초에 신고한 금액도 소위 말하는 조작을 한다는 얘기네요?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매매가에 대해서는 고의로 조작한다는 것 보다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던가 이런 간접비용을 모르고 누락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신고가액을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청에서는 간접비용의 의한 누락되는 것을 조사해서 과세를 하겠다.

영석

최영석법인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10억 이상 장부가액에 의해서 법인 산출해서 조사하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소외 말하는 한계 사업자 다시 말해서 10억을 중심으로 한 밑에 금액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서 신고가액이 과소 신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췌를 해서 의미 있는 것 아닙니다. 한계 사업자 소위 말하는 한계 사업자에 대한 과세사항을 좀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철저하게 과세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 무엇 있지요? 저희가 간단히 몇가지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수수료...

남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은평구 재정규모에 비해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410억 2,6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여기에 목표액 있고 징수액 있고 진도율해서 50.8%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 된다는 겁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이것은 목표액이 34억 2,000만원이고 징수액이 17억 3,800입니다. 진도는 50.8%이고 총체납액은 위에 지난해 주요업무 보고계획 세울 때에 2009년 12월 31일 현재로 체납현황하고 징수목표를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기정위원

연도별 해가지고 체납액이 어떻게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어요? 5년간 해가지고 규모가 체납액이 감소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어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세외수입 체납은 매년 제가 추계를 내보니까 10억씩 증가되다가 작년도 2009년도에 20억으로 증가가 되어서 구에서도 세외수입 체납금을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실천 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체납액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경제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일반 저소득층들이 세외수입은 한건에 몇백만원 짜리도 있지만 대개는 3만원, 5,000원짜리 소액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이런 소액도 경제 살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못 내는 것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면

못내면남기정위원

가산금도 있잖아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최고

최고남기정위원

몇%나 냅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72%까지.

남기정위원

77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이 있다 보면 가산금도 엄청 많이 붙네요. 지속적인 홍보는 많이 하고 계세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친서민정책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애로가 체납징수를 강화해 나가면 고소득층에게는 별 영향이 없지만 주로 세외수입 체납의 70%나 80%는 저소득층 체납금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어서 다시 민선 5기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세무2과 업무보고를 받다 나오겠지만 직장 가진 사람들이 체납 되었을 때 급여 압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체납이 되어서 금융 자산 조회해서 나온 것들이 2,000건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체납액이 며 칠전에 보니까 21억이더라고요. 이것을 직장에 통보를 해서 급여 1/2를 압류를 하면 세외 수입증가는 분명히 효과는 나오는데 이중에 어떨 때 보면 직장에 통보하면 신용불량으로 해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잃고 나서 구청 세무과에와서 눈물로 호소도 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절충적으로 해서 고소득자가 체납됐을 때는 급여압류도 하고 부동산도 압류하고 실제 나가서 공매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한사람 개별적으로 판별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면 급여압류해서 이사람 혹여나 직장까지 잃지 않을까 염려까지를 세정업무를 하면서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많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 대책으로 해서 세외수입은 그래도 줄고 있는데 서민들도 많고 해서 세외수입도 줄어드는데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해서 은평구에서 세원 발굴작업을 해 본적이 있어요? 뭘 아껴서 세원을 늘려야겠다, 여태까지 돈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바꾸면 돈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제가 은평구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제 말씀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소득자도 있지만 서민들이 많아서 세외수입이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경감을 시켜줄려면 공무원분들께서나 직접 관련 있는 분들이 세원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공사례로 해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줄여서 돈을 더 남게 할 수 있나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번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복이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체납관리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지급내역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체납액을 징수한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된 지방세, 고질적인 악성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내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선복위원

포상금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선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영치실적을 잠깐 보니까 대수는 1,358대인데 건수는 2,751대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차량 1대당 자동차세 체납건수가 많거든요. 보통 2건 이상 번호판을 영치를 하니까 2건부터 5건, 6건 심지어는 17~8건까지도 체납된 차량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영치장소는 어디에요?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영치는 현재 우리 은평구 관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가 특별하게 어디 관내에 영치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앞으로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가 나쁘면 아무래도 체납이 있을 테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앞으로 좀 늘어나겠죠.

우영호위원장

그러세요. 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지적과 2010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정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또 합니다. 새주소추진반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새주소추진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적과에서 팀으로 새주소팀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 다 끝났습니까? 업무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도 새주소 재정비를 다시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영호위원장

언제까지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12년부터 새주소를 전면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서울시가 조금 늦어져서 현재 시설물 설치하고 10월에 전국적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내년 10월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올해 10월에 고지를.

우영호위원장

올 10월달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할 예정입니다, 세대별로.

우영호위원장

그것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막 있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00년도에 도로명 부여한 상태가 추상적인 명사나 이런 도로명이 있어 찾기 쉽게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명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1길, 2길, 3길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알아서 잘 하시겠고 홍보가 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막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주로 하고 현재는 시설물 설치 때문에 바빠서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새주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착오가 없도록 혼란이 없도록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잘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다음에 잠깐만요. 주소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촉탁등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 바뀌는 것을 하죠? 등기소랑...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행정구역변경이 되면 토지 표제부상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등기촉탁을 합니다. 등기명의인 주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기소 직원들이 직권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보통 처리를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등기소하고 협의해서 35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비용이 발생하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비용은 하나도 발생 안합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전체건으로 수입증지수수료 한 5000만원.

우영호위원장

개인이 하면 발생을 하는데 촉탁등기 그런 것도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비용발생이 안하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에 대해서 중개업 결격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처분과 무자격자 처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자격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무등록으로 중개를 하면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면.

이선복위원

구청에서 행정... .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무등록으로 하는 것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경찰서에 고발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이선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락

박정락위원장

박용근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뉴타운 쪽에 컨설팅이라는 부동산컨설팅, 그 업자들에 대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한번 알아봤는데 너무 불법적으로 컨설팅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개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부동산업자들이 다음 주에 구청장님하고 면담 신청을 저희한테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어요. 지금 날짜까지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 단속하기가 부동산업자들도 자기네들도 알면서도 단속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컨설팅 업체들이 들어와서 매매나 계약이나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안그래도 뉴타운쪽에 컨설팅이 있다고 중개업소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전화가 옵니다. 수 십번 받아서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업체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중개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컨설팅업 자체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수시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도단속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래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명제

실명제신래호위원

명찰 착용제가 96% 이행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업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명찰을 착용하는 계획을 세워 전 중개업소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 명찰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가 96%, 115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래호위원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물권이 집을 매매하려고 1억에 집주인이 내놓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1억 외 더 붙여서 1억 2,000에 매매를 해서 2,000을 자기 수수료로 더 착취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안정이 안 되고 부동산에서 집값을 올린다 하는 이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단속 해 본적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데 원칙은 계약이라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간에 금액이 결정된 것이지, 중개업자가 2,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려서

올려서신래호위원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업자가 수수료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리고

그리고신래호위원

권리금을 500에 내놓았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1,000만원씩 해서 착취를 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권리금은 부동산 중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별도로.... .

금도

권리금도신래호위원

부동산 중개업자가 받은 사람은 500인데 자기네들이 더 붙여서 권리금.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권리금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것이지, 부동산 중개행위에는 권리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수료에도 없는 부분이고요.

신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지요? 남기정 위원 질문해 주세요.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총12필지에서 인용이 1, 기각이 11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기각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의신청하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조사를 해서 평가사 검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로 재개발 지역은 올려달라고 하고, 일반 지역은 세금 때문에 낮추어 달라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용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보면 서울시하고 은평구하고 평균치를 보면 서울시는 4%인데 은평구는 2.3%로 낮지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들은 없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오히려 지금은 은평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제일 낮습니다. 현재 재개발구역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싫어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가격을 낮추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리도

우리도남기정위원

은평구가 집값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에 올려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없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대성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재래시장이 10개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색 증산시장은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 있고 저희 과 관련 시장이 8개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8개 시장에 대해서 주주구성 현황이나 다음에 시장규모, 점포수 다음에 상거래에 활성화 여부 또 어느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한다라던지 이런 전반적인 검토사항을 해보았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는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종선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재래시장은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활성화에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대적인 변화의 여건에 의해서 대형 할인마트라던지 거기에 변형시켜서 SSM 아시지요? 그런 변형 업체들이 많이 들어 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지에 산재해 있는 간이 슈퍼들은 정말로 아사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말입니다. 말만 상가를 가지고 있지 정말 집세도 못내는 너무나 열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과장님을 위시한 과에서 지원방안이 없을 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연구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물론김종선위원

업체에 대한 SSM업체의 규제사항을 지금 중앙 정부 국회에서도 아직 채택이 안 되어 있지요 법안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현재 SSM규제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상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직 법안이 결정안 된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다 보면 지역 간이매장들을 블럭화해서 그 자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구매를 한다던지 그렇게 되면 구입원가가 내려가고 다음에 질 좋은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산자들이나 농수산물 생산자나 공산품 생산자들이 규모에 구입처가 있으면 자기들이 뛰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블럭화해서 공동구매 수매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구요. 다음에 또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활경제과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좀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서면자료를 내주시고 다음에 길고양이 석달동안에 103마리 했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30마리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종선위원

130마리. 이 130마리 길고양이 퇴치하는데 주민의 신고를 받고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계구역을 정해서 실시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우선 주민의 신고를 받는데는 바로 나가고 주민의 신고가 없어도 월 2회 수의사와 합동으로 포획하고 있습니다.

획을

포획을김종선위원

할 때 일시에 할 수 없잖아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할 때는 지역별, 동별로 나누어서 가장 고양이가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기존의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데야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길고양이가 제일 많은데가 단독주택,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많이 야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강화를 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명절 때 주차장에서 실시하는 건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제가 매번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싱싱하고 질 좋은 상품을 도착시켜서 저렴한 원가로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과 그리고 실제 생산자들에게 좀더 소득을 증대해 주는 두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공급자들이 실제 주민들이나 농어민이 아니고 거기도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기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날짜별로 다니는 기업체들이 들어 와서 하면 실제 생산자 주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고 구매하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안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 철저하게 막아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중소기업장창익위원

육성지원 자금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전혀 안 올라왔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왜냐 하면 추경하고 성질이 틀린 것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되돌아오는 기금 위원님 말씀은 기금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년에

금년에장창익위원

20억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탁을 했었잖아요. 너무 적다, 과거에 30억까지....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74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다 금년도, 내년도 들어올 것을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 추가로 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지금까지 총 나갔던 금액하고 건수는 얼마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 그것은 5년 단위냐, 몇년 단위냐 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장창익위원

전체 토털로 나간 금액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잔고가....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현재 나가 있는 것은 69억이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최근 6월말이나 7월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남아있는 잔액이 6억 이내입니다.

장창익위원

6억 이내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6억 이내다 보니까 2개 내지 3개 업체가 받으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또 물론 돌아오기는 한다하더라도 현재 돌아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으로 한다면 2개 내지 3개 2억 내지 3억씩 받아버리면 끝나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2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18억 9,500만원이 나가있고 그래서 1억1,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 말고 여력이 있는 5억, 6억을 추가로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것이 내년되면 내년도 계획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4분기, 4/4분기에 들어 오는 회수되는 자금 플러스 잔고 합쳐서 내년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1억 1,500 이것도 다른 업체가 하겠다고 해 놓고 서류를 못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적인

실질적인장창익위원

지원이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한 업체는 받을 수 있겠지만 후반기에 꼭 필요한 자금을 쓸려고 하는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기금을 늘려라 작년에 얘기했는데 어떤 구는 70억까지도 조성해서 하는데 있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00억이 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

그런장창익위원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열악한 형편인데 연 20억 가지고 과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지원한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기금출연을 여기서 해 주시면 저희가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출연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출연도 해 주시고 예산편성 할 때도 조금 다른데 보다 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활발하게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은 시원하게 못하시니까 그래서 현재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이 69억이라고 했는데 연체나 원금 연체된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연체는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원금연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연체자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연체

원금연체장창익위원

된 데가 없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원금이고 이자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은행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일단은 날짜 되면 입금을 시켜야 되니까.

체가

업체가장창익위원

내가 만약 2억을 받았다 지금 분할상환하고 있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장창익위원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 경제가 어렵다고 연체가 안 생길 수 없지. 나도 연체를 하는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연체가 되더라도 그것은 은행과 대부자의 관계고.

리를

정리를장창익위원

하자면 개인업체가 연체가 있으면 은행에서 전부 부담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구청에 올 때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단은 은행에서 저희들한테는 제 날짜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연체관계는 우리은행과 대출자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는

연체는장창익위원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은행과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연체가 안 되고 2년거치 2년 상환이면 4년이면 다 들어온단 얘기 아니예요. 거치 상환이 끝나니까. 4년이면 들어와서 회전이 되는데 회전이 된다하더라도 20억 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것까지 생각하다보니까 전혀 후반기 운영이 될 여력이 없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 짤 때 곧 9월달에 예산편성 하잖아요. 많이 좀 짜세요. 매일 지적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해 줄테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 이것은 기금을 10억이든 100억이든 늘리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연말에 이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장창익위원

얼마나 유용한 자금인지 금리가 3%짜리면 속된말로 거저먹기 아닙니까? 우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반듯이 출연기금을 늘려주시고 31쪽 취업정보 은행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구인기업이 237개 업체인데 구직상담은 194건을 했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2,194건입니다.

보다

업체보다장창익위원

상담이 적은 것 같아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상담을 할 때 직접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변은

답변은장창익위원

어떻게 해 줍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상담의 종류가 직접 오시는 분, 인터넷 상담, 또는 이동취업 상담센터라고 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다중이용 시설에 사람을 내보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 원하는 직업 정도를 받아서 전산입력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직장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터넷

인터넷장창익위원

상담은 답변을 며 칠내에 해 줍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답변은 인터넷 접수 들어온 것은 입력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해 드립니다. 어디 어느 기업이 있는데 요청하는 조건과 맞을 것 같다, 때로는 직접 안내도 해 드리고 인솔도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인기업이 237개 업체라고 했는데 관내업체도 있겠고 외부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내업체는 몇 개나 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관내업체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익위원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장창익위원

표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잠깐 들으니까 600 몇 명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638명을 알선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알선했다고 했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선한

알선한장창익위원

이후에 이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관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 추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개월 정도 후에 계속취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퇴직하고 있는지 638명 전원은 관리를 못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마트체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638명 이런 것은 자료가 다 축적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에?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전산자료이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장창익위원

구직상담을 할 때 전부 전산데이터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쉽게 전화만 해보면 되잖아요. 지금 근무하고 있으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일부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계속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족도라든지 급여부분이라든가 열악한 환경문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샘플조사를 하다보면 이게 좋은 데이터가 되리라고 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그런 부분 대부분이 아까 600 몇 명 중에서 상용직이나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자료분석까지는 아직 저희가...

그런

그런장창익위원

것도 필요하죠. 전부 일용직으로 가서 그날 그날 하루 하루 떼우는 그런 구직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하고 또 업체하고 계속 긴밀하게 유지하다보면 관에서 부탁을 하면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이왕 센터가 생겨서 우리 구직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소신을 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공부도 충분히 하고 업체하고도 고용노동사무소라든가 고용촉진센터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도 긴밀하게 유지해서 관내에서 직장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 위원입니다. 제가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창익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웬만한 것은 다 풀렸구요. 지금 여기 취업정보은행에 이 사업에 있는 분들이 세 분이시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유명란위원

그러면 구인구직모집반을 운영한다는데 따로 사람들이 더 추가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3명 외에 가끔 3명은 1~2명은 사무실을 지키고 1~2명이 조를 짜서 우리 희망근로자들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나가서 현장에서 접수하고 구인구직모집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희망근로자분들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8명에서 10명 사이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이 구인이나 구직에 대한 어떤 할당이나 실적부분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할당이나 실적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유명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 전혀 구청취업정보은행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도 뭐 할 수 있다, 전문인력이 다 있다, 인력이 충분하다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락이 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의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서 오히려 구인기업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할당제도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특별하게 할당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 취업정보팀이나 취업전문상담사들도 나름대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그런 결과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그렇더라도 오히려 그게 불편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것 한가지 더 간단히 질문할께요. 길고양이를 두당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10만 8천원의 금액이들어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좀 높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길고양이 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합니다. 각 10만 8천원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이 금액보다 약간씩 오르거나 더 비싸거나 조금 낮거나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길고양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하는 병원을 모집했는데 두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썩 선호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적정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이것도 전산으로 해서 아까 입찰하는 것처럼.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자입찰입니다.

입찰

전자입찰유명란위원

. 제가생각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워보기는 하지만 길고양이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비용 치고는 고가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방사하시되면 이 고양이들이 중성화수술이 되었다 라는 표식은 붙여주겠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시술을 받은 고양이는 왼쪽 귀에 0.9cm를 잘라서 방사하면 이것은 국제적인 표시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고양이가 시술받은 건지 안받은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또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발로 전시판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낮네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이게

이게성흠제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난 년도에 비해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파발로전시판매장은 작년 10월부터 지금 개장을 하였습니다. 개장할 당시에는 이것을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구 중소기업제품의 홍보만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홍보보다도 이 물건을 어디서 살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이왕이면 판매까지 같이 한번 기업에도 좋고 서로 좋지 않느냐 해서 판매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성흠제위원

? 과거부터 파발로 라는 브랜드는 있었지 않았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파발로는 은평구 고유의 중소기업공동브랜드입니다.

렇죠

그렇죠성흠제위원

? 과거부터 있었죠? 몇 년이나 됐죠? 그게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0여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10여년 정도 됐죠. 브랜드관리나 홍보 이런 것들이 생활경제과에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하는

홍보하는성흠제위원

기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홍보하는 기법은 저희가 일단 파발로제품에 대한 홍보 전단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리후렛도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고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CJ방송국에도 좀 자료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로 수시로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전단지나 리후렛 말고 다른 것들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네.

혹시

혹시성흠제위원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조형물 같은 것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갈현2동에 가시면 로데오거리 앞에 있고 조형물은 역촌오거리, 신사교 교통섬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형물입니다. 파발로 조형물.

쨋든

어쨋든성흠제위원

조형물인데 이것도 일종의 홍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쪽에

이쪽에성흠제위원

생활경제과 소관 맞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히 세워져 있는 홍보물입니다.

네.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따 도시정비과나 도시디자인과 이쪽하고 연계가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쪽에 응암역 중간에 서있는 것도 그게 파발로 브랜드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성흠제위원

설치하셨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액이

금액이성흠제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 그 당시에...

대략... 봐야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를

설치를성흠제위원

하셨는데 꽤 큰 금액을 들여서 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조형물이 서있는 자리가 어떤 용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조형물이 서있는 위치.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위치는 도로부지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지역 내지는 도로부지.

성흠제위원

녹지입니까? 도로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현황은 도로용도로 쓰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목은 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목은

지목은성흠제위원

녹지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현황은 도로용지로 쓰고 있고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조형물이 서있는 것이 과연 적법한 위치에 서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파발로 조형물을 만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설립한 것이 아닌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냐 녹지지역이냐 그것을 그렇게 깊이 따져보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때

그때성흠제위원

당시에요? 그러면 현재 단계로 봤을 때 그 조형물이 도로에 서 있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굳이 불법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까?

래요

그래요성흠제위원

? 불법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종의 녹지지역이나 도로부지는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는 공공의 목적에 써야 되고, 물론 도로는 도로의 목적에 써야 되고, 녹지는 녹지목적에 써야 되겠지만, 현황으로 봐서 사익이 아닌 공공이 목적이라면 불법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용지구분이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라고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자리가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도로상에도 시설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다른 일반인들이 도로에서 잠깐씩 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관에서 도로에 불법조형물을 세워 놓은 것은 합법이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불법조형물이 아닙니다.

예. 표현이 불법조형물로 표현은 그렇고, 그 장소에 집회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도로부지나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부서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그 시설물 자체는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지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 서있을 수 있는 위치인지 그것을 법리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불법이다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의견이 좀 다른데 분명히 여러 가지 법집행을 할 때 에도 그 부분은 도로점용으로 해서 법집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또 다른 어떤 주민들의 불법을 단속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관련 부서 토지를 관리하는 관련부서와 전부 협의하여 서.... .

아니

아니성흠제위원

협의해서 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지금 2010년 지금 9월 1일 현재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 .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이 불법인가 아닌가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형물이 서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과거에 이제껏 10여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냥 놓아 두어야 하는 것인지, 그 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성흠제위원

별도로 참고하셔서 과연 그것이 합법적인 조형물로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꼭 과장님 별도로 같이 협의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선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실직 및 휴폐업 등록자에게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가맹점 부족으로 인해서 혼란스럽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가맹점이 많이 확대되었고 해서 초창기보다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초창기보다는 많이 안정화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희망근로사업 상품권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는 희망근로사업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현금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저는이선복위원

상품권이 저소득층한테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현금을 지급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발로 전시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자매도시 특산품홍보전 개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8개 자매도시에 대한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선복위원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지방에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상품을 지방에 가서 홍보하고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해외나 지방을 순방을 하면 기업체 사장님들도 같이 동반을 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금년 10월중에 은평구 상공회 주관으로 해서 중국에 있는 해외판로 개척단이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선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윤건 입니다. 32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시장 자력으로 추진하되 행정적 지원은 구체적으로.... .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들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위원님의 말씀 뜻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깨끗하게 훌륭한 실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각종 정보제공하는 수준, 왜냐 하면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윤건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시장 주관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비는 국·시비로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국비가 60%, 시비15%, 구비15%, 자부담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윤건위원

재래시장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명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시장 재건축은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은 왜냐 하면 합동으로 같이 공동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장재건축은 별도 시장 재건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우영호위원

맞습니다. 별도입니다.

장윤건위원

재래시장 여성 화장실 개설사업인데 미성상가 화장실 공사는 90%가 공적률이 되었는데 공사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미성상가는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연서시장 것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비는

공사비는장윤건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공사비는 90%가 구.시비이고, 나머지 자비부담이 10%, 구비가 20%, 70%가 시비, 1대 2대 7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조기태 원산지관리추진반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원산지관리추진반장

금번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양천구청에서 원산지관리추진반장으로 임용받은 조기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추진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조기태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유명란위원

크게 질의할 것은 아니구요. 우리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보면 사업비가 1,500이 됐는데 어떻게 2분기 추진실적에 예산집행이 더 많아요?

기태

조기태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제가 이번에 새로 와서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담당계장한테 이해받기를 원산지관리 표시사업비로 1,520만원이고 오바된 것은 일반 공무원들의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

일반유명란위원

공무원 여비는?

기태

조기태원산지관리추진반장

출장비라든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의 부대경비같은 포함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받았습니다.

비는

사업비는유명란위원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제가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양

박정양원산지관리팀장

홍보인쇄물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해서 각업소에 희망근로를 활용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이나 이런 곳에는 리플렛을 만든다는 것이 적시되지 않아서 비용이 어디다 사용될까 싶어서 물어 보았구요. 힘든 일이지요. 지도 점검한다는 것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가장 원산지표시를 업체에서 장난을 많이 치는 것이 축산물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구요. 특히 한우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육우를 같이 놓고 한우로 속여서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태

조기태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면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우다 육우다 수입이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발 조치한 것도 그런 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근위원

이번 명절에는 은평구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시간을 더 내서라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조기태원산지관리추진반장

은평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유념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만수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제189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2010년도 2/4분기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로 선출된 위원님들을 위하여 우리 건설교통국 조직과 과별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조직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교통대책 및 주차장 질서 시설확충 그린파킹 사업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을 교통지도과는 주차단속 및 주차장 운영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을 담당하고 있으며 차량등록과는 승용차 요일제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자동차 정비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도로 유지관리와 조명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치수방재과는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와 침수지역 대책 및 수방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 및 관리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정책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복더위와 기나긴 늦장마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시고 열정적인 구정활동을 통하여 은평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판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손판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연면적 얘기하는 겁니까? 1,000입방미터가. 바닥면적만 얘기하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연면적을 말합니다.

관내

관내김종선위원

건물이 굉장히 많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803건이 지난해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

부과김종선위원

말고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100% 다 부과를 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100%라고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빠진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진

빠진김종선위원

곳이 없으면 100% 아닌가? 그래요. 잘 하셨겠죠. 현황을 보자 하면 엄청나게 많겠네요. 건물현황.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건물현황을 보고자 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종선위원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하는데 원래 목표를 몇 면으로 설정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목표가 120동에 150면을 목표로 했습니다.

까지

올해까지김종선위원

누계는 몇 면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누계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담장 허물기 공사시행 78주택에 122 주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거의 80% 달성했네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진도가 잘 나가는 거네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주민들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주차장...

원이

본위원이김종선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당초 사업성의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보면 구청에서 숫자를 하향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는 주민들한테 최대 현안이거든요. 어떤 생활민원보다 주차장 만큼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목표도 상향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8월달 80%를 갔다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인데 목표가 적어서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다시 목표를 재조정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하도록 하세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목표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한 가구당 물론 금액이 틀리겠지만 평균 얼마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1면하는데 700만원이고 2면하는데 850만원입니다. 평지에 할 경우에는 예산상 세워놓은 것 하고 차이가 없는데 고지대....

김종선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주차 1면 하는데 1억도 들어 가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시공사는 공개입찰로 연간 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종선위원

연간단가에 의해서 한다, 그 부분은 좀더 연구해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왕 보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배제된 면으로 시공이 되어서 불편사항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시공이니까 해당하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어차피 주민들 요구는 다 못 들어 주잖아요. 1면이면 700만원이니까 700만원 한도내에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을 하면서 시공을 해야겠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각 전철역 주변에 녹색사업의 하나로 자전거시범도로도 나오고 자전거설치대를 많이 설치하는데 정말로 가지각색이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여러 종류가.

여러

여러김종선위원

종류가 있고 지붕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플라스틱을 입혀서 시퍼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보면 막 현란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설치대를 좀 모델을 제대로 하나 선정을 하셔서 꾸준하게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현황조사를 해보고 좀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자전거설치대 시공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를 도난방지용으로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것을 무슨 자전거집처럼 이렇게 웅장하게 거창하게 할 이유 없고요. 도난에 최소한도의 방지할 수 있는 목적만 달성되면 얼마든지 역세권에 자전거보관용도로서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최소한의 경비를 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최근에 만들어 놓은 막대기형 있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종선위원

참 좋습디다. 다른 것에 비해서 돈 얼마 안들어가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김종선위원

것에 비해서 그죠? 앞으로 그런 절약형가지고 좀 많이 보급을 해주세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항상 우리 구청에서는 주어진 예산가지고 쭉 사업을 합니다마는 지금 각 전철역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고 제대로 조사가 안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께요. 새절역 3번 출구 부근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좀 조사를 하시고 이제는 전철역에 자전거보관대가 그 자체를 조사하는 시절은 지났어요. 이제는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구하시고 또 아니면 예비비도 쓸 수 있으니까 올해 은평구 전체에 역세권주변에 자전거설치대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부탁드릴께요. 답 할 수 있겠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움을

도움을김종선위원

주는 것보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많이 보이세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입니다. 저는 탄원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유치원 중심으로 하여 좌우도로 약 300m를 중심으로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주정차금지구역 및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들이 100여명이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은정유치원에서도 철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대조동이요.

우영호위원장

자료준비 안되셨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 의견을 보면 서부교육청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됐고요. 지방경찰청에서도 먼저 절차가 적법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회신됐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어린이 안전가치가 주위에 민원들이 제출한 영업상의 피해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해제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되어 왔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선복위원

현재 주민들은 단체장 및 주민대표들이 많이 서명을 하고 반대하는 사항을 왜 굳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재 은정유치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은정유치원에서도 반대철회를 요구했었고 또 구청에서도 공사를 보류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재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파악해서 다시 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요. 이선복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 받으시고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사무분장표 보니까 마을버스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마을버스노선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노선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청에서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현재 있는 마을버스노선에 만약에 신설이나 주차장 이전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신설도 가능합니다.

전도

이전도남기정위원

가능하고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보면 서오릉 쪽이나 이런 쪽에 민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차장으로 서야 될 때 안 서고 있다고 해서 그 1건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노선이 한쪽으로 만약에 예일여고에서 선진운수가 서오릉 쪽에 있으면 거기서 직진으로 해서 예일여고 통과해서 녹번역 쪽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뺑 돌아서 가다보니까 시간이 차선 2개가 똑같이 운행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변경할 의향이 있으세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내용을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 파악을 해서 민원사항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남기정위원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주차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자전거주차대 2/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0대를 계획 세워놓고 218대 됐어요. 그 정도로 주차대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 건물 준공하는데 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도 새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네.

혹시

혹시남기정위원

어린이공원이나 도서관에 자전거주차대 좀 해놨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주차 설치한 곳을 말씀하시죠?

남기정위원

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설치한 곳은 제가 통계적으로는 106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곳곳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남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공원 안에는 자전거를 못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 못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타고 들어가는 일이 많이 발생돼요. 왜 그러냐면 들어 갈 때 세워놓을 데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다보면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파악을 하셔서 사실 설치대가 현재에 보면 개당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조성을 많이 해서 어린이공원이 깨끗하게 변모가 되었는데 어린이공원에다가 자전거 설치대 많이 할 필요없어요. 한 세 네 개 정도만 이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사고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흠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남기정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내에 마을버스회사 운수회사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3개 회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3개회사가 어디 어디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선진운수, 영운운수, 갈현운수입니다.

현재

현재성흠제위원

그러면 총 마을버스 대 수가 몇 대지요? 3개 업체 다 합쳐서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6개 노선에 24대입니다.

이게

이게성흠제위원

2009, 2008, 2007 역으로 올라가면 그전에 노선변경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버스

마을버스성흠제위원

관련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노선변경된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4대가 운영되는데 이게 국비나 시비나 구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성흠제위원

없습니까? 자체운영입니까? 보조금 없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구에서 주는 것은 없고 시 쪽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직접

직접성흠제위원

시비에서 직접 회사하고 구로 거쳐서 안가고. 그러면 시에 알아 봐야겠네요. 그 부분은 보조금 내역이나 이런 것을.... .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도

구에서도성흠제위원

가능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시 쪽으로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자료요청을 하셔서 시에서 아까 얘기했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된 현황 그부분도 같이 좀 첨부해서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성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발

교통유발장창익위원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건물수가 800개가 넘는다고 하셨지요? 은평구내에. 지난해에 부과된 건수가 금액은 대충 얼마정도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지난해에 10억 7,900 여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장창익위원

보니까 부과기준이 다른 기준하고 달라서 7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월까지는 작년에 부과된 것을 가지고 징수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8월 1일부터 7월 31일 기간동안에 계산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납부기간이 10월 16일부터 이렇게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대상시설물 전수조사 및 전수정리해서 전수조사를 서류상으로만 합니까? 현장에 직접 직원이나 기타 인원을 동원해서 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인원을 동원해서 합니다. 조사원을 금년도 4명 채용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일반

일반장창익위원

주민들을 채용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그 주민들이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할 때 뭔가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지 가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겠지요.

것을

그것을장창익위원

가지고 9월에 경감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해서 10월에 확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과를 하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경감심의를 하는데 민원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경감위원회에 국장님 하고 과장 하고 또 교통전문가 하고 위원님하고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경감심의를 하는데 대상 업체 전체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해서 경감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감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이행했는지 안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대상시설물에 공공기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팀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세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관도 몇 개 뺄 것 빼고, 꼭 부득이하게 민원 들어온 것도 심의를 해서 감할 것은 감하고 이런 것 같은데 맞아요? 팀장님. 이게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면적을 가지고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징수할 때 계산방식 있지요? 면적이 몇 ㎡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방식 중에, 요인 중에 차량이동 대수, 이런 것도 들어 갑니까? 혹시.

성호

노성호교통행정팀장

심의종목 중에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장창익위원

?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마트 하고 큰 2001아울렛 그런데도 대상에 들어갑니까? 면적으로 봐서는 들어 갈 것 같은데 이마트나 2001아울렛 같은 데가 대상시설물에 들어가지요?

성호

노성호교통행정팀장

들어갑니다.

적이

면적이장창익위원

그보다 더 큰 건물도 있겠지만 두 건물 같은 데에 상업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토요일에 보면 이마트 앞에 보면 차선을 완전히 그 사람들이 하나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점령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다른 데보다 몇 배 내야 해요. 그런데 최근에 내가 얼핏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사가 은평구에서 그 쪽 시내로 옮기다보니까 모든 세금을 여기다가 내지 않고, 본사에서 내버리니까 은평구에 전혀 기여도가 없다 교통체증만 유발을 시키고 기여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지.

성호

노성호교통행정팀장

백화점 같은 데가 유발대수가 가장 높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창익위원

? 차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마트나 이런 데는 우리한테 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냅니까?

성호

노성호교통행정팀장

주 사무지가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주 사무지로 냅니까?

성호

노성호교통행정팀장

예.

다면

그렇다면장창익위원

문제가 안 되겠는데 징수율은 얼마나 되요? 보통10억 얼마를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4%정도가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다른 세금보다 월등하게 높네. 징수율이.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높은장창익위원

이유는 많이 노력을 해서 독촉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000㎡이상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인들이 여유가 있어서 잘 내는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제장창익위원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세금하고 똑같이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건물이 크기 때문에 압류를 이분들이 불편해서 빨리 내는 것 아닌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를

부과를장창익위원

해서 징수하는 요원들은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반 세금 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 .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가 몇 명이냐 이 말씀이시지요?

장창익위원

예 그게 세금하고 직접 관련되어서 압류도 하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한 명이 800몇 개 되는 업체를 관리할 수 있나요? 굉장히 힘들텐데. 이게 1000㎡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그런 규정에 딱 나와 있는 것이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구파발역에 공영주차장이 건설 중이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고영호위원

자전거 주차장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건설 중인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고영호위원

몇 대가 지금 들어갑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대략 한 400대 정도 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그 구파발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구요. 참고로 보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이게 아니구요. 연신내 역에서부터 역촌동 끝에 역촌역인가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지요?

제가

문제가고영호위원

많았지요?

어떤

어떤고영호위원

문제가 있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언론에 꽤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는 차량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위험성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고영호위원

많이 발생했는데 조치는 다 됐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아마 그 이후에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고영호위원

조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께요. 맨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에서 진흥로 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하고 차도하고 차선하고 분리를 시켜서 규제봉을 했습니다. 규제봉을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됐는데 인근 상가지역하고 진입하는 차량에 탄소 규제봉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거해달라 이런 민원사항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 저희가 요청했는데 금방 시설했는데 그것을 철거할 수 없다 해서 처음에는 보류하다가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탄소규제봉은 전부 제거된 상태구요. 그 대신에 캣츠아이즈라고 해서 고양이 눈 모양을 설치해가지고 야간에 차도하고 도로하고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조치된 것이 이제 유도봉 제거한 것 외에는 전혀 없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고영호위원

문제가 됐는데 자전거 도로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를 보호할 것이냐 차를 보호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데 인근 상가들의 민원들이 워낙 컸어요. 그리고 거기가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보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화가

활성화가고영호위원

안 될 것 같으면 자전거 도로를 없애던지 해야지 자전거 도로가 되기 전에는 차가 밀리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굉장히 드래픽이 심해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아까 말씀주신 유도봉 문제는 잘 하셨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또 문제는 위에 연신내 베스킨라빈스 앞에 물빛 공원 밑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녁이 되면 거의 도로에 역할을 못합니다. 저녁에 보면 거의 노점상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두차선 정도는 죽은 도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가번영회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런 식으로 두개 차선이 죽어버리면 아예 공영주차장으로 저녁에 한시적으로 한 6시부터 10시까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요청하거든요. 어차피 도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아예 도로 역할을 못하면 거기 공영주차장을 20개든 30대든 줄 그어가지고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역할을 하게끔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은 도로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연의 도로기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단속하던지 무얼 해야지 저녁때마다 가보세요. 연신내 물빛공원 밑으로 도로가 다 죽어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서울 거리해가지고 노점상대를 깨끗하게 만들고 보도블럭위에 올려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저녁마다 두 차선을 점령해서 장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저녁때마다 택시 잡는 분도 그냥 한 두차선 넘어 가서 위험하게 택시를 잡고 다음에 술취한 사람도 왔다갔다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아시다시피 저쪽으로 우회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차도 끝에부터 밀려버리기 시작해요. 두 차선이 죽어버리면 그래서 거기를 어찌됐던 간에 노점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렇지만 도로의 역할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조치하셔 가지고 도로의 역할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의 역할을 안할 것 같으면 주차장을 만들던지 결정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당 과에 노점상 단속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파발에서 녹번동까지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공사에서 하고 한국전력 성서지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도로에 보면 버스전용 차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절반까지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고압 변전소라고 하나요. 박스가 있어 가지고 설치물이 미관상도 그렇고 또 다니는 행인들한테도 불편을 많이 주고 특히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하교 때는 한꺼번에 몇 백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다니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서울시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을 같이 협력해서 잘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보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금년도 말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간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홍제 고가 차도가 철거되면서 독립문 서대문까지 연결되어서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하고 사업은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긴밀한 협조가 안 되어서 다소 불편을 끼친 것은 저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셋백하고 공정이 다양합니다. 셋백하고 한전주 그러한 관계 가로수 이전하고 공정이 복합하고 연말까지 준공시킬려다 보니까 지금은 더욱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더욱더 일어나고 저희가 그 사이에도 긴밀히 협조를 했었습니다. 저희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로 연락을 안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하는 줄 알고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해드리고 관내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선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린 파킹사업 이 사업이 보니까 좋은 사업이고 호응도 좋지요?

동네가 재개발이나 뉴타운 되는 동네는 제외입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관동이나 증산 수색은 뉴타운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녹번동에 재개발 지구 지정된 곳은 진행됩니까? 그린파킹 사업이.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재개발 지구 지정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사업승인난 실적으로 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사업 승인난 것으로...

우영호위원장

사업승인 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되어서 10년이 걸릴 수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업승인난 것으로 본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고 나면 5년 동안은 못 고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는 곳은 사업을 안해야 만이 예산중복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해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된다고 하면 해놓고 2년 만에 철거가 되어서 재개발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앉아서 보지 말고 현장 한번 파악하시고 물론 현장 가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잘 좀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예산낭비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하나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었죠? 이것은 재개발 지구 전혀 관계없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어떤 영업도 잘 안되고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데는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세하게 명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세세항까지는 규정해서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아까 장창익 위원님도 제기하셨지만 시비가 있다고 해요. 시비할 때 실제 주변이 철거가 많이 되어 있고 건물은 있단 말이예요. 사실 그런 것은 거기가 상권이 영업활동이고 죽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심사를 다시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업종 이것으로만 계산이 되죠. 유발 부담금이, 용도하고.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도 나올 지도 모른다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물론 영업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이 없는데도 내야할 경우가 있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도 포함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법도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낭비도 막아야겠지만 억울한 부분도 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용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협조사항입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이쪽 부서가 아닌데 교통분야인데 녹번동 삼거리에 좌회전이 막힌지 20몇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버스중앙차선에 알아보니까 좌회전이 안된 답니다. 산골고개에서 위에서 유턴 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경찰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건의해서 러시아워 시간에 정 안 된다고 하면 오후라도 시간제 좌회전이 조율이 되어서 그쪽 상권도 살고 그쪽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왜냐 하면 좌회전이 안 되니까 홍제동에서 항상 유턴해서 오다 보니까 10분 늦으면 거기에서 1시간씩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 공사를 하니까 버스중앙차로제가 들어 오니까 거기에서 서울시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 안된다면 러시아워 시간에는 막고 10시 지나서 저녁 5시까지 이런 식으로라도 시간적인 탄력을 줘서라도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신거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 소관이면 당장 해 드리겠는데 잘 아시잖아요. 경찰청 소관입니다. 전적으로. 제가 몇 번의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 불편한 사항은 저희도 압니다. 산골고개에서 유턴해서 넘어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경찰청이 되다보니까 거기가 보수적인 시스템이라서 잘 안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용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20일자로 발령받은 교통지도과장 장수용입니다. 교통지도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수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 중에 주차단속 예고제라는 것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구청장님께서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전예고제 운영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정카메라 단속은 현재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선1단계로 예고방송을 실시합니다. 1차 촬영은 하죠. 2단계로 이동조치 5분 초과시 2차 촬영 및 전화연락을 하고 이동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전예고제 운영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주민들이 이 제도 실시에 대해 환영을 하고 이 제도로 인해서 주민불만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구청장에 바란다는 인터넷 민원과 내방 민원이 현재 1/5 정도로 현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줄어듬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선복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보면 1단지에 상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주정차를 잠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단속인데 상가에 잠깐 대고 일을 보고나오면 단속이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조동 대조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전에 주차단속을 단속원들이 9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퇴근 이후에는 주차단속을 좀 안해줬으면 그리고 보통 한 6시까지 그러니까 하교 끝난 다음에는 주차단속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주차를 주민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바로 딱지를 떼고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 이후에는 좀 단속을 완화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저는 무인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실적위주보다 예방위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물론 상가, 점포에 갈 때 물건을 5분 이상 사게 되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5분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물건을 바로 단품을 갖다가 바로 사는 경우는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5분이 넘도록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본다면 아마 주차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되서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21시까지는 우리가 07시부터 21시까지 2개조로 나누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데요. 보통 출퇴근시간, 등하교시간 이것을 그렇게 잡아서 07시부터 21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조정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선복위원

시하고 구하고 단속구간이 틀리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물론 6차선이상 큰 도로는 시에서 하고요. 그 이외에 6차선 이하 도로라든가 뒷골목 그런 데를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선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네, 채근배 위원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녹번동 평화의 공원 공영주차장도 소관업무 맞으시죠?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채근배간사

평화의 공원 짓는데 511억 들었구요. 거기에 공영주차장 짓는데 61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143면이 있고요. 대당 따지자면 4335만원입니다, 1면당. 전일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12만원에 건설비 회수하려면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전기요금 200만원 또 들었고 이번에 추경에도 3150만원 올라왔고 이것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산동에 마을공원 지하 주차장도요. 처음에 했을 때 한 3개월간은 50% 이하의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3개월~6개월 지나가니까 지금 100% 꽉 찼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평화공원도 지금 오픈한지 얼마 안됐고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고 홍보가 좀 덜 되서 지금은 현재는 57%의 주차율 밖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몇 개월 지나면 100% 해서 아마 수입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도 주민홍보에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만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평화의 공원 건립 당시에 국장님은 실무자로서 근무하셨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여기 도시계획변경부터는 제가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입안이 된 걸로 알고요. 제가 작년도 2월에 은평으로 와서 도시계획변경부터는 제가 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한 절차는 시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채근배간사

현재 143면중에서 72면 지금 계약되어 있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

채근배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만간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전일주차 143면을 확보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건설비를 뽑자면 30년이 걸려요. 개인사업과 일반인이 이런 사업을 한다 했을 때 30년 건설비 회수하자고 이 사업 했을까 싶은 의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요, 역촌역은. 응암역이 제일 많고 새절역, 구산역 그쪽이 많지. 역촌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공영주차장이 공원에 붙어있기 때문에 공원이용자를 우선하기 위해서 편의상 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세권역할은 100% 충분히 못하는데 은평에서 풀어야 되는 숙제는 거의 루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루프선을 풀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역촌역에서 라든지 3호선하고 6호선하고 은평뉴타운 하고 연계돼서 경전철이 세워지던지 아니면 복선화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교통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장기검토과제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반드시 역세권의 역할을 충분히 장래는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투입비가 자꾸 따지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재산, 구재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가 511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용지보상비가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구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411억을 투입했는데 보상비로서 한 70~80% 점유하고 있고요. 공원조성비하고 지하주차장비는 약 80% 정도 이렇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보겠구요. 그리고 아까 이선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정차건 때문에 억울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 좀 감안하셔서 정책에 좀 반영해주시고요. 늘상 구청으로 단속을 요청하는 전화를 주민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세요. 예로 녹번동 대림아파트하고 진로아파트 입구에 항상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 통행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했다, 관리소장한테 신고해라, 제가 의원되니까 “의원님 이것은 꼭 해결해주십시오. ” 하는데 제가 “구청에다 민원을 제기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것 100번 해도 소용없다. ”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과에 접수된 것이라 국장까지는 잘 모르고요. 어떻든 즉각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담당국장이 사과를 드리고요. 참 저희 업무 딜레마가 그렇습니다. 교통주정차단속이요. 한쪽에서는 주정차를 강화해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완화해달라고 이런 딜레마에 저희가 빠지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물론 채위원님 같은 경우는 강화해달라고 이선복 위원님은 완화해달라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적절히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평화공원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좀더 연구를 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끔 주정차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새로이 구청장이 당선되고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주정차 5분 예고제를 실시했거든요. 전에는 5분 예고제도 없이 즉시 단속에 임했었습니다. 5분 예고제를 실시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이것을 확대하거나 좀더 검토해서 완화방향으로 가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공원 건은 우리가 행정조사위가 구성되었지요? 궁금합니다마는 그 때에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남기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남기정위원

많으십니다. 남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선복 위원님 하신 예고제 그것은 아주 구청장 서민정책으로 잘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점심시간에 주차단속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그것도 완화를 시켜준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점심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7시부터 9시까지 1개조, 4개조 8명씩 해서 전 지역을 순회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민원처리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채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기동반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김우영구청장 하고 식사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상가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단속반들도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때 편의 좀 봐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마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5분 예고제도 그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고 질의를 해 봅니다. 확인 좀 해보십시오.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서민정책의 일환으로써 아마 상가주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잖아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거의 50%대 이 정도 되고 2/4분기 15페이지 부과 징수실적을 보니까 버스하고 운수는 거의 목표대비 성취율이 너무 저조한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저조하지요? 그 위에 것만 다른 것만 하더라도 %가 높은데.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세금이라고 생각을 안하고요, 주민들이 과태료가 되다보니까 의식이 안내도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이런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과태료 용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용지에 보면 개인별로 돈 낼 때 인터넷 벵킹 구좌도 들어가 있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저도

저도남기정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새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뱅킹으로 웬만한 것 다 하기 때문에 꼭 용지에 건설교통국장님 계시지만 없는 용지는 꼭 같이 해주어서 항상 인터넷 뱅킹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부과율도 좀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있지요? 갈현2동 학교, 초등학교 그 쪽이 로데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가 버스라는 개념이 큰 6차선 다니는 도로 그런 버스로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사항으로 현재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딴 데하고 맞지 않게 왜 큰 버스를 선택했나,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한테 파악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10m도로에 옆에 차 하나만 서있으면 아예 못 지나가요. 이게 원래 차선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10m도로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차자체도 워낙 45인승 만큼 커서 지나갈 때 옆이 다 집인데 소리부터 해서 아주 공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셔서 왜 이것을 큰 버스가 오게 되었느냐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는 저희 구청에서는 크게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보조금으로 받아가고 있고요.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선정은 최종적인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검토해서 올리는 것만 역할을 하고 최종적인 승인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버스보다 큰 버스가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검토하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심해요. 차 하나 때문에 옆에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너무 심하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은평초등학교에 거기가 소방서가 있고 초등학교 가운데 정문이 있고,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교시간에 보면 불법 학부모 차량, 학원차량, 많을 때에는 열 몇 대가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도감독이나 단속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평상시에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요, 워낙 많이 U턴을 하고 등하교길 출퇴근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하는데도 거의 막무가네식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용근위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완전히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사각지대가 되어 버리니까 주차위반 카메라를 세워 놓고도 무용지물이 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이고, 아니면 거기에 소방차가 예를 들어서 긴급출동할 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애가 하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하교하면서 횡단보도를 그 아이는 건너가는데 신호등이 안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항상 민원을 보면 제발 주정차 그 하교시간에 주정차 좀 막아 달라! 좀 적극적으로 카메라를 양쪽으로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든가 아니면 집중적으로 거기를 단속을 해서 거기에 은평초등학교 정문쪽이니까 차를 못 대게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 지금 상가지역에는 완화시켜 달라는 사항과 그 다음에 주민 거주지역에는 들어가는 주 출입구에 또 주차가 되어 있으니 단속을 시켜 강화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께요. 불법 주정차에 단속을 하는 주목적은 교통불편 유발을 시키는 것 중에서 교통흐름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하는 것 맞지요? 과장님.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선위원

상가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탄력적으로 해달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구에 정말로 거기는 좁은 출입구에 차를 대놓으니 교통흐름을 너무나 방해하니까 단속해 달라 본위원 생각으로 보면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하나 탄력적 운영에 있어서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지금 07시부터 21시까지 근무시간이 2개조로 되어서 하고 있는데 07시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와서 밤새 좀 주차해놓은 차들을 단속을 해 가버려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면 빨간 딱지 딱 붙여져 있는데 참 화가 납니다. 또 21시 물론 경우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과에서는 주차단속 요원들은 한마디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잘 시키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역 현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주거지역에 가면 이면도로가 있어요. 이면도로 중에 4m짜리도 있고 6m짜리도 있고 10m 짜리도 있습니다. 그 도로는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계획상 차가 안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택가 일부 건물들이 혼재해있는 지역에 그 부분에 업무 보는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주택 주민들도 대놓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교통흐름에 전혀 차가 안다니는데 그런데도 와서 단속을 해요. 어쩌면 그런데를 더 표적으로 삼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왜 가면 틀림없이 차가 있거든. 실적 올리기 제일 좋거든요. 그런 곳은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종선위원

우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요. 혹시 몇 대나 되어 있나 파악한 것을 숫자를 얘기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기계가 411기에 4,094면입니다.

당한

상당한김종선위원

양입니다. 본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조사해 보았어요? 이용 현황에 대해서 가보시면 하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방치상태 칠도 안하고 수년간 흉물로 보여요. 이게 바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차장은 고사하고 동네에 흉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 점검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해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기관이 어디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아니 정기 점검받는 기관.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교통안전공단

김종선위원

교통안전공단 정기점검 또한 너무나 형식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세입 부분만 충당하는데 목적이 있지 진정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고 만약에 현재 상황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다라면 거기에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중앙 부서에 건교부나 교통부에 질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내에 4,094면이면 공영주차장 500대 최고 한대 면 최고 많이 들어 간 곳이 1억짜리 있었지요. 그러니까 10면 만드는데 10억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옛날에 구산동 동사무소 옆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옆에 그런데 4,094면 1억이면 4,000억을 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계식을 정말로 활용을 잘하면 정말로 큰 예산이 줄어들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잘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건축법 상하고 상당히 모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활용하는 어떤 주민들은 그래요. 이것을 제발 좀 뜯어내고 그 땅바닥 면적이라도 사용할 수 없겠습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점검 비용도 안 들어가고 돌리자니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리하자니 그렇고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단체들이 연구해야지요. 연구해서 이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건교부나 이런 곳에 건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좀 이해가십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적인

건설적인김종선위원

부분이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부설 주차장 중에는 타 용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사무실로 쓴다던지 칸을 막아서 주로 주거로 주로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께요. 그 좁은 주거지역에 골목에 다가구 다세대들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해놓았습니다. 완공 끝나고 나면 바로 개조 들어가 그러면 그 좁은 골목에 단독 있을 때도 좁았는데 다세대 7, 8세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러면 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세대, 원룸 많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차는 다 가지고 다녀요. 완전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법 집행에 사각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런 것도 유념해가지고 주택가하고 제대로 좀 하세요. 이 부분이 주택과 부분도 관연도 됩니다. 완공까지는 건축과지만 완공 떨어지면 주택과로 넘어가지요. 유관부서끼리 특별히 조사를 좀 해서 법을 제대로 지키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32명입니다.

우리

우리김종선위원

직원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기능직 포함해서입니다. 계약직.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주정차 단속 말고 일반 교통법규 위반 단속직원?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8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8명이지요. 그분들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기능직하고 계약직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기간제입니까?

직과

기능직과김종선위원

기간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기간제직 말하자면 계약직 공무원은 없구요. 기능직.

직이

기능직이김종선위원

8명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일반 행정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종선위원

단속하는 업무가 뭡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버스, 택시, 화물 등등해가지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법규 위반한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복장불량이나 격간 차량 버스를 대는데 간격을 유지한다던지 승차거부라던가 불친절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종선위원

단속하는데 기구는 무얼로 씁니까? 단속기구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단속기구, 카메라 보통 가지고 하지요.

메라

카메라김종선위원

이분들 좀더 교육을 잘 시켜주시구요. 왕왕 보면 서울시 단속 직원도 있지요? 우리 관내에?

수용

장수용교통지과장

서울시 단속직원이요?

울시

서울시김종선위원

직원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서울시 단속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 은평구에서도 단속하고 서울시 직원이 단속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단속직원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직원은 은평구에는 없지요.

울시

서울시김종선위원

안 나옵니까? 통일로같은 곳은 서울시 직원이 단속 안합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는 신촌, 영등포 이런 복잡한 도로를 가고 이쪽에는 안 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통일로에서 여러번 봤거든요. 좀 알아보시고 정확히 답변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민원이기 보다는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요간선 도로에서 야간에 별로 차가 안다니니까 대형 덤프트럭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이게 밤 12시 넘어가면 도로의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급커브 길이라든지 꺾어지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나게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 때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지역의 교통흐름을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도 관내를 잘 파악하시겠지만 각동에 업무협조를 보내셔서 이런 상습으로 주차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특별단속을 해 주세요. 과장님.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정웅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탁정웅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탁정웅 차량등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신 분입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작년 8월에 전입했습니다.

무슨

무슨김종선위원

과에 있었어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불광2동에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예.

록과

등록과김종선위원

업무 중에 경찰서와 연관해서 특별사법 경찰관 업무사항이 있습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종선위원

업무를 주로 할 예정입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경찰과 관련된 업무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관련한 업무입니다.

하면

적발하면김종선위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적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적발되어 오면 우리과에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이 이를 수사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이분들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과금을 당하겠네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사법기관에 기소를 위해서 필요한 문답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예 수사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동네에 많은 방치차량이 있어요. 그 처리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방치차량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직원이 발견을 하거나 대부분이 민원을 통해서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저희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상태를 확인한 다음 경고를 하고 본인의 주소지를 추적해서 그 차를 바로 수거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나타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임의조치로 강제이동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차주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경고도 하고 추적하는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30일입니다.

김종선위원

30일간에 다 이루어 집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대개의 경우 완전히 지방에 있는 사람이 몰래 갖다 버린 경우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개 본인들이 다 알아서 이동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강제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처리를 폐차산업에 통지해서 폐차산업에서 가져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이럴김종선위원

때 보면 여러가지 세금체납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그것은 체납차량이 폐차가 되더라도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차량에 또는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자동차에 관한 여러가지 체납업무는 차량등록과에서 합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체납업무는 차량등록과에서 합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나 2과나 거기서 손을 뗍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차량등록과에서...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과태료만 저희가.

태료

과태료김종선위원

부과만. 우리 관내에 건설기계가 몇 대나 있는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307대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307대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333대입니다.

김종선위원

333대. 차량등록과에서 감독하는 업무는 뭐예요? 건설기계에 있어서.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이것은 그냥 건설기계로만 분류가 되어 있을 뿐 일반차량과 같습니다. 이를 테면 보험이 들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일반차량과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일반차량에 준하는 업무만 시행한다.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네.

기도

여기도김종선위원

과태료 메긴 실적이 있어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네,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선위원

차주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메기게 되어 있습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정기철 토목과장님께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입니다. 우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4일자로 성동구에서 은평구로 전임온 토목과장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수고

수고남기정위원

많습니다. 남기정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관내 도로유지공사도 그렇고 도로포장 불광동 먹자골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들 남아있거든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있는

남아있는남기정위원

것을 아직 12월달이 안 되서 그런 거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남기정위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현재 돈이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나중에 민원들이 무슨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면 보도블럭이나 아니면 새로 안 깔아도 될 것, 이런 것을 이 돈이 남았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파헤쳐가지고 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업무에 반영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예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예, 그래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신래호위원

위원입니다. 불광동 8번지 도시가스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8번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불광동 8번지 도시가스는 당초 불광동길을 경유해서.

이크

마이크신래호위원

들리게 해주세요.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시가스에서 시험시공을 해보니까 하수박스, 전기통신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도시가스 부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8번지 일대 이면도로로 부설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민원사항 주민들이 들어온 사항은 지금 8번지 일대가 재개발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이설비 주민부담을 면제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시가스에서 자체 이설하는 것으로 추후 개발시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사완료 됐습니다.

사가

공사가신래호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네.

신래호위원

완료되었으면 더 이상 할말이 없죠.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용어장창익위원

한번 여쭈어 볼께요. 과장님 혹시 아시면 검토라든가 원클릭업무라고 하는데 무슨 업무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창익위원

23쪽에 보면 원클릭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좀 답변해 주세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양해해주시면 담당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도로관리팀에 원클릭업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영호위원장

남궁시우씨가 담당하는 원클릭이라고 있네요.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원클릭업무라고 하면 120다산콜센터에 들어온다거나 우리 구청 자체 민원접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즉시 저희 기동반에서 자체보수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쉽게 도로라든가 기타 민원에 대해서 쉽게 여쭈어보면 바로 바로 대답한다는 그 뜻입니까?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장창익위원

. 과장님 도로점용사용료 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장창익위원

어떨 때 부과합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일반인들이 도로점용할 때 도로점용요율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께요. 장수로 알고 계시지요? 장수로가 은평구에서 서대문구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통제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통제가 된 여부는 자세히 모릅니다.

장창익위원

7, 8, 9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장수로가 오랫동안 통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언제부터 통제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팀장님!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그 쪽에 장수로가 통제된 것 알고 계세요?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개설 작업한다고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도로정비사업 관계 때문에 통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은평구의장창익위원

시립병원옆에 7, 8, 9가 하고 있는데 장수로라고 해서 서대문 넘어가는 길이 오랫동안 통제가 되어 있어요. 예정으로는 내년 입주할 때까지 푯말만 하나 붙여 놓았더라고요. 입구에 보면 장수로가 이렇게 해서 공사 중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쪽 길이 서대문 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되고 또 백년사 하고도 연결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냥 불편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장수로길이가 1㎞정도 됩니까? 팀장님 혹시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약1㎞입니다.

렇게

그렇게장창익위원

긴 거리는 아닌데 일단 통제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문제는 재개발이라는 것을 붙여놓고 재개발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주지만 일반 다른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할 때에는 불편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푯말만 써놓고 전혀 대책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은평도 마찬가지이고 서대문도 그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올 때 문제가 있겠지만 은평도 주민불편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도로점용 사용료 일반 개인들을 부담을 하는데 재개발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에다가 부과시킬 수는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창익위원

? 제가 도로점용사용료를 개인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7, 8, 9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도로를 점유를 해서 불편사항을 주민한테 지금 끼치고 있으니까 과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내주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던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장창익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가 실질적으로 준공을 했잖아요. 은평구 구간만 준공을 해서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이 언덕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좌회전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주민들 간에 요즘에도 좌회전을 하는 길이 있고 터널입구에서 한신아파트에서 바로 직선으로 달려오는 차량이 있고, 237번지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3개 차량이 맞부딪친다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사고가 한번 났어요. 할머니가 한 분이 다치셨는데 그게 신호체계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침으로는 엄청 혼잡해요. 그리고 그 때 우려했던 바대로 사거리에서 한번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저 뒤에 언덕까지 차가 서서 대기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대책은 있는 것인지 출근할 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아직 완전 개통시설물은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개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량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해요. 만약에 개통이 되어서 고양시 쪽에서 다량의 차량이 움직인다면 정말 그 때에는 한심스러울정도로 복잡할 것 같은데 미리 대책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출근시간 막 멈추어 버려요. 제가 8시 30분경에 나오면 났지만 아이를 학교 데려다 주려 7시 반경에 나가면 아파트 입구까지 차량이 언덕길이 서버리니까 당연히 불편하더라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우려되면 부분입니다. 완전히 개통이 된다면 유출차량보다 유입차량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개통 전까지 마련해서 실행을 해야 되고 제가 나머지 그 구간을 서울시가 하려는지 저희가 하려는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내년부터나 용종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개통은 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 부분이 서울시가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물론 저희로써는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신호체계로 인해서 좀 더 밀린다면 신호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현 단계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선복 위원님.

저는

저는이선복위원

역촌동 8-24 혜승아파트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담당팀장으로 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혜승아파트 진입도로는요, 측량이 지난주에 끝나서 결과통보를 담당 혜승아파트하고 린나이가스하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혜승아파트에서 24㎡정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한테 원상복구 시키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주인이 안하면 저희들이 린나이 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도로를 원상복구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선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용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재개발지역에 도로가 지금 엄청 파손이 되어 있는데 저도 옛날에 위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민원도 많이 넣고 그랬는데,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보수를 구청에 땜빵식으로만 조금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해주는데 아무리 재개발지역이라고 해도 사업성이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까지는 구청에서 도로,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개발지역에 한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실무 담당님들 한번 돌아보셨어요?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순찰 돌고 있습니다. 거기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걸리는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재개발 추진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예산 낭비 차원에서 그 지역은 조금.... .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은평구에 재개발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하고 거의 57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서보면 재개발이 솔직히 지역마다 낙후된 지역인데 주민들이 당장 올 1,2년 사이에 철거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요. 그렇지만 재개발이 5년, 6년, 10년 이상 가는데도 지금 그냥 가서 보면 민원 집어넣으면 그냥 깨진 데만 부분적으로 아스콘 발라놓으면 한달도 못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데도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안 살고 있으면 당연히 보수를 안 해 주어도 되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현재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을 시켜서라도 개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재개발이 현재 진행 중인 곳은 곤란하고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곳은 일반 도로와 구분해서 재개발 지역만 별도로 보고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응암동 지역에도 재개발이 조합 설립 인가만 받아놓았지 아직 사업시행 인가도 안난 상태인데 그런데는 언제 앞으로 재개발이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모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서 걷지 못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앞으로 겨울 같은 경우에 눈이 오면 워낙 보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올려서라도 좀 재개발 지역에 철저하게 개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일반 지역하고 하고 재개발 지역을 별도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개발 지역에는 가로등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한테도 민원도 들어오고 전화도 오고 대대적으로 그쪽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보안등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불이 안 들어온 것도 그냥 방치되어서 내가 구청으로 민원을 정확하게 넣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고 내가 담당 과에다가도 민원 요청을 해가지고 또 수리를 해 준 곳도 있지만 재개발 지역이라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예산에 반영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바로 바로 보수조치하고 포장도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채근배 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민선 5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직접적인 공약사업은 토목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리고 가로등 건인데요. 지금 가로등같은 경우는 시설 점검할 때에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가보십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점검할 타임에 가서 점검하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손이 딸려가지고 작년에 제가 업무개선을 시켰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급업체가 있는데 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합동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매월 한달에 한번씩 해가지고 부점등 내지는 소규모 수리할 것이 130개 정도 관내에 10% 정도가 나옵니다.

채근배간사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녹번역 부근의 도로에서 상인들이 가로등이 안 켜져서 밤에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구"에다가 말씀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얘기해도 소용없다라고 똑같은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건데 담당자가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제가 들은 얘기만 해도 2주전 얘기인데 미리 구청에서 담당부서나 직원이 알고 있었다하면, 지금도 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가로등 교체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타임을 두어 가지고 중간 중간 정기점검 하시는지 여쭈어 보는거니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구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매월 직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현정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치수방재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현정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 위원입니다. 8월 10일날 오후 4시 30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대조동 순시를 19시 5분부터 20시 30분까지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일사분란하게 직원들이 행정처리를 한 반면에 특히 조성기 주임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했으며 또한 장운석 주임은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상황시 바로 현장에 달려와 공무원의 표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으로 현장에 뛰어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구청장님께, 공무원들께 먼저 치하하는 바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가구수가 상당히 이번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남자, 여자 두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조동 피해 보신 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제가 각동별 리스트를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신사동김종선위원

339-2에서 307-1의 하수관거 공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신기술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직접 나와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해 가면서 받았습니다.

용이

내용이김종선위원

뭡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지적한 결과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업자간의 분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의

업자간의김종선위원

싸움이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A라는 공법으로 설계를 했는데 B라는 공법의 회사가....

디로

한마디로김종선위원

감사원에 진정을 넣은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만의 해당사항이 아니고 몇 개 구청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현재 공정이?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공정추진은 미미한데 감사원 결과 최근에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9월 중에 감사처분이 내려온 답니다. 정확한 사항은 아닌데 일단 파악하기로는 분쟁이 된 2개 업체를 배제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4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시공을 어디까지 한 상태예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준설하고 CCTV촬영을 해서 다음에 튜브를 집어넣어서 보강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그중에 신기술 감사가 나와서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재개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종선위원

집중호우에 피해가 많이 있는데 불광천 주변에는 지하주택이나 반지하 주택들이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침수됐죠. 역류방지 시설이 있잖아요? 다 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역류방지 시설은 지금 현재 40가구 정도 설치를 하였으며 신청 들어온 것이 100여개 정도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보다 더 침수를 방지하고자 일단 320세대가 재난지원금이 침수가 되어서 지원합니다. 320세대에 대한 219동에 대해서 역류방지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고자 조사해서 9월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얘기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불광천 같은데는 순식간에 급류가 특히 북한산에 급류가 내려오잖아요. 계곡물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광천 주변에 주로 응암동이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네.

김종선위원

침수지역이죠. 그러면 거기에 동에서 불광천 흘러 들어오는 하수관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전에 급류에 대비한 역류방지 시설을 미리 했어야 되잖아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동안 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이게

이게김종선위원

우리들이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홍보를 한 다음에 신청이 들어 오면 무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봄부터 홍보를 했는데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침수되어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무슨

무슨김종선위원

말인지 알겠고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전문가들이 보면 알잖아요. 항시 역류현상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미리 건축업자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면 되잖아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요새 신규로 들어 오는 주택은 지하실 지을 적에 조건에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종선위원

시행하기로 했어요? 시행일이.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신규주택 요새요?

올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종선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봄부터 했습니다.

부터

봄부터김종선위원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기존 주택에 대해서.

김종선위원

사후약방문격이 자꾸 되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그게 재난예상 지역이잖아요. 미리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정 과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또 비상입니다.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호석입니다.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호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1억 8500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도 사업비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기정위원

7개 조성해서 어린이공원에 들어간 게 7개 해서 21억 들어간 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어린이공원 안에 보면 어린이들도 많지만 특히 어른들도 많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남기정위원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에 공원을 저도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신들

어르신들남기정위원

앉는 의자가 그것 좀 부족한 데가 있어요. 지금 공원에 우리 직원분들 한 번씩 나가시지 않습니까? 자주 나가시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자주 나갑니다.

자주

자주남기정위원

나가실 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데는 의자가 또 있는데 비가 올 때나 앞으로 눈도 오겠죠. 눈 올 때 이렇게 좀 창 가리개가 있어야 그분들이 비를 피하고 해서 앉아 있을 공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 예산은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 멋있게 지어놓고 했는데 막상 낮에 나와서 햇빛을 피할 데가 없다고 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 의자를 만약에 의자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의자 부족한 것만 만족하지 마시도록 이왕이면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예쁘게 지어놨는데 위에 햇빛가리개나 비 왔을 때 하는 가리개도 한번 설치해주는 것 그것도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의자 부족하다는 민원도 있고 의자를 없애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숙자나 청소년들이 밤중에 잠자는 시간에 와서 놀기 때문에 노는 자리를 없애달라는 민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겠고요. 햇빛 가리게나 비 가리게 할 수 있는 시설은 그런 부분은 민원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예, 그리고 그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운동기구 1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기구마다 틀리는데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에

공원에남기정위원

보면 거의 운동기구가 비슷 비슷해요. 그렇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거기서 운동기구에서 어느 공원에 가면 또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저쪽 공원가면 다른 게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기구 만약에 적제적소에 필요하다고 하는 운동기구가 있으면 설치해주실 용의는 있으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철봉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철봉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한 두 사람뿐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받을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철봉 하나 설치하는데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 검토하여 원하는 시설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보면 지금 현재 용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척추에 좋은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마디로 거꾸로 서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거꾸로 매달리는 것.

꾸로

거꾸로남기정위원

매달리는 그게 사실적으로 건강에도 도움도 되고 해서 그것을 요구 좀 많이 하는데 그것 설치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공원에.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불광천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데 공원에는 없더라고요. 공원이 어린이공원이지만 사실 어른들이 오거든요. 어린이 하나 때문에 어른들이 꼭 나오잖아요. 그 민원 좀 잘 좀 처리해주시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예, 제도 등산로를 1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번에 이상한주임한테 직접 전화해서 봉산에 그 등산로 보면 요새 봉산이나 이런 앵봉산 이런 데에 가면 수목이 고사되어 있어요, 병충해로. 요새 그런 게 많거든요. 풍수도 있으니까 현장 좀 조사해가지고 그런 병충해 원인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책자에 보면 숲속여행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공원팀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내용

내용장창익위원

좀 잠깐 설명해주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토요일 격주로 하고 있는데 봉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일종의 숲속체험입니다. 나무 이름 알리기 그 다음에 곤충들의 생태를 가르치고 전문가를 강사로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인원 한 40명 정도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격주로장창익위원

하면 주로 주말에 합니까? 주중?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토요일에 합니다.

일날

토요일날장창익위원

. 그러면 일반 학생들 주부들 많이 참여를 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생들, 유치원생들입니다.

보통

보통장창익위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던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한 번 할 때 4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익위원

40명 정도 해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구파발역에 모여서 탑골공원을 거쳐서 봉산까지 이동합니다.

장창익위원

잘 된다고 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운행 잘 되고 있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장창익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볼께요. 제가 5대 때도 봉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자 그리고 개발을 하자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생태학습 또 자연생태공원조성, 수림교체 아까 고사된 나무 전부 철거하고 또 등산로정비다 여러 가지 얘기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부대가 철수했죠? 군부대가 철수해서 한 면적이 1000평 정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철수만 해놓고 철조망은 그대로 있고 이제 통과를 하자고 자꾸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운데 길은 좀 오픈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가로 지를 수 있게 되고 양옆으로 됐던 길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한 지가 벌써 1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7월달에 개방은 되었습니다. 문만 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8월 12일날 건물철거를 위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5,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공사 발주를 하여 계약을 하였고 월요일날 계약자가 현장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곧 철거가 시작될 것입니다.

종의

일종의장창익위원

탄약고 같이 표시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 경고장도 붙여놓고 그러는데 전체가 다 철거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은 다 철거가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시설을 철거하고 나면 우리가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구청에서 다른 목적사업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같이 나와서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12억 예산을 확보를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봉화대가 있다고 해서 해맞이공원 식으로 해서 봉수대도 개발을 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

시비확보장창익위원

내년에 자신 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에서도 확보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안 되면 저한테도 얘기하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드시

반드시장창익위원

예산확보하고 또 부족하면 구예산도 확보를 해서 거기가 서오능에서 올라오는 길이 되고 수색에서 쭉 올라오는 6개동이 겹쳐있어요. 봉산주변에 수색동, 증산동, 신사1,2동, 구산동, 갈현동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좋은 명소로개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이재호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 봉수대로 해서 다시 자연환경을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국장님도 이미 철거를 한다니까 아름답게 바꿔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6, 7월에 국민권익위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오고 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본청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했듯이 예산지원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녹번동 서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근린공원에 가운데 보면 평상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과장님한테도 수차 얘기한 것이고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라도 잡아서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화장실과 음수대가 없습니다. 없어서 오는 사람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문화회관을 가던지 이동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 공원위원회에 반영을 시켜서 가능하면 예산확보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할머니들이 문화예술회관까지 가다 보면 볼일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동근린공원 활성화문제인데 동근린공원 뒤에 지금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이 조성이 된 것은 아니고 미 조성된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크지 않게 동근린공원안에 거기에 노인복지시설 뒤에 보면 공원이 옛날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일부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거기에 하루 이용객이 대략 어느정도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예산만 투입되었지, 전혀 내가 보기에는 과연 거기에 동근린공원이 안에 쭉 들어가 있어서 찾지도 못하고 돈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있는데 활성화가 너무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문제가 되고 또 동근린공원이 뒷산공원이 전체가 다 지금 매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그게 다 완공이 된다면 그 때에 가서 활용도는 조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거기에 참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활성화를 그 쪽에도 많이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보면 공원이나 산에 보면 운동기구들을 많이 설치하는데 전문적으로 운동기구를 전문 우리 보건소나 예를 들어서 운동처방사라던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운동이 맞나 안맞나 그런 것을 데이터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체육시설 제조하는 회사에서 어떤 기능성을 검증을 받아서 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체형에 맞는 운동기구는 아닐 수 있겠지만 다리근력 운동이라면 다리근력 운동에는 괜찮은 시설이다고 검증이 된 시설만 시설하고 있습니다.

동도

운동도박용근위원

이제 청소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운동을 해야 하는데 다른 운동 복부운동을 해야 한다면 문제점이 되니까 그런 데에서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북한산하고 백련산 쪽에 올라가 보면 지금 백련산 쪽은 그래도 어느정도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북한산쪽에 올라가 보면 국립공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서대문구 쪽에서는 그래도 작년에 시설을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녹번동 사람들은 매표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향로봉 가는데요, 그 쪽에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은평구쪽에 넘어오면 시설이 전혀 등산로만 진로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그사이에 올라가는 길만 개발을 해 놓았지, 다른 데에, 저쪽 장미공원 그 쪽도 나은데 가장 문제는 보건원 뒤쪽에서 올라가는 그 쪽은 완전히 전무한 상태거든요. 운동기구도 없고 등산로도 제대로 갖추어있지 않고 그런 데에서 과장님이 내년도에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안 된다하면 사실 북한산 관리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그곳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보건원 뒤쪽 개발하는 것은 어느정도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안 되어있지만 구상은 되어 있는 보건원 이전이 될 것을 가정을 했을 때 개발하기위하여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원 개발과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동근린공원 이 산은 언제까지 매입을 하실 계획이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초 공원정비 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보상을 하고 13년 후에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이 약100억이 들어갑니다. 보상비하고 공원조성비하고 한번에 투자를 못하니까 구분해서 보상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될것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생각이 틀린데 과연 저 산에다가 100억을 투자를 해서 저 산을 나중에는 은평구 자산이 되어서 좋기는 좋겠지만 은평구가 재정도 열악한데 점차적으로 사는 것은 살겠지만 꼭 그렇게 100억씩이나 들이고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공원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땅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니면

아니면박용근위원

그 땅 주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없나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가지고 굳이 그 산을 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소유자들께서는 여태까지 공원으로 묶여져 있어서 내가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사용료 주면서 쓰겠다 하면 동의를 잘 안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련산

백련산장윤건위원

청소년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 공사가 작년에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 준공 1년도 안 되어서 여자화장실이 고장나서 폐쇄되었는데 고쳐서 개방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에는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갔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윤건위원

파손된 화장실 시설 교체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윤건위원

준공 후 하자보수가 얼마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에는 2년간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법에는 하자건물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윤건위원

지금 공원 내에 화장실 관리는 담당자들이 각각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해서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점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마다 리스트를 비치해서 체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거든요.

장윤건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화장실 관리와 연계 우범화가 될 수 있는 공원에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점검, 청소,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윤건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충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바닥에 깔아놓은 우레탄 재질의 완충제가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요새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새로 고치는 공원에 대해서 시설이 끝나자마자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안전 점검하는 기관에서 우레탄 일부를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인장강도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해서 검사해서 결과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불합격이 내려오면 수정해서 고쳐서 합격될 때까지 수정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윤건위원

우리 구에는 몇 군데가 시설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원래 안전어린이 놀이시설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1월까지 안전검사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것 까지 그런데 저희들은 34개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16개만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한 후 안전검사를 다 받았고 아직 16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망가진 것은 고쳐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8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다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윤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윤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 위원입니다. 저는 불광천에 레인보우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소관업무가 맞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토목과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짧게 말씀드릴께요. 3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레인보우교를 건설했는데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평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은 세금을 낭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리를 이용하는 통행인이 하루에 몇 명 안된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그런 큰 예산 금액을 들여서 공사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애초에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구요. 그래서 많은 여론에 따라 그것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전 청장 얘기로는 그것은 다리를 건너기 위한 다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북한산을 보면 아주 멋있는 광경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잠깐 국장님 생각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그것은 녹지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별도로 해 주세요.

채근배간사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면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레인보우교는 두가지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하나는 은평의 랜드마크화 하는 목적도 있고 불광천변에 다리가 그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꽃다리가 있는데 꽃다리 안전점검을 해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원간 철거될 교량입니다. 대체 교량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용객수가 저도 많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 인근에 꽃다리 하고 밑에 있는 다리하고 인근 거리가 현행법상 200m 이격거리가 되어야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는 190m 한쪽은 150m로서 이격거리가 법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빗발쳐서 경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저희가 횡단보도 설치 요구를 했는데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 부분을 숙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저희가 요청했는데 3월에 불가 통보를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할 수 있느냐 해서 기간을 미루는 상태이고 현재는 그게 상징적인 다리로서 기능하고 나중에는 통행로로서 저는 가능하리라고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근에 있는 꽃다리가 안전점검상 문제가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이것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과장님 박용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근린 공원에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청장님을 독대하면서 설치의 시급성을 말씀드렸고 구청장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했지요?

과장님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 주시구요. 그리고 공원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근린공원에는 CCTV가 없지요?

제가 설치 요구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했지요?

제가 이번에 추경 때 다른 것은 다 삭감했는데 제가 그것만큼은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 부분은 바로 근린공원 CCTV 설치에 써 주시구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그쪽에 지금 차양막이 없어요. 태양을 피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의 스테이지 무대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비가 오거나 태양이 뜨거울 때 피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설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문하여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위원입니다. 저는 대조공원에 보면 나무를 상상공원화하면서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은 나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라던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고사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기념식수한다고 심은 것도 있고 거기에 있던 나무 이식으로 옮겨 심어서 죽은 나무도 있고 공사에서 사서 넣어서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사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이선복위원

하자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준공부터 2년간입니다. 그 나머지 동에서 개인적인 기념식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고 나머지 이식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공간이 휑하니 넓다던지 하면 보식을 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선복위원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분수대에 보면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시계가 너무 적다 잘 안보인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모래에 상상공원 내에 모래가 있는데 그 안에 개라든지 오물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 모래가 천연향이 나고 좋다고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모래를 새로 교체를 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선복위원

또 공원 내에 원래 개가 출입하는 것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일부 중에 개를 산책시키면서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제재를 해서 또 아니면 권고를 해서 공원에 출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플래카드를 제작해가지고 개 출입금지 표지판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좀 크게 플래카드를 해서 부착을 해 주면 인지가 좀 많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개 출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개를 데리고 출입하려는 오물을 담을 수 있는 봉지를 소지하고 개 목줄을 해서 줄을 잡고 하면 통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에는 금지라는 용어는 없는데 가능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개 목줄을 하고 봉지만 가져가면 들어 갈 수 있는데 왜 금지라고 해놓았느냐 그래서 법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어린이들이 노는 자리인데 오물들로 해서 면역성 약한 어린이들이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금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라는 말은 좀 안 쓰고 권고하는 쪽으로 지금 고쳐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선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