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지난 7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건과 지난 8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 1건, 기금변경계획안 1건,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건의서 등 2건을 부의하였고 안건회부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10건의 안건중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5건의 안건도 4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3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64억 2,800만원보다 219억 3,900만원이 증액된 2,983억 6,700만원으로 7.9%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668억 4,700만원보다 158억 5,400만원이 증액된 2,827억 100만원으로 5.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5억 8,200만원보다 60억 8,400만원이 증액된 156억 6,600만원으로 6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3.5% 증가한 31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세목별 증감액에 따라 사용료수입 1억 5,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억 5,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6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9% 증가한 30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700만원,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600만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9,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0%가 증가한 5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원조정교부금 26억 8,100만원, 목원대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2억 5,000만원, 도마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3억 5,000만원, 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 4,400만원, 시장 초도방문 건의에 따른 지원금 6억원,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5,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8.8%가 증가된 50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감 내시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2억 7,400만원,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 10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 5,000만원, 우수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지원 9억 8,700만원, 갈마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억 5,000만원,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3억 2,500만원, 후곡 소하천 정비사업 2억 6,500만원, 구청사 에너지 효율화 사업 2억 4,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고품질 쌀 생산비료 공급 1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5.7%가 증가한 1,64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의 운영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청사 LED 램프 교체 2억 4,300만원,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3,400만원,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7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5% 감소한 17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비 예산절감 등으로 4,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0.7% 감소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으로 주요사업은 201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0% 증가한 1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관리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 10억원, 도마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3억 5,000만원, 목원대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2억 5,000만원, 갈마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억 5,000만원, 정림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7,500만원, 가장동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조성 2,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2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2.0% 증가한 10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상ㆍ하수도 및 수질,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억 6,000만원,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 3억 5,500만원,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2억 6,600만원, 하수도 빗물받이 뚜껑정비 2억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6,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0.8% 증가한 13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우수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지원 9억 8,700만원, 차등보육료 6억 500만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4억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원, 자활근로사업 1억 9,300만원, 가사ㆍ간병방문 도우미사업 1억 6,200만원, 괴곡동 경로당 신축 1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2,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9,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9% 증가한 1,43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4,1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60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0.4% 감소한 10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ㆍ해양ㆍ수산분야는 임업, 농업에 대한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유기동물 구조 처치비 1,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고품질 쌀 생산비료 공급 1억 6,900만원과 예산절감 등으로 5,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0% 감소한 2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등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2억 7,4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 2,5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4,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63.1% 증가한 9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정비 및 포장, 대중교통 지원비 등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 5,000만원, 중보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 8,300만원을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2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8.5% 증가한 10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후곡 소하천 정비사업 2억 7,800만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9,7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6,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2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4.5% 증가한 6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42.9% 감소한 13억 3,000만원을,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등 48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5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0.9% 증가한 55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50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70.9%가 증가한 12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관저동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8억원, 갈마1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8,000만원, 불법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3,4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사업 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39.4% 증가한 3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상담원 인건비 1,300만원, 의료급여관리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3.2% 감소한 7억 3,7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42억 1,200만원, 관저동 전용주차장 신축 16억원, 갈마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설치 1억 6,000만원, 불법주ㆍ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6,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1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80.0% 증가한 13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9,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94.4% 증가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74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등 총 8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규모는 126억 9,100만원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운용계획 23억 3,400만원에서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7억 7,500만원으로 수입은 2009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1,200만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인 예수금 4억 2,900만원으로 총 4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4억 2,9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00만원으로 총 4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통합관리기금 현재액은 예탁금, 예수금 등의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14억 6,500만원으로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기정운용계획 3억 5,3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기정운용계획 1억 9,0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1억 8,600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운용계획 9,5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9,300만원이며 녹지기금은 기정운용계획 1억 2,100만원에서 예탁금상환금 등 600만원이 감액된 1억 1,5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운용계획 2억 4,9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3억 8,700만원이며, 주차장적립기금은 기정운용계획 31억 4,500만원에서 17억 9,900만원이 증액된 49억 4,400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기금은 기정운용계획 4억 7,5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4억 9,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도 전 부서가 예산 절감을 통하여 부족한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로 재편성하는 등 긴축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은 별도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