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김산
김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역개발과를 포함하여 6개 실과에 대해 군정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과 주사께서는 제4차 본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하시어 군정 전반이 어떻게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되 부득이 바쁜 민원 업무가 있는 공무원께서는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유례없는 3개의 태풍이 북상하는 가운데 이중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서해안 지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위험지구 점검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진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학교 주변에 CCTV는 신규 사업이죠?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우선 10개교를 하고 앞으로 무안군 관내에 있는 학교마다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의 도로변에서 300m 대상 학교가 10개교에 해당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무안군 관내가 그에 해당하는 학교가 10개교라 그 말씀이예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학교 안에서도 성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든 학교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조례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조례라기 보다는 도로교통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법률 근거를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10개교 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씀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 복지수준의 질적 향상과 타 사업 연계로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주민불편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뭡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옛날에는 낙후된 지역들을 타 사업으로 못한 것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량을 해 왔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꾸준히 많은 량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 읍면에 3,000만원～5,000만원만 하더라도, 아무리 1회 추경에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갑자기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도로가 유실되었을 때 그런 사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은 다 세우면서 소규모 사업 조금이라도 못 세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민의 질적 삶을 향상시킨다고 해 놓고 다른 예산은 세우면서 왜 이런 예산은 안 세우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미 확보된 예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모두 수렴해서 차근차근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계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지역개발사업도 꼭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세워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황토클리닉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한지 2005년부터 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사업이 거의 완료된다고 하는데 추진 계획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별 탈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국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것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 소도읍 가꾸기 정비 사업 등으로 기 100% 왔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도 일부 했는데 군비 부담으로 마무리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그 사업 장소에 호텔을 8월에 착공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호텔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 문제점을 언급하겠는데 문화재 시굴 용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화재라고 하고 사금파리 밥그릇 몇 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중지되어서 그 부분 외 몇 개 지역은 정밀 조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착공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문화재 시굴용역으로 9,000만원이 들었는데 보고서에 보면 정밀발굴조사 판정에 따라 사업비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 또 용역비를 책정해야 됩니까? 호텔건립 옆 지역까지 포함되어서 9,200만원인데 3월 15일경에 문화재 시굴 조사 부분을 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 보상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그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용역비 증감 여부는 약간의 증감이 있을 그것으로 예측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규칙속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데 하다보니까 사업 기간이 연장되더라고요. 어느 시대 유구 유물이 발견됐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무안 성내쪽이 성터였는데 그 쪽은 배가 정착하는 어구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관련 노인들의 증언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입증하고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그 부분은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 결과만 제출해라 그래서 보상이 협의되면……
길수
정길수의원
호텔부지에 위험을 방지하는 방음 난간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부지속에 많은 풀들이 자라니까 주민들이 호텔 온다고 조감도도 있는데 포기했지 않냐 염려 되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 2005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간단히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행복마을을 지정해서 추진하셔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행복마을 설치해 가지고 그 마을을 찾는 도시 분들이 있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현재 전라남도 행복마을은 한옥을 조성해서 농어촌마을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보고 전통주거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시책 일환으로 복룡촌은 도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경우도 전반적은 아니지만 한 두명씩은 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은 잘 유지를 해 나가는데 시골에서 호기심이나 옆에 지으니까 나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국고 보조금 받은 것으로 짓는다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로 산정4리 행복마을 추진할 때 쉼터 조성을 해 가지고 운동기구 시설을 해 놨는데 그때 본 의원이 운동기구 시설만 하기 보다는 주로 야간에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운동기구만 시설해 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주 저에게 민원을 말씀합니다. 가로등이 있어야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캄캄해서 가지 못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이 허용되면 설치를 해 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공원이라는 부분은 가로등 보다는 공원등으로 주변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에 걸맞는 등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가로등이 됐든지 공원등이 됐든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어린이보호 구역을 보면 스쿨존이라는 부분이 있죠? 색깔이 그렇게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셔서 일부 색깔이 많이 퇴색되어 있고 벗겨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장공사하는 종류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황토클리닉 타운 정길수 의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호텔 부지 계획 있으시죠? 민자에 의한 것이죠?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 업체는 한미기초개발 대표 곽수정님께서 관광호텔 6층 계획으로 관광자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관계되는 부서에서 자금까지 현재 결정이 나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문화재 시굴사업만 끝나면 별 지장없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총괄 57억7,000만원으로 낙찰은 되어 있으나 총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금년도에 7억원으로 농공단지에서 성토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성토재를 운반하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먼저 성토정지 사업비만 우선 7억원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절감된 것은 다른 사업으로 환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총괄계획에서 절감된 부분은……
관형
김관형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자가 전체적인 민자가 아니죠?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관광호텔사업은 전부 민자.
관형
김관형의원
아니 클리닉 사업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렇죠. 호텔부분만 민자 부분이고 나머지는 클리닉이라는 부분이 진료하고 치료하고 사람이 휴식하는 것으로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부분이라고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나머지 관리는 무안군에서 하겠네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좋습니다. 그럼 문화재 시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게 문화재가 거기에서 나왔을 때에는 많은 시일이 걸리겠죠.
관형
김관형의원
아까 사금파리가 나왔다면서요? 그냥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발굴팀들이 와서 발굴되는 유물에 대해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 것이고 우선 호텔사업 부지가 바쁘니까 호텔사업 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굴사업도 가능합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호텔 부분에 몇 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밀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문화재청에서 그런 협의도 해 줍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사금파리 나왔던 곳만 정밀조사를 해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차질없이 준비는 되는데 2010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끝낸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2년여도 남아있지 않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2만2,000평은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면……
관형
김관형의원
6층 규모에 객실이 몇 개 호텔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호텔 객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옆에 무인호텔은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중요한 것은 민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호텔을 무안읍내에 지어놨을 때 과연 수익성이 맞겠는가 산중에 거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전 조사를 하셨는지 들어와서 적자를 면치 못했을 때 운영이 원활치 못하면 당초의 목적대로 멋있고 안락하고 필요한 시설물로 남아주어야 되는데 보기 좋지 않는 시설물로 남아서 결과적으로 혐오스러움을 가중시킬 때는 사업의 목적과는 전혀 빗나가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사전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 호텔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원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알아서 거기의 타당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검토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기 사업 자기가 알아서 자금 갖다 짓고 자기가 사업할 것이니까 행정쪽에서는 사업 결과에 대한 유무는 떠나서라도 시설물만 들어오면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좋은 규모의 호텔도 중요하지만 무안 수준에 맞는 호텔로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짜 맞추기를 해 가지고 사업자도 사업자 나름대로 수익성을 갖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사업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이기로 하죠?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우려스러움을 지금이라도 잘 간파하셔서 사업자측하고 규모라든지 호텔 투숙비까지도 무안 수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찾아드는 사람의 수준을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지역개발과장님 기술직 부서 처음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 전에 지역개발과장님을 한번 하셨냐고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데는 대부분 한번 거치셨죠?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거기도 기술업무하고 중복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무안군이 지역적으로 개발이 고루 되고 있는지 다른 데 근무하시고 특히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 되도록 균형을 가지고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여쭸습니다. 군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태봉 골프장 거기서 합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청계 태봉 골프장 허가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철주
정철주의원
현재는 거기 소관이 아닙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철주
정철주의원
왜 물어보냐 하면 골프장이 법적 공방이 끝났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토사유출도 되고 방치된다고 해서 특별히 민원해결 대책이 있는지 해서 여쭤 봤습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민원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도시개발계획 도로 내면 읍면이 전체적으로 다 내고 있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이 몽탄면만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8개 읍면은 도시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소방차 진입도 불편하고 교통소통이 미흡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몽탄은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넣으면 안 될까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타 지역으로 관리지역 이런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시죠? 거기는 주로 어떤 지역을 합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몽탄지구 할 수 있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몽탄지구는 현재 할 수 없는 것으로.
철주
정철주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현재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제외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을 현재 90㎢ 45개리에 대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5년간에 걸쳐서 500억원을 지원받도록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역균등개발 차원에서……
철주
정철주의원
전체적으로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지역개발사업 할 때 예산을 어떻게 면별로 배정해 가지고 어떤 지구를 선정합니까?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을 받으셔 가지고 민원을 신청해서 또는 우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감안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렇죠?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맥락은 낙후지역이 균형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기 때문에 방조제 개보수 사업할 때 특정 지역을 하죠? 어떻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방조제 사업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수산시설 사업할 때도 특정 지역만 하겠죠?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철주
정철주의원
밭기반 정비도 하면서 특별히 편중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밭기반 대상 사업이 면적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이상의 집단 시설물에.
철주
정철주의원
도시계획도로, 밭기반, 방조제, 수산시설, 주거환경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특정지역이 낙후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축사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서 좋은 강산이 버린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도 잘 배정해서 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7호 태풍 곤파스가 어제 오키나와를 강타하고 오전에는 제주도로 북상해서 오후에는 남부 내륙에 60～150㎜ 최고는 300㎜까지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내일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는 이유는 해수면 온도가 0.4도 올라가서 해수면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태풍에 대비해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상황을 전파하고 시설물 관리를 사전 대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사 중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대비토록 지시하였고 공사장 소장 등 관계자를 현장에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무안 침수지역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장비도 현장에 배치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늘밤 우리 지역으로 통과할 예정이어서 자연재난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비상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발령되면 야간에는 직원 2분의 1이 근무토록 되었으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4호 태풍 뎬무는 다행히 우리 군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갔죠?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우리군 공무원들을 믿으시고 시간대별로 지문 인식기에 체크 안 해도 자발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읍에 재해위험지구 지반침하지구 보강공사가 내년에 하면 다 끝납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내년에 26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반침하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일어나는지.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2011년분이라고 했습니다. 공사 계약을 내년 2월에 하고 또 2011년 분 공사착공을 3월에 하신다고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합니까? 국비 확보했어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확보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월에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하셨기 때문에 국비를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군비만 확보해주면 공사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 안 됐죠?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계약을 하고 착공한다는 표현을 써도 됩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길수
정길수의원
확보됐을 때 한다는 것이죠? 용역이나 그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용역이 끝나면 사업계획도 다 세워졌겠네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럼 묻겠습니다. 성남지구 지반침하공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길수
정길수의원
사업 계획을 다 세웠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산식육점이나 유성식육점 매일 시장 자리가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반침하지구 현상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보고 무안읍으로 보면 교촌리 성내리 성남리로 해 가지고 교촌리나 성내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지구는 복개가 윗사거리에서부터 아랫사거리까지 다 되어 있는데 용산식육점이나 유성식육점 그 근처 몇 m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복개가 안 됐습니다. 복개가 되어서 빨리 오다가 거기에서 주춤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막힘 현상이 있어가지고 집중호우가 오면 주택단지나 도로로 흘러내려 가지고 계속 고이고 쌓여서 틈이 생겨가지고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장물이나 여러 가지 매입비도 보상비 여러 가지 공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그 구간을 복개를 먼저 시작하자 과거에 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 상가 주민들이 금이 가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해 가지고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래도 실무자도 있지만 그 지역을 아는 주민이나 무안읍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의원이나 단체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분들과 상의를 하면 이중으로 용역비가 안 들고 여러 가지로 그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면 사업 추진이 잘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과 상의해서 한다면 빨리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하는 목적은 퇴적물 퇴적토 침전 침화되는 이물질을 제거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하천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비는 정비에서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형과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똑같이 비, 눈,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오고 하는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린 것은 규정 사실이고 자꾸 퇴적되고 그게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정비의 개념을 떠나서 정비를 원래의 하천 폭이나 깊이를 장비를 이용해서 다시 제거해 내는 것을 연속적으로 반복하실 것이 아니라 하천을 원천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 정도로 하고 정길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준공이 끝나고 이후 결과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그라우팅 부분에 대해서.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하자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들어가 버리니까 모르니까 없죠. 그래서 본 의원이 여쭤 보는 것입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그라우팅에 대해서 감사 시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건설 건축에 잠깐 몸을 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보고 어느 자리에 몇 공의 그라우팅이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원래 시공을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결과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관리 감독을 하셔야 맞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셔서 모든 공사가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증서 끊어 가지고 하자보수하게 되어 있죠?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특수성을 지닌 공사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어느 기간을 놓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꺼져 내려가고 침하가 심하게 이루어지면 육안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지구의 전면적인 침하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하천 퇴적물 준설사업입니다. 주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하천이 풀로 메워져 있는데 조그마한 공투를 이용해서 하천 준설사업 한다고 해서 가보면 거기서 파가지고 바로 둑에 쌓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퇴적물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지 거기다 붙여서 쌓아 놓으면 폭우가 오게 되면 다시 메워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예산이 들더라도 퇴적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소하천 정비에 신경을 써서 퇴적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되어야지 그 자리에서 덧붙이기식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과장님 안전 점검의 날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매월 4일에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안전점검의 날은 있는데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방하천이 무안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17개소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몽탄 지방하천이 3개소～4개소가 있거든요. 지방하천 점검을 합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읍면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몽탄 석진천이 그전부터 다리가 있던데 그 다리가 위험하고 폭도 좁고 주민들이 왕복하면서 짐을 실고 트랙터나 화물차가 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비가 오면 못 건너가더라고요. 그런 다리가 점검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지금 의용소방대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의용 소방대관리는 각 읍면에 보면 화재 진화시 잘 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읍장님 하실 때 잘 출동하던가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 경험에 의하면 행사때는 잘 되는데 불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도 뒷받침하고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율 방재단은 어떻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도 피해 발생시 그때그때 상황 발생시 요구를 합니다. 제설작업이나 태풍 피해때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오는 태풍이나 눈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예방도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동원되어야 합니다. 행사때는 사람들이 잘 모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막상 재난이 일어났을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응소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출동하시고 자원 봉사로 고생하시는 분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출동하신 분에 한해서 행사때 잘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다 예산을 쓰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과장님 몽탄 석진천이 지방하천 다리거든요. 교각부분이 부식 되어 가지고 헐었습니다. 양쪽으로 농로가 60～70㏊되거든요. 몽탄 다산1리에서 사창 4리로 건너가는 길인데 지방하천 다리인데도 도로는 5m 폭이 되고 다리는 3m가 제대로 안 됩니다. 다리 교각이 전체적으로 양쪽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짐을 실고 비가 왔을 때 물이 성암저수지 밑에서부터 다산 차뫼앞으로 흐르거든요. 위험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건너간다고 하는데 안전점검의 날이나 방재의 날이 있어도 이런 부분이 잘 점검이 안 되고 건의가 안 되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비쳐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석진천은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해 가지고 와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하천이라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악신도시 주민이 이제 2만명이 넘는데 남악출장소내에 보건진료소 개소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악출장소 진료소가 언제 건물이 완공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악보건출장소는 남악출장소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2층에 보건진료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악에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종합병원이 없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악출장소내에 보건진료소 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 곳에서 일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악출장소내에 시설 규모는 총 155㎡로 보건지소 사용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진료실 10평 정도 한방진료소 10평 정도 물리치료실 약 12평이 되겠습니다. 기타 실 9평 공중보건의사 숙소 약 12평, 6평으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7월까지 장비 17종에 27개 장비를 입찰해서 구입을 완료해서 대기 상태에 있고 공중보건의사를 6월에 확보해서 보건소에 일반의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할 여직원은 삼향 보건지소에서 남악에 소요되는 인원 통합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목요일에 주공 회룡경로당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가 신축 완공되면 바로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고 내년 4월에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됩니다. 저희가 도에 공중보건 한의사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까지 보건소에서 다 책임지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입주민들이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악 입주민이 국가 필수예방 접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 입주민이 40%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현재 이용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임산부나 데이터를 봤을 때 40% 정도 되고 그래서 영유아도 4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 보건사업을 남악출장소 보건지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7쪽을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부분을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무료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 외에 산모들이 약간 고가의 예방접종을 원하는 임산부들이 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무안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고가의 예방접종은 있는 편이 아니고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유행성출혈열이나 장티푸스 그리고 인플루엔자 독감 일본뇌염 이런 형식인데 영유아에게는 일본뇌염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무안군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임산부들한테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50%를 보조를 하는데 1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15만원, 군비 15만원, 30만원 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악주민들이 목포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1년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10만원은 1년이 안 됐더라도 주고 있고 2자녀까지는 30만원 그리고 3자녀부터는 도비 15만원 그 다음에 85만원의 군비를 합해서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말경에는 1년이 안 되라도 전체 30만원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1년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전출할 때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그 부분이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다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공서 남악출장소 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남악의 건물 특성상 보건소도 민원 대기실이 새롭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디자인이나 운영 계획이 궁금합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악에는 출장소 행정기능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환자였을 때는 남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행정지원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입법 예고중입니다.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조례 개정이 될 것입니다. 지역 보건법에 의하면 읍면에 한개 지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군수가 특별하게 지소를 설치하여야 할 특성이 있을 때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무안군 행정조례 설치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교부세를 받아서 지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어야 교부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끝으로 남악보건진료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남악사는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삼향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한 두사람 의견 받아서는 프로그램하기 그렇고 여러 사람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모처럼 분위기를 바꾸어서 미담 한 가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직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본인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몇 군데를 돌아봤더니 방문건강관리하는 사업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출장 나갔던 직원들이 본인의 몸이라고 해도 병이라고 생각하면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기타 병에 시달린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주는 보기 좋은 행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뿌듯했습니다. 많은 인원의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 직원모두가 특히 나이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면 더욱더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훈훈한 생각을 하고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 또한 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니까 한의학 허브보건사업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hub가 아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뜻이 무엇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여기서는 집중 중심축을 이루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한방 중심 중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십시오. 뒤쪽도 보니까 접종대상자에게 사전 접종시기 안내 SMS했는데 문자로 표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자꾸 좋은 우리 말 놔두고 영어 표기하고 한자 표기하시려고 하십니까? 공부 많이 못한 저는 이것 때문에 가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과거에 보면 어깨에 매는 방역기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것이 총 차량용을 합해서 427대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동네별로 이장들이 다 관리를 하시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장님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해 주고 방역소독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방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하면 이장도 모른 것도 있고 어디에 있는 것도 몰라요. 1년이나 2년에 방역 소독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어깨로 매는 방역소독기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53만원 정도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 마을별로 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 보셨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방역소독기를 올해도 240대를 수선해 주었습니다. 자체에서 수선하고 큰 고장이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오도록 해서 수선했는데 6회 정도 240대를 수선 했습니다. 소재지에서는 잘 안 움직여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전에 전염병이 있었던데 인구 밀집지역 읍면에서 읍면 소규모 취약지역을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비 유류대 방역약품을 지원해 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동네에 방역기가 있고 없고는 파악을 하셨겠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대장이 있어 가지고 전체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전산등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수리도 해주고 교육도 2회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직접 가서 그 분들에게 전화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 가지고 온 사람은 수리해 주고 그렇지 마시고 정말 방역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한 대당 53만원 정도 들어간 그런 예산도 줄이고 부득이하게 지급해 주었는데 없는데는 형편에 따라서 보급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우리군에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작년에 52명이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올해는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올해는 현재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발병했을 때 치료하는 것이고, 예방은 안되는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방백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기피제 토시, 긴옷을 입고 작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등산이나 벌초했을 때 많이 옮기겠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농업 하시는 분……
덕수
임덕수의원
쥐에서 기생하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대부분 쥐에 있는 진드기가 풀밭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앉거나 눕거나 작업할 때 달라붙어서 흡혈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세균이 전파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최옥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악출장소가 1층에는 민원실이고 2층에는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또 도시개발사업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중 보건의사들 숙소를 다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할 것 같은 데 6평씩 해서 12평을 차지하는데 원룸이나 이런데 임대로 얻어주고 다른 사무실이 들어갔으면 쓰겠는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6평 공간에 화장실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서 활동하기는 거기를 개조하지 않는 이상 2개를 하나로 트지 않는 이상 별개의 단체가 한 사람 사는데도 빠듯하겠더라고요.
덕수
임덕수의원
출장소 개소하면 좁겠네요? 그리고 방역소독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삼향면에 파악해 보니까 마을별로 지급되는데 이장들이 방역을 혼자 하기도 힘들고 유류대 때문에 반납해 버린 것도 있어서 남악신도시 아파트에 필요로 해서 주었으면 쓰겠다 면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직원이 지급을 했는데 다른 읍면도 다 2대씩 지급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삼향도 보니까 2대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남악신도시 아파트별로 보니까 3개가 부족해서 면에서 하나 지급하고 보건소 담당님한테 헌것이이라도 수리를 해서 지급해 달라고 해서 지급했는데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남악신도시는 목포하고 비교가 되어 가지고 목포는 다 지급됐는데 왜 지급 안 하느냐고 또 약만 주고 지급을 안 하니까 다른 아파트에서 빌려다 썼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9개 읍면으로 삼향면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악신도시가 굉장히 넓고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의원님 삼향은 특별히 다른 읍면에 비해서 4대를 지급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니까 원래 2대 지급했는데 담당님한테 없으면 헌것이라도 수리해서 2대를 보내달라고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2대씩 다 지급 했더라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거양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지소에서도 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지소에도 한방 공보의가 있는데는 하고 보건소에 한방 공보의가 2명입니다. 한명을 더 받았습니다. 한방 허브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1월 4일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왔는데 추경이 9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 사업을 거의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한의사가 있는 진료소도 있고 없는 진료소도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지소가 그렇습니다. 지금 6개 지소에는 있고 2개 지소에는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있는데 제출해 주시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 삼향 몽탄 현경 망운 운남에는 한방공보의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지소 소재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보건지소내에 부지 확보된데는 건강 증진실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한다는데 그 부분에서는 100%해 드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군민들이 건강하므로써 의료 재원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진료소내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면 소장님이 노력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김산
김산의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나중에 직원을 통해서…… 최옥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13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것은 41명에게 지원 했다는 것이죠?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들 41명한테 지원했다는 사업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62명한테 지원을 했는데 불임 부부라는 말을 올 상반기까지 썼는데 하반기에는 불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난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오타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보건소장님 무안군 보건사업 잘 되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밖에서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보건소가 99명이 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개인 회사로 하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의사가 23명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의사가 23명이면 종합병원인데 내방해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읍면에 9명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치료하러 오는 내방 환자 진료하러 오신 분 전체적으로……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아직 제가 못 빼봤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예산을 많이 쓰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3명의 의사가 있고 99명의 직원이 있으면 큰 회사입니다. 무안병원도 10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시려면 소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30명～60명 정도 하루 진료가 되더라고요.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이 보건지소나 군 보건소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의사가 있고 많은 직원이 있으면 보건소 약값이나 진료비가 싸고 무료로 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군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노력해 보시려고 고객을 많이 모시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를 찾아 주는 환자층들이 노인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료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 약까지 타지 못합니다. 진료만 의사가 하고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마찬가지죠. 진료하면 약국에서 약을 받지 종합병원 말고는 어디 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대부분 병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약국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청 앞에다 보건소장님이 약국을 만드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아니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군 예산을 3,000억원 쓰는데 효율적으로 쓰고 뭘 할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많이 쓰고 각종 일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를 가보니까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도 많은 인원이 찾아오고 진료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싸기도 하고 이용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많이 오겠죠?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의사는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의사들이 근무 잘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잘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것도 감독을 하시고 그 전에 보면 10시에 나온 사람이 있고 어디가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점검해서 긴장해서 바짝 정신을 차려서 하세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한 타임에 다 점검은 불가능하고 전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소장님이 하실 사항은 지휘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체크해 가지고 서비스 질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정보고 할 부서를 제외한 재해대책 관련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지금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군정보고에 이어 오후에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 농축산과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김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저온저장고 융자지원 사업이 8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소형 냉장고 말씀입니까?
덕수
임덕수의원
아니 13쪽에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8개소입니다마는 몽탄 우리영농조합, 현경 현화 황토늪영농조합, 운남 내리 한아름영농조합, 해제 천장 농촌사랑영농조합, 무안 고절 대농영농조합, 현경 오류리 성은 영농조합, 해제 창매 협신영농조합, 망운 송현 태주영농조합 이렇게 8개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럼 융자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융자 80% 자담 20%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원은 없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3평짜리 냉장고는 하반기에 예산 세우셨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전년도 이월사업 6동하고 금년 본예산에 10동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수요가 많았습니다.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이월해서 본예산에 추가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이것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보조금 1대 평당 얼마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평당 200만원입니다. 3평이면 600만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자부담 300만원 보조 300만원 아닙니까? 어느 법인체는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데 몇억씩 도와주고 있는데 3평짜리 냉장고는 주변에서 써보고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 3평짜리 저온저장고 사업인데 이월했던 부분은 지원자는 많고 숫자는 적고 그러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도비를 확보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못하고 있죠? 그러면 추경에라도 해서 해주시지 읍면에 내려보내면 싸움나게 생겼습니다. 써 보니까 좋으니까 그래요. 저도 농민들한테 들어보고 직접 봤어요. 쌀도 거기에 넣어놓고 먹으면 금방 찧은 쌀처럼 밥도 좋고 또 시골 농민들이 하루 전에 거기에 넣어놨다가 그 뒷날 판매하면 싱싱해서 제값을 받고 모든 식료품을 거기에 넣어놓으면 좋은 평을 받아요 그런 부분은 세우셔야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내년 예산에 많이 세워서 농민들의 수요에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이 예산서에 한 군데 있던데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
덕수
임덕수의원
계획에라도 넣어놓으셔야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남 1개소는 완료되고 삼향 1개소가 8월에 가동한다고 했는데 가동 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가동 못하고 내부소방시설이나 시설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시험가동 할 예정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과장님뿐 아니라 실과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세울 때는 해제에 세웠었는데 장소를 이동해서 삼향에 세웠습니다. 예산세울 때는 해제였는데 모르셨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산서상에 부기가 지명까지 명기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해제하고 일로로 세웠다가 일로 것은 운남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해제 하려던 것이 삼향으로 장소 변경이 됐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청수영농조합에서 당초 사업계획 최초 수립할 때……
덕수
임덕수의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랬다가 장소 변경을 하니까 현지 의원들은 업무 파악까지 보고 안 하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꾸중들은지 아십니까? 이번 선거때 그것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지 아세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상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최소한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서 알고 있어야죠. 주민들은 의원이 모든 업무를 다 아는 것으로 압니다. 해제로 예산 세워놨다가 장소를 삼향으로 변경하니까 아주 무능한 의원이 된단 말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발 다른 실과소장님들도 담당님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 한번 해 준 것이 힘든일이라고 말 안 해버리니까 곤욕스럽습니다. 행정적으로 아무 이상없다고 해명해야지 예산 세울 때처럼 그대로 시행했다면 행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고 말씀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참조해서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12쪽 지역 농산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안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12회에 1억100만원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101개 학교에 17억8,500만원 지원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판촉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특산품 판촉활동은 직거래 장터 농수산물 지역 농특산물 물산전 박람회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원을 1억5,000만원을 했는데 5억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매출이 현장 판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현장 판매에서 홍보를 통해서 추후로 개별 주문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6,400만원을 지원해서 1억1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원액의 1.5배에서 3배의 현장 매출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17억8,500만원 중에서 18%인 3억2,000만원이고 군비 7억5,000만원에서 42%, 학부모 부담 7억1,000만원 40%입니다. 여기서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런 판촉도 중요하지만 남악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산물 판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산자가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남악신도시내에 목요 장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해제에 있는 등대영농조합 법인이 24회에 걸쳐 3회 해서 소기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뒤로 실적이 저조해서 참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달라고 보조금 사업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전시 판매장 관계는 한번 세우기는 쉽지만 세워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겠는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남악신도시내 농산물 판매장을 말씀하셔서 현지 출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 수요가 남악신도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텐데 무안군에서 생산된 좋은 농산물을 남악신도시에서 소비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판매장 설치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지원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서남부채소농협이나 매봉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산지유통확충에만 지원 할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기금 조성을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금년같이 시세가 좋을 때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농림사업입니다.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원예작물 취급생산자 단체가 매출 10억원 이상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지원받고 있는데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까지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매봉이나 서남부채소농협을 방문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모든 시설이 완비됐기 때문에 지원은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한 양파 불과 몇 백만원 소득을 해도 거기에 기금조성한다고 아우성인데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양파즙이나 이런 데도 국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무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금년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 벼가 여석이 없을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어 가지고 여석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런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7월 현재 창고 보관량이 2만3,628ｔ으로 3,200ｔ의 여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수 및 매입예상량은 8,440ｔ입니다. 특히 농식품부장관이 많은 량의 벼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해서 앞으로 보관 여석 확보가 농축산과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계획으로는 주정용 가공용 매출로 810ｔ 정부 관리양곡 타시도 이곡으로 3,634ｔ 적정 적재 공간확보를 위해서 자체 이곡 800ｔ 여기도 부족하다 생각하면……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탁상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추곡수매 계기가 되었을 때 야적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17쪽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료 생산 확대 타 시군을 알아본 결과 무안군에서 기계화 지원사업이 적게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지원 사업이 적게 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무안군의 축산세는 나주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사료 자급화와 축사시설 현대화에 있습니다. 최근에 연결체를 중심으로 조사료 생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안군에도 연결체 조사료 생산 제조 운송 기계 장비에 최근에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더욱 노력하셔서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가축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검사나 인공수정하는데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브루셀라 검사는 정기검사 또 소 매매시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채혈요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나 수정사가 하는 것이 믿음이 가고 안전성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수의사, 수정사가 그 업무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농림식품부에서 채혈을 하는데 자격 기준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 채혈요원이 4개조로 나누어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당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해도 상관 없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아무나 할 수 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자격증을 소유한 자가 해야 될 텐데 아무나 신청만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채혈만 해서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합니다. 여기는 전달 역할만 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꼭 자격증이 없어도 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규제할만한 기준도 없고 수의사한테 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 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공수정 관계는 타 시 군에 비해서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담당자하고 충분히 확인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타 시군에서 인공수정에 대해서 군에서 앞장서서 많이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농축산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1월에 왔으니까 7개월 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농축산과장님을 맡아가지고 뭘 해야 되겠나 농민을 위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워낙 광범위하고 그런 생각을 구체화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농축산과장을 맡았으면 농민을 위해서 소득을 증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가 소득이 올라가야 되겠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어떤 사람은 소형냉장고 사업을 어떤 사람들은 양파 브랜드,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을 생각하고……
철주
정철주의원
세세하게 따져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농가 소득증대가 골고루 되어야겠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수도 답 면적이 줄어갑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작년보다 생산량이 줄고 면적도 줄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며칠 전 농촌경제연구소 산하 농업관측소에서는 재배 면적이 줄고 평년작 이상이더라도 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하루 뒤에 어제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가 맞는지는 저희도 자세히는……
철주
정철주의원
농축산과장님을 하시면 군수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크게 보고 전체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수도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축산이나 수산이 있지만 과장님은 수산은 아니니까 농축산업 그 쪽 아닙니까? 벼농사 수도작이 많단 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160만 가마 생산되는데 생산비가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대단위 농가는 생산비가 보장되지만 소규모 농가는 사실상 수도작 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단답으로 합시다. 생산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10년 전에 벼 40㎏ 수매 가격이 6만1,000원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농가에서 4만 얼마에 판 것으로 올해는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4만원대도 일반 시중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160만 가마가 6만원 할 때는 거의 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4만원이나 3만원 가버리면 500억～600억원밖에 안 갑니다. 그 사이가 순수 이익인데 농가에서 생산비 한계가 넘어가지고 순수 이익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쌀 값을 올리는데 수매만 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가마에 1,000원이라도 더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축산업인데 소 사육 두수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3만5,000두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말 3만7,000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약간의 조사 시점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소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키우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몽탄입니다. 9,800두.
철주
정철주의원
소를 왜 물어보냐 하면 전남에서 소 키우는 수준이 무안군이 규모로 어느 정도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장흥 다음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전체적으로 소도 브랜드가 없고 쌀도 별 브랜드 가치가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전에 양파 한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소기의 성과를 못 올렸습니다. 원래 특구 지정을 지식경제부에서 지정을 합니다마는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상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함평이 한우 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올린 것은 신활력사업의 예산을 거기에 투자한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벼나 소를 말한 것은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면 앞으로 더 문제가 되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 쇠고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소로 대체가 되면 쇠고기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지고 우리 군 만이라도 비싼 소를 팔아서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무안군이 소도 많은데 아무 대책이 없으면, 수입소가 많이 들어오면 파동이 온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부탁하고 싶습니다. 법인이나 이런 데는 자기 알아서 이익 내려니까 지원만 해 주면 잘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농민이 고루 혜택 볼 수 있고 수입할 때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내년에 농정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축산분야에 감안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정철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축산농가가 우리 군에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돼지도 많이 키우고 있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108농가에 150만5,000두.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돼지 양계 다 축산농가라고 해도 되겠네요? 한 해에 우리가 축산농가에 지원된 액수가 도비 국비 말고 순수 군비가 얼마나 지원된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축산과는 금년도 예산이 200억원입니다. 축산분야 예산은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길수
정길수의원
순수 군비가 약 50억원 그것 밖에 안 돼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보통 축산관련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군비가 거기에 50억원을 차지한다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타 지역에서 특히 축산농가에 많은 보조사업을 해 주고 그런데 무안군이 너무 지원이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 돼지를 키우다보면 지원된 만큼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소득사업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정철주 의원님도 농축산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마인드가 뭔지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도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나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나주도 있고 함평도 있고 목포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과거에 도축장 문제 민원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이 하는 도축장을 떠나서 초 현대식 도축장을 건립해 가지고 도축세가 상당히 세율을 올려주거든요. 그런 사업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소를 단순히 키우기만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이 아니라 도축장을 세워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입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이제 민자유치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시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예산부족으로 안 하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분 들이 많다고 봅니다. 찾아보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기존에 있는 도축장 시설이 낙후됐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초현대식 도축장을 한다면 전남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브랜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소나 돼지는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브랜드 역할을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양파 한우브랜드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도축을 제대로 해 가지고 반출할 때 브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민원이 있고 냄새 나고 그런다지만 요즈음 초현대식으로 하면 냄새 안 나고 참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황토랑유통공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2004년도에 설립했죠? 자본금 2억5,000만원으로 시작했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군 출자금이 1억1,000만원이었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 당시 설립을 하고 유통공사에 대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자현황이 약하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하고 군민도 해야 된다 해서 한참 시끄럽던 일을 겪은 일이 있죠?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유통공사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유통공사 할 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흑자 사업입니까? 적자 사업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작년도 매출액이 79억9,000만원인데 단기 순이익이 4,200만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당연히 무안군은 출자를 한 출자사이기 때문에 배당받았겠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할지 유보를 할지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관형
김관형의원
몇 차례 이사회를 통해서 배당금이라든지 이익금에 맞는 물품 환원이나 기타 사업 무안군이 행하는 사업 적정한 협의와 협약에 맞게 집행을 한번이나 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4,200만원 났지만 군에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일반회사가 운영하는 단기 순이익하고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출자금하고 보조금하고 지원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황토랑유통공사를 활성화시켜서 양파 고구마 기타 등등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군민들에 대해 부가가치도 높이고 다 좋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셔가지고 이익에 따른 배당도 받으셔야 되고 설립한지 6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를 면치 못하고 꾸준히 손길만 내밀고 있는 법인이라면 지원중단하고 출자금 가져 오시고 해체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타 시군의 유통공사……
관형
김관형의원
타 시군 말고 당신 돈 같으면 끝까지 주겠느냐고 성실한 답변을 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황토랑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행정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것은 우리 농산물이나 농민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것을 원자재 삼아서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를 형성시켜 달라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아울러 유통공사를 통해서 무안군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무안군을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깃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갖다 쓰고 돈을 안 줍니다. 수 십번의 지급 독촉을 받고도, 개인으로서 이렇게 독촉받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간 큰 사람도 남의 돈 빌려다 쓰면 발 뻗고 잠 못 잡니다.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 만들어 가지고 빚 받으러 오면 이사진들 회의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직 이사회가 안 열렸다고 해요. 교묘하게 설립법이나 기타 등등 구조를 이용해서 기능적으로 빠져 나가는 이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게 행정이 개입이 되고 무안군이 출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배짱의 요소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최근에 일부 외상 거래에 대해서 민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형
김관형의원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의지가 없습니다. 군정보고를 눈앞에 두고 배짱 좋게 이렇게 큰 문제점을 놔두고도 발언대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과장님이 얼굴 쳐다봐집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 보다 연중 행사 중에 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을 이제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처리하고 이 자리에 섰어야 맞는 거예요. 맞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부터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무안군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사업을 선택한 것인 만큼 추후에 잔재한 문제점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이 일선에 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10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궁하는 것은 본 의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해 농사지어서 납품해 가지고 애들 학비대고 생계유지하고 살아야 될 농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면 안 되죠. 본 취지하고는 전부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6쪽에 보면 HACCP 관리라고 하는데 뜻이 뭡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스펠링 아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앞에 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기호로 표기하면 저희들이 모릅니다. HACCP 할 때 마다 점을 찍어주셔야지 단어인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괄호 열고 표기를 해 주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김산
김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께서 본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농축산 과장하고 농축산과 담당들은 빨리 곤파스 태풍에 대비해서 돌아가셔서 축산농가를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회지에서 받아드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 네트워크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가 자체 홈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한농대생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한국농업대학생은 농식품부 직속으로 운영하는 농업대학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수원에 있습니다. 4년에 걸쳐 학자금을 거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3년 아닙니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작년부터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대학을 정상적으로 나와서,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여기 입시를 봐도 상당히 어렵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요즈음에는 많이 완화 되어 가지고 영농 의지가 강한 사람은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추천을 군수님을 대신해서 센터소장 명의로 이런 사람은 농촌에 정착할 의욕이 강한 사람으로……
관형
김관형의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까? 낮추어졌다는 것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는 30명 보내서 27명 합격했으니까 합격률이 90%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농촌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사업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농촌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장류 제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농림 부산물을 이용해서 염색한다는 것, 농작업을 통해서 피로가 오는 것에 대한 회복을 요가를 하면서 풀겠다 요가하면서 지쳐버립니다. 농사짓기도 힘들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한기에……
관형
김관형의원
시간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것 하고 농촌지역 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 미약하지만 시작이 있어야 뭔가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 또한 드라마적인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접목을 시켰어요.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손목잡고 동요도 부르고 할아버지한테 새끼 꼬는 것도 배우고 내용도 좋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노인당끼리 모여서 교류도 가지고 노년에 적적함을 달래는 것은 좋은 데 너무 드라마적입니다. 요즈음 시골 농촌에 노인들이 자식들이 농사철에 일하고 있는 것 보면 그냥 못 보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 방법에도 마찬가지 여기 저기 전체적으로 %를 주어서 절름발이 행정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드라마적이고 환상적인 것에 치중해 가지고 시적인 감각만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 농가 재배를 통해서 권장하고 연에 대한 농가 ㏊수를 많이 확보해서 언제든지 연을 찾는 사람들에게 때를 가리지 않고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 방죽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홍보하고 유도해서 연 길도 만들어낸다는 기분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행정을 유도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요약하셨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반영해서 꿈과 같은 얘기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주민들의 생활원예교육 호응도가 너무 좋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주 좋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저도 부영아파트하고 휴먼시아 오룡마을 두 군데를 가봤는데 수생식물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하시던데 남악신도시에 10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녀회 중심으로 두 군데는 하시더라고요. 부녀회가 바쁜데는 여자 이장님들이 계셔서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다른 아파트도 2011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도시형은 맞벌이가 많지만 남악신도시는 애들이 어려 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아닌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남악신도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남악신도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원예, 도시 생활원예 중심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009년도 임대실적이 340 농가라고 하셨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에 기계를 보유한 기종별로 트랙터 콤바인 등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최근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농기계 보유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7,500대 트랙대 2,248대 이양기 2,174대 벼 수확기……
길수
정길수의원
됐습니다. 세대별로는 몇 농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한 농가가 가지고 있으면……
길수
정길수의원
340농가라고 했기 때문에 무안에 보유한 농가 분들이 얼마나 임대 사업에 참여하신가 해서 말씀드렸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근무하는 인원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1명에다 방학동안을 이용한 청년 인턴사원.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임대사업을 했을 때 총 기계 구입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2008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7억4,000만원이 기계 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임대를 하는 기간이 한 농가가 기계를 임대하러 왔을 때 며칠간이라고 있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1일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340 농가가 빌려갔다고 하면 빌려가서 혼자만 쓴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료용 옥수수를 베기 위한 예취기를 빌려 가면 몇 농가가 합동으로 3일～4일 쓰고 반납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1일 임대를 했을 때 시간대가 있죠?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인기있는 기종은 1주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져갑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현재 그 시간대를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근무시간 중에 오기를 바랄 뿐이지 오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임대사업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인원 때문에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군입니다마는 새벽 캄캄할 때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갑니다. 오후 6시면 끝납니다. 피크가 새벽이나 저녁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시간대를 저녁 늦게 고생은 되겠지만 마지막할 때 문제가 있거든요. 오후되면 일이 잘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퇴비 살포기는 청소를 한번 하려면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9시에 빌려갔다 점심먹고 하면 언제 일하겠습니까? 연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시간대를 조절해 주시고, 농기계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다수 의견으로 이 기종을 선택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것을 반영하려고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우리가 필요한 기계도 있지만 비싸서 못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입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신청한 것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수의 농가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인원 보충해서 시간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정길수 의원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으면 어떨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로 몽탄 삼향은 주로 답작을 많이 해서 거기에 필요한 로터리가 필요하고 밭이 많은 곳은 그때그때 따라서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계 창고가 가득차 가지고 야적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를 안배를 해 주신다고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인데 안배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일로에서 퇴비살포기를 가지러 왔는데 그것을 끌고 일로까지 가다 보니까 거의 한나절이 걸리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읍면 소재지 창고를 활용해서 필요한 몇 개 종류만 거기에 보관해서 그 기간동안 짭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떻겠는가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올해 2년째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드려서 밭농사지대가 아닌 수도작 중심의 작업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입에도 참고하겠고, 일로에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상담소장을 활용한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연 재배 농가 작목전환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잎만 따서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 농사하고 비슷한 실정인데 연근을 캐서 팔아야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농촌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연근이 점질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캐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연근 캐는 기계를 보급해 주면 좋겠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작목전환 답작용으로는 연근이 좋은 상품이다 말씀드리면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기계화가 관건입니다. 양파에서는 정식수확기, 연근에서는 연근 수확기가 가장 문제인데 최근에 일본 벤치마킹을 통해서 에어를 통한 기계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토양은 화산의 토양으로 무른 토양이고 저희는 점질이기 때문에 관심갖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의원들이 질의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상유리온실 관리하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 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보면 이번에도 옆에 하나 지었던데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연 생태관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 보니까 냉방장치를 많이 해놨던데 백련축제를 15회 해 왔는데 온실이라든지 이번에 생태관 만들어놓은 것이 운영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농가에서 연을 많이 심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72㏊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벼 생산 농가가 벼 가격이 싸기 때문에 소득 비교가 된 것이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소득 비교해 놓은 것은 평균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재배와 벼농사의 경영 분석을 최근에 했습니다. 벼농사 300평에 소득은 48만원 정도 되고, 연 재배 시 300평 소득은 약 80여만원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농가별 능력에 따라서 300배 낼 수도 있습니다. 일로에 연을 수확하는 몇 안 되는 농가는 자기 논에서 자기가 직접 수확하기 때문에 1년 300평 농사에서 벼농사의 5배인 200만원, 300만원 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벼 농사는 앞으로 전망이 없는데 연산업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일로 전체를 연밭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전국에 재배되고 있는 재배면적이 6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약 10% 조금 넘는데 일시에 그렇게 하면 과잉 되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 잎 수매 가격이 ㎏당 수매가격이 1,800원 연근은 1㎏에 7,000원～8,000원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일로에 1,000㏊ 정도 무안군 벼 생산농가 대체 작목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소득액이 미달되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2001년부터 논에 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0년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것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백련은 희소가치가 높은 거죠, 무안 트레이드 마크하고 같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요즈음에 와서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관형
김관형의원
축제기간 동안에 이런 걱정을 해 봤습니다. 백련하면 무안인데 연근을 계약해서 당신들이 캐 가시오 하다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백련이 더 많아 질것 같은, 우리 것을 뺏길 걱정이 되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백련이라고 해도 꽃에서는 찾이가 납니다마는 연근에서는 어느 토양에서 재배했느냐로 품질표시가 되지 백련이라고 해서……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여기서 백련 뿌리가 다른 토양에 가서 크면 홍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연근을 가져가시는 분이 백련인지 홍련인지 모르고 가져갔는데 자꾸 나가다 보면 외부에서 백련이 피어날 것 아닙니까? 그 뿌리가 수생을 해서 크면 그것을 가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하는 농가에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은 백련이고 백련하면 무안인데 연근을 파므로 인해서 외부지역에 백련이 많이 퍼져가지고 무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없고 백련이 많이 나가도 상관없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식용을 위한 연근 가격이 ㎏당 1,000원이면 종자로 심기 위해서 싹이 끊어지지 않게 캔 종근은 상품이 한개에 700ｇ～800ｇ……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백련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 외부에서 백련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회산 연방죽보다 다른 지자체에서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백련의 희소가치성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하고 계시느냐.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우려하시는 것이 뭔지 알겠습니다. 귀한 백련이 너무 퍼져도 괜찮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저희도 타 지역으로 나가는 종근에 대해서는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세계화 되어 가지고 일본의 백련 중국의 백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편인데 품종 특성 보다도 품질 앞으로 이용하기 좋게 가공……
관형
김관형의원
됐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연을 팔러 일로농협조합장님하고 인천에 갔었는데 연잎이나 연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란 것 보다 최고로 상품성이 좋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도 그때 연잎 7ｔ을 계약해서 갖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1㎏에 4,000원씩 했습니다. 여기서는 1,800원씩 사는데 상품 우수성은 충남이나 경남이나 다른 데서 자란 것 보다 무안 것이 좋다. 그런 평을 했습니다. 단, 그것을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었을 때 곰팡이가 빨리 끼더라 그 단점하고, 또 연잎을 생으로 했을 때 바이러스균이 있다 그러니 세척을 해서 납품해 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하고 상의해서 잘 해 준다면 학교 급식업체인데 많은 양을 소모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연근이나 연잎은 전국에서 최우수 질이 좋은 상품이다 말씀하시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 친환경농업과
김산
김산의장
끝으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2010년도 벼 육묘 상토지원은 제대로 농가를 다 못해 주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농가가 원하는 량은 다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2009년도에 비해서 50%밖에 지원 못하셨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2011년도에는 증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농가형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50대 했고 앞으로 112대 한다는 것은 2011년도에한다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1차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도 3평 냉장고처럼 농가들이 지원해 주기를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추경에 올라왔다니까 다행입니다. 내년도에도 더 늘려서 주민들에게 농기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도비 군비지원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9쪽 약용작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밭에 합니까? 산에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역특화 작목으로 밭에 하는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임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토하고 항공방제 금년에 빠졌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육묘장은 군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단체나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 감독 잘 하셔가지고 저렴하게 육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10쪽 사계절 무안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봄 꽃 페튜니아, 여름 꽃 메리골드 본수만 나와 있지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화단이나 도로변 화단에 토종 국화를 심으면 그것은 절단만 하면 내년 봄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향기도 좋기 때문에 연구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개량종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토종국화는 절화식으로 잘라버리면 커서 또 꽃이 핍니다. 그것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 연락해서 의원님 의견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실정에 맞는 국산 양파 종자를 개발 중에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양파종자 개발은 하기 어렵고 고정종이라고 해서 종묘법인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생산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의 농간도 있고 크게 차이가 나는지 양파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일본산 양파를 구입해 쓰면 한 되당 몇 백만원씩 하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무안 환경에 맞는 양파 종자를 개발하면 좋겠지만 양파가 무안뿐만 아니라 양파를 주 종목으로 하는 몇 군데 타 군이 있습니다. 그 쪽하고 개발비에 대한 부담을 분담한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서 그쪽 기술도 접목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연구를 해 보면 괜찮지 않겠느냐 외부로 빠져나가는 돈이 종자구입 시 농민의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양파 종자대로 저희 군이 1년에 9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 외지에서 가져온 종자로 조생종은 100만원에서 130만원 중생종은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생산하는 종자는 30만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자가격을 다운시키는 효과도 있고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에 있는 종자들이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선호도면에서 뒤쳐지는 것은 어떤 측면이라고 보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무안종묘법인이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종자에 대한 사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발아시에 발아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나는 그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개인적으로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기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좋은 환경에서 양파 종자를 개발할 수 있게 행정에서 손을 넣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보면 우리만 양파를 가지고 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한꺼번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논의해 보는 것도 행정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재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고소득작물 망고를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게 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망고는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군의 환경과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무안에 망고재배를 한 농가가 금년에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수확을 봤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재배를 했습니다. 앞으로 2년～3년이 지나야 수확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몇평 정도 규모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0.1㏊ 300평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다행스럽습니다. 적절한 기간을 거치지 않고 많은 량을 해서 실패를 본다면 아픔 또한 크지 않을까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열대 과일이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이런 기후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걱정스러운 뜻에서 말씀드리고 자색고구마가 몸에 좋다고 생로병사에 방영이 된 이후부터 찾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다행스럽게 늦게나마 고구마 클러스터사업단이 생겨가지고 행정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끌어 줘서 무안의 자존심을 고구마로서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 또한 행정에서 가져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자색고구마에 대해서는 고구마클러스터사업단이 생기기 전에 의장님 고향이신 운남에 계신 한 분이 여기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고구마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다른 제품도 만들어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운남의 이덕환씨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고구마클러스타사업에 비하면 조직적이지 못하고 광범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 자본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었던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규모의 좋은 여건 속에서 자색고구마를 보급시키고 우수성을 알리고 무안에 대한 것도 접목을 해서 내 고향 알리기에도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소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님께서 교회를 다니셔서 종종 한 마리 양을 중요시 하자고 하는데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라는 개념으로 운남에 계신 이덕환씨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해야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이덕환씨 자색 고구마 현장까지 가 봤습니다. 안타깝게 성공을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사업은 이렇습니다. 개척을 하는 개척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운 환경속에서 시작합니다. 끝을 보지 못합니다. 자금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에 부딪쳐서 좋은 생각과 발상을 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경쟁력의 논리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을 뺏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쯤은 뒤돌아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저기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지금 대체작목 육성사업하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대체작목 육성사업이 그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원하면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대체작목 육성사업이 없어졌다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대체작목은 관리를 안 하니까 지원만 되지 작목이 대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12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석회고토를 폐화석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폐화석이 더 좋은 것으로 인정해서 농식품부 정책으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농축산과장님한테 농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보겠냐고 했는데 과장님은 농업직이니까 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포부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무안군은 양파가 수확기가 되면 인력난 때문에 또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파 수확기 이 기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양파 기계 수확 시연회를 하는데 양파 수확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번 하고 나면 양파 수확철이 지나버려서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을 맡으면서 단 시간내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또 군수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작물 바이오에너지센터에 보면 양파포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력해서 그 포장을 연중 사용하기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파 기계 현광산업물류라고 광주에 있는 기계 회사인데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총 7번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모시지 못한 것은 기계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개발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7회까지 했는데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 내에 어떻게든지 완료해서 내년에는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농업 사업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 예산이 202억원 정도가 1년에 세워져 있는데 국비는 식량작물 쪽에는 논 농업직불제가 많고 나머지 군비 소요된 부분은 가장 많은 부분이 친환경농업 쪽에 소요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저는 친환경 농업을 말하고 싶습니다. 95개 지구 3,021㏊ 되는데 경쟁력을 높일 것이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학교급식을 친환경 급식을 하자고 전국적으로 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이 선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선점하려면 먼저 과에서 친환경이 체계가 잡혀서 실질적인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시범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무안군 친환경 농산물을 사가면 무안군의 농업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점해 가지고 친환경을 시범적으로 광역단지가 되든 조그마한 단지가 되든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역단지를 추진해 보고자 중간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우리가 공급기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농업직이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군정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