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안동, 안심2동 지역구 남태현 의원입니다. 앞으로 제6대 동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은 그동안경험을 토대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가지게 된데 대하여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동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이재만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6.2지방선거 기간을 통하여 지역구 구석구석을 많은 주민과 만나면서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애로와 요구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민원 처리가 우선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같은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애로사항중 공공용지의 소유권 정리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마을 안길 문제입니다. 큰길이든 작은길이든 같은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중에 용계동 613-26번지 선은 당초 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4층 빌라 건축물들이 신축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여년 자동차와 사람이 왕래하고 있는 폭 넓이 길이 60미터 정도가 한쪽 면은 사유지로 분할되어 있으나 도로 포함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토지 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달님마을 4층 빌라 8동 42세대, 광장빌라 9동 68세대 총 110세대에 35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5여년전 도로개설 당시 개인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터인데 현재까지 사유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소유주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되면서 시멘트 포장을 깔끔히 하여 지금까지 모두가 사용을 잘 해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구덩이가 파이는 등 노후 되어 다시 포장정비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당초에는 도로를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십수년을 도로로 사용해 왔고 또 변한 것도 없는데 단 노후되었을 뿐 개인이 소유권 주장을 하고 도로를 보수정비 할 수 없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미비된 법도 문제였지만 공무원의 책임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따지자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원이 있는 곳에 한 곳 중에 대하여 준비된 사진과 도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 사진은 현장사진입니다. 이것이 넓이가 8미터이고 지금 3.5미터를 지금 포장을 못하고 십수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이 빌라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쪽 부분은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면만 유독히 지금 정리가 안되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을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면은 포장이 되어 있고 같은 도로인데 이것은 포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도면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도면을 함께 보신 바와 같이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민원을 우리 주민의 소리를 소유권 때문에 못한다고 외면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행정편의주의의 생각은 이제 그만입니다. 해결하겠다는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도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부닥칠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주민 불편 해소방안과 도시미관 정비 방법은 묘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생각이나 논리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근거마련하기 위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기 이루어진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만 해결 방법을 찾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행정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쌓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안이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제는 정말 구민을 생각한다면 해결하기 위한 행정을 위해서 적극 나서 주시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 발전해 가기를 바라면서 이재만 구청장님 본 의원의 별명은 크로커다일입니다. 5분 발언이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