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42억4,958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3,015억1,700만원의 1.2%인 36억4,826만6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220억6,400만원의 2.7%인 6억13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20%인 8억6,22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2월에 우렁쉥이 폐사 피해복구비 6,636만원, 가뭄상습지역 농업용수개발 6억3,200만원, 밭작물가뭄대책 1억600만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2회에 걸쳐서 5,785만원으로 총8억6,22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9년도 예비비사용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가뭄대책 및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등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이강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을 맡아 애써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013억8,144만원이며, 세출결산은 3,394억4,982만5천원으로써 619억3,131만5천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 433억9,047만3천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85억4,0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739억1,484만2천원의 100.9%인 3,773억8,145만5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96억1,351만3천원, 세외수입이 1,039억5,319만원, 지방교부세수입은 1,198억2,585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31억1,7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85.65%인 3,202억8,4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119억7,226만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69억8,573만9천원, 교육비가 7억8,711만2천원, 문화관광비가 362억659만5천원, 환경보호비가 421억9,051만4천원, 사회복지비가 439억8,029만2천원, 보건비가 33억3,486만3천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가 674억462만9천원, 산업중소기업비가 186억6,416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211억2,129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348억7,932만4천원이며, 기타 경비가 327억5,751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113억9,948만원, 세출은 97억613만4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9억4,042만4천원, 세출은 9억4,023만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6,853만4천원, 세출은 6,300만원,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6,029만7천원, 세출은 504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5억2,462만원이며, 세출은 6,669만5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70억4,837만6천원, 세출은 67억715만8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7,233만6천원, 세출은 2억5,574만8천원, 공원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9,520만3천원, 세출은 2억2,451만6천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은 10억3,813만1천원이며, 세출은 3억6,316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6억3,100만9천원, 세출은 7억5,873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7,618만9천원이며, 세출은 4,510만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508만원, 세출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금 현황과 공유재산,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적립금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7,981만4천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19만2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억2,213만5천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1,514만7천원, 노인복지기금은 5,240만8천원, 여성발전기금은 6,412만8천원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620만3,143㎡, 1,285억2,321만2천원, 건물이 8만7,991㎡ 659억3,055만3천원, 기타 37억5,256만1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산림부산물 수거사업 보상금지급외 2건에 대하여 6억8천만원을 세출과목 정정으로 전용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8억6,221만원으로 7억8,487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모내기 및 밭작물 가뭄지역 농업농수개발 가뭄극복외 2건에 7억8,143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25건에 421억5,527만2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96건에 386억3,894만8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29건에 35억1,632만4천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자체수입이 빈약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 누락세원의 발굴과 세출예산의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9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3,874억3,800만원이며, 부채는 장단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이며 총1,133억1,6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2,741억2천만원입니다. 또한, 2009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674억8,100만원이며, 총비용은 1,659억4,4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1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13억9,948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억613만5천원으로써 16억9,334만6천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은 8억6,860만5천원, 사고이월금 1억8,696만1천원, 건설개량이월금은 6억3,77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3억9,948만1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입이 28억9,936만7천원, 영업외수입이 44억1,438만1천원, 자본잉여금수입이 9억3,950만5천원, 과년도미수금이 8,750만5천원, 이월금 30억5,863만3천원, 세출은 예산액의 85.15%인 97억613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19억6,617만8천원, 영업외비용이 5,691만6천원, 가동설비자산이 47억7,151만7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3억9,673만원, 민간자본이전이 2억5,008만1천원, 이월예산지출이 23억9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으로는 총 16억9,334만6천원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8,665만5천원입니다. 사고이월금이 1억8,696만1천원, 건설개량이월금이 6억3,77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총 41억4천만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3억9,673만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8억4,578만원을 상환하여 미상환채무액은 12억9,42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차입금은 상수도신설 및 확장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지금부터 영덕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덕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능으로는 장애인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하며, 위원은 영덕군 장애인 관련 단체장, 영덕군의회 의원, 영덕군 소속공무원으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중 1/2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제도개선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부의장님,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에 의거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에 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지난달 현재 우리군 인구 41,260명중 등록장애인은 3,92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은 현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찬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군에서는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에 군비를 출연하여 지역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29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단법인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정당한 군비출연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기타사항을 보완하여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의 목적 및 설립에 관한 규정안과 기금조성 및 위원회사업에 관한 규정안, 위원회의 출연금 운영 경비, 기타 지원에 관한 규정안,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에 관한 규정안, 잔여 재산의 귀속안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영덕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의원님,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단체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으므로, 재단법인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농촌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찬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해맞이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덕군 해맞이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영덕군 해맞이 캠핑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해맞이 공원과 풍력발전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편의시설인 해맞이 캠핑장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해맞이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영덕군해맞이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의원님,

본 제정 조례안은 해맞이공원과 풍력발전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일회성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관광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해맞이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진흥담당 주무관 윤사원 새마을경제과장님이 관외출장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를 직접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담배사업부 시행규칙 제7조 3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기준에 대한 사실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 제고가 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는 정의에 대해서,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실조사 의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그 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약입니다.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체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은 목적, 범위, 기간, 이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은 254개소입니다. 일반지정개소가 227개, 구내가 27개소입니다. 담배 한 값 2,500원중에 군세 641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예상담배소비량이 42만 보루 정도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간 지방세수가 27억원 정도 발생되는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진흥담당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소공원내에 조성된 이동식 목조주택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고,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연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설물의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행정재산의 10/1000이상으로 부과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설물의 보존을 위하여 수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서 부주의로 인한 훼손시 원상복구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군수의 승인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수탁자가 위탁관리 조건 위배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시설물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군비포함해서 14억원으로 조성된 본 시설물이 원활히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부의장님,

처음 시행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해수욕장 개장은 7월 중순인가 그렇고,

몇 년도 시행했습니까?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년 7월 15일날 제정했습니다. 1년간을 남정면에 직영운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규정은 법적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에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장사해수욕장 운영관리조례에 의해 실제 운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안 되었잖습니까?

규정은 우리가 법적 구속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해수욕장 운영조례를 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팬션은 멋대로 운영해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못합니까?

멋대로 제재 못하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모르시죠?

다 알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1년동안 조례 제정이 늦어졌습니까?

1년동안은 저희가 7월 1일부로 맡아서 건설과장으로 위임받아 왔는데 해수욕장 개장이 7월 20일부터 개장되는 관계로 그 기간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조례를 하게 되면 심의 기간도 있고, 군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1년동안이나요? 이게 군청 조례 제정안도, 영덕군 해맞이 캠핑장 시설물 관리조례도 문화관광과도 1년동안 시험삼아 하고 있죠? 행정기관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1년동안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아보고, 위탁을 하든지 수탁을 하든지 해야지, 급하다고 조례 제정도 하지 않고, 다 맡겨 버리면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챙겨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본 제정조례안은 영덕군 지정해수욕장인 장사해수욕장내 설치된 이동식 목조주택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명시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시 해당공무원은 관련조례를 제정후 사업완료와 동시에 시행이 가능토록 내실있는 업무연찬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덕군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승인안

주무관 유안준 농정과장님이 휴가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이강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위치는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센터 옆 부지로써 충남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기영 씨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유휴부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무상기부채납신청이 있어 공유재산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주요 승인사항으로 기부채납 대상 재산내역은, 소재지는 영해면 성내리 산 50-13번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적은 4,270㎡로 1,291평 정도됩니다. 소유자는 충남 아산시 권곡동 이기영 씨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이미영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충남 아산 이기영 씨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공사의 비탈경사면 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감안, 잔여부지를 기부채납 신청함으로써 기부채납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으로 편입 후, 군 계획에 의거 기타 시설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본 승인안은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기영, 이미영 씨 소유인 영해면 성내리 산 50-13번지의 임야 4,270㎡를 우리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영덕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북쪽에 위치하며 기부채납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신축하고 남은 잔여부지로써 본 임야를 기부채납 받을 경우, 영덕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에서, 영해 시가지와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고 이용객의 진출입이 원활하여 영덕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부지에 군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은 승인안을 찬성합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받을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특혜의혹이 없도록 하고, 체육시설 설치계획은 신중히 검토하여 군민들과 이용객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