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남해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과 남해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또한 9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 결과보고 서 작성의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용 상수도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삼준 간사님, 배이용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남해군이 얼마나 물이부족한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47%가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라 함은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이야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2020년이 되면 물이 공급됩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 적자가 엄청난 규모에 있고 기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는 대규모시설에 대한 것만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마을상수도가 고갈되고 여러 가지 물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한 미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유도 하기위한 측면입니다.

남해군은 사면이 섬이다 보니까 진주 남강물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을 제출 하셨는 데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이 남해군에 있는 물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시군에 의존 하고 군 단위에서 생각도 안해야 될 빗물을 이용해서 부족한 물을 채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짜증스럽습니다. 물론 빗물이용시설설치 조례안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남강물에 의존 하지 않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남해군이 인구 10만이 되었을 때 물이 부족하지 않는 시스템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욱이 47%가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데 많은 기채라든지 비가 많이 와도 격일제로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어렵다는 것은 상수도 계장이 더 잘 알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요. 군수의 책무에 보면 없는 돈에 계량기를 해서 돈을 낮추어 줄 것이다. 시설을 하면 돈을 대 주어야 될 것이다. 남해 사람은 남들이 안하는 것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이색적인 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왜 남해군에서 빗물이용설치조례를 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준비한다면서 빗물조례안이 나왔는지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 남해군이 얼마만큼의 군비를 투자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봤는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군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을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은 환경부에 내산에 다목적댐을 건의해 놓고 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입니다. 그 부분을 공감하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빗물이용시설 조례까지 만들고 시설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곳은 중수도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데 현재 생활용수 중에서 화장실, 청소 기타 물 쓰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남강물을 가져오고 지방상수도 공급하는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빗물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 보다 빗물을 받아서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물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빗물 관리시스템 기본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환경전문가나 물 전문가에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까?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은 이야기 하지 말고 실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득이 되는지 고민을 해 봤습니까? ?

서울대학교 한무영 빗물 박사인데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노도에 빗물저금통을 2개소를 설치 해 놓고 에코파크내에 음식물쓰레기장 지붕에 100톤 규모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고 조례를 밀어 붙이면 군의원들이 해 줄 것이라고 보고 시작 한거요. 돈이 많으면 되는 데 재정이 어려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UN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 입니다. 자체에서 물을 해결 하지 못해서 남강광역상수원에서 가져오고 있는 데 근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찬성을 하는 데 문제는 수반되는 예산문제인데 수도법제16조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할 시설물의 수요자에게 빗물이용시 이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대로 하면 수도요금은 군에서 경감 50%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데 시설을 하는데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입니까?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16조 1항에 보면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으로 못을 박아 놓았고 개정법에서는 공공청사도 들어가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을 할 경우에 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대형건물이 아니면 국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일입니다. 노도에 올 초에 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인데 노도의 특수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형건물이 아니더라도 조례로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 데 거기는 예전부터 빗물을 받아서 이용을 했습니다. 에코 파크도 순수 군비로 한거죠

건물을 별도로 안 짓고 음식물처리장 지붕에다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만 판을 0.05미터 정도 크기로 빗물을 막아서 땅에 저수조를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계비까지 해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빗물을 썼을 때 시설비 놔두고 수도요금이 연간 얼마나 절약됩니까?

상수도팀장입니다. 분석해본 결과 40%정도가 절감 될 것으로 보고 음용수가 아니고 화장실이나 조경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됩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에코파크는 음용수는 별것 아닌데 잔디에 물을 주어야 되고 이러한 곳에 비싼 상수도를 쓰는 것 보다는 저수조가 잘 되어 있으면 공공용지는 괜찮다 싶은 데 제5조1항에 보면 군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은 이해가 됩니다만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강제를 한다는 말이죠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도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예, 권고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만 강제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도법이 바뀌면서 만드는 조례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관계없고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조경수나 음식물처리장에 청소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수돗물을 쓰는 것보다 빗물을 받아쓰면 절감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해군이 친환경, 생생도시 이러한 쪽으로 가는 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할 수 있는 선진행정이라서 하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배이용 위원님께서 조례가 제정 되기 전에 빗물이용 시설을 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설치하고 수도요금 감면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만 생생도시 지정을 받는 내용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여부가 평가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따기 위해서 사전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도나 조도 호도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UN에서 물부족 국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옛날보다 물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물을 자족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어렵지만 자족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정책적으로 잘 판단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치비용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안하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계산을 대보고 할 것인데 수도요금 50% 감면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데 혜택을 더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도법에서 보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데 권장하는 시설규모라도 재정형편이 충분하면 그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 데 설치하는 데 부담이 없는 쪽으로 지금 현 단계에는 수도요금 감면만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배이용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남해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이때까지는 군에서 했습니까?

예, 담당 공무원이 했습니다.

사실조사를 하는 것을 어느 단체에 위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안 제4조 3항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단법인 단체로 등록 되어 있는 한국담배판매인회가 되겠습니다.

법령 그대로 해 주면 되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2010년 7월 1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사실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에 의해서 담배판매 회사에서 우리군 에 조례제정을 건의 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군에서 사실조사를 조사하는 데 특별히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판매소를 지정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사실 조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는 곳에는 50미터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더할 수 있을 것이고 시골에는 배달하기 어렵고 한 곳에는 없애려고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를 담배를 판매하는 사단법에서 자기들에게 합법적으로 담배관련에 대한 비영리 법인이지만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 같고 남해에는 328곳의 담배소매 점포가 있는 데 담배 소매점포 하시는 분들이 남해군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328분의 담배점포를 가진 분들이 한국담배소비단체법인에 가입 된 회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남해군에는 한국담배판매인회에 가입된 회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담배소매인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가져 오셨는데 군민을 위해서 지역정서에 맞게 한다면 문제 제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에 본 조례가 남해군 담배판매인 328명의 권익보호나 군민의 정서와 반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오늘 남해군 담배소매인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를 해본 결과 남해군민의 권익이나 담배소매인의 권익이나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이 조례안을 부결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