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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조용태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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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

조용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한준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출석을 못하시게 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제6대 대덕구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정례회의인 만큼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송촌생활체육공원내 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의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서환식자치행정본부장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용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자치행정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때문에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 내부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체육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송촌 생활체육공원내에 추가로 조성된 풋살경기장외 5개 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풋살경기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5호중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을 말함을 어린이라 함은 만 3세부터 만 12세까지로 변경하여 수영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제12조 제1호 나목중 50% 반환을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후 반환으로 변경하고 다목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사용료와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별표 1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범위에 신규로 설치된 송촌생활체육공원내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등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송촌생활체육공원내 풋살경기장의 사용료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1시간당 평일 주간에는 1만원 주말 2만원 야간사용시 주간사용료에 1만원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5개 체육시설은 시설의 특성상 완전개방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문화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팀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용태

조용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촌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시죠.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들께서 사전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촌생활체육시설공원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지금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위탁이 되어 있는 관계로 송촌체육시설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분할해서 위탁하는 경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성부분에서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기존에 있었던 테니스장 계약 만료되는 시점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설정함으로서 향후에 전체적인 송촌생활체육시설 공간을 하나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 의견부터 투명성 부분과 그리고 계약기간 조정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 자리를 통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무

현석무홍보문화팀장

홍보문화팀장 현석무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수익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본적인 입장도 본 시설을 통해서 결코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투자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회계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근무자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카드 사용 인터넷예약 등 모든 가능을 전제로 2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송촌 생활체육공원내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사항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계층과 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아직 미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카드도 말씀하셨는데 꼭 카드기 설치를 의무화해 가지고 우리 이용료가 누락되지 않아서 구에 들어올수 있는 돈이 누출되지 않게 이번에 꼭 어렵더라도 카드기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무

현석무홍보문화팀장

예.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의해서 반드시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분 있으면 더 하시죠.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이것을 본부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의 시공사가 있고 그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서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의원님들끼리 얘기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의 어떤 하자가 발생되어서 그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가 들어 왔는데 시공사, 관리업체 이게 상이하게 틀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르게 대처가 안 되고 관리적인 측면이 좀 느슨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공사, 관리업체 이런 것을 좀 일관성있게 한군데에서 다 관리하면 더 좋은 효율성있는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환식

서환식자치행정본부장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윤재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체육시설의 시설 설치와 관리운영면에서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근거에 의해서 그 시설한곳에서 관리운영까지 하면 일관성 있게 잘 될텐데 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시설은 업무적으로 해서 도시본부에서 시설하고 또 관리운영은 홍보문화팀에서 관리운영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업무적으로도 혼선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재에 금년도에 송촌공원이 출범하다보니까 체육 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어서 관계부서에서도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해서 차제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좀 일관성있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관리하고 시공업체가 다르다보니까 만약 하자가 발생했을때 그에 대해서 다 부를려고 하면 시간도 오랜 걸리고 절차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공감하시는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서환식자치행정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체육시설이 대부분 민간위탁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대덕구민이 민간위탁 관리되고 있는 점을 잘 모르고 또 이로 인해서 미래에 발생되는 자본적 지출 즉 수리비가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홍보문화팀이 같이 계시니 구민들한테 잘 알려주시고 이에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철저한 관리와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무

현석무홍보문화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송촌생활체육공원내 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의 수정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촌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의 수정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홍보문화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0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