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16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시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화명·금곡지역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긴급 구정질문을 할 사안이 있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화명·금곡지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로 시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12월 14일 부산에서 북구, 금정구, 사하구 3개 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2일 사하구가 최종 결정되어 사하구는 8억 6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3개 구 중 가장 예산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었던 북구는 자전거 정비사업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의 우리 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8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국비 유치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무산된 경위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철저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주요내용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고, 9월 10일 제2차 본회의 개의 시간을 11시에서 10시로 변경하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으로 하고 출석 요구는 2010년 9월 10일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