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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7회 제1차 본회의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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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북구 창조를 위해 구정에 수고 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선주의원입니다. 제5기 민선 출범이 시작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민선 제5기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현 청사의 관련 문제점과 신 청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는 보수 및 증·개축 공사로 인해 매년 많은 예산이 낭비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현 구청사 보수 및 증·개축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예산 12억 8060여만 원의 예산이 들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더욱 본 의원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기’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 현 청사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일에 대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공영부지인 화명3동 2280번지에 있는 5735평의 신청사 부지를 조성한 것은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 부지 일부는 공원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나 청소년 탈선 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약 8년 동안 이 금싸라기 땅이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집행부를 지켜보니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예산부족 탓인지요?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구민이 있어야 관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살기 좋은 북구, 교육의 도시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10억 이상을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을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고 제3조1호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단돈 10원도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제정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충실하게 업무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자산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화명3동 2280번지에 있는 공용부지 매입을 해서 더 나은 북구, 살기 좋은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1년 11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화명2택지사업에서 평당 분양가 147만 원에 분양을 했으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약 600여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5735평에 현 시세를 곱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우리 구 자산 증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하루 빨리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청사 신축 이전에 대해 검토와 아울러 주민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청사는 구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산시에서 최고로 낙후되어 있고 또한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사상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시설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북구 구민을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주민의 소득이 낮다고 행정기관의 시설마저 최악으로 주민들을 서글프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구민은 오랫동안 최악의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아 오면서, 잘 참고 지낸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쾌적하고 편리한 구 청사 신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