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처리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은 다음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창녕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9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강춘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노효석, 한성욱, 노기태, 이동균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첫째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479억2,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43억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25억9,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17억8,900만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7억5,500만원, 사고이월이 98억9,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87억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5,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780억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36억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95억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40억9,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9억3,700만원, 사고이월이 90억2,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87억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5,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부터 3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이 698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7억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30억4,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6억9,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8억1,700만원, 사고이월이 8억7,0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500만원입니다. 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분야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4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4억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4억6,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6,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1,900만원, 사고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4,1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7페이지 예산현액 3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6,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7,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87페이지부터 3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3,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내용은 392페이지부터 3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내용도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억2,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억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9억3,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억4,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내용은 404페이지부터 4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1억5,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은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5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도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8억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억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1,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4,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3,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억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도 375페이지부터 3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그 차인잔액은 2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내용도 382페이지부터 386페이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41억6,2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41억4,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7억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억4,0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00만원, 명시 및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311억6,4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311억6,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8억6,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2억9,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5억9,800만원, 사고이월이 8억6,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21억3,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0억1,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8,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6,6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59억5,900만원이 발생하고, 35억1,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1,3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83억4,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7억7,4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5억6,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416억2,500만원, 일반재산이 55억6,000만원으로써 총 2,471억8,600만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1억2,9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2억9,2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 24종 32억1,6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시정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보고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시정사항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약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 채무 총액과 우리 총 자산이 지금 얼마가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결산상 채무액은 183억4,000만원인데 2009년도에 37억4,440만원을 상환하여 지금 현재 채무는 145억6,560만원입니다. 지금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채무는 203억2,541만5,430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역별로 보면 채무 장기차입금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145억8,519만2,657원, 일반 미지급금이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군에서는 재무보고상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억2,718만1,680원, 선수금 2억519만7천원, 이 선수금은 대지농공단지 조성 계약금조로 받아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어 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선수금 수입 632만6,009원은 우포늪 기념판매소 등에서 전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금은 1억7,499만6,280원 우리 행정과에 보면 전산시스템 새올 이런 것이 중앙, 행안부에서 설치를 해서 매년 5년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환금액은 국비가 40%, 지방비가 60%해서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퇴직금 충당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8억5,783만1,516원, 그다음에 장단기 예수금 보완금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 16억6,869만288원, 그래서 모두 203억2,541만5,430원이 우리 부채 현황으로 재무보고서에 되어 있고, 지금 145억6,560만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 빌려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원금이 145억6,560만원, 이자가 19억2,090만868원해서 모두 145억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95년도부터 2003년까지 재경부하고 환경부에서 차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변동금리로써 2019년도까지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 빌린 돈은 전액 국비로 상환이 되고, 1995년도 1997년도에 차입한 돈 13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0%는 국비로 상환해 주고 30%는 우리 지방비로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금액은 모두 39억 정도 2019년도까지 갚으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전체 우리 창녕군 자산 총액은 모두 1조4,707억5,300만원 정도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에는 유형별 보면 유동자산이 있고, 투자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이 1,139억7,900만원, 투자자산이 227억2,0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422억4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790억3,1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1,116억4,300만원, 기타 유동자산이 11억7,600만원 해서 한 1조4,700억 정도 우리 총 창녕군 자산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대부분의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인 화왕산 재해관련 경비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지출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지출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3호로 회부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설명을 하셨는데 부곡전지훈련장 5억에 대해서 긴급한 그것인가 자세히 어떻게 해서 사용되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전지훈련장 건립 5억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참고로 부곡전지훈련장 건립은 총 10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부곡전지훈련장 인조잔디 업체가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지급한 선금 5억원을 먼저 주었는데 계약포기 했기 때문에 5억원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5억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보면 자치법 129조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항목인데 어차피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5억을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왜냐 하면 사전에 이런 것도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에 정말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적인 그런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차후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고, 사전에 이런 것도 지금 작년 건이니까 모르지만 사전에 어떻게 한번 전부다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이런 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말 긴급하면 어떻게 동의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다 걸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계속사업이 되어서 105억원의 사업비인데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5억원은 이미 5억원은 이미 돈이지만 잡수입으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에서 일단을 지원을 해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일단 세입 조치 5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업체 계약포기만 없었다면 이런 사항은 없을 것인데 포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창녕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호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호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된 창녕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된 4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로 회부된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저희들 지금 관내에 고등학생 중 우리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용소요 추계서에 보면 지금 고등학생은 한 3명, 2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현재로 저희들 3명. 대부분 이장님들의 자녀들이 이장님들 연세가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있는 집은 거의 없고, 있으면 거의 대학생이 있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임 위원도 아시겠지만 작년 10월달인가 그때 예산 설명할 때 지금 의장님이신 구자천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도 검토한다고 그때 보고를 드린 그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이 우리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가 방금 우리 중학생 까지는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창녕도 농촌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여러 가지 단체나 또 학교 자체에서나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장학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대학생 까지 이장장학금 지급을 하는 시군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 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저희들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보다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양산에서 하고 있고, 함양에서 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현재로서는 두 군데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우리 도내에서는 시군에서 양산, 함양하고 이렇게 양산은 또 시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시단위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어려운 함양에서도 지난 연도 11월쯤 조례 법이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거의 지금 우리 각 마을 이장님이 고령화 되어 있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얼마 안될 것입니다.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렵게도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이장님은 아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산 범위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형평성 그런 문제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꺼번에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에 이장님들 자녀 대학생 다 신청한다고 다 지급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그때 또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장자녀를 조사해 보니까 57명입니다. 57명인데 이장님 한분에 한 자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자녀가 있어서 한 자녀 하니까 51명이 됩니다. 51명인데 그 51명 중에서 아마 조금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제외 되어야 되고 또 자격기준이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파악했던 이 숫자 보다는 훨씬 적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정되는 조례안에 부합될 수 있게끔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내나 이장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몇 사람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라 하는 이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이소.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재 의회에 의견을 받았던 그 금액을 가지고 전체 인력을 전체 장학생의 금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상으로는 고등학생의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금액보다도 수혜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줄 수 있는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범위 가지고 어떻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장학금 신청을 할 때는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학금 신청자를 받을 때 그렇게 받거든요. 받으면 예산에 따라서 지급사항도 달라지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한테 전액을 주었다가 내년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적게 주었다가 숫자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장학금 지급하는데 뭔가 형평성이 없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필요한 부분은 또 문제점들이 안나타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산을 신청할 때 몇 명 정도의 어떤 기준을 두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입니다. 지금 이장장학금하고 새마을장학금하고 전액 도비가 50% 보조된다고 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는 50% 되어 있고, 이장은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로 지원해야 된다. 지금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1년에 지급되는 장학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그 부분은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보니까 올해 최고 많이 지급되고 1억6,500만원인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두개의 예산을 따지면 근 2억 돈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과장님 해주시고, 적용되는 장학금은 정말 어떤 장학금 목적대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우하고 정말 없고 이런 사람한테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좀 우리 지금 보면 지급 자체 규정도 일부 엄격하지 않고 거의 그냥 주다시피 주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되는데 경남도 조례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타 시군에 몇 개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가 지금 새마을 같은데는 창원하고 통영시하고 몇 개 밖에 없다 아닙니까, 두 군데 밖에 없고, 이장도 아까 양산하고 함양하고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여기도 보면 정원이라든지 지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다는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도자의 7%만 지급한다. 그래 되어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통영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 여기는 예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장학금이라는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품위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지급 조례에 조금 엄격함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저희 군만 후하게 많이 줄 수도 없고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프로테이지라든지 지급기준하고 이런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 대상자라든지 금액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9월중 10월중에 타 시군도 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타 시군에서 하는 조례도 보시고 그래 가지고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고, 국회에 제출했던 내용을 페이지가 많습니다. 저가 다 봤는데 보니까 우리 도내가 적은 편이고, 현재 경북하고 충남, 강원지역에서는 대학생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록 하겠습니다.

잘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창녕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데 너무 한 몫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빠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의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록-검토보고서 )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