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9호인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호인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1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이고 이중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29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로 한 기업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최대 2억입니다.

2억 이상은 안됩니까? (예) 지금 이것이 이자보전을 3%에서 추가로 2%해서 5%로 해주자는 그런 의미죠? 뜻이

제가 나누어드린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2페이지 이 조례 개정내용은 16조제3항인데 제일 위에 있는 11조 다음에 12조에 보면 12조1항1호가 경영안정자금, 2호가 기술개발자금, 3호가 시설현대화 자금, 4호가 그 밖에 규칙에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인데 이중에서 2호, 3호, 4호는 5%까지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1호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3%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관내 중소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기술자금도 필요하지만 기술자금 보다는 경영안정자금을 더 필요로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내 어려운 기업체에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완화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초 이 조례가 개정된 지 언제입니까?

최초가 2008년12월11일입니다.

한 2년 정도 경과되었다. 지금 타 시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는 기 지금 5%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하고 쭉 나와 있는데 뒷장에 보면 3페이지에 20조제2항중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규칙하고 바꾸자는 내용, 뜻을 저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칙에는 제가 드린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하단 이것입니까?

하단 위에 보면 20조 근로자 주거지원에 있어서 2항에 보면 부지매입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규칙에 정하는 바, 저희들 규칙을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지매입비의 100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100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원주택을 건립하실 분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을 좀 정해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창녕군의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있어서 명확하게 더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원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규정으로 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대로 현행 조례로 했을 때 의무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의무적은 성격보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된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 보면 3년으로 한다 되어 있고 남은 하고 보통 우리가 할 적에 잔여임기라 합니다. 남은 이렇게 글자를 바꾸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뒷장에 7조에 보면 부의된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부의를 상정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바꾸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하고 전부 용어를 순화시켜서 표준안을 그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 과장님은 왜 바꾸는 것인지 위원이 물었을 적에 어떤 점 때문에 남은 하고 잔여임기 통상 쓰는 것이 잔여임기라고 합니다.

잔여임기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어쓰기 국어로 하는 것 같습니다.

뒷장에 보면 부의하는 것하고 상정하고, 다 똑같은 말인데 상정은 의안을 상정한다 의안을 부의한다는 뜻인데 혹시 다른 사람이 물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의안을 상정으로 바꾼다든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근 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9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강춘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노효석, 한성욱, 노기태, 이동균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입니다. 예산현액 4천 479억 2천 3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천 543억 8천 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 625억 9천 3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17억 8천 9백만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7억 5천 5백만원, 사고이월 98억 9천 2백만원, 계속비이월 187억 5천 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2천 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5천 5백만원 입니다. 2. 2009년도 일반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3천 780억 9천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천 836억 4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천 95억 5천 3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40억 9천 3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9억 3천 7백만원, 사고이월 90억 2천 1백만원, 계속비이월 187억 5천 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2천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5천만원 입니다. 상세내용은 11페이지부터 3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3.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 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698억 2천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7억 3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30억 4천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6억 9천 6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8억 1천 7백만원, 사고이월 8억 7천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5백만원 입니다. 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분야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4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4억 3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94억 6천 6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 6천 3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1천 9백만원, 사고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4천 1백만원 입니다. 다. 기타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현액 3억 4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4천 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천 9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 7천 4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387페이지부터 3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억 1천 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9천 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3천 8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천 5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392페이지부터 3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1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 5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억 2천 3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억 7천 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9억 3천 3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억 4천 4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404페이지부터 4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 3천 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5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1억 5천 6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9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9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천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천 5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천 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 8십만원 입니다. 상세내용은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8억 1천 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억 5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1천 5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 4천 1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3천 7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억 3백만원 입니다. 상세내용은 375페이지부터 3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억 6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 10페이지 그 차인잔액은 2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382페이지부터 3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41억 6천 2백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41억 4천 5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7억 5백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억 4천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백만원, 명시 및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3천 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311억 6천 4백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311억 6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8억 6천 8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2억 9천 2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5억 9천 8백만원, 사고이월 8억 6천 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천 5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21억 3천 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0억 1천 2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8천 4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1억 6천 3백만원 입니다. 다음 449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 6천 6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9억 5천 9백만원이 발생하고, 35억 1천 1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 1천 3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83억 4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7억 7천 4백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5억 6천 5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천 416억 2천 5백만원, 일반재산 55억 6천만원으로 총 2천 471억 8천 6백만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1억 2천 9백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2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말 현재 24종 32억 1천 6백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호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계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정리철저」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6,284건 5억 3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여 올 상반기에 35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자동차세 6천 4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의뢰 및 공매추진으로 19건에 2천 1백만원 징수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공매예고도 195명 10억 5천 7백만원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압류(부동산등) 735건 6억 2천 7백만원, 금융자산 등 34건 4억 6천 1백만원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법원배당금의 철저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41건에 대해 1억 8천 5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부동산 공매예고자중 미납자에 대한 공매의뢰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예고서 발송 등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체납세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관련 결손처분은 7,8월경 해당 부서에 협조를 받아 결손처분토록 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과오납금 과다발생」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과오납액 중 국세경정 및 납세자 착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8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자납 신고시 사전안내와 창업기업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안내를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감면 규정 및 관련 법령 등 홍보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등을 통하여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전세보증금 채권 미회수」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 6월 22일 부산 농특산물직판장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재산명도소송) 추진계획을 군수님께 보고 하였으며, 미회수금 3천 731만 1천원에 대해 6월 24일 관내 변호사 배종렬법률사무소(배종렬)와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위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미편성」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1억 4천 625만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2억 3천 669만 3천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전년대비 초과세입은 줄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예상액의 철저히 분석하여 2010년도 추경 예산편성시 초과세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자료에 반영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 과다 발생내역 중 농업기술센터 신활력사업 연구용역비 1억 9천만원은 당초 자주식 양파정식기 개발사업으로 확보하였으나, 양파정식기는 진흥청에서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어 불용처리 되었으며,귀농 정착지원사업 5천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의 일률적 배정과 동사업의 신청자가 없어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추후 미집행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일반회계 이월확정액 불일치」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결산서상의 이월확정액과 세입부서에서 이월시킨 이월금의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부서와 세입부서의 철저한 검토로 추후 예산과 세입의 이월내역이 일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효율적 운영」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시 집행소홀」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하나, 도 교부결정 및 재정 조기집행 도 시달에 따른 상반기중 집행을 위해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향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납원 경질시 출납사무 인계소홀」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 조치사항으로는 2010년 7월 26일자 창녕군 인사 발령 후 출납원 경질부서에 대하여 7월 27일자 출납사무 인계인수 철저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출납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정리 철저」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미수금 6천 466만 9천원 중 가정용 상수도요금 외 미수금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미수금 1천 904만 4천원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가정용보다 대중탕용 등 비가정용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원인으로는 부도, 영업실적 저조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징수반 1개반 2명 운영을 통해 미수금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상환 도래자에 대한 월별 납부안내 및 면담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체납자에 대해서도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준공허가제재 등의 지속적인 체납독려로 미수납금을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특별회계 일계표 관리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향후 군금고 일계표 대조작업을 정확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특별회계 일계표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이월에 있어서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결산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특별회계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 2월말 현재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특별회계 이행기간 도래 채권현재액 7천 213만 5천원에 대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독촉안내,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적극적인 채권 보전 및 환수토록 노력하겠으며, 당해연도말 이행기간도래 채권현재액이 세입결산서의 미수납액으로 표기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결산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환수 등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매년 2억원을 계획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 사업 대상자는 당초 38가구에 2억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사업 중도포기자로 인하여 집행잔액 3천 5십만원이 발생되어, 향후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도 설치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집행실적 미흡」부분입니다. 창녕군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 새로 설치되었으며, 향후 타 특별회계와 같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부분입니다. 동영교 수해복구 공사비 과다지급분 회수금 등 10건 1억 6천 721만 4천원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16일자 세입조치 완료하였으며, 보관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도 내역검토 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자활기금 운용관리 미흡」부분입니다. 추후 추경예산 편성시 출연금 확보로 자활기금 재원 추가조성 및 기금의 관리운용 계획에 의거한 하반기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장부 출납원 정리 소홀」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에 대해 회계연도 구분없이 정리된 건에 대해 추후 회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 장부상 월계 누계 작성시 감(-)분 이외에는 흑서로 기록토록 하겠으며, 장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에 특별회계 중에서 저소득주민생활 안전관리운영 관리해서 1억1천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반시설이 11억3700만원, 그리고 창녕군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억6천만원

몇 페이지 입니까?

9페이지 보면 전년 편성되어 있고 집행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예) 3개 항목에 대하여 예산이나 세입은 되어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조치결과 11페이지 봐주십시오. 조치결과 보면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전기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환수 등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 이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새마을소득기금은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결산서에 언제 기금을 지급했는지 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전부 다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른 분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보시면 2페이지에 밑에 보면 직판장 전세보증금 채권 미회수 3700만원 이것을 전세금 반환소송을 6월24일 했다. 배종렬법무사 했는데 이것이 채권확보가 됩니까?

1억5천만원을 전세보증금을 걸어서 압류를 해놓았는데 압류를 해놓고 난 뒤에 물건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매되어서 우리군에서 찾은 금액이 1억1268만8167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재산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차후라도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언제든지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결손 처분하는 것이, 과정이 그래서 그런가 안그러면 변호사비도 충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지방세법에 보면 결손처분도 자산이 없어도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금융자산이라든지 자기 자산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5년도 경과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반환청구 소송부터 해놓고 언제든지 이 분이 자산이 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치결과 두 번째 보면 귀농정착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의 일률적 배정과 동사업의 신청자가 없어 반납조치 되었음 이렇다 그지요? 이것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귀농정착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분이 우리 창녕군에 농사지으러 오면 융자를 해주고 보조도 해주는데 사실 2009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안하지요? 예를 들어 2009년도는 없었는데 2008년도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치결과 제일 밑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준공허가 제재 등의 지속적인 체납독려로 미수납금을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해놓았다 그죠? (예) 그런데 준공허가를 제재를 하면 돈 받을 것도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준공을 내주어서 그것을 채권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마 이 내용은 상하수도 요금을 주로 기업에서 안내니까 기업 체납이 있을 때 다른 물건에 대하여 체납액을 받고 준공을 내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을 안할 수 없습니다.

전혀 안할 수 없겠지요.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만 그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을 안하고 불용처리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때 아마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든지 일을 안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 보면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많이 안되도록 올해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비비지출 예산은 가뭄대책사업비와 호우 및 동해피해 복구등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지출임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호로 회부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밭작물 생산비 지원사업해서 단감 등 동해피해복구 재해보상금으로 21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 그죠? (예) 창녕군에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피해는 121농가에 126.9헥타 피해 입었습니다.

면적이 얼마라 했습니까?

126.9헥타

이것이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121농가에 이 정도면 보상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121농가에 2천만원 같으면

재해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총 지원은 1억34백만원 지원 되었는데 그 중 국비가 9380만원, 도비가 2010만원, 군비 2010만원

국비가 얼마라 했습니까?

9380만원, 도·군비가 각각 2010만원씩 거기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