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문화체육관광과 ②산림환경과 ③도시계획과 ④건설재난관리과 ⑤재정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봉화향교 보수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11억 8,729만 7,000원이 증가된 총 98억 4,6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존 이양사업에는 200만원을 증가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로연에 500만원, 제수용품도 오르고 해서 향사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계줄다리기 재현에 1,200만원이었는데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승부역 농산물 포장재 구입에 100만원, 송년조형물 설치 및 철거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청과 경찰서 앞, 사거리, 청소년센터, 청사 앞 송구영신 트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오전약수 오폐수처리장과 다덕약수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에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4,976만 2,000원입니다. 각 오폐수처리장마다 108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워낭소리 테마파크 조성에 농지조성 부담금은 사실 사업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계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 임차입니다. 전에 조기집행 관계로 70대 분을 계상했는데 하반기에 40대 정도를 더 하는 것으로 하여 600만원을 증액해서 1,650만원입니다. 봉화택시 광고에 1,496만원을 계상했는데 봉화개인택시와 봉화영업용택시에 래핑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비에 7만원씩, 광고료는 매달 5만원씩 주는 것으로 3개월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사무관리비로 봉화 전통건조물 도서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하여 4개소에 대하여 계상했습니다. 만선고택, 서설당, 경암헌고택, 축서사 석불좌상 부광배 등 4개소를 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보로 지정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하늘다리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3,500만원,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보수사업에 2억원, 석천사적지 정비사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천사적지 정비사업 전체 금액은 8억 4,000만원입니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7억원을 계상했는데 정리추경까지 1억 4,000만원을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도비보조 사업으로 봉화향교 단층공사를 위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 체조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당초에는 축제기간이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기간에 유치해서 전국대회를 이틀간 하는데 한 15개 팀에 인원은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사진행 관계는 국민체육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사준비라든지, 앰프,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쓰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 920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175만 5,000원 해서 1억 5,89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용기를 얻어서 더욱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행사지원에 5,000만원을 감했는데 읍면 축제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전체적으로 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님과 부군수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읍면에서 축제를 안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지요?

예산담당 권오협 예.

그건 꼭 실천해야 됩니다. 읍면에서는 찬반 의견이 많았습니다. 군에서 안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데는 불이익을 준다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해서 읍면에서 축제위원회하고 조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권오협 예.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시설비에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보수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순수한 군비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지정 문화재입니까?

예.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2회 추경에 해서 보수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2007년도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그때 당시 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처리하고 국비반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였는데 기간이 넘으면서 불용처리…….

마애여래좌상에 대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럼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를 쓰기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보수하는데 2억원이 다 들어갑니까?

완료계획은 단층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왜 안 되었지요?

그때 당시는 사업기간이 도래되어서…….

그건 이상한데요. 사유가 애매한데요.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전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승인이 돼서 국비를 받았으면 그때 집행이 다 되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2007년도에 4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더구나 3년 전에 말이지.

예.

예산담당님 군에 이런 돈이 많습니까?

예산담당 권오협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파악한 것은 없는데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시기가 사업장별로 돌아서서 바로 반납하라는 데가 있고, 또 몇 년 뒤에 세부사업이 끝난 다음에 반납하라는 데가 있어서 규모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 기간이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불용처리 된 기간이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을 못 쓰고 뒀다가 이제 와서 반납해야 하니까 써야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그 이듬해라도 이것을 처리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면 그 이듬해라도 하든지, 반납될 시기가 도래돼가지고 급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무슨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금방 가서 잘 모르지만, 전에 계시던 분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3년 동안 끌어왔는데 기간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이제껏 뒀다가 이제 와서 반납될 시기가 됐으니까 돈을 써야 되겠다. 누가 보도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담당 권오협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부에 가면 역 뒤에 이승만 대통령 비석이 서 있잖아요. 그게 깨져서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보수하는지요?

사실 그건 철도청에서 했지 싶은데 영암선 개통기념비는 저희들이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코레일에서는 군으로 미루고, 군에는 코레일로 미루고, 이래가지고 보수가 안 되는데 아주 흉물스럽고 보기 싫어요.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시까지 129억 8,365만 6,000원보다 2억 5,494만 2,000원이 증액된 132억 3,8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종사자 교육여비를 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임업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하는 반복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숲 가꾸기 사업이 2,286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에2,286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당초에 산주들이 실행할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원하는 산주가 없어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일괄 설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에 8,000만원, 감리비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8,000만원은 당초에 절개지 복구는 씨드스프레이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사면의 안전적인 보강을 위해서 녹색토 공법으로 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차량 임차비 부족액 2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방지대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하반기에 사역할 산불감시원 인부임 8,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산불감시원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해주신 덕분으로 정부방침은 11월 15일이지만, 우리지역의 산림자원 보호를 감안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상반기에 많은 강우로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500만원을 더해서 두 달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산양삼 명품화 사업 세미나 개최에 1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 지급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난 6월 11일에 산양삼협회에서 도 행사주관으로 봉화군에서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부족분 3,90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당초 본예산에 요구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하반기 추경 때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수확기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실탄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8월부터 9월말까지 두 달 동안 수확기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을 포수들로 구성하여 1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의원님들의 평소 지적에 따라서 종사자에 대한 실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는 전기목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반영해 주셨는데 2회 추경 때도 500만원을 확보해서 피해방지 목책을 설치하는데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산림환경 마무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페이지에 임산물 소득 및 기술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 특성에 잘 맞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2,000만원을 감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고사리재배라든가, 곰취라든가, 두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보조비율이 적어서 그런지, 읍면에 공문을 상반기에도 내고 하반기에도 내고 수차례 냈는데 도저히 참여자가 없습니다. 아마도 자부담율이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은 정부방침에 따라 40%를 책정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이 적어서 주민들이 외면하는 것 같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피해 방지시설은 효과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가 이렇게 말해요.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쉽게 말해서 노루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산돼지 같은 경우는 딱 맞으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고 나온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그대로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부에서는 철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철망 보다가 목책기 효과가 어떤가 하면,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꺼리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작물보호도 하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되는데,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퇴치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전력을 가해서 놀라 못 들어오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놀래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돼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온 다는 것이지요. 놀라서 그대로 앞으로 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피해를 입히고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강원도 일부에서는 철망을 하면 전기를 안 넣더라도 못 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걸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책기도 큰 노루 같은 경우는 3단으로 낮게 해놓으면 뛰어서 넘어 온대요. 그래서 4단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건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물어봅니다. 산머루가 봉화군에서 재배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가공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가공이 아니라 즙을 짜면 임산물로 봅니까? 농산물로 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어차피 임산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산물로 보면 즙착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산림환경과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건 임산물이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첨가물이 안 들어가면 농산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식품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원액을 짜서 하기 때문에 임산물 쪽으로 보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부분은 법적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일부 농가에서 질의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로 본다고 유권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알아보시고 지원이 된다면 일원화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산림환경과도 아니고 기술센터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상해…….

일단 임산물 소득 작물지원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가공까지는 저희들이 한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열매를 따서 즙착을 하면 달라지거든요. 원형이 변형되니까요. 그러니까 임산물로 보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한 번 살펴보시고 지원이 된다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요?

예, 보상조례가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에는 한 지구당 30만원 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통 연말에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많이 되고 있지요?

아직 저희들이 피해구제나 이런 쪽만 하고 있고, 보상 쪽은 11월쯤 파악을 해서 12월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철망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산 밑에 밭이 있는 데는 거의 산 쪽으로 1m정도 높이로 해서 망을 다 쳐놓았어요. 그러면 피해가 덜 하답니다. 그리고 개를 산 쪽에 매놓았어요. 개를 꼭 키우더라고요. 농사지을 때 그렇게 하니까 피해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읍면에 가보면 전부 망으로 해놓았어요.

그런 망들은 개인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일회용으로 쳤는데 그걸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읍면장 회의라든가, 면에 공문을 낸다든가, 반상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잡아도 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순환수렵장 운영은 원래는 연말인데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서 순환수렵장 운영도 당겨서 두 달을 했는데 개체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감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3억원, 춘양 어린이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5,000만원, 봉화구시장 정비사업에 5,000만원, 삼계사거리(로터리)인도설치에 2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 공사에 5,000만원, 법전 풍정리 노리미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1억 3,500만원, 명호 고감2리 성두들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1억 1,000만원, 춘양 우구치리 상금정 상수도 관로설치공사에 7,000만원, 춘양 의양4리 후생촌 관로설치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에 하수도준설 및 응급복구 공사에 5,000만원, 봉화, 춘양소재지 하수도 악취차단기 설치공사에 4,000만원, 법전 풍정리 갈방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원, 춘양 소로1리 소로 하수도 보수공사에 2,000만원, 명호 양곡리 율곡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자수입 900만원, 국고보조금 기금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중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억 6,500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에 9,400만원, 봉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억 6,500만원은 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봉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1,600만원도 기금이 더 확보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500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에 7,000만원은 기금이 더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봉화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사업 감리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도로설치 공사에 3,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국비는 전액이 반납되고 군비부담율이 상당히 높아 졌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120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취약계층은 거의가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집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나야 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120동을 했을 때 군비 기정액이 8,400만원인데 지금은 26동이에요. 26동에 군비가 1억 80만원입니다. 국비는 전액 반납이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NH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전부 N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오폐수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댐 상류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읍면소재지는 이번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 관로가 내려오는 인근 30세대 정도의 집단부락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것을 검토해 보니까 누락된 곳이 많아요. 신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면 동면리 같은 데는 집성촌이고, 남면리도 집성촌인데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전체 총괄 사업비라서 증액은 불가하다고 하여, 일단 저희들이 있는 예산가지고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소재지는 하는데 남면, 동면 이런 데부터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하천에 가보면 청태가 끼고 기형인 고기가 많습니다. 하천을 가보시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수질이 안 좋아지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으로 한 다음에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건설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는 24억 9,829만 3,000원이 증액된 427억 8,73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지역현안 도로로서 두음교 가설공사에 5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동막~마장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지마도로 위험지구 개선공사에 5,000만원, 학산도로 확ㆍ포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한 17억원, 갈골도로 확ㆍ포장공사에 3억원이 증액된 8억원, 겨울철 재난기간 제설제빙작업 장비임차료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학산도로 영동선하부 낙하물 방지시설에 대하여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1억 1,71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구동소하천에 6,000만원, 도사리소하천 6,000만원, 다덕소하천에 5,000만원, 미곡소하천에 6,000만원, 용동소하천에 8,000만원, 하방골소하천에 5,000만원, 약수동소하천에 6,000만원, 소개골소하천에 5,000만원, 신금소하천에 6,000만원, 가시골소하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2억 3,736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4,33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관용차량 재설삽날 구입입니다. 봉화, 봉성, 재산에 재설삽날이 많이 마모되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2억 2,10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결단지구 재해예방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억 2,000만원, 홈재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사유재산 피해시설 보강 국ㆍ도비 지원금 4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의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칼라복사기 카세트 구입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788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3,16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외수입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32억 7,22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2,58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수적 골재판매료가 4,229만 1,000원, 기타이자수입이 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4,793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788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총 3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으로서 회룡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현동(고선)천 정비공사에 8,000만원, 현동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 송정리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명칭은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액은 6억 70만 4,000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 액은 7억 808만 3,000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1,76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6,443만 7,000원이며, 지출 역시 1766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6,443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이 17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873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1억 2,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1,592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70만 4,000원입니다. 총 세입합계액은 1,766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6,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1,766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6,443만 7,000원에서 재해예방 복구사업 중에서 행계천 보수ㆍ보강 공사 2억 5,000만원, 재무활동은 1,766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1,443만 7,000원이며, 세출합계액은 9억 6,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에 2009년 말 현재 6억 70만 4,000원이 예탁되었으며, 2010년 말 예상액은 1억 737만 9,000원이 증가된 7억 8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전영하입니다. 재정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는 총 예산이 18억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3,48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하는 주요내용은 금년도 에너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여비 90만원과 도세체납세 징수여비 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전자입찰 수수료 300만원, 물품 및 차량관리에 군청 업무용차량 12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40만원, 감정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공공요금으로서 군 청사 전기사용료와 난방보일러(경유)에 대한 예산절감분입니다. 금년도에 정부 에너지절약 정책에 따라서 에어컨을 당초에는 22℃에서 작동이 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6℃이상이 되어야 만이 작동이 되도록 하여 약 15%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절감하기로 했고 따라서 겨울에 난방보일러도 약 2,000만원을 절감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 청사 지하주차장 입구 경사로에 당초에 지붕을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눈이 오면 미끄럽다는 여론이 있어서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당초에 실효성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5,500만원 전액을 감하기로 했습니다. 청사외벽 도색공사에 2,200만원, 경찰청 옆에 있는 교통장애인 사무실 개ㆍ보수 리모델링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그린타운추진단 사무실에 집기구입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과 세입분야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세 3억원을 증액했는데 요인이 있습니까?

소득세하고 법인세 분입니다.

그 분야인데 요인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올린 겁니까? 합당한 요인이 있습니까?

석포제련소의 증감 분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소득이 늘어난 모양이지요?

제련소의 소득이 증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