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17일에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8월 27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분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2년 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교통대책 사업등 시급히 추진해야할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2606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47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9억 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9억 1000만원, 세외수입 4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 4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2억 8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1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1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원이 주문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241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심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몇 가지 쟁점사항으로 군민체전 행사 예산 중 소모성경비 일부를 삭감함으로 해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의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가 및 작목반 지원사업은 집행기준 및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중요정책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고 1회 추경시 편성 또는 증액 후 2회 다시 추경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던 부분으로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여 모든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에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시책개발을 시행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여 누구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군민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예천 만들기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여 활기차고 원활한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경비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등이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새마을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조직을 육성토록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새마을단체 재정지원 명확화,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등 안 제5조에 새마을 운동조직의 보험가입, 안 제6조에 새마을 운동조직 사기진작 근거 마련 등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 및 제3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5폐이지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군민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과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개발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평생교육촉진 사업 등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군수를 의장으로 하고 교육청 관련 과장, 평생교육 관련기관 운영자 등 12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다음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 산하에 평생학습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업무을 수행하며 평생학습은 군수가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교육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시설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평생교육법 제5조와 16조, 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막바지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이며 취득사유는 보문면 보건지소가 201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대상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매입재원은 90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보고서 14페이지, 보문면 미호리 152-2의 토지 총 3필지 1446㎡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관리계획의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취득재산의 위치도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15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현장방문 등 많은 업무가 산재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넉넉지 않은 한정된 예산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2012년 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교통대책 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내 가정의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