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467억 5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508억 9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87억 6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467억 5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86억 41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05%를 부과하여 101%인 4508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1억 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6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467억 51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487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8%이고,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678억 5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1억 24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등 총 14건에 4억 5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8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중리마을 도덕곳소류지 제방 개보수 등 34개 사업에 22억 92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의 68%인 15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5개 기금에 33억 61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등 7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7100만원으로, 기금의 보유액은 전년말 대비 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3억 8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8억 1400만원이 있으며, 5억 9600만원이 당해연도에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원금기준 4억 7천만 원으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7억 2천만 원으로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원금기준 7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699억 100만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28종을 기준으로 하여 213점에 환가액으로 27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상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