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끝나고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태풍7호가 우리 서울 중심부를 지나가고 있는데…….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곤파스가 현재 서울을 관통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에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바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강무ㆍ김광수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정중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오필근ㆍ이경애ㆍ이정찬ㆍ장정숙ㆍ정승우ㆍ한명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의 이강무 의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과 독립된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수입은 당해 기금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무분별한 기금의 설치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고 재정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종물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보유를 위해 재산운용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사업목적과 범위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를 통한 재산취득을 위한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재산운용기금의 설정으로 인한 일반회계 규모의 상당한 축소가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내 실ㆍ국의 재산 관련 예산이 재산운용기금에 편입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각 실ㆍ국의 재산 관련 취득 처분에 관한 예산심사를 재산운용기금 소관 특정위원회가 일괄 심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재산운용기금은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재원운용의 효율성과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무 의원님 일전에 사고로 몸도 불편하신데 현장방문도 충실히 해 주시고 의회 의정활동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강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이강무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무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여 주신 폐지조례안은 재산운용기금의 사업목적과 범위가 모호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이나 본 기금이 설치 운영된다면 우리 시 재산취득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재무국에서 수립함으로써 재산 총괄기능이 강화되고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토지수요에 계획적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등 시유재산 총괄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기대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기금 성과, 운용 성과를 보고 폐지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변경은 지금 현재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체의 경우 외에는 현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제도 내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50까지.

사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후에 결과보고하고 그때…….

위원님 그것은 일반적인 기금의 경우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재산운용기금 조례의 경우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30%의 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취득 처분할 경우는 시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가 아니라도 30%만 증가나 감소가 있었을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기금에서 규제를 받는 50%에서 훨씬 못 미치는 범위에서도 항상 재산에 관련돼서는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고 있다는 이중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고 질의하시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준해서 하는 부분들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재산운용기금…….

그러니까 기금 조례, 기금 안에도 50% 범위 아니더라도 30%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에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은 유효하게 저희가 변경을 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억 미만의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참고로 제가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답변을 드리면, 사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50%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기금의 탄력적인 측면이 인정이 되지만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30% 미만의 경우는, 30%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항상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아울러서 기금을 통해서만 재산취득이 가능해짐으로 해서 모든 실ㆍ국별의 재산취득계획을 일괄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감시 견제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 소관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재산 총괄관리의 어떤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놓칠 수 있지만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오히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국장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도가 운영되다가 폐지된 것하고 그것하고 우리 재산운용기금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국가는 특별회계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운영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2007년도에 폐지되었지만 폐지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원래 폐지목적은 한정된 재원의 재무구조의 단순화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폐지했지만 그 이후에 재산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의 곤란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한 안정적 재정 수단을 확보코자 다시 최근에 국유재산관리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수준은 금년도 6월에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을 대통령께 이미 보고를 하였고 입법예고도 마무리됐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도 마쳤습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9월경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새로 국유재산 관련 기금이 신설돼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게 국무회의에 심의 상정되고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후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것을 보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보고 서울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미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의회에서 견제와 그것을 하시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봐 주시면서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다시 폐지를 해도 전혀 시기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