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된 제225회 임시회가 오늘로 벌써 9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호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하시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최명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명복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명복위원
우리가 상임위원 활동이 시작되고 그다음 위원들간의 질의가 오고 가고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들 상호간의 예의와 우리가 본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일단 가볍게 우리 외부 식구도 있고 하니까 사과를 좀 받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질의 중에 위원들의 이름을 자꾸 거명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겠다. 정말 이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 어떤 과거 문제도 있고, 그것이 잘잘못을 여기서는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어제 사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김종욱 위원님이 내 설명에 왜곡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내가 서울대 넣기 위한 목표의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의 끝에 바로 받아서 그런 질의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했고요. 그다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든다면 무상급식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넘어왔을 때 사사건건 나도 다 물고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우리 뒤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 퇴장시키겠습니다. 공무원들 퇴장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회의실 퇴장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박상호 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학습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학습관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습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학습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신장호, 평생학습지원과장 안정애, 자료봉사과장 어영경, 아현분관장 홍희경)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마포평생학습관의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역점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박상호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는 박상호 관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미처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발언허가를 받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포평생학습관을 가 보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 최홍이 위원님, 역시 관록이 있으셔서 이곳 저곳을 다 둘러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가 보지를 않아서 마포평생학습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파워포인트를 다하고 있지요. 직원분들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 보세요? (손을 드는 직원 있음) 네, 많지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자세하게 위치도라든지, 어려운 점, 우수한 점, 부족한 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 수가 있는데 말이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위원들이 보면 본청이나 지역청이나 다 똑같습니다. 세계화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아서는 보고하는 것 보면 19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글 잘 읽는 사람이 읽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관장께서 나와서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정식 업버전을 해서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고 어느 누가 들어도 문제점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곽재웅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도 태풍 피해가 예상된다면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복귀하라고 하는 배려까지 한 것을 보면 책 장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관장께서는 9월 1일자 발령이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금년도 1월 1일자 발령입니다.
곽재웅위원
1월 1일자요? 어제 뵀을 때는 본 위원은 9월 1일자 발령으로 알았는데 1월 1일자 발령입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을 다 하실 수 있겠구만요, 그렇지요? 1페이지에 보면 마포평생학습관의 아현분관 사서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1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이 자료는 당초 8월 20일자로 뽑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드렸는데요. 9월 1일자로 분관장이 새로 왔습니다. 6월 말자로 퇴직을 하시고 두 달 동안 결원했었는데 9월 1일자로 분관장님이 새로 발령 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55명입니다.
곽재웅위원
다 채워졌습니까? 55명이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넘치네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아니, 52명. 정원이 52명에 현원이 52명.
곽재웅위원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곽재웅위원
간지를 한 장 넣어주었더라면 좋은데 한 사람의 국가공무원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위원들께 보고하는데 그러한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곽재웅위원
사서에게 묻습니다의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한 사람이 부족하면 사서가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서직이 몇 명 있는가, 결원이 있는가를 봤던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연속간행물구입비가 2%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곽재웅위원
그 정도로 간행물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기관운영비가 16%가 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기관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여기에는 공익요원 인건비가 일부 있고요. 기본운영비에는 사무용품비, 전산용품비 이런 행정 운영비하고 각종 행사 지원과 여비 이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간행물을 구입하는데 더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과 한글교실, ABC 기초영어,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한글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이 왜 중요한 지 아시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곽재웅위원
우리가 앞으로 10%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될 것인데 이러한 분들을 우리의 문화의 우리의 국민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지 못하게 되면 아주 사회에 어려움이 가속이 될 것입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원봉사단에도 다문화가정을 도울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중학교를 다닐 때가 70년대 초반입니다. 한글을 몰라서 버스를 타지 못하던 할머니들을 아직도 기억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찾아서 돌봐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보람 있는 정부의 기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서교초등학교 학과수업 무료이용, 홍익초등학교는 학과수업이라고만 했는데 홍익초등학교는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받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받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50% 할인해서 1,150원을 받고 있는데요. 서교초등학교는 당초에 마포평생학습관이 설치될 적에 서교초등학교 운동장 가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을 없애고 마포평생학습관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서교초등학교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무료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무료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익초등학교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서교초등학교는 붙어있고요. 홍익초등학교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어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한 700~800m정도 떨어졌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도보로 이동하겠군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도보로 이동합니다.
곽재웅위원
이동하는데도 안전사고에 꼭 유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곽재웅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높이려는 운영보다는 이용하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물을 담그고 가는 형식적인 이용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문화시민의 자질까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야, 빨리 빨리 해. 들어가. 빨리 해.”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모 초등학교에서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왜 골프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 놓고 “빨리 두 번씩 치고 가랬잖아.” 이렇게 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 학생들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장애우를 위한 수영장 무료 지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수영교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우가 맞습니까, 장애인이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장애인 수영은 보호자랑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와서 하고요. 또 우리가 수영코치가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이 있어서 오전 세 명, 오후 세 명 나누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관장께서 본 위원의 의도를 잘 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장애우가 맞느냐, 장애인이 맞느냐의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장애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못했다가 장애인단체에서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우가 참 좋게 들려서 친구라고 하는 뜻의 장애우를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장애우에 대한 것은 병신의 뜻으로 썼답니다. 그것을 장애인으로 고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우 보다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용어 사용에도 각별히 조심해서 장애인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무료택배대출이 28명 100권, 일반택배대출 78명 250건을 비율로 볼 때 장애인 대출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임을 감안하고 항상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방문대출이 69명에 507권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가운데 가장 불편한 장애인임을 명심해서 학습관을 나설 때는 가슴에 희망을 안고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45쪽을 보면 현안사항이 꼭 필요한 것인지, 관장께서 필요성과 예산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 돈이 들어가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건의하고 또 건의하고 본 위원들을 설득하고 해서 바꿔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전시성 행정이 된다면, 이 어려운 국가 살림에 낭비가 되는 것이라면 양심적으로 이것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본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세요. 중랑구 시의원 윤명화입니다. 평생학습관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전인교육을 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기회를 준다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관의 설립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아까 곽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민원이 많이 자유게시판에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민원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정되고 있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바로바로 시정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가지 수업이 되고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 노래교실도 있고, 또 아이들의 다른 교실도 있을 것이고 하다보니까 만약 예를 들면 도서실에서 계시는 분들이 어른들의 노래교실에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노래교실에 대한 방해는 없었고요. 주로 시설 면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물함이라든지 요즘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에어컨 가동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자유게시판에는 식당의 식단 또 약간의 비위생적인 식판,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어른들의 노래교실의 소음 그다음에 노숙자들이 학습관에 들어오셔서 출입하는데 통제의 어려움 이런 것을 계속 민원에 죽 올라와 있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이 모든 전인교육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도 또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숙자들이 여기에 많이 오시나요? 여기가 중심가에 있네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는 노숙자가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노숙자 민원도 있었는데요. 노숙자가 왔다고 해서 그분을 강제 내보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든지 그렇다면 내보낼 수 있지만 노숙자가 왔다고 해서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 강의 같은 것을 혹시 개설할 의사는 없으신가?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강좌하는 것은 지금 160개 강좌가 넘고 있거든요. 수요를 조사해서 적정한 수요라면 없는 것도 개설해서 항상 유동적으로 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도 대학 때 도서관 이용을 많이 했는데요. 도서관 이용시 가장 불만이었던 것이 사실은 식당 이용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매일 똑같은 메뉴, 아니면 굉장히 부실했던 반찬, 아니면 다양성이 없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여기에 영양 관리는 주로 누가 하고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영양관리는 저희가 용역을 주었는데요.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입찰하다보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자기네들이 빠듯해서 운영을 하는데, 회사 측에서 영양사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영양사가 있어서 영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직영으로 하기는 어려웠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과거에는 직영으로 초창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부 지금 입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시는 거네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하루에 이용자가 얼마나 되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하루에 이용자가 지금 마포평생학습관이 한 7,000명이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7,000명. 그런데 식당 이용자가 한 1,000여 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7,000명 이용자에 1,000여 명밖에 안 됩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도시락 싸오는 경우도 있고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먹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수지타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라든가 그런 취지에 맞게끔 직영급식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부, 성북, 강북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에 있는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즉 학습태도가 부정적이든지, 지적호기심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쉽게 말씀드려서 수업시간에 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여러 학생들의 학습력을 방해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럿 중에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내용을 보고 나니까 진짜 이 지역학생들 주변에 있는 학생들 하고 연계를 한다면 아주 좋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추천 받은 그런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금빛봉사단이 저희가 한 200여 명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도하는 데는 어려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복지관 그리고 도서관도 나가고 박물관도 나가고 여러 군데를 다 나갑니다. 서울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서구 관내에 보면 공진초등학교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임대아파트. 거기에서도 오후에 학원을 못가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과거에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던 분들이 나가셔서 학습지도를 해서 거기에서 그 학습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도.
정상천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경력별로 보게 되면 교직에서 121분, 공무원 14, 기업 37, 기타 27해서 199해서 인적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9쪽에 보시면 봉사단 학습동아리 운영현황에 보면 일어, 영어, 문해교육, 레크리에이션, 상담, 전통 놀잇감 만들기, 컴퓨터, 수영교실 아주 제가 봐서는 전부 다 이런 부적응 학생들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기의 여러 가지 능력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든지, 또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교에서 여러 학습활동보다는 좀 더 자유로우면서도 새로운 길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후에 지금까지 경험이 없다면 만약 지역사회 학교에서 이런 지원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다면 협력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는 협력요청에서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다 지원해 드립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제가 차후에 혹시, 지역학교에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주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다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요청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받거든요.
정상천위원
이번에 제가 이번 교육감께서 체벌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심 미리 체벌금지 이전에 학생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준비에 대해서 상당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별도의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협력을 활용한다면 교육발전에 또는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요청해 주십시오.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협력하는 데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촉구할 예정이니까 차후에, 현재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가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당장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면, 학생들. 보니까 상담이 벌써 서른 아홉 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레크리에이션도 있고 한데 상담은 지금 어디 자체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파견하고 있습니까? 39쪽에.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현재 전부 출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출장 나가서 상담해 주십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보면 다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상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라고 하면 잘 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출장을 다 나갑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혹시 상담이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카운슬러도 어느 정도…….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런 경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혹시 Wee 클래스나, Wee 클래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정상천위원
그쪽에 참여하신 경험도 계시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걸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차후로 현재 체벌금지로부터 이슈화 된 부적응 학생 문제들 이쪽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차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우리 마포평생학습관의 상담센터를 또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문상담사 두 분이 있는데 서부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래서 부적응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서부교육청에서요.
정상천위원
아, 서부교육청에서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벌써 협력이 되고 있네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활동하는 데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우리가 금빛봉사단에서도 과거에 지금 금빛봉사단이 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퇴직하신 분들이. 과거에 맡았던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 삼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봉사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요새 아이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부터 해서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컴퓨터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족, 지금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 컴퓨터가 60세 이상은 실버컴퓨터라고 해서 무료로…….
정상천위원
잠깐, 그게 아니고요.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 관련되는 하드웨어적인 문제 쉽게 말씀드려서 노후화 돼 갖고…….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컴퓨터가 저희가 지금 산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정상천위원
아, 5년 됐어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5년 돼 가지고 지금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컴퓨터 관련 쪽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요새 시대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PC방을 보면 알겠지만 6개월만 늦어도 벌써 안 갑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5년 지난 컴퓨터 갖고 지금 학생들이 와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지금 그것 교체를 앞으로 해야 될 예정입니다.
정상천위원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는 활동하기 위한 예산 같은 것을 차후에 명시했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지금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요, 교체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이런 자원봉사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다양한 일반인들이 다닐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시설에는 일반인들이 일반사회에서 사용하는 수준에서 떨어지면 활용 안 하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기관보다도 특별히 이런 기관은 그러한 컴퓨터 관련 정보통신 쪽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는 좀 시대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5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필요하실 때마다 매년도 좋으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래도 기관이 일반 PC방보다, 자기 집에서 쓰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아서 짜증내는 일이 없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기관은 특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예산 심의할 적에 정보화기기 여러 가지 그쪽에 대해서는 일반사회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보완해 주시고, 요청을 하고, 차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 개별적으로 정상천 위원한테, 본 위원한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정상천위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서울시교육감이 4개의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서울시민이 한 1,000만이 좀 넘는데 4개를 하니까 한 평생학습관에서 커버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인구가 보통 250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내로 보면. 그런데 서울 시민들의 80% 이상이 평생학습을 하고 싶어 하나 실제 하는 사람들은 한 28%밖에 안 될 정도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5일 근무도 하고 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평생 인생 2막 이상인 시대라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 9월 1일인데 예산안이 그냥 뭉뚱그려져 있고 사업의 진척도라든가 사업 관련한 세부적인 예산이 없어서 전체 연초의 브리핑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자료를 오늘이 9월 1일이고 하반기가 시작된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내주실 때는 해당사업 관련해서 예산안과 사업 진척도를 내주시면 업무파악에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다음에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그런 브로슈어 같은 것들 혹시 만들고 계시지요? 혹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우리가 모집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신문사 지국에다가 몇 만 부를 만들어서 전부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홍보하는 데는 우리 마포평생학습관에서 강좌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아주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박상호 관장께서는 1년에 2회, 신문지 일간지에다가 선전을 하고 있다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홈페이지는 상시하고 있고요.
김명신위원
네, 홈페이지는 상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울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를 반영하고, 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향상을 위해서 각각의 유관기관들과 어떻게 협조하고 소통할 것이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 예산이라든가 그런 홍보자료들을 꼼꼼하게 내주시면 서울 시민의 입장으로서 또 주민대표의 입장으로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그것들이 양쪽이 발전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혹시 이후라도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서로 윈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그 수익사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예산은 다 어느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희가 받는…….
김명신위원
사용료라든가.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수강료 같은 것, 체육장 이용하는데, 전부 합쳐서 저희가 작년에 결산한 것을 보면 수입된 것이 한 7억 4,000정도 되거든요. 7억 4,000 대비 한 20억이니까요.
김명신위원
정부 지원이 13억이고, 수익사업이 7억 정도 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작년에 162개 강좌니까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개월 단위 수강료를 받거든요. 무료인 것도 있지만 수강료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지금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630명이거든요. 헬스장 250명 전부 돈을 받는데 다른 데보다는 마포구 수련관 같은 데 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반값 정도될 거예요. 평생학습교육기관이다 보니까. 4,000원인데 저희가 평일에 1,800원, 토요일에 2,3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쪽 마포청소년수련관은 4,000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그것도 반값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 결산해 보니까 전부 수강료, 수영장, 체육시설 전부다 합쳐서 한 7억 4,000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예산 20억 중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7억 4,000인 것인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13억을 교육청 보조를 지원받는 것이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20억 다 받고, 수입되는 것은 교육청 세입으로 다 들어가고요.
김명신위원
보통 한 강좌 당 한 달 평균은 얼마입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다양합니다. 1만 원부터 발레 같은 경우는 2만 원, 보통은 1만 원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식당도 위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각 평생교육시설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더군다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시에서 계속 수익사업의 규모를 늘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청소년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산하 4개 학습관은 어떤지 그 사정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상에 예산상에 어려움은 없다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 평생학습관은 무슨 수익사업을 잘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주민과 주변 학교, 대학생 이런 데에서 어울려서 그 이용을 잘 이용해서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실비로 누구나 다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주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지금 그런 방향은 의미 있고, 공공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일간지에 선전지도 끼어 넣는다는 소개를 하셨는데요. 지금 박관장 생각으로는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목표지점이 있으십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 마포평생학습실이 7개거든요. 강의실이 7개고, 소강당이 있고, 대강당이 있고, 가곡 같은 것은 대강당에서 하고, 소강당에서는 발레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것 해서 소강당에서도 아마 한 여섯, 일곱 개 강좌를 해요. 그런데 저희 시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수용하는 인원은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는 많은데 무슨 행사하기 위해서 한 실을 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이외에 지역주민한테 대관을 하기도 합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전시실이 있거든요, 작품전시실. 그것은 저희가 돈을 안 받고 지역주민한테 전시회도 하고 거기서 미술 수채화 그림 전시도 하고, 도자기 전시도 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가게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스무 명 안팎의 사람들이 회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절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 공간이 거의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들이 좀 더 지역주민과 밀착된 것들을 하려면 그런 학생들의 열람실 이용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고령화 사회 또 일반여성들, 학부모들의 모임들이 편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지역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여러 교육청이라든가 유관시설들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교육과 관련한 그런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중 가능한 곳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쪽으로는 방향이 안 잡혀진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다음에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시간까지 어떤 방식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 테니 박관장께서도 지금 포화상태이기는 하나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좀 더 가깝게 가고 활용이 되는 평생학습관이 될지 한번 그 방안을 생각해서 서면으로라도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극소수로 하는 것은 독서토론회가 있거든요. 그것이 동아리가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8명 내지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독서토론실을 이용하고 있지요, 지역주민들이. 그런 정도이고 전시실 이용하고 그리고 각종 수강하는 것이 많습니다. 꽃꽂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수요는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에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면 고객중심의 수준 높은 서비스행정 구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고령화 사회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홍익대 근처에 있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명신위원
홍익대 근처는 한국의 아주 질 높고 다양한 문화가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문화적인 시설과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오래 전에 미국에 산 적이 있는데 거기는 도서관이 되었든, 평생학습시설이 되었든 그러니까 60세, 70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을 새벽에 버스 대절을 해서 저는 뉴저지에 살았습니다만 뉴욕으로 뮤지컬을 보러가게 한다든가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문화적인 욕구가 있는 분들을 지역사회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런 뮤지컬을 보면 다 백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을 보았는데요. 한국도 특히 평생학습관 같은 데는 지금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게 포화상태인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뭔가 지역사회주민들의 점점 높아지는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꽃꽂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게 50년 전에도 꽃꽂이가 있었고, 수십 년 동안 꽃꽂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다양한 아트의 개념으로 가있기는 하지만 마포평생학습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문화와 주민과 관청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홍대는 미술이 유명하잖아요. 미술을 잘 하니까 홍대생들이 미술그린 것을 우리 작품전시실에 전시해서 지역주민도 같이 보고 그런 행사, 또 하나는 지역출판사 저자와의 만남 그런 행사도 저희가 장소 제공해서 같이 동참하고요. 마포구 도서관 축제행사하는 데도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그것을 훨씬 더 적극적이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뭔가 저기가면 나의 세금 낸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문화적 욕구가 충족이 된다라는 프로그램들이 특색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제출해 주신 자료는 그냥 웬만큼 하고 계시구나 그러지, 여기 잘 하고 있으니까 진짜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덜 든다는 뜻입니다. 좀 미흡하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여기 여성 직원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한 50여 분의 직원이 기왕에 애쓰시니 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서울 평생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발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마포평생학습관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가끔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그런 유기적인 연결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여기에 질의를 하느라고 보내 주신 자료와 네티즌들의 여러 글과 홈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요. 어떤 네티즌은 일반적인 시민들보다는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사업계획을 짜실 때 내부에서 TF팀을 짜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민관협력위원회랄지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외부 일반시민들의 식견과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혹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사업계획 짤 적에는 마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들도 있고, 또 단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을 하는 사회단체라든지, 마포구청, 지도감독권은 교육청 전부 유관기관 외부 사람들 다 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걸러서 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전문 관계되시는 분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재차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하라는 환골탈태의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에요. 이번에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서울시교육청 관내 여러 유관기관은 그런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하고, 지금 기반한 것보다는 뭔가 역동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그런 논의기구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뒤에서 배석하신 여러 직원들도 때로는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슨 말귀인지 알아들었다는 바디랭귀지 같은 것을 하시기도 하는데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평생학습관도 그렇게 수준을 맞추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예ㆍ결산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예ㆍ결산 자료를 가능한 대로 1년치 정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학부모교육원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데 관련해서 프로그램 내역과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가 오후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시 정도에 보고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질의를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출신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본 위원은 큰 틀에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기관의 운영방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쪽에도 나와 있듯이 마포평생학습관의 운영방향이 죽 나와 있는데 비전을 보면 내일을 디자인하는 평생학습, 희망을 충전하는 마포평생학습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은 마포평생학습관은 마치 지역 속에 있는 작은 대학과도 같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본 위원이 보기에 제시하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책읽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의 전신도 도서관이었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최보선위원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 대학교는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5쪽의 자료를 준비하신 부분에 보면 저는 주제별 장서보유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밝혔습니다. 다양한 장서를 보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장서를 저희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읽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없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희망도서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서수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신간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없는 책은 희망을 받아가지고 전부 수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 나가는 것이지요.
최보선위원
마포지역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언어학에 관련된 도서를 마포평생학습관에 가서 찾으려고 할 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요구를 하면 그 도서를 구입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기 전에 도서를 미리미리 담당하시는 사무관들께서는 미리 찾아서 도서를 구비해 놓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도서보유현황 가운데 종교서적이 지금 1만 1,000여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서적보다 수가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많다고 지금 보는데요, 본 위원은.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대부분 기독교서적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영경 사무관께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교서적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질의입니다.
영경
어영경자료봉사과장
자료봉사과장 어영경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장서구성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장서구성 계획은 1년간, 전년도 1년간 출판된 도서의 출판량 주제별로요.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량 주제별로요. 그다음 이용도서의 그 이용량을 다 비교분석해서 적정량을 정하거든요. 종교책이 저희가 전체 장서량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책 같은 것이 간증서 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한 간증서는 제외하고요, 종교서적은 가능한한 이론서 중심으로 그리고 소외되는 종교 없이 골고루 분포되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도 가끔 지역의 도서관을 한번 가보는데, 자기가 꼭 필요해서 그 도서를 찾으러 가기보다는 책을 죽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뽑아서 대출을 하든가 읽거나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영경
어영경자료봉사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다양한 도서를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어 관련해서 서적이 또 역시 1만 1,000여 권이 있는데요. 주로 영어와 일어 위주의 도서들이지요?
영경
어영경자료봉사과장
출판량이 일단 영어하고 일어, 출판량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서들 제3국어나 그런 것들 동남아시아 언어들이 발간되는 것들은 기본서를 위주로 해마다 업데이트 돼서 그것도 꼭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도 이탈리아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도서관에 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교에 지금 제2외국어과, 독일어, 불어과 이런 과들이 전부 지금 폐과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흐르다 보니까 영어, 일어에 치중하게 되고 각 대학에 특히 지방대학의 제2외국어과는 고사 직전에 있고요. 거의 뭐 지금 폐과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제3외국어 특수외국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자,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한 쪽으로 영어, 일어 쪽으로 흐른다면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 관련 서적들도 앞으로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어영경자료봉사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관장님께 예산, 물론 책을 많이 구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예산규모에 보면 공공요금 15%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 헬스장하고 거기 공공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물을 많이…….
최보선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이런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체육시설관리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약을 해서 연간 도서구입비 비중을 지금 2%라고 되어 있는데, 좀 두 배, 세 배로 많이 증액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 사항은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1년에 한 2억 3,000정도를 받고 있는데, 아현분관하고 본관하고. 본청에서 아예 책 구입비목을 정해줍니다.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 차원에서 그것을 늘리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론화 해서 본 위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급속도의 사회변화라든가 고령화 사회로 도달하고 있다고 볼 때 평생학습 사회실현은 세계적인 동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데서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서울에 평생학습관이 4개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평생학습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보고서에 보면 이 설립목적이라고 할까, 도달점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와 지식정보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무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제공하는 것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지식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마포평생학습관이 1980년에 개관이 되었으면 지금 약 30년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30년 되었는데…….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1999년도에 됐습니다.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이것 앞의 것은 빼놓고 말씀을…….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당초에는 도서관이었거든요.
김영수위원
네, 어쨌든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포평생학습관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규모, 또 프로그램 이러한 등이 대체적으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짜여진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과학기술시대가 돼 가지고 정보화 쪽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컴퓨터 등의 학습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네트워크화를 할 수 있는, 물론 예산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문화재 정보 시스템이나, 미술 정보 시스템이나, 지역문화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여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마포학습관에만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화적인 여러 양상들을 여기에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하고도 서로가 연계를 가져야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된다고 보면 이것이 꼭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자꾸 확보를 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 평생학습관 가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주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 남아서 학생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정관이 학생들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은 일단 학교 요사이 방과후 교육 얼마든지 하고 방학 때도 다 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학생교육을 학교로 돌리고, 이런 평생교육관에서는 시민들을 많이 데려다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주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이 여러 분 나왔습니다만 요사이는 고소득 또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돌아가고 한 시민들이 갈 곳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을 많이 볼 때 그러한 유동적인 시민들을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유도한다고 하면 그것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마포평생학습관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된 그러한 목표를 두고 더욱 더 정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평생학습 선거공약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어디?
최명복위원
곽노현 교육감 선거 출마했을 때 평생학습에 대한 공약.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하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은 제도권이니까요. 또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평생학습하고 결부된 것만 골라서 정책 입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퇴직교원 뽑아서 하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최명복위원
급여가 있습니까? 급여 줍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급여가 없고요. 실비로 시간당 5,000원씩인데 하루에 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어떻게 땁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자격증은 그것은 이제 시험 봐서 취득하는 것인데요. 그게 아마 국가기관에서…….
최명복위원
라이선스 부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기관이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도서관이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입니다. 과거에는 도서관이었는데 1999년도에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명복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관장님께서는 독서실하고 도서관하고 구분할 줄 알아요? 독서실이 무엇이고, 도서관은 뭐예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독서실은 자기가 순수하게 독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가는 데고, 도서관은 자기가 찾고 싶어 하는 장서가 여러 가지 자료가 확충이 많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최명복위원
외국에는 독서실이 있습니까? 도서관은 있는데 외국에도 독서실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제가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독서실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지요? 도서관은 영어가 있는데, 아시는 분 없어요? 독서실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스터디룸…….
최명복위원
스터디룸은 독서실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독서실이 영어로 정의 내려진 데가 없습니다. 독서실을 굳이 영어로 한다라면 내 책을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읽으면서 공부하는, 굳이 꼭 붙이겠다면 리딩룸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만 독서실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 구입하셨는데 연간 2억 넘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2억 3,000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정가로 구입합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주중에 해서 그것을 신속성 있게 바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견적을 해서 경쟁을 합니다,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정기도서는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 붙이면 정가에 한 67%에서부터 72% 사이로 떨어집니다.
최명복위원
잘 하면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참고서를 17권 썼거든요. 공급과정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하면 비싼 도서를 정가보다 쉽게는 말입니다. 크게 많이 하는 데는 출판사의 공급 은어가 있습니다. 고가께니 로고가께니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50%, 60%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데 연구해서 구입하면 국가예산을 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부대학이 마포에 있지요? 마포구에 주부대학?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구청에 있다고 합니다.
최명복위원
구청 말고 개인이 하는 운영하는 주부대학? 없어요? 주부들 모아서 검정고시 같은 것 합격시키고 하는 대학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대학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주부 ‘양’ 뭐지요, 그게? 양원, 그게 주부대학이 아니에요? 양원주부대학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양원주부학교라고 합니다.
최명복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일종의 평생교육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거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여기는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장님께서 모색하면 이것 아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말 평생교육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정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유익하게 그다음에 관장님은 정말 진실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과 관련해서 관장님 업무의 몇 % 정도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뭐가요?
김종욱위원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이 관장님 업무의 몇 %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예산이 꽤 들어가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민원도 수영장과 관련된 민원 많으시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민원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며칠 전에 MBC에서도 보도를 한번 했거든요, 사설 수영장이 염산을 많이 뿌린다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민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수영장과 관련해서요.
김종욱위원
마포평생학습관 운영방향을 보니까 열한 꼭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체육시설이 한 꼭지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한 20%에서 30%이고, 제가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야기 들어보면 수영장이 복지관 운영이나 평생학습관 운영에 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은 인력 낭비나 그래서 혹시 별도의 관리체계로 떼어서 평생학습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기여하고, 수영장은 관리체계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어서 이런 강의라든지 학습교실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게 체육여가선용 전부다 해서, 통틀어서 하니까 그것을 별도로 떼서 하게 되면 저희야 좋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김종욱위원
수영장 몇 개 묶어서 관리단을 따로 만들면 되니까요. 그것은 한번 직원 분들과 깊이 논의해 보시고요. 교육청에 건의를 해 주시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저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본청, 또 지역청, 도서관, 직속기관 등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느낀 바에 보면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입ㆍ세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무감각한 것 같아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 하는 식인 것 같은데 가정살림도 수입이 없으면 못 쓰지요. 굶어야 돼. 국가 살림도 수입 소위말해서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러한 세입 확보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라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입을 거두어들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교육청은 전혀 그것하고는 별개기관이에요. 교육경비특별회계 받아다 쓰면 되는 거예요. 학교수업료 받는 것 고정이고 그러니까 이런 돈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평생학습관 같은 것이 그래서 항상 공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공익에 맞출 것이냐, 수익에 맞출 것이냐 물론 지역사회에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수익에 대한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관장님께서 금년 1월에 부임하셨다고 했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상현위원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나 이용료나 대출료 등등해서 이런 것은 너무 적다, 아니면 너무 많다,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수강료나 이용료 같은 게 있어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올리면 수영장 같은 것은 올리면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한 2년, 3년, 5년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올리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싼 편이거든요.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계셔보셔요. 그것도 관장님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상현위원장
조례상 정해지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상현위원장
정해진 범위 내에서 관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상 수강료나 이용료 중에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묻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파악을 하셔서 이번 정례회 때 그러한 문제를 모든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테니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공익, 수익이 충돌하는데 있어서 수익성 문제도 적절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에 너무 치중해서 수익이 너무 많다 이것은 좀 내려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적다 올려야 되겠다 이런 수익적 측면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데 교육청 소속 간부들이 여기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호
박상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상현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마포평생학습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상호 마포평생학습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상호 관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마포평생학습관은 사회적 안정, 통합과 그리고 시민들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40분에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는 마포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
15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장명길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여기 발령 언제 받으셨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9월 1일 어제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업무파악하셨어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하루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미리 이것이 되었으면 의사일정을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었는데 어제 발령받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한편으로 미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는 대로 성실히 답변하시고 정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곤란하신 것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장명길 학교보건진흥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장명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학교보건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홍사건, 보건지원과장 이현옥, 급식지원과장 김민회)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추진과제 역점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보건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장명길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학교보건진흥원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앉으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장명길 원장께서 미처 상세하게 답변을 못할 경우에 담당 관계 공무원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발언허가를 받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시설 잘 둘러 보았습니다.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임 교육감이 중시하는 급식 문제라든가 학생정신건강 관리 문제들을 주업무로 하는 관계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혹시 신임 교육감 공약이나 인수위 공약들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급변하는 정책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알기에는 이미 2010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집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임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직 반영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집행부서와 역할 분담이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학교보건진흥원과 저쪽의 평생교육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본청 체육보건과에도 보건팀과 급식팀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복되는 업무들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본청에서 집행하던 집행에 관한 급식과 보건업무는 대부분 우리 원으로 이관되어서 지금 본청에서는 주로 보건과 급식에 대한 정책적인 업무를 하고, 우리 원에서는 급식지원 또는 보건지원에 관한 집행적인 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한쪽은 정책을 수립하고 한쪽은 지원과 집행이라고 하셨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대부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김명신위원
지원업무가 많군요. 최근에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학생들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지금 정신건강증진 부분에서 초ㆍ중ㆍ고 70개 학교 인원 2,400명을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1,100개 학교에 비해서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일선교사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원장께서는 현재 단위학교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격는 학생들이 몇 %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급당 약 0.7명, 1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청 업무보고 때도 국제고등학교에 연 10억 이상지원을 하면서 서울시의 학생들 정신건강 검사비가 3억 원 미만인 것이 참으로 불균형하다는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향후 혹시 아까 확대 계획도 밝혀주셨지만 일반 학부모들 생각에 그정도의 확대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향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혹시 세우신 것이 있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점차적으로 학생정신건강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2011년도 예산에 정신건강 관계에 관한 예산을 상당히 증액시켜서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증액을 시키기는 하는데 그것이 교육주체들이 원하는 만큼인지 늘 격차가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주의력결핍이라든가 이런 경우 병원을 데리고 가면 6개월 정도 하면 증세가 많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드는 비용이 약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좀 가정적으로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서울시에서 그런 기관을 설치하거나, 일정한 병원과 제휴해서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보건진흥원 쪽에서는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신 것이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도 Wee 센터나 서울시 청소년 보호관계 센터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선별된 학생에 대해서는 초기 검사와 치료비 정도로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초기에 25만 원이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무조건 25만 원을 지원하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선별검사하는 것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명신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재건축을 하느라고 학교가 상당히 많은 학습권 피해와 학생 건강권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겨우내 감기를 달고 사는 학교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크게 관심을 쏟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개선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3년 동안 혹시 학교환경위생관리와 관련해서 학교 공기질 관리를 한 기록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혹시 아까 여러 기관의 방에 가면서 여러 가지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애를 쓰시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관련해서 보건진흥원의 가장 큰 현안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밝혀 주십시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현재 식품위생이라든지 환경위생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거기서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학교에 검사하기 위한 출장을 계속 다니고요. 실제 여기 분석실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인력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심층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이 맡은 학교가 유치원은 제외하고라도 초, 중, 고 1,300개 가까이 되는 학교를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여기 오늘 자료들을 보면 학교환경위생하고 급식하고 두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보건진흥원에서는 학교위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맹점이 기초적인 사항에 너무 무관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벌써 횟수로는 한 20여 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 잡지에 뭐가 났나 하면 독일의 교환교수로 온 외국어대학의 어느 교수가 자기 강의가 없는 날은 우리나라를 여행을 계속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대로 써놓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앞에 신혼부부 같은 사람이 두 남녀가 앉아있었는데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부러웠다 그리고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을 신부도 가고 신랑도 가서 남녀화장실에 갔다 왔겠지요. 이 사람도 같이 따라간 것이에요, 남자 신랑을. 따라가서 화장실을 다녀서 나왔는데 이 남자가 소변을 보고는 손도 안 씻고 그대로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차에 오면서 무엇을 샀느냐 호두과자를 샀는데 이것을 부인에게 자기 손으로 먹이더라 이것입니다. 손도 안 씻은 그 손으로 먹이더라 이것이 한국의 위생이다 이렇게 썼어요. 참, 이것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그렇게 지적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학교를 가보면 학교운영위원장 그전까지는 이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했는데 화장실에 애들이 갔다가 오면 손 씻기를 지도하느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식사 전에도 하느냐, 한다고 교장은 말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손을 씻을 환경이 안 되어 있지요.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그냥 한다 하더라도 겨울에 얼음이 꽁꽁 어는데 찬물에 누가 손을 씻겠어요, 어른들도 안 씻고. 그것도 만들어주지도 안 하고 손만 씻으라, 씻으라. 오늘 여기 보건원에 가보니까 손 씻는 장면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데 이러한 것 이전에 우리는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여기에서 할 수 없더라도 교육감께 부탁을 해서 그러한 상황을, 화장실이 안 되면 급식실, 요사이 급식실에 가서 먹는 학교는 개축학교나 새로 지은 학교가 아니고는 대부분 아직까지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데 어느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실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설해 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점심식사 때가 되어서 화장실에 가서 손 씻으라 하면 가기는 가는데 애들이 밀려서 씻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사실 우리가 기본습관이라 것은 계속적인 지도와 반복이 되어야 습관화가 되는 것이고, 어른들은 그래도 어지간히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손 씻기 하는 것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어린애들은 보면 손도 빨고 모든 세균들은 손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보건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장면들을 많은 학교를 동시에 해 주면 더 좋고, 지금도 되어 있는 학교가 새로 개축되고, 신설학교는 다 그렇게 온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에 더운 물이 나오게 하는 장치는 돈은 몇 십만 원 안 들더라고요. 화장실 층이 몇 개가 있으니까 몇 층에 각각 하려면 전체적으로 돈이 많겠지만 하나를 설치하는 데는 지금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27만 얼마가 들었다 하는데 전기로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한 거라도 우선해서 아이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보건진흥원에서는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것은 학교 환경위생 점검에서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라고 있는데 특별점검은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정기점검이 전부 다 그것도 아닐 텐데.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특별점검은 3년 이내에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급식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식재료 사는 과정, 지도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어서 잘 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양교사라 그러지요. 영양교사가 식단을 짤 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한 적도 있는데 영양교사들은 영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는데 다른 것은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는 저장이 되는데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단백질을 아이들에게 많이 먹여야 되는데 많이 먹이는가 오늘 보니까 400칼로리인가 적혀있던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는 습성들을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고, 또 얼른 생각하면 단백질이 꼭 고기만 먹어서 우리 체내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육류, 생선 등등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 제일 첫째 조건이 건강 아닙니까? 건강인데 어릴 때부터 이것이 망가져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미래는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보건진흥원이 맡은 업무가 엄청나게 막중하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주시고, 오늘 저 안에 있는 시설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1,300개나 되는 학교를 여기서 다 관장을 못 하니까 따지고 보면 저것이 별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은 그때그때 우리가 상황을 판단을 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컴퓨터는 기계이니까 그것 아니면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기계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또 교육청이 11개가 있으니까 11개 교육청과 유대를 강화해서 아이들 건강을 찾아가는데 크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와중에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현재 건강한 학교, 학생, 선생님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쪽에 역점사업에서 두 번째 “공부하기 좋은 쾌적한 학교 공기질 관리” 자세한 내용은 1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학교기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성화학교지요, 공고에서. 공고에 있는 학교기업을 혹시 아십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기업 말씀입니까?
정상천위원
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혹시 송파공고에 있는 학교기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송파공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파공고에 있는 학교기업에서 교실에 특화된 그러한 공기정화 기능과 거기다 세균까지 살균할 수 있는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기업이라는 것은 교과관련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기업과 똑같은 경쟁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조기에 기업에 대한 체험을 시켜서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파공고에서 전자 및 다양한, 현재는 특성화학교로 바뀌었지요, 명칭이. 공고에서 교실에 특화되는, 제가 전에 과학적 데이터를 보았는데 일반 메이커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 데이터는 좋았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는 좋았고, 그다음에 교실에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공부하기 좋은 쾌적한 학교 공기 질 관리에 여기에서 먼지와 세균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매스컴에 의한 홍보전에서 지기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교에 있는 관련 교과기술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일단 학생들한테 미래에 대한 체험을 시키고, 현장 교육을 시키고 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과학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면 좋은 점이 있다면 지원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송파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현지에 가서 잘 관찰을 한 다음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상으로는 좋은 데이터로 공인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특화 등으로 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과학적 데이터가 낫다면 확인된다면 권장하든지 지원할 수 있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차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강서, 양천, 영등포 지역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원장님, 사학지원과에 계실 때가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보건원 쪽으로 부임하신 것이 마음이 편하신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온 지가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셔 이쪽 업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학지원과 업무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쪽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앞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막중한 어려운 일 맡으신 것 같은데 기대가 큽니다. 잘 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을 보니까 학교의 먹는 물에 대한 위생관리도 지금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맡고 있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것 몇 개만 먼저 말씀드리고 할께요.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어린이들이 학교 갈 때 숟가락 젓가락 집에서 싸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요? 학교에서 그것이 안 되나요? 왜 숟가락 젓가락을 학교마다, 안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살균기를 통해서 그릇은 물론이고 숟가락 젓가락까지 살균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살균소독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여러 학생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들이 숟가락 젓가락을 싸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형태위원
학부모님들이 싸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측에서 아예 공급을 …….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대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급식지원과장 김민회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지도를 할 때는 수저를 전부 제공해 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제공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에서 제공을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챙겨서 주는 것이 있어서 딱히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공하도록 권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제공하도록…….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저희가 제공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닌데요. 많은 학교들이 목동 쪽에 있는 지금 양정이나, 목운, 서정, 목동초등학교, 많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들이 보니까 고등학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저를 집에서 싸가지고 가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는 상당수의 많은 학교들이 학교에서 아예 수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싸 가지고 가는데, 위생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집에서 씻어서 가지고 가면 위생이 더 나은가. 그리고 번거로워서 아이들이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수저통을 아침에 내놓아서그때 부랴부랴 대충 씻어서 들고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아예 어제 들고 갔던 것을 그대로 들고 가서 먹는다는 학생들도 있는데. 위생의 문제가, 학교에서 위생만 틀림이 없다면 굳이, 물론 학교를 믿을 수 없어서 집에서 우리 아이는 수저를 가지고 가겠다. 그런 어린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것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부학교들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일선현장학교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수저를 안 가지고 다니는 학교가 지금 있나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느 학교가 있나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학교명까지는, 왜냐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직접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똑같이 물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물이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도 상당수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역시 물통을 다 아이한테 주어서 학교 가서 이 물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김형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학생들 음용수 관계도 전부 제공해 주고는 있는데요, 일부 학부모님들이 신뢰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보다 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상당히 본청에서도 노력하고, 저희 보건진흥원에서도 그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과장님, 일부 학부모라고 하시는데 일부가 아니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초ㆍ중ㆍ고 수저를 안 가지고 다니는 학교가 있는가, 그다음에 물통을 안 가지고 다니는 학교가 있는가, 그러니까 100%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가? 만약에 수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학교에서 제공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그다음 물통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들이 다 제공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학생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학교에 있는 물이 믿을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신뢰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이한테 물통을 다 아침마다 싸주거든요. 그만큼 지금 서울교육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니까 물도 못믿는 경우인데. 신뢰도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서울시내에서 수저 안 가지고 다니는 학교, 물통을 아이들이 안 가지고도 100% 신뢰하는 학교가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학교가 많기를 기대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매점도 그러면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지도ㆍ감독하시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학교 일부 매점들의 위생상태도 점검을 하시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위생상태하고 학교구내매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팔아서는 안 되는 품목들을 점검을 합니다.
김형태위원
매점도 매점의 시설이나 그다음에 품목, 만족도도 지금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점이 직영은 없지요? 학교들이 다 용역을 주거나?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거의 다 그렇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 매점을 계약하는 것은 교육청이 관여를 하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계약은 학교에서 직접…….
김형태위원
학교 100% 재량인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지도ㆍ감독이 있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매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김형태위원
이 부분도 사각지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내 지금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상당히 계약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A학교의 경우를 보니까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는데 그 금액차가 상당합니다. 어느 학교는 아주 적게 내고 매점을 운영하고요, 어느 학교는 학교에 큰 돈을 주고 매점을 하는데 그 차이를 한 번 파악해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지금 원장님 잘 모르실 테니까, 혹시 매점 관련해서 답변가능하신 분 있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매점 계약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 해당과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지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먹는 것과 관련해서 매점의 위생을 하고…….
김형태위원
위생 쪽만 하고, 그러면 이것은 학교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한 번 알아 보시고, 지원과의 요청을 받아서도, 왜냐 하면 매점에서 생기는 수익이 100% 학교회계로 들어가야 옳지요? 전에 지원과에 계셨잖아요? 전에 지원과장이셨는데 잘 모르십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거기는 학교지원과이고 제가 있던 곳은 사학지원과입니다.
김형태위원
사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학은 매점이 없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지원과에는 계약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본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꾸로 본청에다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보거나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매점 문제도 비리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내용도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학교회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정확히 학교지원과입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원과면 본 위원이 지원과에 요청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보건원에서 할 수 있다면 서울시내의 모든 고등학교가 어려우면 사립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라도 계약내용과 그리고 보증금, 월세 얼마씩 내고 있는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급식으로 가겠습니다. 원장님, 학교급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직영급식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략 1970년대 말에 일부가 시작하지 않았나. 아, 1978년도…….
김형태위원
그러다가 전면적으로 학교에서 도시락 대신 급식을 한 것이 언제부터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순차적으로 1998년부터 확대를 해서…….
김형태위원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부터지요, 그래서 1998년~1999년부터.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혹시 지난주에 어느 TV에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었나요, 학교급식에 관한 방송이 나왔는데 원장님 보셨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못보았습니다.
김형태위원
못보셨어요? 꼭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 낮은 식품이 그대로 학교로 들어가서. 그리고 원장님이 보실 때 학교급식 비리가 지금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원에서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급식비리가 최근에까지는 일부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거의 대부분 없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형태위원
좋아지고 있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급식비리가 있으면 급식비리가 왜 있고, 책임이 크다고 하면 학교 관계자의 책임이 더 큰가요, 아니면 업체들의 책임이 큰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급식 체결하는 것, 급식업체를 계약하고 체결하는 것에는 지도ㆍ감독하는 부서가 교육청에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본청에는 급식관계가 체육보건과에 급식팀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체육보건과에서 하나요? 체육보건과는 학교보건진흥원과는 무관합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직접 지도ㆍ감독 상급기관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급식업체를 체결하는데 아시겠지만 전에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보니까 이것은 저는, 제가 자꾸 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꼭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왜냐 하면 물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급식업체들도 위탁업체가 되었든 급식관계자들도 도덕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되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육청의 책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급식업체를 계약하고 체결하는데 사업자등록도 없고, 영업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 학교라고만 얘기하지만 모 학교의 경우 학교회계경비로 식당 아주머니들하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는데도 교육청에서 사실상 크게 문책한 경우가 없고, 겨우 급식실 사용료 징수에 소홀했다고 해서 행정실 직원에게 주의처분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정말 교육청이 급식비리를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었는가.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적어도 이전의 교육청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직영급식이 아닌 위탁급식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계약이나 체결에 대한 지도감독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더 구체적인 얘기를 예를 들기가 제가 그런데 하여튼 자기 운전기사 부인 이름으로, 또는 아시겠지만 가정부 이름으로 급식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업장이 학교 안에 있고, 그리고 한동안 사용료도 받지 않았어요. 원장님 보시기에 잘 된 건가요, 잘못 된 건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을 알았으면 교육청이 어떻게 했어야 되지요? 원장님이 만약에 그때 책임자였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학교의 지도감독부서인 교육청 쪽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기관이면 감사부서면 감사부서 이런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김형태위원
아니, 급식업체를 계약하고 체결하는 것이 감사부서인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계약체결은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리에 관한 문제가 예를 들자면 감사부서고…….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단추가 급식업체를 체결하는 것부터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데도 교육청이 봐주었다는 것이지요. 알고도 눈감았다, 결국 나중에 이번 감사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짚을 것인데요. 그리고 필요하면 국감까지도 갈 것이고, 혹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급식업체를 체결하는데 분명히 자격이 없고, 미달이거든요. 교육청이 사실 다 알았어요. 알고도 사실 덮었거든요. 잘된 것입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김형태위원
잘못 된 것이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 이후로 계속 더 큰 비리가 터져 나왔고, 그리고 급식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어느 부서에서 내려가나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급식에 대한 민원이 교육청에 제기되면 어느 부서나 아니면 누가 그것을 내려가거나 거기에…….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급식에 관한 민원도 민원 내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처리부서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전에 있던 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교사로 있을 때도 아이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에 많이 SOS를 쳤는데 사실은 거의 너무 말 그대로 사무적인 답변, 학교에 지도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짤막한, 너무나 상투적인, 제가 몇 개만 얘기할게요. 아이들이 2007년도에 썼던 거예요. 밥에서 거미가 나왔다, 우동국에서 날파리가 나왔다, 급식에서 종이가 나왔다 이거는 지금 흑백이 아니라 아이들이 올린 것은 칼라였는데 급식에서 종이 나온 것, 이물질 나온 것 사진으로 해서 다 올렸었어요. 그런데도 교육청이 한번도 사실 현장조사를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아우성을 쳤는데도 전혀 사실 그때 당시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냥 아무런 지도 감독을 발동하지 않았어요. 잘된 사례로 봅니까? 잘못된 사례로 봅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 내용들이 실제라면 그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없도록 원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면 교육청의 탁상행정을 꼬집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교육청 자료나, 국감자료 죽 보면 학교에 따라서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가 장삿속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학교들은 사실 실제와 다른 허위보고를 하잖아요, 교육청에. 전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 보니까 학부모가 전혀 참여를 안 했어요, 검수에. 그런데 교육청에 보고한 것은 학부모들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운위 하지도 않았는데 학운위 했다고 다 허위로 기록하고요. 그런데도 이 문제도 건의도 하고 개선도 요구하고 또는 민원도 제기했는데도 역시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것 그러니까 서류로만 지도감독하는 게 과연 교육청인가 그래서 교육청과 일부 학교의 검은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급식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나요, 원장님? 만약에 직영의 경우는 급식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되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직영의 경우는 전혀 이익이 창출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위탁의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이윤을 보장하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은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을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고교선택제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학교를 가느냐, 급식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만족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요? 직영하는 학교가 있고, 또 위탁, 위탁을 가장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재단이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은 자기의 선택에 상관없이 급식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학생들도 있고, 일부 잘못된 원치 않는 학교에 갔을 경우는 정말 급식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고통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 사실 여기 계신 최명복 위원님이나 최홍이 위원님이나 저하고 정 위원님이 같이 요구했었는데 전에 제가 근무했던 양천고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납부자, 만약에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라면 도시가스 납부를 누가 해야 되지요? 원장님, 누가 해야 된다고 보는가요? 학교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해야 되나요? 도시가스 납부를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도시가스요금은 위탁업체에서…….
김형태위원
위탁업체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작년에 교육청이 두 번이나 감사하면서도 끝내 이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학교 측을 덮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려우셔도 가능하다면 도시가스 납부자가 누구였는가, 학교였는가, 업체였는가 이것을 자료로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직영급식률이 몇 %나 됩니까, 서울시내 고교의 경우? 한번 아시는 분,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급식지원과장 김민회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직영은 한 2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이렇게 초등이나 중등에 비해서 낮지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법규정상으로도 직영급식 원칙으로 되어있고요. 또 만약에 위탁급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다 직영으로 돌아섰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일부 위탁은 길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직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직영급식이 100% 완전한 건 아니지만 직영급식한 학교들이 그나마 급식에 대한 불만이나 원성도 적은 것 같고,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영급식이 되도록 최대한 서둘러주시고, 혹시 고등학교 직영급식 실태자료는 있지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급식에 대한 불만과 원성을 제가 대변하다가, 대변하는 것을 아이들이 해서 안 되니까 선생님이 나서서 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이 사실 학교 편에 서서 급식비리를 덮기에 급급했어요. 두 번 감사를 했지요. 민원감사하고, 작년 국감에서 문제되어서 특별재감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교육청은 중징계했다고 하는데 주의가 중징계입니까? 저는 내부고발, 공익 제보를 했다고 제가 파면을 당했는데 그런데 교육청은 제가 위원되기 전에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중징계를 했다고 했어요. 중징계인데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겨우 주의 경고였어요. 그래서 너무 교육청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80도 달라진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학교들, 아직도 그러고 있는 학교들이 몇몇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감사과가 나서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특히 사학지원과에 계셨고, 또 특별히 급식을 중책을 맡으셨는데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급식비리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원장께서 어제 임용된 관계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을 도와서 대신 대답해 주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습니까? 이럴 때는 다 손 드세요. 원장님, 뒤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도와주겠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신 한 분만 나오시지요. 앞에 한 분 나와서 원장 보다는 다른 분이 잘 아실 테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업무소관 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해당 과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2페이지를 보면 정원 현원란을 보면 보건과 간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건 안에 간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분담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보건이 11명, 간호가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 직렬 분리에 보건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고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간호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는 직접적인 의료기능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간호직이 많이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보건운영관리에 7억 8,500만 원, 학교급식위생관리에 3억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1억의 예산으로 서울시 전체의 보건을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관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현재 원 기구와 인원으로는 이 예산 이상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조직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곽재웅위원
예산내용을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을 지출한다고 해도, 미래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의료비 지출을 줄인다면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만약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원장께서 교육감 퇴근을 정문에서 지켜서 퇴근을 안 시켜서라도 꼭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유념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8쪽을 보면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학부모 모니터링제 운영을 구체적으로 몇 월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8쪽을 보면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학부모 모니터링제 운영을 구체적으로 몇 월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계획이 334개 교에 실적이 0입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운영 평가는 2학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 11월경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로 미루어 놓았는데 하반기에 334개 교, 80개 교를 9월, 10월, 11월, 12월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원장이 바뀌는 시점을 기다렸다는 듯이 상반기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기다리다가 간 다음에 나는 모르겠다, 후임자가 하겠지라고 미루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미루어 놓지 마시고 골고루 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실시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9쪽을 보면 HACCP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급식지원과장 김민회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주셨던 우선 평가부분은 저희가 미루어서 하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정상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그렇지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학교당 두 번씩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평가도 그 점검을 할 때 같이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 또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분을 할 때 업무의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HACCP라는 것은 햇썹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기는 합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급식으로 따지면 식재료부터 해서 학생들이 급식을 받을 때까지의 전과정에서 위해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를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생관리기준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점검은 333개 교를 계획해서 334개 교를 다 해버렸습니다.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전반기에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하반기는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8월 20일 기준으로 자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전부 상반기 실적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333개 교인데 334개 교를 다 했습니다.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전반기를 하고 하반기를 또 한다는 것입니까?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표본검사에 HACCP 검사가 60개 교 계획되어 있는데 실적은 0이라서 향후계획 9, 10, 11, 12, 1, 2월에 60개 교를 다 한다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곽재웅위원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도 116개 교에서 45개 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71개 교인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걱정스러운 것이 1개 교가 부적절하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다가 하반기에 모든 것이 학교급식 운영평가,학부모 모니터링제 운영도 그렇고, 표본검사도 그렇고, 급식안전성 검사도 거의 다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그것은 의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마치 원장이 바뀌는 시점을 기다렸다는 듯이 뒤로 다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의 원장님이 금년 1월 1일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가시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장 원장님하고 하나도 제가 친분 관계가 없습니다.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저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전에 계시던 이재하 원장님이 금년 1월 1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가시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미루어 놓는 것 마치 구청에서,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한 번씩 욕하지 않습니까? 11월까지 공사를 안 하다가 12월에 도로공사를 죽 하는 것. 이래서 욕 얻어 먹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 본 위원이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 우려에서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12쪽 보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응급처지 직무연수 와 보건교사직무연수, 성교육 직무연수는 보건교사가 하고 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교사하고 일반교사하고 같이 합니다.
곽재웅위원
같이 합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정신건강 직무연수와 성상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재웅위원
보건교사가 하고 있습니까, 상담교사가 하고 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이현옥입니다. 상담이나 이런 것은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으면 상담교사가 하기도 하고요, 없으면 보건교사가 하기도 해서 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사정에 의해서 합니다.
곽재웅위원
밑에 본 위원이 올라 오다 보니까 상담실에 불이 꺼져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성교육 직무연수가 예방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성상담은 문제가 일어난 후에 치료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상담교사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상담교사에 대한 활용도 요구를 더 많이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17쪽을 보면 자살, 우울증이 나오는데 초ㆍ중ㆍ고생들의 자살인원에 대한 현황이나와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본청에서는 아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동료 위원의 말에 의하면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보다도 더 위험하게 자살률이 많다고 합니다.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심각하게 짚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곽재웅위원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의사가 있지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의사 선생님이 지금 두 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에 두 분이 계세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곽재웅위원
교육연구정보원보다는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아까 최홍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지요? 이것 법규를 고쳐서라도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면 저시력 유아들에 대한 말이 있는데 저시력 유아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비만은 소아 비만이 한 10%~12%가 된다고 하거든요. 저시력은 몇% 정도가 됩니까?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저시력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것은 없는 데요.
곽재웅위원
한 번 비율을 따져서 저시력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학교지원을 할 때 배정하는 우선순위를 본다면 첫째가 노후가 되어서 비가 새는 학교, 두 번째 전기에 대한 것, 만약에 전기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면 큰 문제이고, 그다음 전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시력이 저하가 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화장실 이런 문제가 되겠지요. 저시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교보건진흥원 직원들 가운데 강막을 기증한 비율이 몇%나 됩니까?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죄송하게도 제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강막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지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1박2일에서 우연하게 연예인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보았는데 장기 기증한 것을 보고 존경하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녹내장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차기에 강막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고려대 의대교수가 “학생용 실습 시신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인형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1호로 기증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말에 숙부인 곽연 교수가 2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암 동산에 잠들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금모으기 운동처럼 학교보건진흥원이 앞장서서 국민계몽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출신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수저를 자녀의 책가방에 넣어 주곤 한다고 했는데요. 학부모가 자기의 귀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수저를 책가방 속에 넣어줄 수는 있지만 식판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식판위생이 학부모님들이 보기에 미심쩍기는 하지만 할 수 없이 깨끗한 수저라도 넣어서 보내야 마음이 편한 학부모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다시 말해서 급식위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원장님께서도 이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급식시설 설비개선에 효율적인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곽노현 교육감 체제, 그리고 최초 민선 교육의원 체제에서는 급식과 관련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비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의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할 수 있는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이현옥입니다.
최명복위원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희귀난치병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종류가 몇 개 정도나 되지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지금 한 906종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다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해당되는 학생들 저희가 어려운 아이들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906개나 됩니까?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
최명복위원
저는 서울시 보건지원과에서는 160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구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희귀난치병 지원을 43명 했는데 어떤 병을 가진 아이들이 43명이지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지금 희귀난치병 그룹안에 들어 있는 그러니까 906종 안에 있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학생 43명을 지원했는데 어떤 병을 가진 아이들을 지원했습니까?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그것 구체적으로 이름도 하도 복잡하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말도 거의 없습니다. 길고 명도 학명으로 해 놓아서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는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모르면 보고가 내가 보니까 자료나 보고 설명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모르시지요. 사실 원장님도 교육에 한 30~40년 가까이 되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었어도 어느 정도 대충 아셔야 되는데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43명에 대한 구체적인 병명하고 저한테 자료를 자세히 해 주세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혹시 그중에 언청이 지원한 일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언청이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왜 그 언청이는 안 넣었지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그것이 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극소수인 쪽이라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쪽의 희귀난치성으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최명복위원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 아이의 언청이.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거기에는 언청이는 제가 지원했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언청이를 학명으로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지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이것 학교보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그쪽에는 거의 다 의료적인 용어가 되어서…….
최명복위원
학교보건원에서 의료 쪽에 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저희 연구사님이 보건교사시기는 하셨지만…….
최명복위원
보건교사이면 언청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와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언청이는 구순구개열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네요.
최명복위원
구순구개열인데 저소득층에 언청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학생일 경우에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 다음에 43명 지원이 심장병 어린아이들은 도와준 일 없어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심장병도 심장병 부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저도 심장병 종류 10가지 이상은 아는데 되는 것은 뭐고, 안 되는 것은 뭔지 대충 얘기해 줄 수 없어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이것 판별하고 그럴 때에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을 전부 초빙해서 그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전문가들을 앉혀서 이런 체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돕는다는 것은 체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잘 하시고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명복위원
요즘은 언청이 같은 것 수술해 주려면 수술을 적게는 세 번, 많게는 여섯 번까지 해 주어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심한 아이들은 콧구멍까지 전부 다 쪼개져 있어서 1차, 2차 마지막에 성형수술까지 해주어야 되거든요. 한 아이가 적게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장병 어린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도 유아들도 많은데 심장병 어린애들 도와주고 싶은데 찾으려면 못 찾아요. 많은데 못 찾는 이유가 어떤지 아세요? 사회단체에서 심장병어린이는 서로 도와주려고 해서 서로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심장병 어린이 돕는다 이러면 자기가 도와주고 생색이 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저도 로터리회장으로서 작년에 심장병어린이 세 명 수술해 줬고, 언청이 세 명 수술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언청이는 찾기는 쉬운데 심장병 어린이를 찾으려고 그러면 서울대 소아병원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언청이 그 코로 갈 수 없잖아요, 그 입술로.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원장님께서는 정말 서울교육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다음에 ADHD 행동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님이 병원을 간다면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나대고 집중이 안 된다든지,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지속적인 주의력이 집중이 안 된다든지요. 또 아니면 과잉행동을 해서 학교를 다닌다면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옆에 아이를 때린다든지, 내던진다든지, 아니면 교실에 가서 그냥 돌아다니든지, 밖에 혼자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원래는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요.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설문지조사를 학부모님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학부모님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에 주로 이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학부모님이 그것을 한 것을 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진짜로 점수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18문항 정도 되는데 그것을 설문을 한 다음에 그것가지고 문제가 있다하는 애는 1차 걸러서 거기서 2차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겠고, 정신과의사의 정확한 진단결과를 가지고 내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울증 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여쭤 봐도 얘기를 못하실 것 같아. 우울증하고 편집증하고 구분할 줄 아세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이론적으로는 들었는데요…….
최명복위원
굉장히 애매한 것이거든요. 무작정 4만 명, 3만 4,000명 지원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고는 받으나 마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거기서 해서 1차, 2차까지 한 학생 5% 정도 되거든요, 우울증 같으면요. 그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로 병원을 가도록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리고, 어려운 집 아이들은 정밀검사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사의 판단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희귀병에 대한 지원현황, 병명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항목 중에 석면 있잖아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항목 여러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심각합니까?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산화탄소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양이 많고 제일 심각합니까?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지금 가장 흔한 것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인데 지금 말씀한 석면 같은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안 나와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끝까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미세먼지 같은 것도 한 번 이상 나왔으면 학교 방문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만약에 교사가 전부 오래 되었잖아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40년 된 교사는 이렇게 리모델링하든지 BTL로 다시 공사를 하든지, 뜯으면 되는데 한 10~20년 전에 건물도 석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 아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했을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그건 특별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학교, 없는 학교를 전부 파악을 해서 NEIS상에도 등재를 해 놓고, 있는 학교는 그다음부터 공기질 측정할 때 1년에 한 번 할 적마다 그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까지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보고받아서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그러면 거기서 한계가 지나있으면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래서 공사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법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해서 했나, 그래서 하고 그것을 저희가 결과를 받고, 그런 사진까지 다 붙여서 저희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원장님, 수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 물은 새 부대에 담듯이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라든가 잘 시키시고요. 장비도 좀 늘리세요. 서울시내 그 많은 학생, 학교에 저 장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신식 장비도 아니고, 재래식 장비도 많고 장비도 아주 적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발달된 장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부탁을 해서 늘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늘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 됩니다. 재능이 있으면 도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부자 될 권리는 있지만 우리 지식층에서는 사치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감의 정책을 잘 파악을 해서 이 부분도 아마 교육감 공약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해 가지고 정말 확 바꿀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의 정문진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가적으로 조금 말씀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중한 자녀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7년 전 양천구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회장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위원장님 학교에 빨리 달려 오세요.” 가 보니까 반찬으로 나온 소시지 33박스가 곰팡이가 새까맣게 난 것을 바로 되돌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5분만에 다시 썩은 소시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흥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안 되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문진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모든 학부모들이 굉장히 분개했고, 정말 이런 체제가 있을 수가 없다. 롯데햄이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놨었고, 롯데햄에서는 수습하기에 급급해서 하나 남겨 놓은 것 가지고 가기에 바빴고요, 교장선생님은 출타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하고 급식업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당신이 혼자 사과를 받아서 서랍에 넣어 놓았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화를 벌컥 내시는 것입니다. 캐비닛에 바바리를 꺼내 입으시면서 “2,200원짜리 그까짓 급식 하나 가지고 그러세요.”이러는데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정문진위원
그렇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문진위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년을 운영위원하면서 교육청에 3년을 여기와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양천구가 학교 배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교장선생님께 정말 학부모의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교장선생님의 태도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왜 못했는지 아시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문진위원
아이가 볼모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되고요. 엊그저께 잠깐 인터넷 신문에서 보았는데 배춧국에서 애벌레 덩어리가 막 나왔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인터넷에 막 올렸습니다. 급급하게 학교에서는 그것을 막 무마시키느라고, 학생들은 이미 인터넷 올렸거든요. 그래서 볼 때 학교의 비리 아직도 여전히 있고, 급식에 대한 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학부모로서 저도 지금 늦둥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급식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여서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세요?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표준식단표라는 것을 혹시 만들고 계시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원에서 준비된 것은 없고요, 혹시 본청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각급학교는 각급학교의 영양사들이 식단표를 만들고 있나보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식단표는 영양사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윤명화위원
그러면 수산물하고 축산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급식지침을 내리실 때.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급식지원과장 김민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식단은 영양학을 전공한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양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일체 지침을 내리고 계시지 않으신 건가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 식단표를 여러 학교 것을 한 번 보면 요즘 아이들의 기호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튀김음식이라든가 아니면 패스트푸드 형태의 조리용품들을 많이 식단에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억하기에는요, 튀김류라든가 이런 것은 횟수에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혹시 식비지원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급식비요?
윤명화위원
네.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글쎄요,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요?
윤명화위원
주중의 식비지원과 방학중의 식비지원이 다릅니까?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주중과 방학과는 지원기관 자체가 현재 다릅니다. 주중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방학중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방학중 급식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가 없으시겠네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 지원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본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영국에서 제이미 세프(Chef)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기적의 급식이라는 것을 만든 제이미라는 요리사를 알고 계시나요? 제이미 올리버.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영국 급식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인데요,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을 몰아내고 유기농과 환경친화적인 급식으로서 아이들의 입맛을 되돌리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까지 만든 유명한 조리사입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학교식단에도 이러한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위원님 염려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고요. 아마 새로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1년은 초등학교, 2012년은 중학교, 2013년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다음은 공기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사무관님 나오시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이현옥입니다.
윤명화위원
실내 공기질 관리 부서가 소속부가 분리되어 있지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공기질 관리는 저희 보건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와 보육시설하고 지하역사 이렇게 다중이용시설하고 분리가 되어 있나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점검이라든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보건법에 의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연 몇 회의 검사를 실시해야 되지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학교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학교의 청소라든가 급식시설, 그러니까 식당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지금 교실에서 급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공기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아이들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학교환경위생 지도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관련자분들 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잘 해 주십시오 하는데 매일 가서 보는 것은 아니라서 자세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 공기질 검사가 1년에 1회에 불과하고, 학교청소는 어린 아이들이 대충하고 아니면 고학년에서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청소를 대충 주변의 휴지만 줍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기질이 굉장히 나쁘고 또 초등학생이나 교실에 가 보면 청소용구를 휘발성이 있는 어떤 액체,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상당히 청소상태가 양호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기질을 1년에 한 번해서 발표되는 것 가지고,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창문 정도 열어 놓는 것 갖고는 공기질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아까 정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파공고에서 공기정화기 같은 것을 한 것인가요, 그래서 저비용 공기순환식 환풍시설을 학교에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지 요청을 드립니다.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지금 학교에서 공기정화 설치를 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여러 가지 공기질이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15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미세먼지하고 부유세균 정도는 저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효과가 있는지 조사된 바가 없고요, 그리고 용도도 그렇게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비용이나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각 구청에 서로 학교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육청이나 저희가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예산을 따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혹시 부산교육청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초과알리미 장치라는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제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부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이산화탄소…….
윤명화위원
이산화탄소 초과알리미 우리도 도로에 가다 보면 전광판에 그런 것이 뜨기도 하지요?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윤명화위원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이현옥보건지원과장
네, 저희가 측정하니까 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잠깐 윤명화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학급의 공기질 관리에 관련해서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송파공고에서 전자과부터 모두 과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기업을 만들면서 학생들한테 현장체험을 먼저 하기 위해서 또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시설을 이용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에 관계된 특성화로 해서,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살균까지 해서 학급에 맞는 적합한, 만들어서 시중에 있는 제품보다 다양하게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활용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했고,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이것을 학교마다 보급하고 싶은데 학교기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특허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성능도 월등하고, 데이터상으로는. 확인해 보시고 사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매스컴에 의한, 광고효과에 의한 선호도보다는 학급에 적합한 저렴하고 또 학교기업을 육성하는 의미에서도 한번 권고하는, 우선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권고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연구가 아니고, 확인하셔서 과학적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한번 정도는 학교에다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권고했으면, 이왕 구입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2011년 예산안 짜는 시기시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여러 가지가 학교보건체육과가 정책을 만들면 여기는 아무래도 지원과 관리와 연구를 하는 쪽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보건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급식의 질을 청결을 유지하고, 학교 공기의 청결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보살피자 이게 학교보건진흥원의 존재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예산이 13억밖에 되지 않아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세 가지 아주 주요한 미래세대 건강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주체들이 별로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의 존재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서울시교육청이나 와봐야 서울시교육청 들어가기 바로 왼편 옆에 건물이 하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저희야 오래전에 학교를 다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존재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이 기관의 존재이유를 분명하게 정하면서 그게 교육주체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그래서 실제 세금을 낸 것이 이 정책실현 과정을 통해서 체감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이 기관의 과업이 아닐까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산안을 짜는 시기라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 8월 중순에 ADHD,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을 1차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판명된 초등학생을 무조건 2차 정밀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 중에 학부모가 동의한 8만 6,000명을 검사를 했더니 1차 선별검사에서 11.9% 그러니까 만 명이 관심군으로 2차 심층선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타났고, 또 이것이야말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적이라서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학습부진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10년 후에 자살 우울증 여러 가지 비행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건강 이상을 발견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의 학교체육보건과와 보건진흥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역할분담을 해서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모두 한 번은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비용은 여기서 한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2011년에도 지금 하시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셔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계속 임상이 필요한 학생은 아까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역정신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도록 계속 배려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짜는 시기인 만큼 13억의 제한된 예산안으로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예산안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사실 사스로 10대 학생이 죽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유행성 조류독감이라든지, 돼지독감이라든가, 없지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스가 돌지도 모른다고 인천공항 모든 화장실, 백화점 이런 데 여기도 손소독제가 있지요. 그럴 정도로 다 세정제를 비치해 놓았는데 지난해에 한국청소년들이 200명이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자살하고 사스를 비교해 보면 과연 교육청 교육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과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200명이 했는데 한 20% 이상은 부모도 걔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물론 학업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아무튼 소외감이라든가 대화단절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자고등학교에도 한 학년 당 한 열댓 명 학생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우울증이라고 해도 무슨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부모가 애가 타서 학교에서 잘 있나 담임선생님한테 매일같이 전화하고, 그냥 오늘 죽었나 살았나 부모는 그럴 정도로 애간장이 타는데 그 한 학교에 한 스무 명 가까이, 고 1ㆍ2ㆍ3을 합쳐야 되니까요. 그 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걔네들은 햇볕을 많이 쬘 수 있도록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든가, 평범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학교생활을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적어도 생명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 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에 여기 학교보건진흥원의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락하면 우울증 여고생들 어떻게 하라는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일선 교장들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만 하지 않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그 아이의 생명을 진짜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저는 진흥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뭔가 강조점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안들을 만드시고, 어떻게 서울교육에 학생들의 세 가지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기회에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다거나 좀 더 발전된 사업계획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우울증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고언을 주신 것처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께서 1분 발언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교실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학교를 쓸고 닦고 양초를 가지고 문지르고 하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몸을 줘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아이들을 위하는 공부로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향해서 자기 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국가적인 아이들로 로도 길러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청소도 용역업체에서 해 주다가 용역업체가 해지가 되니까 어머니들이 와서 이게 노예냐 하다보니까 대충 쓸고 가고, 그런 환경에서 공기 질이 나빠지면 또 돈을 국가에서 투자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국가적인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교실 자기가 쓸 수 있는 공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감께 건의해 주시고, 저학년이면 몰라도 자기 학교를 아끼는 방법에는 자기 자리를 청소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저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김민회 사무관님, 전에 평생교육국 학교체육보건과 근무하셨지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목차를 보면 차례를 보면 역점사업 세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업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9쪽에 나와 있는데 보건진흥원에서 이 일을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식재료 시장조사해서 홈페이지에 시장가격을 내보내 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홍이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업무 지원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평체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원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저는 여기에 조달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본청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그리고 업무 속성상 보건진흥원은 위생, 환경, 급식 이런 총괄하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저희 기관이 보건과 급식의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지원적인 역할을 한다 해서 각 학교별로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면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요새 며칠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은 제품인데 조달청 가격과 시중가격 차이 같은 것은 알아보셨어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그게 품목마다 너무 다양해서 또 특히 농산품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달라집니다. 또 출하시기에 따라서 많이 나올 때는 진짜 질이 좋은 상품이 나오는데 출하시기가 안 맞으면 우리가 봤을 때도 상품 자체가 아주 별로 좋아보이지도 않는데 상품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가격대를 비교해서 어디가 비싸다, 어디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조달청에는 시장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달청은 시장기능이 없습니다. 국가가 조달업무를 독점하면서 가격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직영 급식하는 학교에 가서 농산물이라도 좋고, 가공식품이라도 그렇고 확인을 해 보시면 조달청 가격이 질도 나쁘면서 값이 비쌉니다. 이것은 요지부동의 현실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가 태만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힘이 작용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학교장들은 왜 여기를 좋아하느냐. 구매 조달을 여기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최홍이위원
바로 이것이 공산품으로 들어갈 때는 더 해요. 이런 가구라든가 사무기기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것은 수명이 요새 한국 전자제품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4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한번 등록을 하면 자사 제품이 재고가 바닥날 때까지 가격변동도 없고, 그것 다 팔아먹고나야 상품 아이템이 삭제돼요.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강제로 조달 구매를 하는 규정 때문에 엄청난 예산낭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삼성고등학교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양파나 쌀이나 몇 가지를 시중에서 구입했을 때와 조달청에서 구입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 문제 심각해요. 그래서 나는 문제 제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조달 구매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구매의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양심적인 학교장이라든가 행정실장에 의하면 예산 절감이 적어도 10~20% 절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면 서울시 전체예산이 굉장히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영 급식하는 학교를 통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과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과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질이 나은가 한번 기왕에 제가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인을 하셔서 문제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도 교육청 차원에서 조달 구매하는 것 폐지하라 얘기 못할 것입니다. 권력의 손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증명이 되면 나중에 저는 이런 것을 국가기관 상대로 해서 한판 붙을 생각이거든요. 확인해보세요.
민회
김민회급식지원과장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이 한 마디로 표현해서 학교에 대한 보건, 환경, 급식에 대한 예방 중심의 현장 지원 및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급식에 대한 지도ㆍ감독, 행정처분권도 가지고 있습니까? 급식 소위 말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ㆍ감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처분권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지도까지는 합니다. 처분권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본청에 있는 학교보건과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과에서는 지도ㆍ감독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도ㆍ지원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학교보건과하고의 차이가 학교보건과에는 지도ㆍ감독, 행정처분까지 하는데…….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는 지원 차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게 혼동될까봐 자꾸 이러는 것입니다. 보건진흥원이 학교 급식에 대한 모든 지도ㆍ감독을 다 통괄하는 기관처럼 자꾸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들도 뒤에, 전부 과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답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걸 혼동해서 답변하고 혼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정문진 위원께서 7년 전 사건을 얘기하셨는데 정문진 위원님, 그분이 지금도 공직에 계십니까? 아니면 정년을 퇴임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정문진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교장선생이 지금도 공직에 있다 하면,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있다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시킬 때니까 전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터넷에 떴다는 얘기는 그분도 그런 게 있습니까? 두 가지 다 확인해서, 두 분 다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두 분 교장선생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 심문을 그때 못한 것 정문진 위원님, 이번에 냉철하게 냉정하게 다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보건진흥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명길 학교보건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명길 학교보건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방중심의 학교보건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서울 보건교육에 반영하시거나 잘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내일 9월 3일 금요일은 쌍문초등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현장방문 계획서와 같이 9시 40분 정도에 오늘 출발한 장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