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하였고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과 퇴거조치, 3자녀 이상 가정 우선공급 확대 및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입주 영순위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프트의 안정적 공급으로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친서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여 시프트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식ㆍ곽재웅ㆍ곽종상ㆍ김광수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용석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태희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승록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재식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용림ㆍ한명희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 심사 절차는 발의하신 김형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23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강서2선거구 출신 김형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선배님들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짧게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70%를 확대하자는 제안은 사실 상위법을 검토를 못한 채 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도 공공관리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고요. 두 번째, 좀 앞당기자는 것은 어쨌든 지난번 시의회에서 10월 1일까지 경과규정을 둔 것이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에 있어서 일정부분 혼선도 있고 좀 빨리 시행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사회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논의해보고자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선배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나름대로 판단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논의하시고 그 결과를 존중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김형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관리제도 관련 시공사 선정기준 적용시기의 단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조례개정이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자치구 주민설명회, 또 기자설명회와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관리의 시행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시정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발의안대로 시행하더라도 시의회 일정 및 입법절차상 9월 말경 공포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시간적 단축효과가 적은 데 반해 입찰공고 등 시공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의 비용낭비 주장 등으로 인한 반발이 우려됩니다. 공공관리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 역점사업인 공공관리의 안정적 추진과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간 소요되는 공공관리비용은 개략 60억 원 이내로 추정되어 우리 시 재정운영 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시비 보조율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발의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이 조례안을 좀 더, 질의답변 하기에 앞서 내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의 정회안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국 소관 2017 국제 건축가연맹 총회 유치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017년 국제 건축가연맹 총회 유치 제안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신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건축가연맹, UIA는 지난 1948년 인류를 위해 더 나은 공간 환경을 만들자는 기치를 내걸고 파리에서 창립된 이래 지난 2008년 제22회 총회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123개국 130만 명의 건축가가 회원으로 등록한,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건축가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한국건축가협회가 참여해 왔고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건축시장이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건축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10대도시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번 2017년 국제 건축가연맹 유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서울시의 사명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나오셔서…….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주택정책단장 이건기입니다. 2017년도 국제 건축가연맹 총회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회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 국제 건축가연맹(UIA) 총회 유치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이라는 것은 직접적 수익이 있을 것이고 또 간접적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산한 것 보니까 결국은 단순계산법으로 보면 한 26억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후원금으로 대체한다는데 후원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대가 어디입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저희가 우선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아시아건축사연합 총회를 했는데요. 그 개최비용이 한 12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 부산시 지원이 3억 5,000, 그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1억 5,000, 그다음에 부산건축사지회에서 1억 5,000, 그다음에 부산지역 건설 설계사무소 이런 관련 업체에서 6억, 이렇게 해서 12억 5,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서울시에서 전혀 부담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비율에 따라서 앞으로 후원금과, FIKA와 협상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주최가 대한건축사협회인데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대한건축사협회야 자체 자기 행사고 또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서울시에서 굳이 개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저희가 유치하는 데에는, 유치 도시 주관입니다, 원래. 동경이나 더반이나 토리노나 이스탄불, 모든 유치의 주체는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단체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주최는 공동주최가 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월드컵이나 이런 것 보면 국제축구연맹에서 경기는 주관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유치할 때, 한일월드컵을 할 때 각 시도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지요.
신언근위원
그래요. 물론 이것은 단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 단순 직접적 수입보다는 간접적인 승수효과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계산했을 때 승수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까 여기 보고자료에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아니지만 한 4,000억 정도…….
신언근위원
승수효과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오는 사람들만 한 6,000~7,000명 되고 또 비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학생 뭐 이렇게 오는 것이 3만 명 정도 규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느 나라나 다 월드컵처럼 유치만 할 수 있으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 면에서는 있다고 봐집니다.
신언근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의 승수효과가 난다면 당연히 뭐 우리 시의회에서도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유치하겠다고 나선 도시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싱가폴, 그다음에 브라질인데 우선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싱가폴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싱가폴하고 협의해서 아카시아(ARCASIA) 총회 때나 이렇게 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양해를 구해서 거기를 주저앉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시아 표를 저희들이 등에 업고 그러고서 대륙별로 공략해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고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 빠르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50% 정도는 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리한 것은 전체 그동안 총회 개최한 것을 보면 아시아 대륙에서 두 번밖에 안한 거예요, 일본하고 북경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설득하기가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신언근위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명분상으로 보나 또 확률로 본다면, 우리 집행부 보고를 들어보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잠깐 동료위원들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집행은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건축가협회가 아니고…….
신언근위원
건축사.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건축)사협회가 있고요. 학회가 들어와 있고 (건축)가협회가 있고, 건축 4개 단체가 모여서 만드는 것이 FIKA입니다, FIKA.
신언근위원
아,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거기에서 이제…….
신언근위원
그 4개 단체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투자비율을 절반, 절반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1/3을 이끌어……. 사실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오늘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한다, 어제까지 문서를 안 주면 우리 포기하겠다, 겨우 해서 1/3로 문서를 어제 받았어요. 그동안 문서로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저쪽에서도, 지금 건축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건축사협회만 조금 돈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많이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회 보고 전까지 좌우간 문서가 도착 안 하면 우리는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어제야 문서로 저희가 3:1로 비율만 정해서 우선 받았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작 업무보고 날짜를 좀 당겨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만들었어야지요. 이제 와서 속된 말로 ‘막고 품는 식’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집행부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것을 부산시에서 유치하려고 그동안 4개 단체하고 접촉이 돼서 거의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유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4개 단체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카시아(ARCASIA)는 아시아건축사연맹이지만 UIA는 세계건축가연맹인데 이것을 서울에서 안 하고 부산에서 한다는 것은 끌어들일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가 되어서 우리 시에 제안이 들어왔던 사안입니다. 그게 늦게 들어왔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혹시 시장이 자기 얼굴 좀 내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언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오세훈 시장이 보면 아주 전시행정의 달인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주 그쪽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의심해본 바이고, 뭐 아니라니까 아닌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 정책 조그만 것 하나하나라도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최대 이슈가, 지자체의 부채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사업 하나하나, 물론 사업을 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좀 아껴주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라든가 그 4개 단체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 제가 건축사협회를 좀 아는데 상당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능력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하고 좀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조웅위원
우리 신언근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4억 정도를 부담하고 건축사협회가 5억 정도를 부담하는데 궁극적인 유치 목적의 이면에는 서울시 홍보가 숨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UIA 동경 유치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이 방문하고 연설하게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목적이 우리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설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게 보시기는 좀……. 이것은 유치하러 가야 되고요. 사실 UIA를 유치하려면 저희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나서줘야 됩니다. 다 공감대를 가지고 유치활동을 펼쳐야 되고요. 시장님께서 동경 총회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동경 총회에서 2017년 개최도시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찬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 회원들, 영향력 있는 회원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유치활동을 좀 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이것이 뭐 그냥 서울시 홍보 차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서울시 유치 전략에 ‘서울시의 건축디자인정책 홍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서울시 디자인정책이나 이런 것 홍보하려고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UIA 건축가총회 자체도 디자인에 포함이 되니까 뭐 그것도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목적 자체는 전혀 아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서울시 디자인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고 또 동경 2011년 대회에도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1년 도쿄 대회에서 국가전시물이 있고 일반전시물이 있는데 서울시가 참여할 때 국가전시물은 무엇을 전시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정부 차원에서 홍보해야 될 것들, 그것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서울시는 어떤 내용의 전시물을 홍보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최조웅위원
여러 가지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최조웅위원
아니, 그런 것도 정하지 않고 유치를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유치가 착수되어야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유치계획,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치에 필요한 전시물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14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축사협회에서 한 5억 정도 들어가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배분이 50 대 50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많이 부담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연간 6,000명 이상의 건축가 방문이 예상된다고 하고, 또 경제파급효과도 4,690억 된다고 그러는데 이 목적보다는 사실 서울시 디자인정책 홍보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예산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부담하더라도 2011년 도쿄 대회에서 개최지로 확정되고 나서 예산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건기 단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하시고요. 아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인택환위원
아, 네. 저는 신언근 위원이나 최조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제가 조금 추가시킨다면 이 행사유치 성공여부, 2011년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 행사하는 비용하고 유치비용하고 두 단계로 나누어 봤을 때, 유치가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거의 성공적일 것 같지만 그것은 또 모르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각 국별로 유치행사, 뭐 여러 가지 들어갈 것 같은데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까? 항상 3 대 1이냐, 어디까지는 어디 부담이냐 이런 것이 약정이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것은 약속된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까지 FIKA라는 건축단체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 왔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부담은 못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희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도 꼭 이것을 유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왔어요. 그러다가 그제 제가 최종적으로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문서로 안 주면 시의회에 보고를 못 하겠다, 그래서 어제 3 대 1 비율로 받았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2011년에 동경 총회에서 하나요? 거기 이사회에서 확정을 못 받았을 때 들어간 전도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에서 돈 들어간 것도 그것은 쓴 것으로 그냥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달리 어떻게 할, 그것이 무서우면…….
인택환위원
그것도 3 대 1이냐, 그쪽에서 일단 유치하고 나서 우리가 33%를 주는 것이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쓰는 비용에 대해서,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3 대 1로 하자, 이것이 잠정 합의된 사항이지 그것 뭐 유치 안 되면 마찬가지 FIKA단체에서도 손해 본 것은 손해 본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손해 본 것은 손해 본 것인데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설사 떨어지더라도 세계 각국의 건축가 총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고 홍보한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느 나라나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인택환위원
똑같이 3 대 1 비용이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유치하고 나서부터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인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실 얼마나 서울시에서 이것을 뻗대었느냐 하면요, 우리 단장 계시지만 새벽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 얘기를 다해 가면서, 처음에는 1원 한 푼 못 대겠다는 거예요, 이 FIKA에서는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끌어놓은 것이고, 어제 최종적으로 그 문서를 1/3로 받았지만 사실상 그것도 담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3 일단 받고, 저희 생각은 MOU 체결할 때 구체적인 것을 넣어가지고 체결해서 이 단체를 끌고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택환위원
MOU 체결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명시해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다하셨어요?
인택환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동경 가는 것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가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면요, 활동이 여러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동경총회에 가는 것도 있고…….
최강선위원
아니, 같이 가시는 분들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고요…….
최강선위원
결정이 안 됐어요? 잠깐만. 됐어요. 그러시고,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서울시 PR하러 가느냐, 이미지 뭐하러 가느냐 하니까 대답 못하시는데 당연히 PR 하러 가는 것이지 뭘 그것을 말을 못하고 머뭇거려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디자인 이것 PR 하러 당연히 가야지요.
최강선위원
아니, 서울시 위상을 좀 높이고 국가 브랜드 높이려면 당연히 PR 하러 가는 것이지, 그것을 따지니까 또 머뭇거리고 있어. 당당히 좀 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최강선위원
우리가 88년도에 올림픽하면서 국가 브랜드나 서울시의 위상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유발 같은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월드컵하면서 여실히 나타났고.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이런 총회를 많이 해서 세계에 우리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우리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좋은 기회인데 자꾸 그렇게 버벅거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세요? 자신 있게 “해 주십시오.”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강서구의 김형식 위원입니다. 저도 최강선 위원님과 기본적인 생각이 같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도시들이 항상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런 대회가 유치되면 서울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답변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선배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볼 때는 오세훈 시장님이 디자인 정책이라는 본인의 업적과 성과를 전 세계에 공인받는 기회, 이렇게 시민들은 보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비난과 이런 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동의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본인이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하고 발 벗고 나서야만 되는 일이고, 본인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가 동의해 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저는 이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브라질의 신청한 도시 꾸리찌바가 신교통정책 등 해 가지고 세계적인 모범이 된 그런 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물론 규모도 작고 그렇지만 전 세계 건축가들이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번 가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륙별로 볼 때 일본과 베이징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보면 2011년도 동경이고 그 직전에도 중국이 1999년이고, 그런데 2017년에 서울에서, 아시아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역대로 죽 봤어도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륙별 분배원칙에 있어서도 브라질이 명분이 더 높고,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의 매력도나 새로운 미래형 도시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순서로 따지면 사실 솔직히 거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많고, 또 외국인들에게 좀 잘못 알려졌지만 실제 많은 외국인들은 서울을 북경이나 동경과 비슷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본인이 확고한 결심이 서셔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것은 결단을 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1/3 정도 지원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야, 이거 답변을 보니까 시장님의 의지도 불분명하고,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에 예산의 2/3나 우리가 써야 되는지 이런 회의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우리 최강선 위원과 김형식 위원께서 다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꼭 유치하고자 의지가 확실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사전에도 잠깐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 경비 3 대 1 부분만 조정되는 선에서는 유치하는 것에 큰 이의를 제기할 위원님들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중언부언할 수는 없고 서울시의 자세와 경비문제가 약간의 조정만 있으면 잘 해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일단은 어제 3 대 1 비율만 통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약이 돼야 MOU도 되고, 정말 돈이 투입될 때는 뭔가 문서상으로 서로 약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얼마가 됐든 간에 분명하게 해놓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오세훈 시장께서 의지가 없으신 것은 아니고요, 의지가 있으셔서 사실은 이미 7월 이전에 이것을 한번 유치하자 해서 의사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디자인으로 해서 자꾸 의회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니까 시장께서 신중하게 하는 뜻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금년 말 정도부터 유치활동도 들어가야 되고, 또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민간 쪽에서도 활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시급해서 의회에 저희가…….
유광상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제안서 제출이 12월 17일까지로,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 심정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유치위원회 구성도 상당히 범위를 넓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구성하고, 또 거기에서 유치활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회에 가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국제적인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데 가서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고, 유치위원들이 가서 투표권 가진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왕 유치할 거라면 빨리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활동기간에 따라서 유치 성공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아까 최강선 위원님 얘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2011년 도쿄대회 때 국가전시물이나 우리 서울시 전시물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서울시장의 디자인 정책 홍보를 위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또 우리 서울시에 이와 유사한 전시성 행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홍보비만 하더라도 연간 1,000억 이상이 사용되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불분명한데, 여러 가지 서울시가 2/3 부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경제적 파급효과도 검증되지 않고 불분명하고, 그리고 여기 수입도 보니까 총회 참가국 등록비 하는데 2008년 토리노에 몇 개국이 참석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최조웅위원
어떻게 20억이 나올 수 있지요? 몇 개국이 참석했어요, 2008년도에?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2008년도에 117개국이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5,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 말고요. 국가별 참가비가 지금 총회 참가국 등록비 해 가지고 수입에 2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2008년도에 몇 개국이 참석했어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2008년도에 117개국이 참석했다니까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한 개 나라 참가비가 얼마입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등록비가, 개인적으로 참석자들이 한 500불 정도…….
최조웅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회 참가국 등록비가 수입예산 해서 20억 되어 있는데 참가국 나라가, 국가별로 얼마…….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나라별로 참가 등록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는 117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각 나라에서 오는 사람마다, 이것은 오는 사람마다 참가비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1인당 500불 정도 했다는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여기 몇 쪽인지 수입예산과 관련돼서, 그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최조웅위원
첫 번째, 총회 참가국 등록비가 있고 전시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참가국 등록비라고 그러면 나라별로 등록비가 정해져 있다는 뜻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나라별은 아니고 개인별 등록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 말이, ‘총회 참가국 등록비’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여기 표현은 좀, ‘참가국 등록비’ 하니까 위원님이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등록비는 개인별 등록을 하는 것이고 나라별로는 참가국으로서 그냥 참여를 하는 것이지, 많이 온 나라는 인당 등록하고 오는 것이니까 아까 인원수로 해서 5,000명이 참석했다니까 아마 5,000명에 대한 공식적인 등록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전시참가비는 별도로 받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것은 나라별로 부스 하나당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부스를 가지면 또 비용을 더 내는 나라도 있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누가 봐도 참가국 등록비라고 이해를 하지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혼선이 올 수가 있겠네요.
최조웅위원
그리고 수입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너무 막연하고, 이렇게 수입계획을 잡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냥 사례를…….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네,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위원
방금 우리 국장께서 처음에는 “시장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기에 제가, 시장님께서 꼭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서부터 건축 4단체에서 부산하고 콘택트를 하다가 그 내부에서 변화가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 이것이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시장께서 무슨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디자인 홍보를…….
신승호위원
하여튼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고. 그러면 방금 전에 또 이야기하니까 시장님이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우리 최강선 위원님하고 최조웅 위원님하고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조웅 위원님 말씀은 지금 원래의 취지에 약간 어긋난다, 어긋나기 때문에 디자인과 연결을 해서 아마 홍보 차원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아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런 표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말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최강선 위원님도 헷갈렸다는 말이지요. 헷갈려서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신 있게 대담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디자인정책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신승호위원
각 구마다 디자인과가 다 있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시행을 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것 홍보하는데 뭐 주저합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좀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헷갈리지 않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신언근위원
한 번만, 조금만 할게요.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동안에 성공한 사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성공했다고 내놓을 만한 국가적, 지금 3년에 한 번씩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UIA총회에 대한 모범적이 사례?
신언근위원
네, 개최도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실 그 정도 자료는 준비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준비 안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무슨 결정을 해달라고 오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각 나라별로 자기들이 개최를 하면 자기네들이 다 모범적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신언근위원
최소한 의회에 업무보고를 왔으면, 그동안 수십 차례 보니까 여러 도시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사실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의사결정을 받아내려면 최소한도 모범사례 한두 건은 들고 나와서 사례발표를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받아내려고 해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3년마다 개최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사례가 어디라고 꼭 집을 수는 없는데, 2008년도 토리노에는 5,000명이 참가했다면 그 전에 2005년도 이스탄불은 7,0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스탄불에서는 단순히 세미나 행사만 한 것이 아니라 곁들여서 시장 포럼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다양하게 꾸며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동경에 내년에 어떠한 행사를 할 것이냐, 좀 달라, 그런데 아직 동경에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죽 감안해서 상당히 파괴력 있게 유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준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고 있고요 이것이 주최가 FIKA라는 단체가 UIA의 산하단체입니다, 각 나라의. 그래서 FIKA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가안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유치위원장 밑에 서울시가 들어오고, FIKA가 들어오고, 외부인사가 들어오고, 또 컨설턴트, 이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좌우간 유치준비위원회를 우리가 우선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지금 FIKA쪽에서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 건축계나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아마 위원장이 되지 않겠나…….
신언근위원
추진위원장.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추진단계를 벗어나서,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장이 우선 대표 간판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추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위원회는 보통 몇 인으로 구성이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인원수까지, 그것도 논의를 안 했는데…….
신언근위원
아니,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슨 예산을 달라고 오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기단계에 있고요.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우선 우리가 준비를 한번 해보자, 하고 의사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부터 다 단계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해나갈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나는 오늘 우리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 것이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참 의회를 좀 무시하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것도 그렇고, 자료준비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제가 보니까. 아니, 최소한도 추진위가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또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도 모르고 아주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보고 의사결정을 해달라는 자체는 어불성설이지요, 이것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물론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이지 주도적으로 해서 구성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의견도 또 들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누구를 간판으로 내세워야 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계의 목소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유치하겠다는, MOU가 됐든 뭐가 됐든 안 해놓고 그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여기 보니까 관리방식이 공동출자, 공동관리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신언근위원
공동출자 해서 공동관리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추진위원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기초적인 조직 도표도 없이, 또 그런 계획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이 추상적으로 어떻게 “의회에서 그냥 결정해 주시오.” 그래 가지고 결정해주고, 결국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몰매를 맞는 딱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초안입니다만 오늘 보고자료 중에 보면,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유치위원장 밑에 서울시가 들어가고, FIKA라는 4단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부인사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가건축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이 정도 들어가고요. 컨설턴트가 UIA의 유력인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안인데 토의돼서 결정된 그런 안은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우리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들도 저희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보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서울시 구성하면서 들어오니까요. 서울시 구성하면서 위원님들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지요.
신언근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나 또 우리 서울시의원들,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꼭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안 되면 다음번이라도 해 주시면, 좌우간 하루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신언근위원
네.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MOU가 체결이 되어야 유치위원회, 그다음에 예산 쓰는 문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에서도 예산을 저희가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식 무슨 틀이 안 되어 있어서 물밑 접촉만 해놓고 있지 지금 안 됐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유치의향서를 12월 17일까지 내야 되는데, 주제를 정하고 서울의 홍보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계라든가 문화계 인사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급해서 사실은 전번에 의회 구성되자마자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 사이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 않으시다면 결론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위원들도 외부에서 볼 때 집행부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은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그것을 아시고, 최대한 어떤 업무보고 하실 때는 충분한 사전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서로 갈전을 벌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FIKA하고 서울시하고 공동 주관하고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서울시가 FIKA에 끌려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돈은 우리가 2/3를 내고 FIKA는 1/3도 겨우 어제 사정해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과연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 고충은 심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FIKA라는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서울시에서 좀 협조해 주는, 옆에서 지원해주는 체계로 나갔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하기는 해야 되겠고, 느낌은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데 FIKA는 옆에서, 사실은 자기들 일이면서 돈도 1/3도 겨우 내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보니까 하는 일마다 꼬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또한 이것은 서울시 건축디자인 정책을 적극 홍보한다고 안을 잡고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건축디자인 정책을 홍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 이 문제는 문광부라든지 관광공사, 이 측면에서 자기들도 들어와서 예산도 같이 투자한다든지 직접 현금 예산이 아니면 다른 물자라도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FIKA하고 서울시하고 국가하고 같이 묶어서 국가적인 큰 총회라면 유치계획을 짜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만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광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중앙정부도 같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깔려있는 내용은, 서울시의 홍보적인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실질적인 디자인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 이런 총회를 개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그러다보면 국제적인 건축가들이 다 모이고 또 세미나도 하실 것이고 또 보고 하게 되면 건축설계라든지 건축정책에 많은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단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그럴수록 더 서로 협조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냥 돈만 내고 끌려간다는 입장을 나는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된다는 확실한 국장님의 의지를 발표해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우리가 주도적이고 당신들은 끌려오는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도 않겠다.”고 하면서 강한 드라이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국장님이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답답한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좀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제가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꼭 이것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FIKA나 이런 쪽에 끌려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는 아쉬울 게 없다, 그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1/3, 그게 많을지 적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문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단체에 끌려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서도 왜 또 의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앞에 업무보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벌써 1/3은 나왔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때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그때도 14억이었고, 5억이고. 그때도 똑같아요. 보고할 때도 이미 14억 대 5억, 1/3이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문서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문서 하나 받기 위해서 그 정도 끌려갔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있을 때도 1/3이었어. 그런데 그 문서 하나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사정 식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처럼 좀 답답한 면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했으면, 않겠다고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데 4단체가 같이 하다보니까 또 4단체로서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4단체가 만든 것이 FIKA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지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이 FIKA라는 데는 또 하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소속된 단체에 가서 돈을 얻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4단체장들을 설득하고 뭐 하는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엊그제 “문서로 내놔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지 않으면 의회에 우리가 보고할 수 없다.” 그랬더니 어제 문서가, 3 대 1 문서가 왔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고요.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 총회 유치 계획할 때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그냥 치워버리고, 부산에 해라, 서울시에서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꼭 할 이유는 없잖아요? 부산도 국제도시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FIKA한테 “그러면 부산으로 가라. 부산에서 돈 많이 받아다가 거기에서 해라.”라고 확실하게 해 버리세요. 그냥 서울시에서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저희는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그랬던 겁니다. 서울에서 꼭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부산에서 하게 되면 서울은 빠지겠다, 그런데 4단체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부산에서 하면 유치할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노크를 한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노크까지 해 온 사람들이 5억 하나 하는데, 공문 하나 보내는데 사정 식으로 해야 공문이 올 정도 된다는 것이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의아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부분은…….
김창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고심하는 것은 알겠고, 어쨌든 간에 그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참여시킨다면, 또 이용하신다면, 이용이라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면 아마 잘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치할 때라든지 보면요, 의원들이 가서 방해만 놓는 것은 아니고 사실적으로 국장님이 FIKA한테 못할 이야기도 의원을 시키면 뒤에 깔지 않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유치할 때라도 의원님을 동행하면서 말하기 힘든 이야기 같은 것은 좀 하도록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협조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싱가포르 포기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현황이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접촉을 안 했는데요. UIA에 우리나라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도 여섯 명이나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보면 싱가포르가 벌써부터 나섰어요. 지난번 더반 유치할 때도 싱가포르가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이것을 따오려면 한국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것을 아시아권에 설득해서 싱가포르를 주저앉히겠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원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오늘 충분히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UIA 유치에 대해서는 효과만 보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하신 얘기, FIKA와의 문제라든지, 보다 치밀한 유치계획이라든지, 아니라면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7 국제 건축가연맹 총회 유치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좀 더 유념해서 2017 국제 건축가연맹 총회 유치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