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광주광역시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동의안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편입된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와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ㅇ 건설방재국(방재관리과)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8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이 건설방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방재관리과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건설방재국 방재관리과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건설방재국 방재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방재관리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성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오병윤 도로과장입니다. 박진홍 방재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방재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배속이 됐는데 환영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방안전본부와 분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시·도가 인천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전부 건설방재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을 제외하고 우리 광주까지 같이 건설방재가 함께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소방업무는 화재이고 방재업무는 풍수해라든가 기타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게 분리되므로 인해서 업무에 혼선이나 관리에 어려움, 이런 것이 예상 되지는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재난관리과장할 때도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의 소방업무하고 이쪽 안전관리방재업무하고 이질적인 업무가 되어있어서 차라리 건설국 소관으로 온 게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지라도 오랫동안 함께 있다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업무분담이나 관리물품의 분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안전장비나 긴급구호 물품이나 우리 방재국에서만 관리하는 목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록들이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추세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편의성 때문에 분리가 된 만큼 혼선이 없이 더 효율적으로 방재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태풍이 지나갔어요, 곤파스가. 그런데 우리 지역 피해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7시를 기해서 태풍은 해제됐고요. 오늘 아침까지 15.5㎜가 왔습니다. 큰 피해는 없고 가로수 네 개가 전도 됐고 입간판이 세 개가 떨어져서 철거했고 수완지구 1만 7천 세대 정전된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지역이 수완지구여서 어젯밤에 정전된 걸 겪었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중에 추진전략 3페이지에 보면 “범시민적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난 대비훈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민들의 참여가 형식적인 면으로 많이 그친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 위주로 그런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진사례나 영화 등을 보면 학교나 대형마트 등 자연스럽게 다중이용시설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참여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 정황이나,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하셨고요.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범시민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대해서 영화 같은 것 보면 상당히 잘 되어있고 또 일본도 상당히 잘 되어있는데 우리들은 시민들도 상당히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가지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워낙 기상이변이 많아서 혹서기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습니다만, 안전강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혹서기에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하는 상황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름은 다 갔습니다만, 내년 여름도 올 것이고 앞으로 계속 기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올해 혹서기 때 독거노인이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한 대응을 했던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계속 나가서 각 구청, 동에서 그런 부분들 예찰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디지털 시대도 되고 장비도 발전하고 해서 경보 체제나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대책을 세워서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폭염특보발령하면 거기에 따른 예찰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광주에서는 혹서기 때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셨습니까?

예. 특별히 없고, 저수지에서 한 분이 수영미숙으로, 술 드시고…….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재난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의 재난관리 대상은 몇 개소나 되어있습니까?

재난관리 대상은 2,957개소입니다. 시설물 175개소, 건축물이 2,782개소.

건물과 시설물과 일반하천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또는 붕괴위험지역이라든지 구분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표로 작성이 되어있을 걸로 보이는데?

예.

그것 하나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남구에서 방림동 재난관리대상지역, 또 대촌동에서 홍수가 있을 때는 역수로 인한 펌핑작업, 그런 것들에 대한 대상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재관리과장 박진홍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림동 지구하고 대촌지구 말씀하신 것은 재해위험지구를 말씀하시거든요. 올해 재해위험지구로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44억 9천에서 45억 정도 자치구에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방림지구만 약 40% 공정이고 3개 지구는 완료했습니다.

승촌지구는 완료 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오래된 내용이고 상당히 성가신 부분들이었는데 하나는 완료되었다니까, 그러면 이제 승촌지구 물 피해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다시 안 나옵니까?

남구에서 계획하고 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100% 지원했습니다.

올해 홍수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사 이후에 피해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매년 거기가 말썽이고 성가시고 잘 안 되어가지고 자꾸 말이 많았습니다. 결과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도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쪽에 있다가 재난 관리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볼 때 재난관리업무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 뭐냐면 부서별 업무분장상의 문제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은 경우에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 문제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건설본부.

건설본부 안에서도 또…….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재난이 원인제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잠기는 업무를 쫓아가다보면 건설본부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서는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불분명한 현상들이 있더라.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걸 들어볼게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난개발을 광주가 과거에 하다가 남구 무등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서석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여기가 현재 복개천입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난 개념입니까, 아니면 하수도 개념에서 보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해대책 재난상황실 운영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각 시설물 관리는 시설물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등시장하고 서석교 관계, 복개천 관계를 하수 관리부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관리과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개념에서 있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하수도 이런 문제로 가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광주천하고 인근에 있는 게 우리 운암동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렸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의 강우상태면 운암동 지역의 우수가 별 탈 없이 광주천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많은 양의 비가 와서 광주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운암동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광주천에서 범람이 돼서 역류가 돼요. 그러면 이 재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이것도 하수도 개념이죠?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광주천에 대한 배수능력이 부족하냐, 아니면 하수지선에 대한 하수도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하수용량이 부족하냐 그 관계인데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광주천의 빈도치, 하천 빈도가 몇 년 만에 물이 빠질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200년 빈도, 100년 빈도에 대한 광주천 이야기보다도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의 강우를 기록하면 우수가 광주천으로 빠져나가는 데 그 일대의 지역에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오거나 과다한 비가 내릴 때는 재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왜? 광주천 물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적은 쪽의 우수를 막아가지고 저쪽 위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한다든가 하면 1층 정도의 저지대가 물에 잠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재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해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천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하지만 그 물이 흐른다거나 광주천 개발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해 피해를 보는 운암동이나 지역주민은 하수도 관계로 가다 보니까 결국 구청 소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구가 그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습적인 침수구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수도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구청에 하수도 역류 정비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그런 원인제공을 하는 광주천의 유속이, 집중 호우로 해서 생긴 유속이 문제가 그런 부분을 하수도개념에서 구청에 떠넘겨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가 특별회계의 개념에서, 재난이라는 개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전에 금남로 지하상가 붕괴 사고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당시 건설도로과에서는 금남지하상가 운영에 관한 것밖에 아니었는데 그것을 재해로 봐 가지고 방재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인허가부서인 도시건축국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설국에서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니 것 내 것 없이 그래도 금남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국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더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다보면, 종합적인 관리를 하다 보면 방재관리에서 해야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재관리과의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 형편상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모든 풍수해나 재난, 재해, 인력재난에 대한 관리나 계획을 하다 보면 너무나 방대해서, 그런 부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우선은 직제개편으로 해서 방재관리과라고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와 있는데 이 업무가 과거에 직제 개편할 때 도시마케팅본부를 야심차게 만들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 시설같은 경우도 안전개념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일이고 이런 것까지를 여러분 과 업무로 넣으려고 하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광주천의 재해·재난으로 해서 발생되는 인근에 사는, 그쪽의 재해 재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소재를 가지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건설방재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은 상호부서 간에 업무를 분배해서 소관부분을 찾아서, 정확히 과로 독립이 되어있으면 방재관리과만의 나름대로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고작 위험시설 몇 군데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어정쩡하게 이 부서나 과가 움직이면 직제개편을 해서 뭔가 이런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개념을 업무보고 때 느낀다는 거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 과도 방대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파스가 별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고 피해지역에서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집으로 넘어졌어요. 인명 피해는 없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피해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라고요. 8, 9호 태풍은 더 강력하다는 말이 있어요. 광주시민이 보트를 사 가지고 준비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1,594군데가 있어요. 담당부서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신다고 했죠?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는데 기준치 모래양이 어떻습니까? 그런 검사표가 나오는가요?

모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해충같은 균은 없다고, 적정한 걸로 보고가 된 걸 봤습니다.

세균 같은 것은 그런데 오염된 토질은 아닌데 양에 있어서 비가 와서 쓸리면 기준치 양에 안돼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넘어지면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행 부서는 아니지만 관계부서와 협조를 잘 하셔서 그런 결과치 전달을 잘 해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점검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해서 관련부서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위험시설이 우리 시에 D급이 5개소가 있고 E급이 한 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러면 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하고 E등급은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시설하고 건축물을 전부 포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질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문화전당을 건립하고 있는 구도청 별관이 안전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우리가 현재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도청 별관 자체가 안전등급을 얼마를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 D등급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재난위험시설 D등급에는 들어와 있지 않죠? 그것은 특별한 건물이라 빠졌습니까? 아니면 이게 소유권이 전라남도에 있는 겁니까, 국가에 있어서 뺀 겁니까?

국가소유라…….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우리 시에 있는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을 하는데, 그러면 영화아파트는 개인소유인데 왜 여기 보고서에 넣어놓고 별관은 국가소유니까 빼고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제시한 자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건축물을 다 한 것이냐?

건축물이 공동주택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물, 건축공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은 다중이용건축물에도 속하지 않고 그래서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형 건축물도 아니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재난위험특정관리시설 중에 오히려 도청별관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자료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D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E등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제가 D등급인지 E등급인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처음에 여기 안 들어간 것도 철거대상건축물로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철거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다시 파악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첫 번째, 시간이 좀 남아서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 이 자료 자체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정관리시설을 지정을 하는 건지, 뭔가 근거 법령이라든가 어떤 것에 의해서 지정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도청 별관이 지방문화재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관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고 별관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으로 빠졌다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자료에 들어있으면서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커니즘을 보면 도청이라는 관공부서이기 때문에 도청 자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등급을 올리면 ― 거기는 우리가 조사하는게 아니라 자체에서 ― 그러면 E등급, D등급 표시가 되는데 원래 설계에 철거대상건축물로 되어 있다가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감정을 하니까 D등급, E등급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재가 안됐는데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센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5일 광주시의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센터의 소속 위원회가 종전 행자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바뀌게 되어 오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센터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봉익 경영본부장입니다. 서광석 사업본부장입니다. 박형면 기획관리팀장입니다. 함진숙 홍보총무팀장입니다. 위석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기태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찬준 마케팅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에 의거해서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별도 보고 내용으로 제2컨벤션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 9월에 개관하여 이제 5년차인 우리 센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시컨벤션산업을 조기에 안착시켜 지역업체의 시장개척에 기여하고 다수의 국내외 인사들의 내방을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광주시의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로 격화되는 경쟁을 뛰어넘어서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를 무한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김대중컨벤션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수 컨벤션센터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전시컨벤션센터 연도별 전시장 가동률을 조사해 봤는데 아까 보고 말씀을 해주셔서 듣기도 했습니다. 전국평균이 57.4%인데 우리 김대중센터가 65.4%, 전국적으로 3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가동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예전에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질 때 2005년쯤의 자료를 뒤져보니까 2012년까지 2조 3천억 정도의 파급효과, 그리고 6만 3천명 정도의 고용효과,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보고 말씀하실 때 컨벤션센터는 70% 정도면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적정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DJ센터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한 것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현재 파급효과나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효과는 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보다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저희가 그 동안 개최된 사업을 바탕으로 그 이론에 대입해서 보면 2009년도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800억원, 고용유발 효과가 4,2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적으로 12년까지 가면 아까 말씀하신 2조 얼마에 상당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누적효과를 말한 건가요?

저희가 연도별로 매년 산출하고 있는데 건립 당시 조사한 자료는 2012년까지 누적해서 총 2조 얼마로 되어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당초 예상했고 예측했던 대로 잘 활성화시키고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보면 보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컨벤션시설이나 임대수익시설이 상대적으로 좁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죠?

죄송하지만 저는 건립이 된 뒤에 제가 2대 사장으로 맡았기 때문에 초기에 건립할 때 수요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어진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짓는 쪽으로만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 짓다 보니까 수요 예측에 다소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면 기타 부대시설, 야외 분수대를 만든다거나 이런 시설들이 34%정도 돼요. 그래서 좀 효율적이지 않게 지어지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제2컨벤션센터를 인근에 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센터가 만들어질 때 시·도민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광주컨벤션센터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하다가 김대중센터로 했고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좋아했고 환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층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기록이 보존이 되고 있고 매년 확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조형물이나 상징성,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서 연세대 김대중기념관이나 이런 곳에는 여러 자료들이 많이 보관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많이 협조를 안 해준다면서요? 유출을 안 시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좀더 많은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 정신의 선양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김대중홀을 70평 정도 조성을 해놓고 있고 김대중도서관, 평화센터, 김대중 전대통령님 관련 유물·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데하고는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전시도 하고 복사해서 전시도 하고 있는데 간혹 그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 가지고 여기에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차 전시가 필요합니다. 와서 보신 분들한테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노력을 더해서 전시몰의 컨텐츠가 충실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형물, 상징물,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시민들의 합의나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피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겠죠. 우선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다른 컨벤션센터와 다른 정체성이나 그런 것도 갖게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선양하고 효과도 거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행해봤으면 좋겠다, 상징물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2010년 5월 7일날 계약한 수의계약 공개내역서가 올려져 있어요. 그걸 보니까 광주제2컨벤션센터 시설 확충사업 예비검토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 공개내역서인데 그게 관계 법령을 보면 3,000만원, 용역인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은 제2컨벤션센터 시설확충사업 예비검토용역, 그러니까 용역에 해당한 건데 예정가격이 3,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만원 초과가 돼요. 그런데 업체도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소재 업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두 번째 용역을 하게 됐죠. 첫 번째 시에서 작년에 한 것은 컨벤션타운 조성이라는 큰 틀의 중장기발전계획 플러스 제1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경제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1단계 용역조사서의 내용 중에 전시시설이 너무 작지 않느냐, 미래수요예측과도 관련해서. 그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 요청의 예타를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업체로 하게 된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부산, 대구, 서울의 전시장 확충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용역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하고 면밀하고 치밀한 용역타당성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 하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하고 하면 이 분야 자체가, 이 전시컨벤션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전혀 의외의 결과나 충실치 않은 보고서가 나올 우려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인데 금액이 초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기까지 기간이 촉박했고요. 3월 이후에 빨리 용역을 해야 된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하면 하는데 의미가 없고 자칫 잘못될 수 있다는 우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의 촉박성, 그쪽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럴 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안에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면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있어요.

정원은 36명이고요. 현원도 3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36명인데 급수별로 그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급수별 정원이 별도로 규정화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정원 할 때 급수 정해 놓은 것은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 정해놨을 건데 바꾼 이유가 뭔지? 1급이 원래 두 분인데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이것은 규정대로 꼭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승진을 시킬래도 연한이 안 됐다든지…….

단순히 그런 사유인가요? 저는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까봐 하위직을 늘린 것 같아서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유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얼마 연한이 안 되다 보니까 입사 연한이 충족이 안 되어가지고요.

그리고 전시장 가동률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고요. 현재 2주차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시장님이 민원 차원에서 면담도 하셨고 공식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이 돼서 계약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러면 언제부터…….

체결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포장을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새 비가 국지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패이고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운영이 어렵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수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이 적자라고 하는데 5년째 방치를 했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그래서 금년부터…….

금년부터 시행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과 관계없는 공사 임직원 여러분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현장 및 기관 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