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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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광주광역시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동의안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편입된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와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ㅇ 건설방재국(방재관리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방재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8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이 건설방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방재관리과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건설방재국 방재관리과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건설방재국 방재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방재관리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성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오병윤 도로과장입니다. 박진홍 방재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방재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배속이 됐는데 환영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방안전본부와 분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대부분의 시·도가 인천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전부 건설방재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을 제외하고 우리 광주까지 같이 건설방재가 함께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경종

송경종위원

소방업무는 화재이고 방재업무는 풍수해라든가 기타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게 분리되므로 인해서 업무에 혼선이나 관리에 어려움, 이런 것이 예상 되지는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제가 옛날에 재난관리과장할 때도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의 소방업무하고 이쪽 안전관리방재업무하고 이질적인 업무가 되어있어서 차라리 건설국 소관으로 온 게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지라도 오랫동안 함께 있다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업무분담이나 관리물품의 분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안전장비나 긴급구호 물품이나 우리 방재국에서만 관리하는 목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록들이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추세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편의성 때문에 분리가 된 만큼 혼선이 없이 더 효율적으로 방재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어제 태풍이 지나갔어요, 곤파스가. 그런데 우리 지역 피해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오늘 아침 7시를 기해서 태풍은 해제됐고요. 오늘 아침까지 15.5㎜가 왔습니다. 큰 피해는 없고 가로수 네 개가 전도 됐고 입간판이 세 개가 떨어져서 철거했고 수완지구 1만 7천 세대 정전된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도 지역이 수완지구여서 어젯밤에 정전된 걸 겪었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중에 추진전략 3페이지에 보면 “범시민적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난 대비훈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민들의 참여가 형식적인 면으로 많이 그친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 위주로 그런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진사례나 영화 등을 보면 학교나 대형마트 등 자연스럽게 다중이용시설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참여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 정황이나,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좋은 지적하셨고요.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범시민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대해서 영화 같은 것 보면 상당히 잘 되어있고 또 일본도 상당히 잘 되어있는데 우리들은 시민들도 상당히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가지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워낙 기상이변이 많아서 혹서기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습니다만, 안전강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혹서기에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하는 상황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름은 다 갔습니다만, 내년 여름도 올 것이고 앞으로 계속 기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올해 혹서기 때 독거노인이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한 대응을 했던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총괄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계속 나가서 각 구청, 동에서 그런 부분들 예찰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디지털 시대도 되고 장비도 발전하고 해서 경보 체제나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대책을 세워서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폭염특보발령하면 거기에 따른 예찰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올해 우리 광주에서는 혹서기 때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셨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특별히 없고, 저수지에서 한 분이 수영미숙으로, 술 드시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재난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의 재난관리 대상은 몇 개소나 되어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재난관리 대상은 2,957개소입니다. 시설물 175개소, 건축물이 2,782개소.

종천

나종천위원

건물과 시설물과 일반하천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또는 붕괴위험지역이라든지 구분이 되어있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표로 작성이 되어있을 걸로 보이는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 하나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남구에서 방림동 재난관리대상지역, 또 대촌동에서 홍수가 있을 때는 역수로 인한 펌핑작업, 그런 것들에 대한 대상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방재관리과장 박진홍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림동 지구하고 대촌지구 말씀하신 것은 재해위험지구를 말씀하시거든요. 올해 재해위험지구로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44억 9천에서 45억 정도 자치구에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방림지구만 약 40% 공정이고 3개 지구는 완료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승촌지구는 완료 되었다고요?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오래된 내용이고 상당히 성가신 부분들이었는데 하나는 완료되었다니까, 그러면 이제 승촌지구 물 피해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다시 안 나옵니까?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남구에서 계획하고 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100% 지원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 홍수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이번에 공사 이후에 피해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매년 거기가 말썽이고 성가시고 잘 안 되어가지고 자꾸 말이 많았습니다. 결과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도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십시오.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소방본부 쪽에 있다가 재난 관리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볼 때 재난관리업무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 뭐냐면 부서별 업무분장상의 문제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은 경우에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 문제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건설본부.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건설본부 안에서도 또…….

호권

조호권위원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재난이 원인제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잠기는 업무를 쫓아가다보면 건설본부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서는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불분명한 현상들이 있더라.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걸 들어볼게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난개발을 광주가 과거에 하다가 남구 무등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서석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여기가 현재 복개천입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난 개념입니까, 아니면 하수도 개념에서 보는 겁니까?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해대책 재난상황실 운영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각 시설물 관리는 시설물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등시장하고 서석교 관계, 복개천 관계를 하수 관리부서에서…….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관리과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개념에서 있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하수도 이런 문제로 가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광주천하고 인근에 있는 게 우리 운암동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렸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의 강우상태면 운암동 지역의 우수가 별 탈 없이 광주천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많은 양의 비가 와서 광주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운암동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광주천에서 범람이 돼서 역류가 돼요. 그러면 이 재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이것도 하수도 개념이죠?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광주천에 대한 배수능력이 부족하냐, 아니면 하수지선에 대한 하수도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하수용량이 부족하냐 그 관계인데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광주천의 빈도치, 하천 빈도가 몇 년 만에 물이 빠질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문제는 200년 빈도, 100년 빈도에 대한 광주천 이야기보다도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의 강우를 기록하면 우수가 광주천으로 빠져나가는 데 그 일대의 지역에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오거나 과다한 비가 내릴 때는 재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왜? 광주천 물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적은 쪽의 우수를 막아가지고 저쪽 위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한다든가 하면 1층 정도의 저지대가 물에 잠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재해죠?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 재해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천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하지만 그 물이 흐른다거나 광주천 개발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해 피해를 보는 운암동이나 지역주민은 하수도 관계로 가다 보니까 결국 구청 소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구가 그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습적인 침수구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수도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구청에 하수도 역류 정비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그런 원인제공을 하는 광주천의 유속이, 집중 호우로 해서 생긴 유속이 문제가 그런 부분을 하수도개념에서 구청에 떠넘겨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가 특별회계의 개념에서, 재난이라는 개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도 이전에 금남로 지하상가 붕괴 사고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당시 건설도로과에서는 금남지하상가 운영에 관한 것밖에 아니었는데 그것을 재해로 봐 가지고 방재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인허가부서인 도시건축국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설국에서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니 것 내 것 없이 그래도 금남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국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더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다보면, 종합적인 관리를 하다 보면 방재관리에서 해야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재관리과의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 형편상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모든 풍수해나 재난, 재해, 인력재난에 대한 관리나 계획을 하다 보면 너무나 방대해서, 그런 부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우선은 직제개편으로 해서 방재관리과라고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와 있는데 이 업무가 과거에 직제 개편할 때 도시마케팅본부를 야심차게 만들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 시설같은 경우도 안전개념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일이고 이런 것까지를 여러분 과 업무로 넣으려고 하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광주천의 재해·재난으로 해서 발생되는 인근에 사는, 그쪽의 재해 재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소재를 가지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건설방재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은 상호부서 간에 업무를 분배해서 소관부분을 찾아서, 정확히 과로 독립이 되어있으면 방재관리과만의 나름대로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고작 위험시설 몇 군데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어정쩡하게 이 부서나 과가 움직이면 직제개편을 해서 뭔가 이런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개념을 업무보고 때 느낀다는 거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 과도 방대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