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저희들이 전체 불용예산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저희예산은 국비가 없어서 다행히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측면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입니다. 어차피 집행부 의견도 개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우리시가 의견을 낸바는 있습니다. 무슨 의견을 냈냐면 조성된 기금이 당초 시체육회 기금이 42억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체육회 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004년도에 기금통폐합을 했습니다. 기금통폐합을 하면서 시 기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기구는 옛날처럼 시체육회 그대로 놔둬서 계속 운영하다가 그 뒤에 시가 기금을 30억을 추가로 내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늘어서 11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시체육회가 의결기구로 되어 있고, 시체육회가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체육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라. 우리가 시체육회하고 의견조정을 하라고 의견을 낸바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인을 뒤로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집행 대상에 장애인체육 포함여부는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기금심의위원회는 다른 시ㆍ도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그 다음에 경기, 충북, 전북, 전남은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개정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거에는 시체육회가 전권을 가지고 했습니다. 시체육회에 각종 기부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시체육회 과거에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시도 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금호그룹에서도 모금해서 내고, 말하자면 광주ㆍ전남 당시에 그렇게 모금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금으로 했다가 2004년도에 대한민국 전 시ㆍ도가 마찬가지로 기금통폐합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절반정도를 줄이면서 이것도 체육회 기금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시기금으로 돌리자, 그렇게 돌리고 그 이후로는 시비만 출연을 해줬습니다. 약 30억정도. 그러다보니까 이자가 이자를 부르고 해서 총 115억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 이자를 가지고 시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집행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방금 허문수 위원으로부터「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전입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진 문화수도지원과장입니다. 김집중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 연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입니다. 정반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지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유종성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문승빈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261억 7,200만원으로 이중 1,984억 8,900만원은 지출하고 224억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5,3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는 총 224억 2,9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92억 4,000만원으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 9,300만원, 국립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경관코리더 설치 10억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17억원, 광주비엔날레시설확충 21억 7,300만원, 전통문화관 건립 14억 9,700만원, 지방 체육시설 24억 2,1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58억 300만원, 월봉서원주변 문화생태관광자원개발 등 6건에 37억 4,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1억 8,900만원으로 국립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경관코리더 설치 1억 1,900만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8,700만원, 근현대건축물 문화거점 재생 7,500만원, 아시아문학관 건립 8,300만원, 전통문화관건립 1억 6,400만원, CGI센터건립 19억 8,600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시설물관리 3억 7,700만원,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원 등 4건에 1억 5,3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영상문화시설건립에 55억 7,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억 5,3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100만원, 예산절감액 8,1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100만원, 집행잔액 45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교육청사 부지매입 15억 1,200만원, 북구시화문화마을 조성 4,000만원, 정율성 국제음악제 3,300만원, 영상문화시설 건립 7,500만원, 관광상품개발, 홍보 4,400만원, 장애인체육진흥사업 8,900만원, 체육시설물관리 및 설치사업 1억 9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 4억 4,7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29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의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으로 2008년말 123억 5,000만원에서 2009년도 6억 3,4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9,900만원을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 시립예술단체 활동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124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결산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

과거에는 시기금으로 30억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상필 의원이 기금위원회를 시로 가져오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시체육회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