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보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6대 의회 개원 이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을 비롯한 많은 자리에서 의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논의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의회의 전문성 제고,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네트워크의 성격은 의회의 정책자문기구입니다. 그러나 명칭을 자문위원회라 하지 않고 굳이 정책네트워크라고 명명한 것은 피동적인 자문조직의 한계를 뛰어넘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추구라는 지향점을 명칭에 담고자 한 의도였습니다. 정책네트워크가 운영되면 몇 가지 오류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습적인 의회 운영의 틀을 뛰어 넘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오류는 우리에게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책네트워크의 성공적 운영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요약하면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대안 연구, 그리고 창의적인 의제의 제안입니다. 둘째, 정책네트워크 위원, 이하 정책위원입니다. 정책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명 이내로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고 의장이 직접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기회의는 연 1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상임위원장 과반수 이상 소집요구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의회가 부여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무라는 것들을, 자문위원회의 성격에 의무부담은 저는 회의참석 의무라고 합니다. 2개월, 3개월 이상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할 때는 의무를,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