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3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교육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도는 「학생 중심 으뜸 광주교육」실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실력으뜸 광주교육 추진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6년간 수능성적 전국 최고에 이어, 4년제 대학진학률 1위 등으로 실력 광주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였으며, 청렴도에서도 전체 광역시교육청 중 2위로 도약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 구성원들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학생부 전국 1위 및 금탑기관 표창 등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였고, 마이스터고를 비롯하여 자율형 공ㆍ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교육시책사업에 투자했던 2009년도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4,991억 3,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5,098억 1,7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5%인 1조 5,090억 3,2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5,400만원, 미수납액은 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991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2,846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85.6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37억 6,1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효천 2(1)초 신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256억 1,4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유아교육진흥원 실내외체험전시실 구축 등 31개 사업에 681억 4,7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총액에서 세출 결산 총액을 공제한 2,243억 8,8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306억 2,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37억 6,1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등에 16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의 지원 대상 변경사유 등으로 인한 26억 5,300만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2009년 9월 1일자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27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05%인 1,207억 2,700만원으로, 불용 사유로는 예비비 미사용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 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구체적인 불용액의 설명은 별책의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 설명자료”에 수록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65억 8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 및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2,220억 4,700만원으로 2009년도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국고 지방채 706억 9,100만원과 학교신설 BTL 채무 1,513억 5,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393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976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현재액은 967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9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 상태 및 운용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 총평, 재무제표, 이에 대한 주석과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하였으며,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 상태와 운영 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의 핵심 자료는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09년 12월 31일자 우리 시교육청 재정은 총자산이 2조 4,271억 8,000만원이고, 부채는 2,272억 1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1,999억 7,900만원으로 재무보고서 29쪽의 재정상태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09년 교육재정 운영 성과로는 수익이 1조 4,169억 4,400만원, 비용은 1조 1,704억 9,900만원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64억 4,500만원으로, 2009년도 순자산에 반영되어 누적 관리됩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금번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정책을 한 단계 드높이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최화룡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쪽을 보면 불용액 규모가 1,207억 2,703만 7,950원으로 나와 있지요? 수치상으로 보면 불용액 규모가 2008년도 1,013억 8,000만원, 2007년도 427억원, 2006년도 168억원, 2005년도 328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8년 회계연도부터 1,000억원으로 불용액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증가한 액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간단하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작년도에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예비비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약60.54% 730억 9,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인건비 집행잔액, 그리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 등 낙찰차액 이게 36.9%, 그리고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인한 금액이 29억 8,0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2.42%, 그 외에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 약 0.09%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것은 건전재정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 예산운용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불용액들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여러 가지 재정여건들이 국가에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든지, 또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취소된다든지 해서 작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특히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성과평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집행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추경으로 정리한다든지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주시고 대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도 신종인플루엔자 등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는 불용액 발생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밀하지 못한, 세밀하지 못한 예산 집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을 수립을 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건전재정 운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회의석상에서 항상 이 문제가 되풀이 지적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2008년도 교육청 결산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불용액이 줄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만 그런 답변으로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이 결산의 목적은 어떤 데에 있다고 보시는지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1년의 주요 업무계획을 소위 경제 수치로 나타내는 어찌 보면 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에 과연 주요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는 차원에서 결산보고를 시의회에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정확하게 결산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국장님은 2008년도에 결산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기 와서 그것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2008년도 결산안 심의에서 모 의원님께서 당시 기획관리국장인 김용흘 국장님에게 불용액 발생 원인을 묻고, 불용 처리하기 전에 정리추경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으로 감액 계상하라고 지적하자, 명확하게 예산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 집행하고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러한 반성과 함께 그런 실천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전에 지적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이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청 예산 거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부 시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큰 인건비 외에 가진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설비 부분입니다. 그 시설비가 학교 신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3월 개교 목표를 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 준공이 거의 1, 2월에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사실 불용액으로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구조 자체가 사고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도 매년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하는 지적을 통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방안은 나올 수 없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로 그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서 적기에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2009년 기존 재정자립도가 2%도 안 되고, 우리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력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관한 내용인데요. 결산서 11쪽을 보시면 수업료에 관한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2억 1,616만원이 발생했지요. 그 설명서대로 본다면 불납결손액, 즉 자퇴나 재적으로 인해서 도저히 걷을 수 없는 그러한 돈으로 1,563만 3,460원이고, 나머지는 미수납액으로 약 2억 1,000만원 가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원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년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런 미수납액 발생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들이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아까 정말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준법의식의 결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안 되고 넘어가서 버티면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소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학비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납금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해결방안 없는 그러한 사안이라는 것인가요?

미수납액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제로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소송까지도 가서 그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수업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은 하고 징수독려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못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거나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징수를 할 수가 없고, 독촉만 하는 방안만 대안을 삼고 계신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 「초등교육법」이라든가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본다면 그렇게 강제로 징수할 조항은 없는 거지요?

예.

집행부의 고민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년 누적이 된다면 결국 이것은 예산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양극화현상이 심해지고 차상위계층들이 늘어나면서 형편상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업료마저 내지 못하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큰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수납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 형편이 곤란하다거나 부모의 거주지가 불명이라든지 또 재산압류 등으로 주로 학부모의 경제 사정이 곤란해서 수업료를 못내는 사항들이 왕왕 상당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종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그 돈을 받아들여서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어려운 학생들이 계속 마음 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대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들이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중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차상위층의 감면을 늘려가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로 아까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징수독려를 해서 양쪽을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미납액수로는 1억 7,000만원 정도네요. 만약에 이런 변해가는 사회 현상들을 감안해서 미리서 본예산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어려워서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음 본예산에 이것을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라든가, 조례 제3조의1항에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또 시행규칙에 보면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이런 학생들은 교장의 재량으로, 또 교육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을 해서 교육복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비감면지침이라든지, 장학금 지급규정이라든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학비감면지침이라는 것은 지침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방안은 규칙에 또 우리 법에 수업료는 소멸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도 과년도로 수입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치도 하지만, 또 실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돈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입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예산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지침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조치들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은 지침이나 시행을 어느 선에서 지키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아이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용액 부분에서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쪽에 보면 기록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몇 % 정도나 차지했다고 보십니까?

기록관 관련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서 현재 나온 것이 몇 프로 정도입니까?

전체 예산의 총 불용액이 약 8.05%입니다.

그 정도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2008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고, 매년 안 나올 수는 없겠지요. 2009년도에는 더 나오고 이런 사항으로 본다면, 매년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아까 네 가지 정도 사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매년 교원 정원을 법정 정원에 맞게 예산 책정을 할 때 정원신청을 합니다. 예산에 그 정원을 반영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원보다 아홉 명 늘어났어요. 정원의 몇 명의 차이가 나느냐는 정확한 자료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금액의 차이가, 인건비의 차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취소에 따른 변경, 그게 다 예비비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불용사유가 되고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매년 줄어나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그것이 마땅하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록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66%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소위 과거에는 저희들이 페이퍼에 의해서 서류가 작성이 되고 그것이 1년간 모아져서 보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페이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현재 기록관리팀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과부와 연계되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교육청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보니까 불용사유가 약 10억 9,223만원 약 67%가 불용이 됐는데 사유를 들어봤더니, 원래 사실은 2009년 6월에 교과부에서 학교전자문서시스템을 포함해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문서시스템을 포함해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이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내용이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지연이 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예산을 짜는 팀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각 항목별로 정말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앞전에 국장님이 안 나오도록 다짐하고, 금년에 또 다짐하고, 매년 다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좀더 좋은 성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과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최 국장님이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셔야겠네요. 학교용지매입비 관계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네요. 19쪽에 전에 우리 회의 때 간단히 멘트해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읽어봤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시에서 저희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1,0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부담해야 될 돈이 468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수입된 돈이 132억이 전입이 됐습니다. 현재 아직 안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2010년을 제외하면 2010년분 50억을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약 285억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전입이 안 되어 있고, 2009년 1,090억은 전혀 저희들에게 전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단계별로 5년 정도 걸쳐서 2007년도부터 그 이후 것은 분담해서 납부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전 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 이 돈을 전입을 시켜줘야 학교신설이 가능하거든요. 이 돈이 안 오니까 저희들 재원을 투자해서 학교신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전혀 못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신설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청에서 받았으면 그 돈을 학교 신설에 투자를 해서 남은 다른 재원을 다른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 돈을 학교 신설비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시청에서 전입을 받아야 될 돈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에 다 받아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연도별로라도 상환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연차별로 받아낼 수 있도록 했으니까, 같이 협의하면서 2006년부터 그 이하로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나름대로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얘기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것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6년 이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나면서 시에서 전입을 하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하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돈들이 매입비로 지출이 대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는 담당자들이 날마다 노력해서 시와 절충해서 이 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가지고 학교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이런 것들도 시에서 저희들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시예산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안 그래도 이것 말고도 우리 청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예산을 시로부터 더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받을 돈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쩔쩔 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면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전에는 안순일 교육감을 대신해서 발표해 주신 노창수 교육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에 응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는 주로 원 구성을 위한 회기였다면, 이번 회기는 저희들이 시의원과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회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초선의원으로서는 감개가 무량하기도 하고 가슴 설레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주교육을 이끌어 오시고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현 안순일 교육감과 명예퇴직을 하시고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영전해 가신 이재민 부교육감, 그리고 지난 8월 31일자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가신 전원범 의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초선의원인지라 평소 교육문제에 대하여 궁금한 점도 많았고 알고 싶은 사항도 많았기에 의욕이 앞선 탓인지 몰라도 자료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업무량에 고생하신 일선 담당자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광주교육을 위한 충정에서 요청한 사항이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난 2009년도 우리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방대한 교육환경시설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예상되듯이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전에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중복되는 내용은 그만큼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피상적인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 첫 쪽을 보는 순간 불용액이 총 예산의 8%가 넘는 1,207억원이 넘는 것을 보고 제 자신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뒤에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는 되었지만, 그렇다면 과연 내년도인 2011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지만 불용액의 많고 적음을 보면 그 해에 어떻게 일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불용액은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예상되는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몇 직속기관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한 곳마다 영어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몰입교육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다섯 배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의 교육활동도 생각해 보면 교과의 중요성도 좋지만 교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16개 시·도의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영어몰입교육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9월 10일까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은 투자와 동시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섯 배 이상을 투자한 영어몰입교육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겠는가 라는 질의를 제가 한다면 답변이 매우 옹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투자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효과는 비례해서 나타나야 한다는데는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에서는 영어몰입교육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여서 여러 곳에 영어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영어마을을 관리하는 것마저 힘들어 한다는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00만 국민 모두를 영어나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전혀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10%인 500만명을 양성하는 것은 국력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50만명만 양성해도 국가를 보위하고 국력을 유지하고 국제무대에서 외교활동과 무역활동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활동을 하는데 넘쳐나는 숫자라고 봅니다. 금세기 들어서 세계가 지구촌화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나 외국어를 잘 하는 국민들과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영어몰입교육에 다섯 배 이상의 투자를 하였는데, 다섯 배 이상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리라고 생각되고, 2011년도에 영어몰입교육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시겠습니까? 또한 몇 년 전부터 각급학교에서 직접 원어민교사나 외국인을 대동하고 영어활용능력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25만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의 영어활용능력이 급수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어나 외국어를 잘 하는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에 더 많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16개 시·도 중 우리 광주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학력수준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입수능성적의 영어부문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말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시청이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미납내역이 무려 1,429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청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11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처럼 시청에서 여러 가지 궁색한 핑계를 대면서 절반 정도만 납부하고 미납하였을 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육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되신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사랑과 강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2011년도 불용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에 예비비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각종 시설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연도 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나중에 어떤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서 변화될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정확히 추계는 어렵습니다만, 금년보다도 훨씬 줄어든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가 불용액이 될 것이라는 정확한 추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1,2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추진상황을 보면 이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수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수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추경이 끝나고 앞으로도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은 보통 익년도 3월 이후에 시작해서 5월, 오늘 결산 올리는 것이 작년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또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신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초두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17억을 2011년도에 받아들일 계획으로 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이전의 1,000억 정도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합심해서 시청과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연차적으로라도 전입을 할 것이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입을 받을 것이냐를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과부에 건의도 하면서 시하고도 사실은 부단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도 당장에 그 많은 돈을 할애해줄 정도로 여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자주 긴밀히 그런 내용들을 협의드리고, 또 시청과도 같이 서로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금년에도 50억을 저희들한테 전입을 해주어서 신설 용지매입에는 그 돈을 가지고 내년도 신설할 학교들 용지매입은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학교 신설이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시에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시교육청 담당자분들의 그런 노력이나 교육위원들의 노력을 봤을 때 그런 적당한 정도 수준의 노력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있겠는가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청이 우리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 예산 자체를 과거 10년 동안 전혀 주지 않았고, 이제 조금씩 주는 것도 절반, 반 토막도 안준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시청을 향해서 총 궐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강운태 시장께서도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과거의 답습을 거치지 말고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못 받을 1,000억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영어몰입교육은 영어교과가 아닌 타 교과,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영어몰입교육이다 그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국제화시대, 글로벌시대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목적으로 해서 영어교육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국제교육팀이라는 것을 신설해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일선학교에 영어체험교실, 주로 초등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중등은 영어전용교실, 그리고 원어민 화상콜센터 등을 위시한 영어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업의 효과는 영어로 하는 영어시간입니다만,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등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켜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효과를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효과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영어하고 관련된 수능성적이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1,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이오밍주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현직교사 정규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사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1 대 1 대면교육, 물론 화상으로 합니다만,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굉장히 학부모, 학생들로 하여금 효과가 좋아가지고 전년도부터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확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어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용이 좀 되었습니다만, 주로 영어교사 4단계 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민이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영어선생님들이 연수를 충실히 받아서 원어민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을 채용해서 쓰면 그만큼 더 들지만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단계별로 4단계로 연수를 시켜서 그 효과를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체험교실이나 이런 것은 거점영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서석, 오정, 광천, 첨단 네 군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협조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2009년도와 2010년도 효과 비교, 또는 앞으로는 2011년도의 예측된 효과 등등은 저희가 연구를 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겠기에 추후에 답변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영어몰입교육, 아까 말씀드린 타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는 그런 시·도교육청을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광주가 1,700만원 정도입니다. 서울이 5,700만원 정도, 부산이 3,000만원 정도, 인천이 2,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 광역시 단위로 보면 우리 시·도교육청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타 시·도에는 영어체험마을이랄지, 또는 영어특구랄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과는 다른 성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영어체험 거점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1년도에 앞으로 예측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어렵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과 2010년도에 각 시·도 별로 영어에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당장 알았으면 좋겠으나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자료를 확인해서 각 시·도 별로 2009년도에 영어에 투여한 예산이 얼마였고, 2010도에는 투여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2011년에 영어교육 예산을 어느 정도 투여할 것인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영어에 투입한 예산이 엄청 늘었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늘려서 하겠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하고 같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증가된 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각 학교에 영어수준별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교사 말고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강사를 포함한 그런 인건비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있습니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영어에 투여된 예산이 얼마고, 금년도에 영어에 투여된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금년도 현재 예산이 22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대강 두드려 본 통계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영어에 투여한, 이것은 영어교육과 관계있다고 생각되어서 정리해본 내용이 약 16억 정도 투여한 것으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에 다섯 배인 84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이 맞다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앞으로 계속 영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잉투자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너무 지나쳤다고 판단이 된다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 증가된 내용이 회화전문강사 인건비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영어활용능력시험을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급수별로 보는 모양인데요. 예를 들어 A급, B급, C급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식사하시고 오후까지 오셔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애들을 쓰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은 수장이신 교육감님 임기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가치관도 흔들릴 수가 있고 일관성 있는 단결된 모습이 아쉬워서 고생이 더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것은 교육을 사랑하는 충정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들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동료들이 말씀하신 것을 자꾸 되풀이 하고 되풀이 하고 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요. 국장님, 교육위원회 오셔서 회의한 내용을 서로 사후에 토의가 있으십니까? 속기록을 보신달지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러신가요?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나면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일반 시의원님들이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 답변을 들으면 항상 “알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선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온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금방 질의가 대책회의를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는가를 여쭤보고 싶고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게요. 예비비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시의원이 그러세요. 예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예산도 경직성경비가 많아가지고 참 쓸 것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요, 엄청 많습니다. 예비비가 400억이나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돈 많다, 우리는 충분히 쓸 것이 많다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고, 불용액, 예비비는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업이 취소가 되고, 또 선거가 있어가지고 각종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있었고 그런데요. 집행 잔액이나 예산이 많다 그 말은 예산 편성 당시에 타이트하게 제대로 책정을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광주교육의 중장기 혹은 단기 계획, 내년도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이런 것이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철저히 세워진 다음에 예산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상호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과다예산 책정이랄지 선심성 예산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예산 단계에서 먼저 교육과정이랄지 교육내용을 어떻게 짜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할 때 현실감 있게 현장의 의견이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그 문제도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시고,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들과 서로 협조를 해서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랄지 5분발언을 통해서랄지 협조할 테니까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충분히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항인데요. 투·융자심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결산검사하신 분들이 지적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투·융자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업무 경험이 많고 다양한 전문인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투자사업과 비관련자, 그 다음에 비공무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을 많이 참석시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광주시교육청의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방침과 구성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면 다음에 하시든지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수가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다섯 분, 위촉직이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 당연직 위원은 양 국장, 교육정책과장, 시설과장, 이렇게 당연직 5명이 되어 있구요. 위촉직은 열 분 중에 대학교수 세 분, 세무사 한 분, 기타 일반 퇴임하신 분 중에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라든지, 일반 시민이라든지 해서 기타 여섯 분 정도, 여기에는 운영위원도 계시고 학교장도 계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은 지적할만한 무엇이 발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교육청이랄지 교육청 산하기관이랄지 모든 곳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전부 그랬더라고요.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회 설치 그랬어요.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입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에 각종 위원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각종 위원회별 현황을 구체적인 것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빼보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집행부의 생각대로 그냥 설명을 하면, 집행부 도와주는 것이고 면피용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객관성 있는, 위원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방법이 객관성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를 보면 24쪽에 재정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학생 1인당 비용이 424만 8천원이라고 분석을 해놓았대요. 이 말은 여쭤보고 싶은 것이 424만 8천원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간 것이 1인당 424만 8천원인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생 1인에게 혜택이 간 돈입니까?

이 비용은 소위 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을 교원인건비까지 비용으로 봐서 예산 총액을 가지고 학생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은 424만 8천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1인당 424만 8천원이 인건비 같은 경직성경비를 그것까지 안는다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우리 학생들을 행복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국 중에 교육예산을 보면요. 어떤 교육사업이 있고, 그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설치 수당, 그 다음에 장학자료 발간,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시상,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각종 모든 사업들이 영어교육, 무슨교육 다 보시면요. 결산서 보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자료 발간, 대회 시상, 위원회 설치 수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교육프로그램 내용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직접 가는 혜택, 직접 체험하는 혜택, 직접 자기들이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이 아니라, 전부가 다 그냥 계획 세우고, 선수 뽑아서 대회 실시하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니까 모든 예산이 학생들에게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직접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예산 쪽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내용이 많이 고쳐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 1인당 경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재무보고서 70쪽에 유동성 민자리스부채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동성 장기부채하고 그냥 장기부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71쪽 민자사업 관계된 것인 것 같은데 11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하고 14번 장기차입부채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회계분야에서는 좀 실력이 저조해서요. 유동성과 장기차입 13번의 차이는 회계상의 용어차이인데요. 2010년에 상환할 부분은 유동성 장기차입이라 하고, 2011년 이후에 상환할 것은 장기차입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기차입부채에 대한 상환내역, 업체별로 사업자별로 몇 년도부터 시행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업체 무슨 내용으로 얼마 상환했고 하는 것을 쭉 자료를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보고서 69쪽 세외현금명세서에서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퇴직급여 예치금이 학생교육문화회관만 따로 항목이 세워져 있대요, 세외현금명세.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수영장의 강사를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1년 단위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 세외현금으로 뒀다가 그 시기가 도래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관청은 없습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수영장 때문에, 다른 기관들은 아마 그해에, 회계연도 내에 지급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그 회계연도 내에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세외로 처리를 해 놓았다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예.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세세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있어요?

단기금융상품.

혹시 금융기관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농협에 금고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상품 중에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보통예금, 또 소위 양도성예금, 예를 들어서 환매체 이것은 수익률이 다 다릅니다, 이자 수익률이. 그래서 운영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개월 단위, 이것은 수익률을 봐서 우리 현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급사유가 조금 남은 돈은 장기간 저축을 할수록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금관리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의 돈을 나누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기금융상품은 교육금고 농협에만 하지 다른 금융기관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금고계약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것은 최소 얼마나 단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1개월, 15일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요.

짧은 것들은 믿을만한 제2금융권을 선택하는 것도, 단기적인 것이니까 이자수익을 위해서 혹시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금고하고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제 질의를 마치면서요. 보도자료를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진선기 위원님도 5분 발언 해주시고, 저도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는데요. 예산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돈을 주는 사업주체에 따라서 이중으로 되고 유기적으로 원활히 통합이 안 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급식지원비 같은 것도 지금 여러 군데서 오지요? 교육청 예산도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오고, 또 복지부에서도 오고 그렇습니까? 예를 든다면 급식지원비 같은 경우요.

지금 급식비지원은 지자체에서 일부 있고요. 친환경급식재료랄지, 그 다음에 결식아동돕기가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본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은 담당 장학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찰청에서 학교 외 폭력은 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요. 학교 내는 우리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해서 하고 있지요. CCTV를 활용하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움터지킴이나 CCTV가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와 사각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움터지킴이 그분들이 학교에 따라서 8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곳도 있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곳도 있고, 거의가 다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십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어디냐면 학교 내외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분들이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양심이고 윤리의식이겠지요. 교장선생님들의 의식이고요. 그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내외에서만 근무하시고, 시간적으로 교직원들이 전부 근무하는 시간에 같이 중복되어서 근무하신단 말씀입니다. CCTV도 누가 모니터링하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 채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고가 나는 것은 이번에 모 학교에서 사고가 난 것도 일요일 오후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가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이거든요. 또 장소도 그렇습니다. 학교 인근 주위도 중요합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시설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경찰청에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다. 이번에 청원경찰 배치했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활동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활동한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어떤 센터학교를 둬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학교를 센터학교로 지정해서 지구별로 배움터지킴이 그분들이 조를 짜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고 사각시간이 없도록 조치하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담당 장학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조직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제도나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모든 교육예산 집행들이 경직된 틀에 의해서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창의적으로 운영해야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폭력관계가 추경자료 올라오지요. 그때까지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해서 간략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담당 장학사님께 지시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 해주신 면을 제가 일일이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엊그제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전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예방을 위한 관리자 연수를 즉각 소집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CCTV나 여러 가지 모니터 관계를 전에는 당직실이나 행정실에 국한해서 있었습니다만, 교무실 같은 곳을 봐서 수시로 교감선생님이 확인하시도록 했고, 외부인이 학교를 무단으로 방문한달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방문패를 제시해서 방문패를 패용을 하고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할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신원확인을 요청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현재 학교내는 배움터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50명 남짓 활동하고 있는데 70명 정도 추가로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 차원에서도 취약학교가 26개교라고 지난번에 발표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특수경비원을 배치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학생들은 9시 이전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만, 10시부터 11시, 그리고 학생들이 하교한 6시부터 7시 이 시간대에 집중 근무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정책을 소홀함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참 심각한 문제니까 효율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안심알리미, 그것도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저는 사실은 개인한테 의무적으로 몇 개 사서 줄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학생 형편에 따라서 요즘 학교 가기 싫고 그런 애들이 있고, 어떤 때는 열심히 다닐 수 있고, 부모들이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아동 개개인에 맞게 다 사주고 다 안 사주고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수요자들은 수용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22쪽요. 계산기를 가져왔으면 제가 계산을 해보면서 맞출 수도 있기는 있는데, 결산내용을 보면 제일 아래쪽에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안전대책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혹시 찾으셨나요? 122쪽 학생생활지도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인데 결산내용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안전대책 특별교부금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0이 4개인데 0이 4개인지 컴머가 잘못 찍어져 있는지 예산액이 불분명하네요. 0이 하나 빠져야 하는 건가요?

0이 하나 빠져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저는 0대로 계산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사무착오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결산서에 이런 착오가 나게 해서는 곤란하겠지요.

죄송합니다.

1억 5,000만원인지, 1,500만원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 위원님, 결산설명서 25쪽에 보시면 위에서 열두 번째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안전대책이 나옵니다. 학생 1,500만원이 맞습니다. 0이 하나 잘못 들어갔습니다. 안심알리미와 혼동했습니다.

혼동을 하셨어요? 조그만 착오가 서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그렇다고 하는데 방금 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배움터지킴이를 증가시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런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나 보살핌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저학년 등·하교안전대책이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 정도가 되었다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신다면 실질적인 그러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알리미랄지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특별교부금의 성격입니다.

잘 살펴서 거기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인 그런 항목에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학생들에게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아까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2009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만 2010년도가 결산이 되어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옳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형편상 2009년도 예산 결산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교육은 결산 외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고려하고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들을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결산내용에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염두해 두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의 우선 첫째는 수요자들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들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당선되어서 새로 교육감에 취임하실 그 분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책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타 저희들이 매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각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교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목적을 정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가감할 수 있는 사업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기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제로베이스상태에서의 예산 검토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수요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소위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자치단체는 사업분야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부터 시작해서 하수도 상수도 할 것 없이, 그런데 저희는 교육 한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반 학부모단체라든지, 또는 학교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반시민이라든지, 이런 대표성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러이러한 쪽에서 사업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의견청취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에 저희들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서 혹시 그런 의견을 내실 분 있으면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그런 예산편성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교육감 당선자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정도로 원활하게 서로 타협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어떤 접촉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당선자께서 내건 공약들이 있고,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아마 준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새로운 당선자가 어차피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와 정기적인 모임이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인가요?

앞으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도 인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서로 간에 어차피 같이 들어와서 일해야 되실 분들인데 상호 의사소통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는 지시도 계셨고 해서, 부교육감님이 사실은 지금까지 창구를 일원화해서 얘기를 해오셨는데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접 가서 뵙고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 또 협의할 사항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시면 준비위원회팀을 구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나가는데 당선자 측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은 말씀하시기 어렵겠고.

예.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많은 의견들이 충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성이 되는 대로 바로 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을 매우 희망하고, 그것들이 첫 번째 목적을 말씀하신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가장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곧바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시설물이라든가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이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들은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결산하고 큰 관련은 없습니다만,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삼도동에 가면 새날학교라고 아십니까?

예.

새날학교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쪽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청을 한두 차례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문화중심의 자녀들 교육, 그리고 성인들까지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설립과 관계된 것은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교육과정상 필요하냐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에 설립하고 관계 됐습니까? 잘 모르셔요?

새날학교에 대해서 방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장학진흥과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경에나 용역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 제가 알기로는 3월인가 2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립대안학교를 설치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현 위치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열악해가지고 만약에 거기다가 공립으로 설립을 했을 때 거기에 건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새날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날학교, 대안학교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교육과정도 용역주고 그래가지고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 공립대안학교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공식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뒤에 문제고요. 그렇게 추진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삼도남초등학교 폐지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새날학교 그쪽에 대한 일단 지원대책이랄까 이런 것이 혹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전에도 잠깐 한 번 사석에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무인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의 인가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공립대안학교로 방향 전환이 되면서 인가 신청했던 것을 철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인가 학교는 단속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학진흥과에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을 금년에 지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각종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기 어렵거든요. 법적으로 현재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립대안학교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면 사실은 저기에 투자된 시설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기로 봤을 때 잘못 투자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러나 시설비나 이런 것은 투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그런 경비를 조금 증액하는 그런 쪽으로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인가 학교를 도와줄 수 없다 하시는 것도 지극히 타당한 합법적인 말씀이신데 저는 그 학교 문제는 법을 떠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불법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 눌러있는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인가학교인데 지원할 수 없다는 생각은 아주 합법적인 생각이신데 그 법을 떠나서 사실은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연령층이 어린아이부터 20살 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린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 숙식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자랑하는 광주 시민들이 다 떠안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갈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시의 근방에서 떠돌고 배회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고, 우리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우리말을 가르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목적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또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시청에서도 지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법을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최대한 지원을 하시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날학교는 저희들이 아까 관리국장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거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성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학생들까지도 수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아니지만 그런 교육적인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다문화자녀들을 말하자면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탈북자 자녀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첫째는 국제결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부 간, 그 다음에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이런 자녀들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총 보니까 8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요인이 있어서 35명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총 12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도 거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또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아이들도 어찌 보면 대한국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교육감님의 그런 지시도 있었고 해서 2009년도에 5,0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한글을 지도한달지, 아니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적응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설립과 관련된 문제는 좀 더 폭넓게 교육과정이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 왜냐하면 다문화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국내에 없습니다. 연구한 학자도 없고,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들여다본 관심 있는 분들이 없어요. 말은 사실은 나는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민단체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과정을 다듬어서 학교를 편성하려면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청하려고 보니까 전문가가 전무한 형편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전남대학교나 이런데도 물론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관내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이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동아리가 50여개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 운영의 효과적인 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소를 넣어서 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연구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저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육과정에 대한 용역기획을 맡길 때는 그런 것들이 전부 필요성으로 두각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작업을 하느라고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 다문화 새날학교 같은 그런 대안학교들은 다른 대안학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랄지 그런 교육과정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권이랄지 그런 인간의 박애정신이나 그런 쪽의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순히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인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짜실 때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은 현실감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도 전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과정에 대한 어려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목표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 이 아이는 3학년 수준이다, 2학년 수준이다. 영어는 얼마만큼 하고 국어는 얼마만큼 한다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교육과정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저번에 7월 22일,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몇 군데를 다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직속기관 또 청, 지역교육청에 관계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들으시고 질의는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의 열풍이 너무나 열화와 같이 불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나 또 시교육청 산하 각 기관이나 정말로 창의적으로 아이템을 해 가지고 기관에서 영어열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채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를 해가지고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책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가, 인적 구성면이라든가, 환경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특수성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시책을 하다보면 맞지 않는 시책을 하다보니까 물론 돈은 돈대로 들어가겠지요. 또 머리가 필요하고 인적 구성이 부족하니까 시설은 시설대로, 또 인적 자원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는 상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영어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화순학생교육원 같은 곳은 체험학습장으로 얼마나 좋은 시설에 또 투자해가지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가서 보고 저도 그전에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지금은 팬션까지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약 640명 정도 1일 수용능력이 그 정도 됩니다. 부럽더라고요. 거기서 잠을 자고 오고도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현황은 어쩌냐, 여기는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면 훨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면서 거기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받아봤거든요. 또 학생교육문화회관,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보기에 그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정보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화상센터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정말로 대화하고 전화를 통해서 하는데, 단 많은 학생들이 못하고 하루에 다섯 팀을 운영하는데 40명 정도밖에 운영을 못한다. 적은 수밖에 못한다는 것이 흠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좀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좋은 시설과 좋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시책들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가 하면, 너도 나도 여기나 저기나 전부 영어 열풍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런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과 특수성에 맞는, 방금 말한 것 같이 제가 세 곳을 지적한 것 같이 이런 곳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우리 교육국장님, 화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가지고 수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면 어떻겠느냐, 교육과정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순에 있는 광주학생교육원은 원래 학생 수련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었고,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실시했었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령 이번에는 인문계고등학교가 가고, 다음에는 전문계고등학교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의무화해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사설수련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약간의 선호도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희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교육감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셨고, 전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발의를 하셔서 거기에 새로운 시설처럼 리모델링 해야 한다 해서 그것을 팬션동을 곧 9월 하순경이면 개소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시 지난번에 과거에 했던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음에 별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세한 사항은 학생교육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얘기를 듣기보다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시설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물론 방치된 것은 아닙니다만, 적은 어린이들밖에 와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시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국장님처럼 물론 사설학원이나 선생님들이 안 가는 이유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물론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시설이 있겠고 또 거기 있는 활용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학생만 맡기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 선생님이 우선 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에 반영만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가미한다면, 시에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정말 아름답게 잘 가꾸고 잘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되리라고, 방법적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방법적인 것은 전문인 여러분들이 더 잘 강구하셔서 그런 시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시설을 현대화하고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고심하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족 1박2일 캠프’랄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상당히 홍보하는데도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때 가서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거기가 640명 지금 세 동을 지어가지고 한 동에 80명씩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다음에 두 동을 더 지으면 160명이 더 플러스가 되니까 근 8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중·고등학교 40여개 학교는 1년에 방학 빼고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아무튼 방법적으로 교육과정의 묘미를 잘 살린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3개 동이 완공이 되면 소규모학교부터 전체 수련을 하고, 마지막 전체 팬션이 완공이 되면 대규모의 학교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인데요. 기관마다 너도 나도 맞지 않는, 맞지 않다기보다는 그 위치라든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거나 시설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면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당연히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은 지원해 주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지역별로,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원장님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옆 학교, 직속기관은 특수시책을 해서 잘 운영하는데 우리 기관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쟁을 시키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하면, 우리 교육국에서 국장님 이하 몇몇 사람들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해서 이러이러한 안을 하겠습니다 하고 국장이 됐건 관리과장이 됐건 그쪽 소속에서 안을 개발해서 오면 지역특성에 맞는 안을 안배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여러 사람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안배를 해 주면 과욕 부리지 않고 지역에 맞는 시책들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학생도 좋고 또 청 산하 관련해서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지 않고, 투자해가지고도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우리 교육국 산하에 조정하는 조정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관내의 평생교육기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요. 평생교육기관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중심인데요. 그게 말하자면 회화중심의 교육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중국어랄지 일본어랄지 등등의 외국어중심의 프로그램도 상당히 있는데, 취미나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성인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문예교육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제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방금 그런 팀을 말씀하셨는데 팀이 있습니다. 본청에 평생교육지원팀이라고 해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제가 말씀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은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편성할 때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에 맞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은 평생교육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평생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측면에서 각 기관별로 정말 알맞은 시책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구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영어교육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논술교육이랄지, 실험연수랄지 등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타 평생교육이라든가 영어교육이 아닌 여러 가지 시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다만 영어교육에 대해서 너도 나도 시새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기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문화수도 아니겠습니까? 문화수도가 되려면, 저도 예술가입니다. 서예인으로서 그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가려고 해 놓았습니다. 문화수도가 되려면 그림 몇 장 붙여놓고 어른들이 연구소 만들어 놓고 문화수도다 하면 문화수도인가요. 우리 지금 문화전당 짓고 있지요. 그것을 짓는다고 해서 문화수도가 되는 것 아니거든요. 정말 유치원에서부터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완전히 문화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부터 문화예술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교육청 산하에서는 문화수도를 가꾸고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문화중심도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문화예술교육팀을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여러 가지 1인 1악기지도랄지,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랄지 등등의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시책이나 이런 것을 여기서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체계도 있으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의 일환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문화중심도시를 겨냥한 교육시책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물론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교육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예술활동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 특히 학생종합예술발표회 등등을 통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앞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예술인이기 때문에 음악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지금 각 지역청에서 이 앞전에 종합예술제를 실시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과욕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적인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접근 해갈 수 있도록,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부반응이 옵니다. 자연스럽게 유아교육부터 초등교육부터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또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국장님이 좋은 팀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 한편으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임동호 위원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시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씩 분담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는 돈을 안 냈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0% 지원해서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광주시에서 이 돈을 회수를 하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아까 1,000억 정도 되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학교 신설 외에 기존의 학교들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보면 신설학교 부분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신설에 투자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시에서 돈이 들어 왔으면 그 돈으로 신설을 하고, 남은 재원은 다른 기설학교에 시설투자를 하고 증축을 하는 예산으로 썼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쪽에 투자될 돈을 학교신설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그 돈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기존학교들의 시설환경개선에 그 돈이 쓰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200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교과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요. 신설학교 토지를 구입할 때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반반씩 부담을 해야 하는데 왜 권한도 없는 교과부가 돈을 다 지급하느냐. 이 돈을 회수해라.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만,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동안 교과부가 보통교부금으로 학교신설 비용을 부담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그 돈을 받아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시의회 입장에서는 미납금을 받았을 때 이 돈이 교과부로 가는가,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광주시교육청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서 추후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2009년 하고 2010년에 광주시가 미납한 돈이 84억, 67억 이렇게 되죠. 그래서 151억원이지요. 이 예산을 광주시가 10월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위원회쪽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가 이 예산을 반영을 하고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2011년도 책정된 117억 이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문제가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금액이 너무 크고 광주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그러는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도표를 보면 예산 자체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쭉 예산 현액인데요. 이 사이에 4,6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예산 현액으로 볼 때는 44.3%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44% 정도 많은 금액이 증가를 하고, 이게 결국은 2008년도 2009년도에 높은 비율로 증가를 하는데요. 지출 현황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로 오면서 3,000억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30.4% 이런 정도 증가를 한 거예요. 예산 현액은 44%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지출액 자체는 30.4% 이런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산 현액 대비 지출현황을 표로 만들어 보니까 지금 집행비율이 2005년까지가 김원본 교육감님 계실 때입니까?

예.

94.8%, 97.7%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이게 2007년이죠. 2008년 가면 87.4%, 작년에는 85.7% 이렇게 점점 떨어져요. 왜 떨어졌습니까? 연차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은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2009년도의 경우는 각종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중에 시설비에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평년도보다 증액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월발생액이에요. 이월도 보면 2005년도에 2%, 2006년에는 0.67%, 2007년부터 1%, 2008년도 가면 5%, 6.25% 급격히 증가를 해 갑니다. 왜 이렇게 예산들이 2008년, 2009년에 오면서 건전재정의 구조 자체가 열악하게 변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불용액입니다. 불용액도 2005년에 328억, 2006년도에는 1.67%로 낮아졌잖아요. 2007년 가니까 427억으로 늘어나면서 4.1%, 2008년에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1,013억 7.52%, 2009년도 1,200억 8%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면서 500억 가까운 돈 얘기를 해요. 이 돈의 재정감당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지원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요. 결국은 지금은 예산을 주어도 1,200억 정도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학교가 빠르게 증설이 되면서 공무원 총 TO속에서 교사 수급을 못해요. 약 3,000명 정도의 기간제를 채용을 하지요. 기간제선생님들은 보통 평균 얼마정도 월급을 받으실까요? 연봉으로 계산하면요?

14호봉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5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이 돈이면 연간 5,000명 정도를 고용을 할 수 있어요. 저 정도면 광주시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만들어서 광주교육 발전에 불용액이 결정적인 걸림돌 역할을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는 발생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져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는 불용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들 같은 경우에 시교육청이,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요.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또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고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28일까지 사유서 첨부해서 돈을 돌려보내는 거지요.

남았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남았을 때는 불용액으로 이월해서 쓰는데, 국고에서 교부금을 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계획이 취소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국고로 반납을 해야지요. 그러나 교부금은 다릅니다. 교부금은 오는 돈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은 이월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돈을 환수를 하는 것은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하자는 취지가 들어 있는 거지요.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엄격한 지침과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저는 반대로 우리 시교육청이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도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도 하지 않고, 또 다른 대책도 세우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연차적으로 불용액의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이 금액이 천문학적인 1,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답변도 무슨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어요. 2011년도에 불용액이 정말로 줄어들 것인지 하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를 보니까요.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하더라고요. 연중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지요. 해서 이 예산이 올바르게, 누수되지 않고, 그 회계연도 속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하는 거지요. 우리 본청이 이와 같은 노력 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월 한 번씩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앞으로 재정분석도 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교과부차원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과부차원에서도 왜 각 시·도교육청이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들이 불용액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분석을 통해서 금년부터 인센티브나 패널티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사실은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재정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매달 회의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매달 회의가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앞으로 집행내용을 평가해서 추경시기에 그런 금액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게 아마 저희들도 자세한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2005년, 6년, 7년, 8년까지 BTL사업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국가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BTL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다시 되면서,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가 1년에 수백개씩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도 BTL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1년에 4 내지 5개 학교는 재정으로 투자를 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는 사실은 학교신설비를 교육부에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얼른 느낌으로 그런 요인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이 자리는 2009년도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께서 1,200억이라는 불용액에 대해서 분석된 데이터는 가지고 못하시고, 가서 검토하겠다?

아니요. 그 자료는 분석이 되어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제시해주신 2005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서요.

원인 분석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해 주세요.

예.

불용액 발생요인을 결산서를 가지고 점검해 본 거거든요. 계획변경 3억, 5억, 33억, 2008년에는 1,222억, 29억, 그렇게 급격히 비율들이 높아집니다. 예산절감 부분이에요. 14억, 12억. 이것도 보세요. 2005년과 6년은 4.3%, 7.3%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 부분이잖아요. 칭찬받을 일인데 2007년, 8년, 9년 가면 0.몇% 이런 정도예요. 2009년 같은 경우는 0.09% 이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과연 하셨는지 어쨌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0.09%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예산절감계획에 해서 절약된 금액이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용된 결과 2009년도 마지막 결산 때는 그 예산절감액이 0.09%밖에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전에 예산절감액을 추경 때 그 돈을 풀어서 다른 사업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감이 적게 나타나고,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5년, 2006년 이런 때는 연말에 가서 예산절감액을 상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비로 들어가서 완전히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사유 미발생 상황인데요. 여기도 보면 2005년, 6년에는 1.2%, 2.4%, 2007년부터는 58%, 60%,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심의과정에서 깎였던 금액들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아까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가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벌써 정리추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을 못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 잔액은 보면 비율은 좀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400억, 445억, 엄청난 돈들이 쓰고 남은 돈들이 생겨요. 이것은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2009년은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집행 잔액이 대부분 시설비를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대개 85%에서 87%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낙찰차액은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예비비로 불용액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저희들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여기는 낙찰차액이 이 자체로 171억, 또 인적자원운영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163억, 교육행정기관시설 특히 유아진흥원 설립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로 넘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인데요. 채무도 보면 2005년도에 1,200억, 2006년도부터 채무가 감소를 하지요. 감소를 하는데, 다시 2009년에 가면 2,220억 또 늘어나지요.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채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고 하니 예산자체는 이미 예견된 거잖아요. 2, 3년 후에 어떤 사업들이 있을 건지, 학교를 세울건지 말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갚았다가 대규모의 빚이 늘어났다가 이런 부분은 채무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약 790억 정도는 작년에 정부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교부를 못해줬던 부분을 우선 교육청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라,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 부분이고, 나머지 1,500억 정도는 BTL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국가에서 상환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국고 지방채입니다. 이자까지도 전부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채권발행을 해서 채무를 진 것 같으면 상환계획이라든지, 어떠어떠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들어가기 전에 앞에까지는 불용액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1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 오는 날짜가 11월 10일 정도까지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까 정현애 부의장 질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이런 불용액이 최대한 적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과 운영방안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예.

같은 얘기지만 시의회에 예산이 11월 10일까지 오는데 새 당선자는 11월 8일날 취임을 하는 거죠. 인수위는 한 달 전부터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의 참여라든가, 당선자의 참여라든가, 준비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TF를 구성을 하시든 어쩌든, 내년의 교육정책과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함께 맞물려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200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기업 같으면 진작 부도나는 거예요. 사기업은 수입과 지출이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요. 거의 불용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거지요. 우리 공공기관들이 예산에 관해서 너무 느슨하게 보고 운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은 무엇 때문에 표를 작성했냐면요. 인건비인데요. 41.9%, 45%, 47%로 높아졌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38.34%로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교육관련 예산들을 요구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아가지고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여유가 많지 않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비율자체가 그렇게 썩 높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구도 속에 있는 거지요. 아까 굉장히 높았던 불용액과 같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경직성경비가 많아서” 라는 이와 같은 논리가 직접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비중이 높아서 무슨 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시된 자료 내용대로 사실은 인건비 비율이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저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보다 사립 수가 훨씬 많습니다. 교직원 수도 많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까지를 포함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55%에서 6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공립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조금 낮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학의 재정결함보조금 중에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통계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며칠 전에 모 단체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봤어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승진시험에 열중, 자리 비운 6급’, 금년에 사무관 승진시험 언제 있습니까?

10월 23일입니다.

현재 그분들 정상적으로 출근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월급 받고 계시지요?

예.

그분들 휴가라든가 뭐라든가 낸 적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월급 받으시면서 직장에 나오지 않고,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시청에서 가까운 몇 곳에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불법행위죠.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질 것도 없이 불법행위입니다. 근무이탈이잖아요.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상사가 계실지 모르는데, 지금 부하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데 다른 일하면서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놔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절절히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승진체계의 제도적인 모순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리를 이탈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승진시험을 보는데 조건을 같게 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고 정상적으로 퇴근하시고 그 시간 이후에 시험공부해서 경쟁하면 되는 거지요.

예.

어느 한쪽에선가 원칙이 깨진 거죠.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다 나서는 거죠. 몇 년 동안 관행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불법행위를 우리는 관행이라고 용인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이분들이 내일은 출근하실까요?

앞으로 출근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지난 것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좌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도 또 출근 않고 공부를 할 거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돌아가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그런 복무관리라든지, 말 그대로 직장에서 일을 두고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승진 시험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행정직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6급 정도 되면 평균 월급이 연봉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통 20호봉 정도 잡았을 때 약 4,8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계산되면 이분들이 40명 잡으면 20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예.

이분들 계속해서 인건비 20억씩 다른 데 쓰고 계시는 거죠. 국가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쓰는 겁니다. 이거 아무 데나 막 퍼주는 돈 아니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기관방문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우리가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면서 분석하지 않고 관행으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실 때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까지 사업하시는 것 돈 씀씀이 이런 부분들 잘 분석하시고 지금보다 나은 개선안 준비하셔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변화지요. 지속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지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2009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과정이 미진해서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9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