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예.

예.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7월 24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6급 1명과 8급 2명이 감원 조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이 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조직관리계에서 감원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성발전센터의 기능합리화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하면서, 또 아울러서 그 전에 다가족업무 위탁을 여성발전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업무가 민간으로 위탁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원이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을 하는 동안에 말씀드리다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어서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소, 그렇게…….

그때 당시 교육운영계에서 다른 교육운영과 더불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도 저보다 뒤에 오셨기 때문에. 교육운영계에서 약 7, 8명의 직원이 교육운영과 더불어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업무를 광산구 다문화가족센터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축소가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현재 4명의 직원이 교육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에 따른 기본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 사업에 따라서 프로그램 사업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여성발전센터에 다문화 업무가 있었을 때의 예산이 3억 5천 정도 되어있던 것을 지금 인건비 줄이면서, 프로그램 사업비 3억 5천 줄이면서 광산 다문화가족센터로 이 업무가 이전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예산실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이 미진하여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시간이 중복되어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해서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 문상필 위원님이 아직 저쪽에서 안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재홍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선진복지 도시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 규모는 최종 예산액 6,642억 7,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5억 6,000만원, 예비비 10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 6,819억 1,600만원으로 그 중 96.6%인 6,588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08억 6,500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1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4,637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등에 1,675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방적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위생관리에 72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증진 관리에 203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예산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비 66억 4,600만원,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비 11억 7,600만원, 고령친화제품서비스체험관 구축비 3억원 등 총 3건에 81억 2,200만원을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비 15억 3,400만원,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비 12억 900만원 등 총 2건에 27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비 1억원, 노인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비 5억 3,300만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비 차입금 이자상환 6,800만원 등 총 3건에 7억 100만원이 발생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56억 4,500만원, 한시생계보호비 42억 4,500만원, 긴급복지지원 4억 8,3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억 6,800만원 등 총 109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노인일자리확충사업 1억 1,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2,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잔액은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예방과 확산방지대책추진비 집행잔액 3억 4,1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1,631억 600만원으로 집행액은 1,615억 6,6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316억 2,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6억 7,900만원,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600만원 등 총 1,634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예탁금, 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1,586억 4,000만원과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사업비로 28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9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4,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67억 6,500만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등 증가액 28억 4,300만원을 포함, 총 296억 800만원이며 융자금 등으로 총 16억 9,100만원을 사용하고 279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노인복지증진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 3개 계정에 전년도 이월액 75억 5,500만원과 이자수입 6억 1,100만원 등 총 81억 6,600만원이며 이중 노인복지사업,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2억원을 사용하고 79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42억 3,900만원과 과징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액 등 15억 8,700만원을 합해 총 58억 2,600만원이며 이중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시설개선융자금 등으로 14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43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구호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49억 7,100만원과 이자수입 6억 4,500만원을 합해 총 156억 1,600만원이며 이중 구호물자구입,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 1,100만원을 사용하고 156억 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 먼저 김보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비용이 느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저희들로 봐서도 복지부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내려보내니까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저희들로 봐서도 많이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닌 사람을 기초수급자로 책정하기는 그러거든요, 법적으로 정한 기준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김보현 위원님 질의 말미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탈락시켜서 못 받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재홍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납이 덜 되고 기왕에 온 돈이 이 지역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기초수급자를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해서 발굴해서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예산변경 사유는 북부노인복지타운의 기채 발행과 중앙정부 차입금이라고 설명자료에는 되어있는데요. 효령노인복지타운 조성 공사 사업비 34억원이 미확보되어가지고 공사 기간내에 준공이 차질되기 때문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영농체험장 단지조성 예산 31억원을 효령노인복지타운으로 변경 사용하고, 그래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야생화단지라든지 영농체험장을 취소해서 당초사업비가 줄고 그 31억원을 동 부지에다가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있습니다만, 장애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되어있는 영농체험장을 효령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시설을 한 것보다는 3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퇴행성질환 전문병원이라든지 전문요양원, 파크볼장, 그쪽 들어간 것이 낫다 해 가지고 그렇게 바뀐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감된 것을 그 아래에 있는 북부노인건강타운 건립비, 이쪽으로 전용이 되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부타운은 일자리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되고 그래서 노대동 치를 감해서 북부 쪽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노인건강타운이 작년 6월에 발족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납한 자체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좀 과다하게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 1년 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올해는 기간으로 봐서 작년에는 6월 1일날 오픈을 했고 금년에는 1년간 예산이고 그래서 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 정도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기간도 길고 또 금년에 효령타운이 추가됨으로 해서 인원도 30명 가량 늘고 그래서 그 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골프장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어쨌든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20억씩을 매년 시에다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빛고을CC가 빨간불, 그렇게 되어있는데 또 자세하게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금년에 한 30억 규모고 내년에 한 오육십억 될 것이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예정된 수익만큼은 안 되고 90% 정도밖에 못 찬다,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빛고을CC가 노인건강타운 운영비에 일조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씩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것하고, 자체수입은 식당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수영장에서 나오는 돈이 연간 10억쯤 되거든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이용자들이 밥값 1천원은 너무 싸지 않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건강타운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다소 가격을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다고 엊그저께 이사회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연간 자체 수입이 한 10억쯤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올리게 되면 자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시장님께서는 그런 기관은 자체 수입으로 최대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주관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나 다만 그 시기를 일시에 올림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거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기라든가 금액을 올리는 인상 폭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다고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립방안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고가 오면 미리 갖다놓으면, 저는 국고를 미리서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국고 온 것을 이자를 다 반납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자금을 하반기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예.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 그 동안에 설계를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최초에 장애인재활병원을 명시이월시킨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당초에는 8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작년 11월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66억을 명시이월시킨 것이고 사고이월은 15억 3,5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이 발주시기가 작년 10월에 했어야 되는데 11월로 늦어졌거든요. 사업계획 변경된 것은 무엇이냐면 당초에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 진료 과목이라든가 또는 구조적으로 볼 때 일반병원하고는 장애인병원이 병실면적이라든가 복도면적이라든가 또는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획이 늦게까지 끌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병실면적을 일반병실은 한 34㎡이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39㎡,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이것이 그랬더라고요. 설계 과정에서 설계 확정되기 전에 계속해서 설계자문 심사를 했더만요. 여러 병원 전문가들이나 장애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

아니오. 공용 면적도 늘고 주차장도 당초 117면, 200면, 어쨌든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지연되더라도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병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사업비도 당초에 270억에서 33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복지부하고 줄다리기도 좀 있었고요. 약 60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50%를 증액해야 되거든요, 30억 정도를. 그런 과정에서 복지부하고도 상당히 협의과정에서 지연도 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월 1일날 와 가지고 그 전 사항이라 깊이있는 스토리까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물론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처음부터 면밀하게 면적이라든가 또는 진료 과목이라든가 주차장 계획을 했으면 좋은데 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기왕에 조금 늦었으니까 최적의, 최고의 병원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 재활전문병원, 최고의 병원으로 날 수 있도록, 내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