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 등 각각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9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4,116억 1,900만원보다 506억 4,600만원이 증액된 4,622억 6,500만원으로 12.3%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4,042억 8,800만원으로서 2010년도 기정예산 3,547억 400만원보다 495억 8,400만원이 증액, 1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9억 7,700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569억 1,500만원보다 10억 6,200만원이 증액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규모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7.5%, 특별회계 12.5%로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1.3% 증가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1.3%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총 14%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15.2%, 의존재원은 13.7%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분석으로 세출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한 4,402억 8,800만원으로 49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1.1%로 932억 7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예산의 16.4%인 662억 5,3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6.3%인 660억 7,600만원으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사업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순위로는 환경보호, 산업ㆍ중소기업, 국토및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수송및교통, 보건, 문화및관광,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등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는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분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14%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이고 융자및출자는 변동이 없고 나머지는 다소의 변동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5개로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7%가 증가한 10억 6,200만원으로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취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편성되었던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GIS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주거환경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5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1억 6,700만원보다 107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광석면 신당리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등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특별회계 등 6개 사업에 1,50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6억 6,400만원보다 86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및 변동분과 증가된 지방소비세 및 일반재정보전금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액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신규사업보다는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마무리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경제살리기를 통한 고용창출 등에 산업단지 진입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0% 절감예산 및 재정조기집행 시상금인 특별교부세 편성하였고 서논산IC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현안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오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부득이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다고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예중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결과는 2010년 8월 25일 상정 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6억 154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986만 7,000원이 감액 2.4% 감소되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임종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29개 단ㆍ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2,261억 524만 9,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5억 7,000만원을 삭감한 2,248억 2,52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53억 5,015만 9,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감사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승용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1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765억 8,103만 6,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526억 2,670만 8,000원을 논산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30일 기간중 국ㆍ도비사업 변경지원 및 일부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경예산안대비 일반회계 1억 7,700만원과 특별회계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규모는 4,624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44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57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4억 4,100만원을 감액되었고 장애인생활 시설운영 1억 8,500만원,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2억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계사물놀이 대축제 3억원,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사업비 8억원을 감액해서 강경 태평리 생태교통광장 조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1억 400만원,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시스템 보급사업 감액 2억 8,100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에 감액 7억 1,100만원, 수박ㆍ메론 비파괴당도측정기 및 선별기 지원에 1억원, 중증장애인 연금에 2억 3,1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 대행비 1억 5,800만원, 연산 백석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성동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억원, 황산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9,000만원, 죽평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사업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계상내용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노성산 자외선살균소독기 설치사업 등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김영달위원입니다. 강경젓갈전시관 있지요?

예.

당초예산 16억원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8억원을 감액하고 8억원을, 리모델링했나요, 지금?

아직 리모델링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8억원이고 나머지 8억원은 강경 태평리 생태공원 교통광장 조성에 쓰시려고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 연산 백석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와 성동2지구 대구획정리사업 1억원씩 증가된 것은 도비가 추가로 보조내시된 겁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연산 백석리 용ㆍ배수로는 도비가 증가돼서 이번에 추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획정리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만 시비부담분을 일부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죽평소하천정비공사에 1억원 추가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비 확보를 못 해드렸는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이번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만 부담하는 거지요?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시스템 보급사업 2억 8,100만원을 삭감하면 일단 그 사업은 올해 하지 말자는 이런 얘기지요?

이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지원사업이 사업대상자가 6개, 1개 법인하고 5개 개인이 사업되겠습니다. 시설토마토라든지 이런 시설하는 원예작물인데요, 당초에 국비가 60% 또 지방비가 20% 나머지는 80% 지원에 20%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다 60%가 왔는데 도비가 당초에는 도비를 6% 부담을 하고 시비를 14%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시에 왔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를 4%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국비 60%에다가 도비하고 해서 하면 69.19%를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80%는 좀 보조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도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다보니까 그래도 69.19%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6%에서, 우리가 도비 6%로 10%에서 6%로 깎이니까 우리도 6%만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래 됐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 6%면 12%인데 다시 도에서 이걸 4%로 조정을 해서 우리도 또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4%, 그렇게 따지면 4.59%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비율로 하면 4.59%...,

우리도 6%에서 잡았던 것을 또 깎는 거예요, 도비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깎으면 지금 6개 법인 및 개인들이 그렇게 깎인 금액으로 줘도 나머지는 자부담해 가지고 사업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보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조사업의 다른 사업들도 70% 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태로 보면 팜슨이 한 2분의 1정도가 팜슨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5개 농가가 2분의 1정도가 되는데요, 처음 하기 때문에 잘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팜슨이 들어가다 보니까 팜슨에서 여기 저기 로비를 하다보니까 특혜의혹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5개 개인이 좀 손해 아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열냉난방시스템 사업이 워낙 초기 투자금액이 고가다보니까 굉장히 우리도 시에 고민이 되는가 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도비를 맞춰 가지고 깎아서 4.9%를 지원해 줍니까, 저희시에서?

같이 4.59%...,

4.59%를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6군데?

4억 6,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억 6,000만원이요?

예.

2억 8,100만원을 깎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도보조금이 깎인다고 시보조금도 도보조금에 그렇게 딱 맞춰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사업을 더 지원해 주려면 시비를 많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비율을 저희들 맞추고 결정됐습니다. 이 사업 이렇게 하더라도 69%의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균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적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총보조사업의 4.19%를 지원해 주면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20%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50% 지원해 주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도보조금이 깎이니까 시보조금도 그렇게 깎아야 된다 이게 무슨 형평성에 맞는 건지, 형평성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국비가 60%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괜찮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국비가 많은 거지 시비지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을 얘기를 하면 택도 없는 거지, 이게 4.19%니까. 그래서 지금 나머지 6개 법인 및 농가들이 이 정도 지원을 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분들이 그 사업 할 수, 그러니까 개인보조금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몇 프로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자부담이 31%.

31%요. 그럼 총 얼마죠?

이 사업에서 볼 때는 한 31억원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요, 31억원. 애초에 국비 60%, 시ㆍ도비 20%, 자부담 20%일 때는 얼마입니까?

이 사업이 100억 4,700만원인데요, 100억원으로 따졌을 때 자부담 20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국비지원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열냉난방이라는 것은 일단 시설을 해놓으면 초기투자금은 많이 들어가지만 거의 따로 이런 화석연료처럼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해놓으면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상당히 장려를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국비가 60%나 이리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애초에 신청할 때는 자부담 20%인줄 알고 다 신청했다고. 그런데 자부담이 터무니없이 늘어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이거 못하겠다, 자부담이 20%인줄 알고 이거 신청했다가 좀 힘들더라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그 도비가 터무니없이 깎여버리고 거기에 맞추다보니 시비도 깎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분들 지금 현재 할지 못할지도 지금 파악을 우리가 못한 상태에서 예산만 지금 이렇게 깎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입장에 맞춰 가지고 깎아놓은 거지요,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그래서 ‘자부담이 추가돼도 너네 할래? 당신들 하겠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지금?

예.

이분들이 다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세워논 예산?

그것은 차후에 다시 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형평상 당초계획대로 20억원을 시비하고 도비를 보태갖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도에서 한 6억원밖에 못하겠다, 14억원을 시부담하라고 그렇게 내쳤습니다. 그런데 14억원을 이 6개 사업자한테 14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가 사실은 저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했습니다. 도에서 “좀더 보조를 더해 주시오.” 했는데 “도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6억원을 부담한다고 했다가도 4억원 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그래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았어요. 정리할게요. 그런데 저는 도비가 도보조금이 깎였다고 그래 가지고 시보조금까지 거기에 꼭 맞춰야 되느냐, 시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금액은 그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하고 전혀 이 협의도 없이 계속 예산만 없다고 도보조금에 맞춰서 깎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 거의 다 못한다고 이리 할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신중치 못한 예산삭감이다, 너무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행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추후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해 주려면 아예 할 수 있게 해 주고 안 그러면 지원을 우리 철회하는 게 이게 맞지 않나? 어정쩡하게 세워놓고 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은 좀 신중치 못하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큽니다. 100억원 사업비인데 사실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보면 원예브랜드 68%정도 보조가 되고 목재 펠릿 같은 건 6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도 농정분야의 사업을 볼 때 50%도 있고 60%도 있는데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지열냉난방이 69%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사항을 감안했고 저희 재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좀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153쪽입니다. 원예브랜드육성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금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김형도위원께서 농림인에 관련된 보조금의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도 제가 알기로 이미 3년 전에 농림심의를 거쳐 가지고 국비보조율과 도비보조율, 시비보조율을 약속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미 보조결정까지 돼서 거기서는 그 금액이 10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1억 7,000만원이 삭감돼서 그쪽에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농민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방금전 얘기한 지열난방도 이미 연전에 국비와 도비ㆍ시비의 지원율을 약속 받아서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그걸 믿고 농민들이 신청한 겁니다. 그것을 깎는 데는 물론, 논산시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몇백억을 부담 못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기존에 약속된 비율을 손댄다는 건 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시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시로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서 결정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예브랜드육성사업에 보조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위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량으로 삭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산이 다 결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은 3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내년까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25억원이 팜슨에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사항도 보조가 75%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7,000만원을 이번에 보조금을 시비부담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여기도 68.8%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지원사업하고 또 어느 정도 형평성이 되고 또 여기서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계획할 때 저희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하고 관련된 사업은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비율을 맞춰나가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업들이 근 100억원에 달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사업들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시비부담의 문제로 인해서 와해돼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엄청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형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총액은 4,624억 4,392만 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43억 1,730만 4,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1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9억 7,860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부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