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고대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때 저희들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비가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비가 지금 계속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10억이 계속비로 이월이 된 겁니다.

예.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52억정도 됩니다. 계속 부분적으로 준공하면서 집행했고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 소하천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업무가 지역개발과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난관리과로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로과에서 나오셔서 소관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09년 예산현액은 1027억 2926만 241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816억 1976만 4790원, 2010년도 이월액은 156억 1980만 6200원으로 명시이월이 15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이 49억 6582만 원, 계속비이월이 91억 38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은 54억 8969만 54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서 70쪽 중간부분입니다. 풍동 용두 국도대체우회도로 집행잔액이 7억 6711만 5980원은 2008년, 2009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철근, 레미콘 등 관급자재 가격파동에 따른 관급자재비 집행차액과 토지보상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용산 주공3단지 앞부터 호암 더조은아파트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2억 651만 2660원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금능초교 옆 아이파크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1583만 5780원은 입찰차액과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아이파크아파트 힐스테이크아파트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18억 1만 2000원은 입찰차액 8억 2400만 원과 변경차액 9억 7600만 원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72쪽입니다. 교현39통 소방도로 개설사업 9301만 2880원은 건물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3쪽입니다. 금능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900만 6780원은 공사종점부 건물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산척면 주민센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2389만 8670원은 산척면사무소 화단조성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입니다. 도시가스공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49만 2140원은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앙성 용당간 도시계획되로 개설사업은 4142만 2960원은 주민요구에 의한 노선변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74쪽입니다.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6만 3100원과 단월 모시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783만 3990원은 각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집행잔액 1억 6853만 6960원은 일부구간에 농업기반시설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발생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394만 2140원은 일부구간에 보상협의 불성립과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산척 천주교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283만 7180원은 상속관계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능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79만 9430원은 사업구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6쪽입니다. 목행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78만 40원은 공사구간이 교육청 소유 토지로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77쪽입니다. 호라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549만 1650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집행잔액입니다. 호암 부강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798만 4050원은 공사비에 대한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량 황전 조돈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97만 8800원은 기존 오수관로 재활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여수울경로당 도로개설사업 1600만 원과 중앙운수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6025만 7500원은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발생된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79쪽입니다.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1억 7429만 9720원은 일부구간에 대한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발생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비탈면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외에 비탈면에 대해서 보상거부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겁니다. 85쪽입니다. 살미 직동 재오개 도로개설사업 4억 737만 5100원은 대절토 구간 및 터널계획이 중원문화권사업과 중복되어서 발생한 공사비 잔액입니다. 86쪽입니다. 가금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사업 2940만 690원은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발생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류 성종 군도 확포장사업 3031만 1170원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가금 중앙탑 면소재지간 도로확포장사업 1330만 7480원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가금 소재지 보조설치사업 1902만 1910원은 입찰차액과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성종 부연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 768만 2890원은 주민건의로 사업구간이 축소되어 발생한 공사비 잔액입니다. 노은 안락 대덕간 도로개설사업 1571만 4460원은 입찰차액과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엄정 직동 추평간 도로개설사업 2394만 6580원은 비탈보호공공법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주덕중학교앞 도로확포장사업 5671만 2910원은 토지수용절차 이행과정에서 공사구간이 조정되어서 발생한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91쪽입니다.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사업 1635만 114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이류 상검단 충주대 후문간 도로개설사업 1억 2511만 6100원과 주덕 화곡 매남간 도로확포장사업 6848만 4220원은 각 공사구간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상영삼거리에서 상영마을간 도로개설사업 1747만 360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쪽입니다. 신니 화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2318만 4930원은 토지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95쪽입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정비사업 1100만 8000원은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3041만 850원은 설해대책 중기임대와 읍면 위험도로 긴급재설작업 장비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 1714만 2290원은 읍면지역 도로정비사업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불량교량 보수사업 1398만 5000원은 읍면동 불량교량보수 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척 석천교 재가설사업 1925만 7000원은 공사구간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앙성 복성교 재가설사업 4759만 8210원은 입찰차액 및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류 수주군도 위험지구 정비사업 5000만 원은 공사구간에 낙석방지망, 방호책을 설치하여서 토시보상이 불필요하게 발생한 토지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1539만 3670원은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류 광산철도건널목 개량사업 2억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설계 중이나 주덕 용두 6차선 확장계획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101쪽입니다. 호암 관주골 진입로 확포장사업 1559만 1030원과 용두아이씨 용관마을 보도설치사업 1387만 원은 공사집행잔액입니다. 102쪽입니다. 불량도로시설 정비사업 1046만 3170원은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1777만 6150원은 가로등 보안등 배수펌프장 연간 전기요금과 시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도로보수사업 1061만 2780원은 도로보수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으로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윈님.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위 공사명칭이 동부외곽순환도로해가지고 풀로 돼 있으면 되는 데 이건 단위사업 구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하면 다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이런 관계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 도로사업이 용지보상하고 공사집행하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시설비하고 토지보상하고 같이 세우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건 다시 감액을 못하는 실정인데 이건 어떤 단위구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외 지역에 용지를 산다는 건 좀 불합리합니다.

79쪽에 있는 건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 아직 시작을 할려고 착공은 돼 있지만 시작을 할려고 하는 거구요, 71쪽에 있는 건.

사고이월을 한 번 되가지고 당해연도에 끝나야 되는 데.

지금 이거 끝난 구간하고 밖에 구간인데 지금 2개년도 이상이 넘어가면 저기를 못 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구간별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 구간을 넘어서서 하면 저희들이 또.

예, 그 쪽 것은 안 됩니다. 공사구간이 틀리니까요, 다른 공사가 되니까요.

사업명을 동부외곽순환도로라고 총괄로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 데 사업 예산을 세울 때 그 구간,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까지 이런 구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벗어나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감액이 됐고 금년에 선형변경 때문에 약간 저기가 되가지고 당초예산에는 금년 것은 4억정도가 섰는 데 약 10억정도가 더.

그런데 한 번 사고이월된 건.

사고이월 되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그 해에 증액은 더 추경에 할 수 있지만 감은 못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형변경에 따른 보상비가 좀 더 늘어 납니다. 16억정도 늘어 나니까 그건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천상 내년으로 가야 되는 데 다른데 감액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올리는 걸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보상비인데요, 1400만 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완전히 끝난데입니다.

금년에 하는 데 말고요, 지반을 낮춰달려고 먼저번에 말씀하신데 거기 말고 그걸 올라가는.

골목길이라서.

예, 작년에 마무리 된데요.

이건 보상협의가 완전히 안 되가지고 그런데요, 토지보상비인데요. 레미콘 회사가 저당설정이 되가지고 못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당설정비용, 원래 용지를 찾아갈려면 저당설정을 해제를 하고 충주시 앞으로 이전을 해 줘야 되는 데 그러니까 갚을 건 더 많고 저희들이 보상비는 적고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저희들 방침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사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건 그 다음 해에 감액조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도로사업하는 걸 용지보상비가 우선 완료된데부터 시설비가 투자되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로사업에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게 물론, 설계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해서 보상비가 산출이 되가지고 보상이 끝나고 나서 시설비가 돼야 되는 데 같이 큰 도로같은 데는 별도로 서지만 작은 소방도로나 이런 건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그런 건 물론, 기공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공승낙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사업도 못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면 이월된 사업비는 어떤 감액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거의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돈들이 전부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1차적으로 토지매입부터 하고 나서 공사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공무원들의 다 불찰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총액이 예산이 600억하고 이월된 예산이 400억하고 해서 총 1000억에서 54억인데 약 5점 몇%정도가 되는 데 이게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설보상비가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사고이월된 걸 공사설계변경을 깎아내고 해야 되는 데 그 자체가 감액이 됐으면 그걸 정산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자꾸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사업은 그걸 예산정산을 마지막 추경 때 대개 해줘야 되는 데 이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 튼 앞으로는 그런게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지보상이 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필지나 두 필지 되는 데 하여 튼 금년내에 준공을, 사고이월된 건 금년에 다 준공이 돼야죠.

사고이월된 건 준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

그 해 준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업이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오늘 도로과에서 대해서 많은 질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저희들이 필요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다시 얘기시간을 갖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지만 좀 참으셨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노선은 당초에 동부외곽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뒤 후문에서 목행가는 쪽 까지는 도로개설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팽고리산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저차가 심한 관계로 당초에 지역개발과에서 노선변경을 시도했다가 아직은 공람공고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후추에 아직 도시계획변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변경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팽고리산인데 권씨 종중의 사당이 있고 목행가는 4차선하고의 접속이 굉장히 직각으로 돼 있고 또 바로 고저차 가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도시계획변경이 어떻게 된런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직선으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씨 종친회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이 시청에서 원하는 그런 보상단가를 수용할테니까 노선변경을 한다니까 겁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협조를 해서 도로를 개통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아주 우회도로가 거기까지 하고 끝나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아주 보기도 싫고 교통흐름이 아주 나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류계상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총괄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예산액은 166억 9568만 7000원 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17억 545만 9000원, 예산현액이 184억 114만 6000원이었고요. 이 중에 원인행위액이 180억 9781만 2810원, 지출액이 179억 3275만 996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1억 4400이고 집행잔액이 3억 2438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847만 4000원은 시내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승차인원을 조사하는 인건비가 됩니다만, 이 사업기간이 2009년 12월 17일부터 그 이듬해인 금년 1월 12일 종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은 그냥 두고 2010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건 유가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6019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인데 장애인 콜택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1억 4400, 2008년에서 이월된 건 6800만 원해서 예산현액이 2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서를 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가 한 2대정도를 시범한 후에 확대하는게 좋겠다는 결과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관련 조례에 제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8년도에 이월된 건 불용처리를 하고 1억 4400만 원은 조례가 2009년 12월 10일 공포가 됐는 데 그 이후에 올 해 와서 집행을 할려고 1억 4400만 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보상 감차사업을 작년 6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6500만 원은 목표가 한 5대정도 사 들여서 감차하는 건데 작년에 1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 분 1015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484만 2000원은 불용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인데 2009년도에 성내충인동, 용산동, 문화동에 도심주차장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이 1136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46억 5435만 6000원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3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46억 8645만 6000원이었고 이 중에 지출한게 14억 5451만 1860원, 집행잔액은 32억 3194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를 하는 시설비인데 금지구역 노면표시라든가 표지판정비 등의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575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해서 300만 원을 세웠었는 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데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 데 작년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부분에 보시면 예비비 잔액이 31억 9889만 6000원이 남았는 데 이건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09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저희들 예산현액이 42억 543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34억 5636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4000만 원, 사고이월이 6억 6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604만 9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시설비에서 당초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집행잔액이 533만 591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충주여상 옹벽 좌 우측에 벽화공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 충주시로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 데 지침 변경이 돼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5000만 원 중에서 우시비가 약 8200만 원, 도비가 1800원, 그 다음에 국비가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잔액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가 마지막 작년 추경에 감액을 못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8쪽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입니다만, 1억 2000만 원이 가로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35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돼 있었는 데 가로등 지원사업비는 한전 측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2279만 9920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29쪽에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163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하고 사용검사할 때 지금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데 이거에 대한 건축사용검사 수수료하고 건축허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는 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2009년도 것은 전부 끝났습니다. 5000만 원 계상했었는 데 한국농어촌진흥공사 담장 건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류면 완오리 신촌이 되겠습니다. 거기 다목적광장 조성을 했는 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용어 자체를 우리 시에서는 공공디자인기본계획용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변경이 되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주관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식경제부에서 디자인진흥원으로 우리 시로 준 것이 아니라 그리 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과목변경이 이뤄지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을 못 한 겁니다. 실제로는 정산한 내용으로는 잔액이 없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업무는 전년도까지는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였으나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부터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억 8329만 5000원 중에서 40억 5969만 8100원을 집행해서 다음 년도도 9593만 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716만 340원 집행잔액이 관급자재수수료, 토지보상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7억 5198만 1000원을 세워서 26억 1266만 6010원을 집행해서 지출은 25억 6772만 2700원을 했습니다. 다음 년도로 7456만 6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사업변경 보상비 미수령 공사입찰잔액 배수문정비 등을 해서 1억 1664만 23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 석문소하천으로서 전체 45억 3656만 2000원에서 집행하고 2122만 13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류 만정 취락지구 배수문 및 펌프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예산은 6억으로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071만 862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활동 및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25개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619만 379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5억 4200만 원으로서 입찰차액으로 82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잔액과 풀로 묶여있는 장비보수 집행잔액이 527만 36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이 끝이고, 다음은 267쪽에 저희들은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2008년도말 현재 28억 7671만 3940원이 되겠고 당해연도에 7억 8572만 2050원을 조성해서 6억 4228만 1730원을 사용하고 1억 8144만 320원을 적립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 30억 5815만 4260원이 적립된 총괄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총괄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30억 5815만 4260원으로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명세서로서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 2450만 4042원과 기타회계전입금 5억 4521만 8000원, 도비보조금 1억 16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28억 7671만 3948원에서 36억 6243만 599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6만 원과 시설비 3억 9247만 3370원, 시설부대비 2억 1064만 7360원, 예치금에 30억 5815만 4260원, 반환금 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6억 6243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기금운용 변경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에 따른 예치금 감소사항으로서 소태면 동막소하천정비 및 2009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에 대한 것을 기금운영비를 변경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를 1억 7866만 원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0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경제건설국 최 국장님을 위시한 모든 과장님들이 결산을 본 내역을 살펴본 결과 아주 열심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명희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237억 1728만 6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억 370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2233만 3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의 학생수가 감소해서 계획인원 800명에서 지원을 751명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914만 872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농촌 영유아 감소로 계획인원 460명 대비 지원을 383명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324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농가도우미 신청자가 감소돼서 계획인원이 33명이었는 데 22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소태면 하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서 586만 8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70만 750원의 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민간자본보조에 635만 296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수리계비 66개소에 대한 전기료, 보수비, 간단한 수리를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에서 1332만 86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신양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외에 34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미불용지보상으로 531만 67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정주권 오지개발 미불용지에 대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예비계획서에 연구용역비 잔액으로 87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수안보 농촌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용역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에 시설비에 1570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호암 직동 발티 농업용 관정 외 11개 지구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농로건설 시설비에서 802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신니 견학리 경지정리지역 농로포장 외에 38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나들이 행사 및 직거래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540만 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는 신종플루 발생으로 청주종합체육관에서 농특산품한마당잔치 행사가 취소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예, 맞습니다.

확인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다 받고 점수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협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데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 됩니다.

신청량은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40%에서 50%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50%됩니다.

은박비닐이 다 충족량을 못 채우는 것 같은 데 내년도에는 하여 튼 예산을 최대한 많이 세워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박비닐은 그렇습니다. 단가가 높다 보니까.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게 유기질비료가 평균 비종에 따라서 틀리지만 8000원정도 평균 가고 있는 데 농가들이 지역농협이나 인삼협동조합, 원협을 통해서 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160원 정액을 보조해 주다 보니까 농가들의 부담이 돼서 그런지 일단 저희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한 1억 400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해 건데 금년도에는 이래서 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시비도 세우고 그래서 1160원보다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3000원짜리도 있지만 평균 7-8000원짜리를 쓰고 있는 데 1160원을 보조를 해 줘도 그 농가들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사업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2만 8949톤을 받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한 개에 9000원.

5000매요.

3회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할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성옥 도의원한테도 올라갔고요, 재량사업를 좀 내려보내 달라고 한 1500정도를, 확답을 한 50%정도 정확히 확답은 못하고 1500정도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시비로 3회 추경에 세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판수동계량기라고 해서 20대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돌아 갑니다. 동은 다 못하더라도 면 단위정도는 다 돌아 갑니다.

큰 농촌동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 데 에프티에이 집행유보사업으로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벌채운재료인데 벌채한데 운재료를 닦아주는 사업인데 그 대상사업으로 정해져갖고.

벌채운재료라는 건 임시적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채할 때 산물을 끌어내고 또 거기에 나무를 심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뇌삼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돼서 자료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는 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이건 수안보면 미륵리하고 사문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백두대간이 되는 데 그 산 아래 사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합니다. 이것도 지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데 거기에는 표고재배시설이나 마을에서 원하는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장고도 있고요.

산림사업, 모든 일이 아니라 산림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 일반 시군에서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방사업은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지방비를 시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야개사방을 1킬로미터 했고 사방댐을 7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이건 계획대로 전부 추진을 했는 데 사방댐 준설, 그러니까 사방댐에 준설토를 제거하는 걸 당초계획이 4개소에서 1개소로 줄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전부 다, 우리만 그러는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똑 같습니다. 도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에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09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총액이 59억 4275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58억 2403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1872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집행잔액을 설명을 드리는 데요, 학교우유급식지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535만 3690원이 남았는 데 작년도에 국비가 오면서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좀 축소가 됐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초중고등학생을 급식을 주는 데 대상자 선정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예산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지원에 액비살포지원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3218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 데 작년 겨울에 잦은 폭설과 비 등 이상기후로 인해서 저희가 액비살포를 장비활동관계 이런 거 때문에 작년 계획이 420헥타 정도 되는 데 한 260헥타밖에 정도밖에 살포를 못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개설 처리시설 등 민간자본보조가 있는 데 그 중에 3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는 데 작년도에 동량면에 있는 한 분이 12월 말에 가서 사업포기를 해서 부득이 3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비에 따른 기타보상금인데 519만 2900원이 발생이 됐는 데 이것도 국비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소규모 대상농가가 한 2450농가정도되는 데 2700농가가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일리지제조기 지원 및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인데 159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사일리지 제조가 폭설이나 비로 인한 기후불순 등 생산량같은게 감소됨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한 5290톤을 생산해야 되는 데 4860톤정도해서 한 450톤정도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액이 159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햇섭 컨설팅 지원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 데 작년도에 저희 관내 목행동에 있는 양어장에 햇섭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 데 작년에 햇섭 컨설팅이 처음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지자체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는 데 예산을 세우고 났더니 중앙에서부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는 예산이 남아 있었고 실제 그 해당 당사자는 작년도에 실제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지자체로 넘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은 실제 된 건데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인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680만 원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요금이 223만 8000원이 남았는 데요, 전기요금이 74만 원, 그 다음에 사무실하고 저희들 경비실이 있습니다. 청경사무실 연료비가 117만 원, 그 다음에 차량비가 조금 32만 원정도 남아가지고.

하고 있는 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사무실하고 청경, 전기, 사무실이 남은 겁니다.

사무실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연료비가 경비실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정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 직원 수가 몇 명이죠?

청경 3명 포함해서 9명입니다.

청원경찰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되지는 않으신 건가요?

다음 주에 업무보고 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이 15년이 됐습니다. 노후하고 파손된게 많아가지고 예산이 지금 자꾸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과장님들 결산을 보면서 보니까 아주 간략하시면서 잘 사용하시 것 같습니다. 충주시민들이 국장님, 과장님들 바라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