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결산과 예산,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일정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ｏ 문화체육국 소관 ｏ 공원사업소 소관 ｏ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ｏ 환경국 소관 ｏ 문화체육국 소관 ｏ 공원사업소 소관 ｏ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ｏ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순서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총 897억3,889만8,020원 이며, 지출액은 819억409만2,91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78억3,480만5,110원으로 53억6,221만9,2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4억7,258만5,9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구 창원시 결산서 441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환경수도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5억37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72억5,738만 990원이고, 지출잔액은 22억4,638만2,010원으로 19억4,837만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억9,800만7,0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수도 창원 사업은 환경행정 등 91억7,452만원 중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차량보조금, ‘09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보상금,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토지보상금 등 총69억3,793만9,73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2억3,658만270원 중 19억4,837만5,000원을 주남저수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보상금,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2억8,820만5,27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1억9,687만4,000원과 기본경비 9,576만6,000원을 합해 총 2억9,264만원 중 사무관리비 등 2억8,283만8,6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80만1,310원입니다. 재무활동 사업은 국·도비보조 반환금 3,660만3,000원 중 국고보조 반환금 1,272만1,75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388만820원을 반환하고, 불용액은 430원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액은 12억3,259만9,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억206만3,320원으로서, 지출 잔액 3,053만5,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은 환경관리 등 5,368만3,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095만 8,8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72만4,190원입니다. 대기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3억6,083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환경지도 제작 등에 3억5,763만5,4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20만3,540원입니다. 수질관리 사업은 수질관리, 수질개선 등 5억9,724만8,000원 중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용역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에 5억8,577만7,9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47만100원입니다. 폐기물관리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175만6,000원 중 폐기물처리 가이드북 제작, 폐석면 적정처리 홍보물 등 3,150만4,3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5만1,6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9,268만6,000원, 기본경비 9,314만8,000원, 국·도비 반환금 323만9,000원등 총 1억8,583만4,000원 중 사무관리비 등 1억7,294만8,2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288만5,770원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9억5,210만1,000원이며 이 중에서 294억9,618만9,04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14억5,590만1,9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85억5,621만1,000원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종량제 봉투수집 운반비, 환경미화원 미지급분 임금 정산 등에 총 77억459만2,710원을 집행하고, 8억5,161만8,2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 등 10억3,014만5,000원 중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수거용기제작 등 9억7,368만9,410원을 집행하고, 5,645만 5,5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시설운영사업은 소각장운영,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등 132억6,172만8,000원 중 소각장, 재활용단지, 분뇨처리장 위탁운영 등에 131억9,566만6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606만7,360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사업은 매립시설 운영관리 등 7억5,591만7,000원 중 천선매립장 매립복토공사, 매립장내 시설교체 및 보수공사 등에 6억9,690만2,9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900만8,04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72억371만2,000원, 기본경비 1억4,300만원 등 총73억 4,671만2,000원 중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69억2,396만1,570원을 집행하고 4억2,275만 4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사업은 국·도비보조 반환금 139만4,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만 3,37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7만8,380원을 반환하고 불용액이 2,250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창원시 위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 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7,916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4,953만310원으로서, 지출잔액 2,963만4,6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사업은 위생행정관리 등 3억262만원 중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등 2억7,601만 2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660만9,77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8,386만4,000원, 기본경비 9,268만1,000원 등, 총1억 7,654만5,000원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7,352만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02만 4,920원입니다. 지금부터는 구 마산시 결산서 257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도시미화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0억4,098만2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320억2,160만8,450원이고, 지출잔액은 10억1,937만1,570원입니다. 이중에서 8억1,229만 2,0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억707만9,5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등 259억69만6,020원 중 소각장 건설사업 기성금,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공동주택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 등에 249억3,985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억6,083만7,020원 중 소각장 건설사업 이주보상, 소각장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등에 집행을 8억1,229만2,0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4,854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조성 및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현대화 등 5억 2,678만8,000원 중 의림사 공중화장실 건립공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청소대행비 지급 등 4억9,661만9,2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016만8,73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65억2,879만7,000원 예산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65억1,984만6,9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95만30원입니다. 재무활동 사업은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지원사업 예산 8,469만9,000원 중 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6,528만3,210원을 집행하고, 1,941만 5,7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4억7,504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7,691만2,930원이고, 지출잔액은 9,812만9,070원입니다. 이중에서 2,12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7,687만9,0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사업은 환경개선 재원마련 및 환경보전활동, 야생동물 보호관리 등 2억6,391만9,000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보전사업 등에 2억3,479만4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912만8,600원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사업은 환경오염 저감사업 추진 등 10억3,404만7,000원 중,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 등 9억9,162만4,2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242만2,74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등 1억637만1,000원 예산 중 흙공 완료 및 채수통 구입,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등으로 7,979만3,27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657만7,730억원 중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2,12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532만7,73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7,070만5,000원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7,070만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위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3,384만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3,221만10원이고, 지출잔액 163만2,99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생게임 음악산업 사업은 식품의 안전관리 등 1억6,021만8,000원 중 외부 청문주재수당지급, 불법게임기 압류수거차량 임차료 지급 등에 1억5,922만8,6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8만9,33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기본경비 7,362만5,000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7,294만 1,340원을 집행하고 64만3,6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구 진해시 결산서 15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모두 14억9,173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8억 7,430만6,790원이고, 지출잔액은 6억1,742만3,210원으로 5억2,659만4,1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9,082만9,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사업은 환경보호 등 14억 4,034만7,000원 중 대장동 자연발생유원지 데크 설치공사,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등 예산 5억3,947만2,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87만4,220원 중 5억 2,659만4,1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7,428만4,000원입니다. 대기사업은 대기관리,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등 1억7,860만원 중 배출가스 측정용 장비 구입,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등 1억6,900만9,5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59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사업은 식품위생관리 등 7,477만4,000원 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표지판설치, 불법게임기 운반 차량 임차료 등 예산 7,064만5,5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12만8,49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3,567만9,000원, 기본경비 6,233만원, 총9,800만9,000원으로서 인건비 등 9,517만8,9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83만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생활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미화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3억2,967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89억9,388만1,070원이고, 지출잔액은 23억3,579만3,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억 5,370만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8,208만5,9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폐기물 사업은 청소관리, 폐기물 처리 등 111억5,551만6,000원 중 안타는 쓰레기마대 제작,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 등에 88억2,528만 1,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억3,023만4,460원 중 20억5,370만8,00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 불용액이 2억7,652만6,46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1억955만9,000원, 기본경비 6,460만원을 합해서 총 1억 7,415만9,000원으로 인건비 등 1억6,859만9,5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55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서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과 진해시에서 운용하던 환경보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구 창원시 결산서 652쪽입니다. 조성액은 모두 3억8,373만원으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도모를 위한 교육목적에 1억769만원을 집행하고 2억 7,60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 마산시 결산서 719페이지입니다. 1억7,559만원을 조성하여 교육 목적에 6,312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억1,24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구 진해시 389페이지입니다. 7,097만원을 조성해서 교육목적에 2,206만원을 집행하고 4,89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 진해시에서 운영한 환경보호기금은 389페이지입니다. 12억8,523만원을 조성하여 1,072만원을 지출하고 12억7,45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고 예비비 지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고 문화체육국 소관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02억6,512만4,150원이며, 지출액은 926억3,982만9,51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244억6,891만5,460원으로 190억6,107만4,71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54억784만7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399페이지부터 438페이지 창원시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0억7,812만50원이며, 지출액은 145억7,122만8,100원이고, 지출잔액은 45억796만8,360원으로 36억7,796만53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8억3,000만7,8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문화예술기반확충, 문화예술육성 등 132억7,886만3,000원 중 경남 창원 e스포츠대회, 창원문화원 건립 등 예산 109억3,563만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3억4,430만9,390원 중 19억794만7,980원을 창원문화원 계속비 사업으로 다음 연도 이월하고, 불용액은 4억3,636만1,410원입니다. 다음 관광진흥 사업은 관광안내도 관리, 온천관리 등 9억6,561만7,040원 예산 중 온천지구 정비사업, 족욕체험장 쉼터공원 조성에 9억5,073만2,0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488만4,990원입니다. 다음 문화재사업은 문화재관리, 역사복원 등 46억411만8,010원 예산 중 다호리 고분군 주변정비공사, 창원민속역사관 건립 등에 24억6,790만47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1억 3,621만7,540원 중 성주사 보호각 단청 등 보수정비, 민속전시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7억7,001만2,5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3억 6,620만4,99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3,076만7,000원, 기본경비 8,924만9,000원, 합계 2억2,001만6,000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 등 2억844만1,8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57만 4,110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 950만6,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41만7,25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10만6,420원을 반환하고 불용액 98만2,330원입니다. 다음은 761페이지부터 780페이지 창원시 자전거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 자전거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0억7,871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78억6,949만3,160원이고, 지출잔액 42억922만2,840원 중 36억7,548만69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5억3,374만2,150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전거특별시 조성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도로 등 119억2,011만4,000원 예산 중 누비자 관리위탁,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예산 77억 2,389만6,95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1억9,628만7,050원 중 자전거도로정비, 공영자전거 구축 등 36억7,548만69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은 5억2,080만6,36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215만2,000원, 기본경비 5,638만원 합계 1억 5,853만2,000원 중 사무관리비 등 1억4,559만6,2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93만5,790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육성 정책사업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7억8,148만3,210원이며, 지출액은 스포츠대회 등에 352억2,691만7,670원이고, 집행 잔액은 5억5,456만5,540원 중 1억1,831만1,15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4억3,625만4,3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 구 마산시 문화체육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6억2,836만1,840원이며, 지출액은 220억50만9,120원이고, 지출잔액 106억2,785만2,630원 중 79억1,136만1,81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27억1,649만8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육성발전사업에 문화예술행사 추진, 문화기반시설확충 등 69억3,067만2,000원 중 창동거리 빈 점포활용 공연보조, 제21회 마산국제연극제 보조, 시립교향악단 운영 등 53억1,968만5,0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억1,098만6,940원입니다. 유·무형문화재 전승과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도지정문화재 정비보수, 전통사찰 보존경비 등 31억3,929만2,180원 예산 중 4.3삼진의거 성구사 보수공사, 합포성지 토지매입, 월영대 주변 환경정비 토지보상금 등 18억8,945만8,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억4,983만 3,820원 중 진동유적지 매입, 광산사 일주문 건립, 무형문화재 가곡전수관 증축공사로 10억 2,923만8,190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2억2,053만5,630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산업진흥사업 분야에서 관광산업진흥 활성화에 1억6,066만5,000원 예산 중 관광안내도 재설치공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5,096만3,8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70만1,180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에 체육시설관리, 체육활동지원 등 223억2,782만30원 예산 중 내서운동장 조성사업,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 등 145억7,402만3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7억 5,379만9,690원 중 내서운동장 조성공사, 경남마산요트학교 설립공사 등으로 68억8,206만 3,6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8억7,173만6,07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6,571만2,000원, 합계 6,991만 2,000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 등 6,638만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5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47페이지 구 진해시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진해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6억2,630만610원이며, 지출액은 119억2,250만5,360원이고, 지출잔액은 37억379만5,250원 중 28억7,614만3,7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8억2,765만1,5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분야에서 문화예술 육성, 문화예술 행사지원 등 29억745만5,000원 예산 중 문화예술단체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예산 27억4,485만8,1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6,259만6,680원입니다. 문화재사업 분야에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등 13억428만1,200원 예산 중 문화유적 관리 등 9억1,299만5,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9,128만6,190원 중 1억7,447만6,0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2억1,681만100원입니다. 다음 체육사업 분야에서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 등 70억3,356만4,780원 예산 중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 덕산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56억1,170만1,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1,586만3,690원 중 10억2,849만8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3억 8,737만2,850원입니다. 다음 관광정책사업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해 위상제고, 관광자원 개발 등 41억2,209만5,630원 중 관광 축제행사, 관광자원 개발 등 23억8,963만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억3,246만4,870원 중 16억7,317만6,7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5,928만8,09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9,590만4,000원 기본경비 6,300만원, 합계 2억5,890만4천원 중 사무관리비 등 2억5,732만3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58만3,69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2009년도에 예비비 사용 내역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등 지원, 해양드라마세트장 건립, 7·16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지급 등 4건에 총7억5,938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1억4,205만5,660원을 지출하고 4,655만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5억7,077만4,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사업소에 대하여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억3,067만3,440원 및 예비비 사용액 1억6,884만2천원을 포함한 491억9,190만6,440원이며, 지출액은 429억3,986만1,84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62억5,204만4,600원 중 48억9,583만3,83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13억5,621만7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창원시 결산서 408~415페이지 공원개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4,813만7,330원을 포함한 137억5,173만7,330원이며, 지출잔액은 6억8,162만8,700원으로 5억4,37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3,792만8,700원입니다. 공원기획 및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2,846만6,6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7,287만3,7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713만 5,680원입니다. 녹지조성 세항은 녹지공간 조성, 연결녹지 조성사업 등 사업예산 28억2,071만5,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966만970원입니다. 공원조성 세항은 생활공간 조성 등, 사업예산 99억4,805만3,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공원 조성 3억5,000만원, 소규모쉼터조성 1억9,37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113만2,050원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425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78억7,383만4천원 중 지출액은 76억3,445만 9,52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3,937만4,480원입니다. 공원관리 및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청소위탁 등 9억 6,865만810원, 인건비 10억5,077만4,1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1,485만5,06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5,929만3,030원입니다. 조경관리, 양묘장관리, 공원시설물 관리 세항은 가로수·공원조경수 관리, 운동시설관리, 공원화장실 관리 등 유지·관리예산 55억17만9,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3,937만 4,480원입니다. 다음은 마산시 결산서 273페이지~288페이지 공원녹지과 중 공원관련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중 산림분야 예산을 제외한 공원관련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4,696만5,750원을 포함한 163억1,546만6,750원이며, 지출액은 129억2,306만6,62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33억9,240만130원으로 28억4,704만7,96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4,535만2,170원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도시녹지경관 조성사업, 도심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및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6,732만3,300원, 시민꿈나무심기, 공원·녹지공간 내 조명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사업예산 128억5,574만3,320원을 집행하였으며, 녹지공간조성사업 외 8개 사업 28억4,704만7,96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5억4,535만2,170원입니다. 다음은 진해시 결산서 224페이지~231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3,557만360원, 예비비사용액 1억6,884만2,000원을 포함한 112억5,086만8,360원이며, 지출잔액은 19억3,864만 1,290원으로 15억508만5,87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3,355만5,420원입니다. 공원관리 및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억 6,613만6,600원, 공원조경수 관리, 주민편익시설물 관리 등 유지관리 예산 18억9,599만 7,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97만9,120원입니다. 녹지관리 및 공원시설 세항은 녹지·조경 시설지 관리, 벚나무 관리, 가로수·가로화단 정비, 양묘사업, 생활주변 녹화, 가로변 경관조경, 공원 및 쉼터조성,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예산 68억5,009만3,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장복산 휴게소 건립 1억2,000만원, 공원시설 수해복구 1억2,489만9,670원, 풍호공원 운동장 보수 9억6,997만4,630원, 영길운동장 개보수 3억821만1,57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9,857만6,3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사항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172억8,514만940원인데 155억9,651만1,930원을 집행하고, 16억8,862만9,010원은 잔액으로 남아 그 중 12억5,676만7,23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나머지 4억3,186만1,7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563페이지부터 576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는 박물관 운영, 미술관 운영 및 음악·문학관 운영 단위사업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억1,565만6,940원으로 29억6,854만910원을 집행하고, 잔액 중 12억5,676만7,2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9,034만8,8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박물관 운영은 2억2,585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LED가로등 설치 시설비 등 운영 관리에 1억8,146만8,700원, 특별기획전, 박물관 대학 운영 등 박물관 주요행사 개최에 4,091만3,9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57만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0만원, 집행 잔액이 239만9,370원입니다. 568페이지 미술관 운영은 31억6,744만1,940원으로 일반운영비, 야간경비 용역비, 문신미술관 제2전시관 옥상방수공사 등 미술관시설 운영관리에 2억1,781만5,380원, 기획전 및 특별전 인건비, 일반운영비, 앙상블 시메트리 내한연주회 개최 등 미술관 주요행사 개최에 1억2,054만4,070원, 원형전시관 건립 및 수해복구비에 15억26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405만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55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5,676만 7,230원, 집행 잔액은 6,015만8,260원입니다. 573페이지 음악문학관 운영은 1억4,659만2천원으로 청사청소 인건비, 음악관 경비초소 설치 시설비 등 음악문학관 운영관리에 9,501만980원, 문학관 특별기획전 인부임 및 문학 아카데미 운영 등 문화행사 개최에 4,443만5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84만원, 집행 잔액이 531만430원입니다. 57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7억1,399만8천원으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7억507만5,2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92만2,770원입니다. 576페이지 기본경비는 6,176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6,068만2,0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96만6,000원, 집행 잔액이 11만9,970원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부터 587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는 시민맞춤형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과 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억4,157만1,000원으로 59억8,612만5,000원을 집행하고 5,544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시민맞춤형 종합운동관리 운영은 10억6,810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주경기장 잔디구장 관리용역비 부설주차장 운영 등에 10억4,144만1,9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533만5,000원, 집행 잔액 1,133만2,060원입니다. 582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는 예산액 31억1,686만7천원으로 주경기장, 체육관, 야구장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에 31억562만8,6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59만8,000원, 집행 잔액이 1,064만320원입니다. 58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7억5,850만1천원이며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17억4,218만3,4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31만7,510원입니다. 587페이지 기본경비는 9,809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9,687만8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29만5,000원 집행 잔액은 92만8,110원입니다. 다음은 627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3.15아트센터 소관입니다. 3.15아트센터는 문화예술 확충단위사업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억6,442만7천원으로 35억3,034만1,610원을 집행하고 2억3,408만5,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29페이지 문화예술 확충은 예산액 27억1,108만1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아트센터운영에 8억8,581만2,990원, 일반운영비, 공연 계약 일반보상금, 기획공연 전시 및 문화사업에 13억6,005만9,300원, 소극장 수치제어시스템 제작공사 시설비 등 무대시설운영과 국제문화행사 관광지원화에 2억4,235만7,6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억1,691만5,000원 집행 잔액이 1억593만6,030원입니다. 63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10억780만원으로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9억 9,957만2,3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22만7,660원입니다. 639페이지 기본운영은 4,554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4,253만9,3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280만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0만1,700원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문화센터운영과 생활체육활성화 단위사업을 포함한 31억6,348만6천원으로 31억1,150만4,410원을 집행하고, 5,198만4,5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운영은 15억1,344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청소·야간 경비 용역비, 시설비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9억8,288만6,290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등 청소년 수련사업에 2억3,330만1,200원, 문화강좌 운영 등 특성화사업에 2억7,643만2,2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25만8,490원, 집행 잔액이 2,056만8,780원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7억7,952만6천원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시설비와 수영장관리 운영에 5억7,320만원, 생활체육교실 수업용품 재료비, 시설비 체육관 등 관리에 1억8,988만1,240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은 예산절감 209만4,900원, 집행 잔액이 1,434만9,860원입니다. 61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8억1,967만7천원으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에 8억755만 2,8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12만4,110원입니다. 613페이지 기본경비는 5,083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4,825만5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 잔액 258만5,45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 예비비 총 예산액은 3,344만원이며 문신미술관 야외조각장 붕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343만9천원을 지출하고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사업소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고, 환경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49억367만2,486원이며, 지출액은 392억7,540만1,117원입니다. 지출잔액은 56억2,827만1,369원으로 34억8,375만2,86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21억4,451만8,509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551페이지부터 556페이지 관리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하수처리시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19억4,541만7,950원이며, 지출액은 111억9,387만3,900원이며, 이월액은 4억8,533만 2,230원이며, 불용액은 2억6,621만1,82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등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비 5억8,028만320원과, 덕동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진개 매립공사 등 사업예산이 26억5,074만2,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532만9,68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398만1,510원 집행 잔액이 5,259만1,200원입니다.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민지원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61억6,512만3,82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8,533만2,230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700만원과, 집행 잔액 9만5,9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6억7,218만5,940원과 기본경비 2,237만1,6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 잔액 438만3,460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사업비입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인 기금전출금 4억원과,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금인 보전지출금 7억316만9,93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 잔액 1억6,283만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6억7,657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7,101만2,300원이고, 불용액은 555만7,700원입니다. 분뇨전 처리시설 운영사업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전처리시설운영은 7,444만 3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5만3,000원, 집행 잔액이 497만5,6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242만6,9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28만5,6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만3,42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사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인 기타회계 전출금 5억9,41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창원매립장과 진해매립장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3억4,449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369만9,010원이고, 불용액은 1억4,079만5,9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509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창원매립장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사업예산이 16억6,778만1,2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0만원이며, 예산절감이 3,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964만8,760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3,785만7,670원을 집행하였고, 매립장 복토공사 등 사업예산 5억5,904만5,2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1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5,790만8,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진해매립장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7,871만7,750원을 집행하였고, 분뇨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사업예산 2억9,191만6,55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447만9,700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947만3,700원과 매립장 정지·복토·방역 위탁운영 등 사업예산 2억5,053만2,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 잔액 529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대형폐기물 선별 파쇄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가 5,660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4,176만5,15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60만원, 집행잔액은 1,576만5,850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9억3,718만9,536원이며, 지출액은 242억681만 5,907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9,842만630원, 불용액은 17억3.195만2,999원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인력운영비 30억4,623만2,690원, 운영경비가 80억1,382만3,441원, 경상이전은 24억3,349만4,868원을 집행하였고, 2차 확장공사 준공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793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1,863만8,001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사항으로서는 악취방지 시설공사 등 107억1,326만4,908원을 집행하였고, 자동여과설비 교체 외 1건 등 29억2,049만630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3억1,331만4,998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비비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지출결정 6건, 9억6,167만원 중 지출액 3억57만원, 이월액 9,033만원, 나머지 5억7,0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소별 예비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국의 경우,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등 지원비 320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건립비 1억2,923만원,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 963만원을 지출하고 4,6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사업소의 경우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1억2,507만원을 지출하고 4,3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경우 문신미술관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3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7월16일 호우 피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재해대책 보조금과 신종플루와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써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다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집행의 탄력적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해양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긴급한 재정 수요의 집행이 아니라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부득이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 후 발생되는 집행 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함이 원칙임을 감안할 때 각종 예비비 지출결정시 예산의 규모와 집행시기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를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필요성 적정한 시기 등을 감안한 채 사업을 결정함으로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사항 중 세입세출 결산 세부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 결산 총괄 검토의견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기존 3개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20일간 검사를 실시, 회계운용의 전반적인 미비점과 건의 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권고토록 하였으므로 이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 면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조132억2,900만원과 특별회계 7,311억9,400만원을 합하여 총 2조7,444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2조7,275억2,800만원 대비 168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액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대비 약 168억9,500만원의 세입 규모가 증가한 것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과 같은 세외수입의 증가 외에도 국·도비사업의 적극유치를 통한 보조금 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출 면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은 중기투자 계획에 의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가능한 많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2조343억400만원보다 지출액이 1,442억5,100만원이 증가한 2조1,785억5,500만원을 지출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액은 864억1,800만원과 415억7,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적정한 소요액 판단 및 적정액 편성, 그리고 각종 사업의 적기시행 등 완료에 따른 이월사업의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시 전체 71건 40억7,300만원 중 본 위원회 소관은 재활용시설운영, 우수문화 예술축제 민간행사보조, 국제스포츠대회, 종합운동장 관리, 청소년 수련관 운영 등 12건 11억5,6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시 전체 70건 65억500만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이체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시 전체 계속비 사업 총 63건 1,809억2,800만원 중 본 위원회 소관은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 창원문화원 건립사업, 주기철목사 생가복원사업,지방 체육시설지원 사업비 등을 합하여 총 12건 588억8,500만원이며, 지출액 451억1,400만원과 집행 잔액 3억3,300만원을 제외한 134억3,800만원은 전액 각 사업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71건으로 명시이월 108억4,800만원, 사고이월 90억 5,600만원, 계속비 이월 91억900만원을 합하여 총 290억1,3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본 위원회 소관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이월된 대표적 사례를 보면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비 15억원, 이는 국비 교부지연에 따른 법정비율 시비 50%가 결산추경 시 반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의 자전거특별시 조성사업비 중 자전거 도로정비 시설비 16억4,000만원과 공영자전거운영 시설비 16억3,000만원은 2009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비 교부지연, 토지 협의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지방체육시설지원을 위한 시립테니스장 조성 시설비 42억7,500만원은 관리계획변경승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중 덕동 삼거리 침수방지 종합대책수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 되는 등 사업비 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을 미집행하여 이월 처리하는 등 과다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 심의 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연도 중 어떤 사유의 발생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 할 수 없거나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이를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체가 미집행된 과목이 총 10건에 23억7,900만원이 발생함으로서 예산운용에 다소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 설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부터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산 계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아울러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결산은 한해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집행과 관련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쭉 있는데 특히 창원에 보면 예산절감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참 많습니다. 마산에도 예산절감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에 미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조기집행을 국가정책으로 시행을 했고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창원시책으로 해서 창원시 뿐만 아니라 마산시, 진해시 다 동일하게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타개를 위해서 굉장히 국가정책으로 하고 창원시책으로 했는데 이렇게 과다편성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을 각 분야마다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편성된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단계에서 예산소요 부분이 정확히 진단이 안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합 이후에는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이게 결산 심사할 때마다 각 시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고 저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특히 2008년, 2009년도에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했는데, 이 예산절감이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절감도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에만 예산절감 10%, 그 다음에 집행잔액, 또 어느 부서는 예산절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이걸 누구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통합이 되었으니까 내년 결산 심사할 때는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환경국에서는 동일하게 예산절감을 하려면 하든지 안그러면 예산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시민에게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장동화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환경과에서 테크로드시설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해, 마산, 창원에 파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환경국 소관에서는 아직 3개 지역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은데 테크로드 설치 관계가 공사 시공자나 설치하는 공무원들 입장에 서서는 그런 문제는 30년, 40년,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무를 가지고 테크로드 만들어놓고 임시 보기는 참 좋죠. 그런데 이것이 5년 내지 7, 8년 흘러버리면 흉물로 변한다고 생각 안해봤습니까?

테크로드 부분은 부서마다 자기 소관별로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서 자기 필요한 부분에 테크로드를 설치하고.....

임시 시설이 보기가 좋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보면 재료로 포장하는 그런 경우, 지금 현재 등산로 같은데, 시루봉 올라가는 데를 보면 상당히 많이 설치해놨거든요. 여러 수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이것이 내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3, 4년 더 지나버리면 그걸 전부 철거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합시가 앞으로 환경문제가 어떻게 보면 최우선, 지금 박완수 시장님이 지향하는 녹색성장, 환경도시, 이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 맞추어서 환경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환경이라는 것이 개발을 해서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하느냐 하면 지금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 안한 곳이 오히려 진짜 생태계가 살아있고 자연환경이 그대로 숨쉬는 그런 경우를 국장님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통합적인 환경개선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시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직원들도, 관계되는 사람들도 정말 환경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하고 투자도 지금 현재 이런 투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진해에 있을 때부터 이런 지적을 많이 해왔거든요. 시설을 한번 하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우리 후세에 조금 더 투자하면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테크로드 내지는 그냥 포장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공원사업소나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점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실제 책임이 없는 부분을 다 종합 망라하시고 공부하는 저희들, 진행하는 저희들도 힘이 들었지만 아마 관련 소관국도 굉장히 힘이 들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보고 잘 받았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생물다양성계약관리사업 보상금 2쪽입니다. 제안설명 2쪽입니다. 환경행정 등 91억7천여만원, 이 중에 보면 ‘09년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보상금, 이 보상금이 얼마 정도죠?

작년도 부분은 7억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남저수지 철새 먹이터 토지보상금은 69억여 원에 7억1천여만 원을 빼면 됩니까?

잠깐만, 차형보 위원님.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셨고 관련부서에 과장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용이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된 이 분야를 국장님, 연말까지 예산이 덜 편성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철새먹이터 토지보상금이 매년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규모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계속 관련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반대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국장님, 다음 예산편성을 하실 때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주남저수지의 개발권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일들이 적어지고 우리시가 올바른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적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예산편성에는 이런 사업의 중요성에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주남저수지가 환경국 업무 중에서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계약 보상금 관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년에 예산을 확보해오던 만큼을 올해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예년에 전국 전체로 20억 정도를 확보했던 예산이 올해 와서는 1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환경부 자체가. 그래서 10억 가지고 전국에 배분을하다 보니까 결국 창원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난해 2억 내려오던 것이 1억으로 줄었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올해 3억3천 정도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 문제도 사실은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남저수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상당부분 지원을 하겠는데 지정이 안되는 이상 많은 국비를 편성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니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 같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지역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정례회기 시에는 그런 부분이 발전되고 구체화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대책이 발전지향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창원시에서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천연가스 구입 연료 보조하고 구입차량 보조금 지원하고 있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천연가스버스 사고가 있었는데 창원시에서는 그런 점검이라든지 하고 있는지, 지원금이 450페이지 보면 9억5천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8월 9일인가 천연가스버스 가스용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은 뒤에 저희들이 안그래도 정부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처하기 전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교통공사해가지고 저희시에 관련부서하고 일제 점검을 했는데 저희 시내에 CNG가스버스가 51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해보니까 그 중에서 17대가 부적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충전부 가스누출, 이런 현상이 16건 있었고 배관연결부 가스누출이 1건 정도 있었습니다. 조치를 하기를 부적합으로 나온 이 차는 바로 점검 당일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서 운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 끝마쳤습니다. 3개 시 지역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교통안전공사, 경남에너지 등등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가스버스 512대 사고위험은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로는 저희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투입한 게 가스안전공사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경남에너지, 가스하고 연결되는 유관단체를 투입해가지고 그 쪽 기관들의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니까 현재 17대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만큼 관리감독, 또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서울처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는 종량제봉투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역도급제로 가면서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한다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 아닙니까? 독립채산제로 할 때는 인건비가 포함되었고 이게 아마 지역도급제로 가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입니다. 앞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청소관리 관련해서 위생과 쪽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경미화원들, 직고용이든 대행업체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작업의 특성을 보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사실상 혐오적인 유해한 그런 것을 취급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청소대행업체가 특히 심한데요. 가보면 몸에 세균이라든지 작업복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안에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그 다음 샤워장, 이런 것이 안갖춰진 업체가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다루겠어요.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 예산을 추경 때, 물론 지적이 되어 있지만 새롭게 편성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나 직고용 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한다든지 그럴 수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할하는 소속으로 되어 있는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휴게소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대행업체에서 열악한 사항입니다. 마산에 언론에 언급이 된 대창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샤워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수도가 안들어가서 설치가 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산밸리 쪽에서 공사를 할 때 수도관이 바로 인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고 그래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시 전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관한 회의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 위생과 쪽에 14억 넘게 불용액을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고 이런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야 되고요. 어쨌든 대행업체 비롯해서 직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에 보통 3, 4회 상주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시설을 제대로 안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업무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어쨌든 직고용 환경미화원들, 이런 분들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임금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에 예산을 남겨두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님.

지금 현재 사항별 설명서 503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미지급분 정산금이 9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홍의석 미화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창원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원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마산 할 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 앞에 보시다시피 결산서가 3권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을 하다가 진해에 질문을 하시면 집행부 답변이 진해 책자를 찾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고,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과 마산시의 부기를 보면 진동 큰줄달리기축제 및 미더덕축제 등 격려, 어민협의회 위원격려, 추석맞이 격려, 이 격려라는 부기가 맞습니까? 격려라는 것은 잘못하면 선심성도 될 수 있고 상당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데 격려라는 표현을 다시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창원시고 마산시고 보면 시설비고 재료비고 사무관리비가 어떤 과에는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인쇄를 하고 사무관리용품을 사고 시설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66페이지 도시미화과에 의림사 공중화장실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부대비하고 약 2억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2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의림사 화장실이 얼마나 커길래 2억2천만원이나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2009년 8월부터 올 1월 2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49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수세식으로......

잠깐만, 49평방미터면 열 몇 평입니까?

열 서너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열 서너 평인데 2억3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었다 말입니까?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지조성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건립공사 시설비인데요? 시설비지 부지매입비는 없지 않습니까?

토목 관련 부지조성하고 포함......

자료를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가서 열 몇 평 짓는데 2억2천만원 들어갔으면 평당에 얼마입니까? 가정집도 그렇게 안짓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홍의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쓰레기종량제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7,697만원이 청소관련 인쇄비로 지출되었는데 주민홍보 인쇄물이라면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통상 읍면동을 통해서 자생단체라든지 통반장 회의라든지 그럴 때 주로 홍보물이 배부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 7천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그 효과는 있었습니까?

홍보물 인쇄도 한 종류가 아니고 종류가 여러 종류 되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저희들 폐기물 관련해서는 사실 수시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음식물 관련도 있고 재활용 관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물은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자원활용 인프라 구축에 자원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재활용 수집운반비 지급이 3억8,592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수집품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통해가지고 수집운반을 해오면 킬로당 백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동소각장으로 재활용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반비 지급방법입니까? 이게.

예. 대행업체를 통해서 킬로당 백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시설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이 사실 잘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쪽에는 재활용을 저희들이 마산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저녁에 내놓고 목요일에 수거를 하는데 사실 재활용품으로서 쓸만한 것은 나이 많은 분이라든지 다 가져가버리고 재활용에 질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가지고 계도를 하는 방법이 사실은 많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국 소관 마산시 결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환경국 소관 진해시 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시 결산서 찾기 전에 과장님 마산시 폐기물 준공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현장방문할 때 준공이 다 되고 소각장 시설도 이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산에 이주비 보상금 1억5천여만원이 이월되어 있던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불충분한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여기 보고서에 보면 12페이지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이 14억9,173만원인데 여기에 8억7,430만원하고 잔액이 6억인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4억 중에서 대장동에 자연발생유원지에 테크로드 설치하고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설계용역비해서 11억 정도 지출을 하고 5억 몇 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비입니다.

민물고기 학습관을 어디에....

내수면 연구소에 설계를 해가지고 곧 착공을 할 건데 작년에 착공이 안돼가지고 계속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5억2,600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대장동 자연발생유원지에 테크로드가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거기 자연발생유원지에 제가 가보니까 계곡을 따라가지고 다리도 놓고 그런 게 좀 있습디다.

그런데 다리가 좀 있습디다 하는 금액이 11억이나 지불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설치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것을 왜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산림과에서 한 예산지출을 왜 여기에 해놨지? 김오영 과장님, 상세하게 파악해서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는 기금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됩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금 관계가 창원시에서는 환경국에 관련되는 기금이 3억8,373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진해시에서 운영하는 환경보호기금 12억8,523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죠?

예. 금년에 통합을 하면서 환경보호기금 자체는 폐기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창원시나 구 마산시가 진해시 보다는 인구나 그 외 사업규모면에서 몇 배씩 큰데 왜 유독 진해가 이렇게 많은 기금이 조성되었습니까?

환경보호기금은 창원이나 마산은 없었고 진해는 농협에서 사용한 늘푸른통장에서 일정액 적립을 해가지고 매년 진해시에 기탁을 했었습니다. 이 돈으로 환경보호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입니다.

합병할 때 큰 데 온다고 가지고 온 겁니까?

전부 진해시에서 기금 자체를 폐지를 해버리고 일반회계 전입을 시켜가지고 다 사용했습니다. 통합시에서는 진해시에 있던 환경보호기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는데 환경국 소관 기금구성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해시에서 운영하는 환경보호기금은 12억8,523만원을 조성하여 지출하고 12억7,451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결산분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드라마 세트장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불용액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입니까? 이월된 겁니까? 보니까 집행잔액이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관광과에.

관광과장 배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예비비 7억 중에서 1억2,922만5,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7천이 발생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사유를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는 2009년도 8월 20일 MBC로부터 저희들에게 해양드라마 세트장 건립제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8일 MOU를 체결해서 드라마 방영은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7억 요청해서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고요.

7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 사용승인이 11월 9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수요를 잘못 예측했네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창원시 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동화 위원님.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통합 이후에 문화단체, 각종 체육단체 지원금, 이게 각 시별로 다 다르고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문화단체에 있는 단체원들 통합도 중요하고 또한 체육회 단체의 통합도 중요하고 또 당장 통합이 안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 운영비 이런 게 상당히 각 시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먼저 통합을 빨리 시키고 예산 집행을 시켜야 적절하게, 각 시별로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각종 단체의 통합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칙은 빠른 시간 안에 통합한다는 원칙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적절한 시기에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체육국장님, 지금 현재 통합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면서 건강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내용들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은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원하면 전부 100% 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욕구충족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따지면 4, 5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문화체육시설인데 108만의 창원시는 이미 시민들의 요구는 기본단계는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창원시 지역에는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진해 외곽지역이라든지 마산 변두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직도 그런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종합레포츠센터라든지 몇 개 구역, 그 다음에 아주 문화체육 부문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시급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바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시 전체가 밸런스가 맞춰지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구 창원시의 체육시설이나 마산 도심의 체육시설은 되어 있는데 창원시 예산규모로 봐서 외곽지역에 미비한 데는 해주려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창원에도 서부에만 되어 있고 동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까지, 그러니까 통합 전까지 3개시가 소위 말해서 보조단체들, 야구협회, 축구협회,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방식들이 조금씩은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 진해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를 통한 지원들이 많은데 반해서 구 창원시 쪽에서는 가맹단체들을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예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입니까? 그냥 바로 말씀드리께요. 유소년축구교실에 5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원이 된 겁니까? 축구협회 쪽으로.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가 있나? 22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에 창원시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에.....

위원님, 협회로 바로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에 체육회가 있으면 좋은 이유가, 방법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회를 한번 거침으로서 이 경비의 타당성이나 정확한 정산을 한번 걸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 구 창원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향후에는 소위 말해서 전문 체육기관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안은 바뀌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입니다. 창원축구센터 연구개발비해가지고 2,5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창원축구센터 연구개발비해가지고 2,5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 2,4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4억4,800 중에서 4억2,300 사용되었고 2,400 정도,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금액은 다른 집행잔액보다는 비율은 조금 높은 편인데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밀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415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 부분에서 불용액이 2억3,900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전체 예산비율로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공연부분이 큰 것 같애요. 공연.

예. 맞습니다.

예술단 공연을 애초에 잡아놨다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한번 공연하면 그래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교향악단 연주에 약 2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볼 때 대여섯 번 정도를 원래 계획을 해놨다가 하지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신종플루가 와가지고 신종플루 때문에 공연을 취소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술단들을 제가 미팅을 해보니까 대부분 공연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존재의 이유는 공연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술단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통합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문화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공연 횟수를 가능하면 많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있는 예술단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입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결산 예산현액이 1,20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4억 정도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죠? 너무 많습니다. 그죠? 다음에는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잘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5쪽을 봐주십시오. 5쪽 밑에 보면 구 마산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326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27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다음장 6쪽 봐주십시오. 6쪽도 마찬가지 불용처리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제일 위에 보면 16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공통적인 현안사항,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마산과 구 진해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창원 지역도 많습니다. 인지해주시고요. 제가 워낙 주민들의 욕구나 여망사항은 많고 실제 예산이 바탕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하나 찾았는데 뭘 찾았느냐 하면 도시에 근접된 지역에 보면 국장님,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부지라든지 철도청 부지라든지 농촌공사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목적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정책도 그런 부분에 각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할애하자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국방부 땅으로 관리하고 사용목적이 없는 한은 무상사용토록 권장을 하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지역에 상당수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제가 건의를 많이 드리고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체육이나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다음 기회에 반영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얼마 전에 성주동 주민운동장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했죠?

예. 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가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안왔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지역구 위원인데 홍보활동이 제대로 안된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모르니까 좋은 행사를 하면서도 빈 자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와야 효과가 극대화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며칠 전에 의창구 동읍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홍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각 구청별로 1회씩 하려고 했는데 동읍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지역구 위원인데 본 위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외국에 출장 중에 있어서.....

그 부서에는 과장님밖에 안계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개 구청하고 진해하고 마산 쪽 3개 구청이 있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왕지사 하는 거 외곽지역에 하는 것이니만큼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 홍보를 잘 하셔서 다른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입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부탁을 드리께요. 지금 홍보말씀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시립예술단, 지금은 시립예술단이 마산이 있고 창원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스케줄 같은 것을 한달 스케줄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미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220페이지 마라톤대회 야철마라톤대회하고 밑에 통일마라톤대회하고 2개 마라톤대회인데 예산이 지금 1억하고 5천만원하고 두 배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야철마라톤하고 통일마라톤 참여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6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데 야철 같은 경우는 4월에 개최하고 통일은 10월이나 11월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철마라톤은 창원시민의 날 행사 때 개최를 하면서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물론 결론적으로 마라톤 자체는 비슷하지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상징성, 그런 면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마라톤보다는 여태까지 금액이 늘 많아왔고 생긴 이후로 늘 이 수준 비슷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철마라톤의 시민의 날 행사 상징성, 그 문제 때문에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예산 배정을 할 때 마라톤 몇 개쯤 있죠? 구 창원에.

지금 이야기하든 2건뿐입니다.

역사를 보면 야철마라톤대회 5회고 통일마라톤대회 9회거든요. 그 다음 규모는 과장님 잘 아시네요. 규모는 비슷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대회의 품격은, 내용, 종목종목, 코스를 보면 통일마라톤 풀코스 있고 야철은 하프죠?

예. 그렇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통일마라톤 대회가 품격이 더 높은 대회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부터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차후부터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슷한 것은 비슷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그 행사 그대로 5천 가지고 잘 했는데 갑자기 통합되었다고 해서 너무 현저하게 차이 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행사와의 균형이나 이런 유지도 있고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기적으로 4월달에 시민의 날 행사하는 시기에 행사를 하니까 거기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적게 배정되고 이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자의적인 이야기에요. 마라톤대회 성격 그 자체를 보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마라톤이 단일 경기다보니까......

과장님 제 발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순규위원님, 발언 끝나고 답변하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 배정을 하실 때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에요. 기준이나 지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차후에도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마라톤대회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유사한 대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언제든지 지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차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자전거정책과장님.

예.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가 전국으로 보면 자전거정책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창원이 제일 자전거정책은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과시용 내지는 선전용 비슷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를 타면 신나게 쭉 타고 가서 뭔가 도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박완수 시장님 자전거 타고 출근합니까?

시장님은 2년 정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안타고 다니십니까?

예. 지금은 일정관계상 못 타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정책이 예산규모나 이런 걸 봐서는 발림식 자전거도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 때 예산규모나 이런 걸 쭉 보고 느끼고 아직까지 진해나 마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자전거정책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때 곡예하는 것처럼 여기 가서 대고 다시 건너고 뭐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쭉 갈 수 있는 걸 구상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을 만들고 할 때 조금 과시용이나 내지는 창원시의 선전용 보다는 내실을 기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과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 마산, 창원, 진해, 각 생활체육회가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을 하실 겁니까? 이대로 옛날처럼 운영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모두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원칙은 빠른 시간 안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물리적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게 독촉을 하되 가급적 조화를 이루면서 잘 이루어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시에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자전거정책과 763페이지 보면 누비자 정수 개발비를 1,800만원 지출되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누비자 시책을 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영자전거시스템이 전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특별보좌관도 1명 채용을 해가지고 공영자전거시스템이 어디에 잘 되어 있는지 프랑스 벨리브라든지 이태리 밀라노라든지 전 지역을 가보지는 못해도 공영자전거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델도시를 먼저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그런 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비자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창원시 누비자 정책이 맞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내용이네요?

아니, 그 당시에 누비자를 어떻게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그 결과물이 누비자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있죠? 그거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특히 창원대로변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주지구에 남산동, 대우아파트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주차문제하고 공간하고 상충지역이 있어서 성산구청에서 아래 대우아파트 주민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같은 시민들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께서 잠깐 아까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의미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에 경남도체를 열었을 때 구 창원, 마산, 진해시가 출전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통합이 되었는데 왜 저렇게 출전하지 하는 시각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이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통합된 창원시의 선수들이 출전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나머지 17개 시군에 따라올 시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존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시부 경기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108만 시민하고 15, 6만 시민이 같은 경기에 참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남도와 논의가 되고 난 후에 결정이 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활체육대전도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도 거의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체육진흥과장님, 마라톤 관계를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주관을 하고 있는 곳이 언론사라든지 이런데 연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보통 언론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개 대회가 언론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1억과 5천만원 차이를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 잠깐 보시면 제가 창원 쪽 일이라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창원시 체육회 책임종목 근대5종 운영비 되어 있죠? 책임종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창원시 체육회 책임종목. 설명서 222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로 나가는 거, 경기단체 지원 및 대회개최에서. 계장님들 답변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근대 5종은 알겠는데 체육회에서 책임종목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연간 5천만원을 주고 있다면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경남사격연맹 운영비 7천만원 되어 있죠? 경남사격연맹은 각 시에 지정된 연맹이나 협회입니까?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남사격연맹을. 창원시 사격연맹인 것 같으면 바로 이해가 되겠는데 경남사격연맹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경남사격연맹을 도에서 경남사격연맹이지만 창원에서 관리를 해달라 맡은 종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사격연맹 회장이죠? 그래서 경남사격연맹 운영비 해놔서 혹시나 창원사격연맹이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연간 7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길래 제가 모두에 창원시 쪽에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근대5종, 제가 몰랐던 사항, 그게 승마, 펜싱, 사격.......

근대5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책임종목이라고 하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근대5종만 책임종목으로 키워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근대5종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왜 하필이면 창원시 체육회 책임종목이라 해가지고 다른 종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에만 5천만원을 연간 지원해야 하느냐, 그게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모두에 내가 몰라서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결산을 하루만에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결산에 관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묻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장동화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문화체육국 소관 창원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마산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이수환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마산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가 1억4,100만원이고 사업단체 보조금이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비가 2,400만원, 비슷한 보조금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천만원은 각 문화원 별로 공히 운영비로 나가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2,400만원이 사업비입니까? 이게 비슷하게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2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가 1억4,100만원 중에 사업단체보조금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이 2,400만원이 나가는데 비슷한 보조금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2천만원 중에서는 저희들 문화학교 운영비가 있고 지금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영화자료관 이성기씨가 하는 영화자료관사업비, 그 다음에 성신대제, 이러한 사업비들을 저희들이 지급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모든 보조금은 사업이 끝나면 즉시 즉시 제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감사도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카드 또는 통장입금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보조금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통장입금은 안됩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현금 지급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데 현금을 지급했을 때는 반드시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장 입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자에 통장에 입금을 시켜드리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정산서를 낼 때는 통장 사본하고 복사를 해가지고 각종 증명서류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 검사시는 현지확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100% 현장은 안나갑니다만,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필요시에 나갑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의심스럽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집행할 때는 카드로 100% 다 합니까?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면 경미한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만원, 2만원 짜리 이런 사항들이 간이계산서를 끊어온다든지 카드 집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2차, 3차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40페이지 우해이어보가 어떤 말입니까?

저도 여기 와가지고 우해이어보가 우해는 아마 마산 바다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어보라는 것은 희귀한 고기들이 사는 것을 옛날 200년 전에 김여라는 분이 귀향을 와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작년에 한글로 해석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면 1,000부를 제작했는데 946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효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걸 했는데 저희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한 부 드리겠습니다만, 바다에 사는 어족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놓은 것은 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이걸 시에서 1권을 받았는데 이거 1,000부 제작하는데 천만원 정도 들었어요. 946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해석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엮어놓은 것을 한글로 쉽게 해석을 하고 만들고 하는데 인쇄비가 아니고 총 경비가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배부는 각 도서관, 관공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해이어보가 어떤 책자인지 해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1,000부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산 결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진해시 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문화체육국장님, 지금 현재 통합시에서 문화예술 측면에서 진해부분이 상당히 빈약하죠?

제가 세 곳에 문화의 인프라를 보니까 정말 진해구가 대단합니다. 아주 잘 가꾸면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날 그런 문화소재가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마산도 그런 부분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소재들을 잘 가꾸어서 정말 우수한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도록 잘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진해 쪽으로나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라고 할까, 아주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개발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은 정말 마산이나 창원에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시설 시스템들이 정말 너무 잘 되어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느끼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구 진해시 쪽에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혜택이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설을 한 것 자체는 열악하지만 개발할 수 있는 소재는 아주 좋은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개발도 개발이지만 앞으로 문화예술 관계에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공연관계라든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진해 용원지구 같은 데는 인구가 3만이 넘어가고 있지만 유동인구가 2만 정도 돼요. 거기에서 신항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갈 데가 없고 문화의 혜택을 못느끼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녁에 게임방이나 그 외 다른 부분으로 흡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또 얼마 전에 창원에서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뒷 이야기들이 상당히 수준 있게 잘 봤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문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술관계라든지 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수환 과장님, 마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관한 결산내역이랑 설명서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진해문화원에 관한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도 문화원 운영비가 금년에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앞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왜 이런가, 이런 사항들을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화원장님 만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빨리 문화원 건물이 완공되어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빨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창원문화원도 보면 건립 기금에 관한 내용은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계속비로 이월되어서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운영에 관한 설명서는 전혀 창원문화원도 제가 못찾겠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귀속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그 사항은 그러면 창원문화원 사업, 마산문화원 사업, 진해문화원 사업을 작년도 사업을 발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3개시 문화원사업을.

그리고 진해 130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진해는 설명서가 없어서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되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문화체육국 질문이 끝나기 전에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속자료전시관으로 인해가지고 강용범 위원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민속자료전시관이 업무보고 때도 마치 잘못된 것처럼 발언하셨고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 창원시에서 이미, 지금 창원시에는 박물관 하나 없습니다. 민속자료전시관이 창원시에 건립의 타당성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강용범 위원께서 알고 계신 거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이 되고 나서 3개시에 먼저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도 결산서라든지 감사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자꾸 사업이 마치 잘못되고 5대 창원시의회에서 승인을 잘못한냥 비쳐지면 3개시 통합 이후에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상당히 위원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문화체육국 끝나기 전에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입니다. 아까 강용범 선배위원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장동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강위원님 막 들어오셨는데 민속박물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이의가 없도록 구 창원시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농기구 몇 개 갖다놓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선배위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에서 충분하게 집행부도 검토하고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 승인된 사항이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속기록에 남겼는데 강용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지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다면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서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녹지관리원 인건비 공원관리비와 비교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창원 결산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마산시 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3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 녹지경관 조성사업 공안지 쉼터조성, 시설비가 약1,000만원 정도 지출되어 조경공사가 한 20개소 정도 실시되었는데 시공업체는 특정업체에 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입니다. 그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거의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의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까?

그 전체 건수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부과세 합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소 정도 되는데 업체가 4번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소 마산 결산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입니다. 방금 공안지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도심의 소공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작은 공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쉼터 개념, 테마공원,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가 근처에 있을 때 오히려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조명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가끔 들긴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물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둡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거든요. 이건 특정 지역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주변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정 시간동안 좀 더 밝은 조명으로 켜놓는 것이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진해시 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진해공원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현재 제황산 모노레일 운영상태하고, 밑에 편의점 운영실태 있죠. 그 관계 자료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다른 여기 안에 결산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추석이 다가오고 지금 현재 풀 벨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진해시로 있을 때는 정말 인력적으로 공원이나 그 외 도로주변들이 상당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이제는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창원으로 다 모였는지 전부 이제 아우성이 제일 시민들하고 관련되는 기본적인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벌써 풀이 베어져야 될 부분들이 그대로 쌓여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공원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마산 쪽에 변두리, 또 창원 쪽에 변두리, 지금 현재 진해 쪽에 또 변두리 쪽에 공원관리가 한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소장님이 신경 써서 추석 전이라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택 위원님.

방금 선배위원이신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1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황산공원에 경비 인력이 금년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대신에 경비라는 역할을 대신해서 아마 경비회사에다가 경비를 맡기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도난방지만의 역할이 아니라 공원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공원관리 측면에서 너무 지저분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진해 전체가 지금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깨끗하지 못하다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통합시 출범 전에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황산 공원 관리요원 7명이 주재근무를 했는데 지금 거기 세콤을 설치해서 지금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그 7명이 나와도 저희 공원요원들이 청소니 하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 7명을 그냥 집에 보낸 것이 아니고, 7명을 밑에 공원관리 요원으로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세콤 설치해서 하고 있고, 청소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불만 섞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긴 한데 앞으로 그걸 조정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특히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시민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하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관부서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이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소장님 생각은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부서가 존치하기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기존 창원시에서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산은 그대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것까지 유사한 것을 묶어서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항별설명서 572페이지 보면 이게 간단한건데 이게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부터 부기 이렇게 하지마란 뜻에서 하겠습니다.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수당해서 전체 예산총액이 250만원인데 지출은 82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160만원인데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이거 예산절감 맞습니까? 예산절감입니까, 집행 잔액입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이게 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액이 과목이 저희들 항공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당뿐만이 아니고, 밑에 세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감액은 12만 5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54만3,200, 표기가 칸에 되어 있어서 그렇지, 내역입니다.

예산절감이 32만원이다, 그죠?

12만5천원입니다. 전체 집행잔액 160만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결산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마산박물관을 가서 내용을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통합시로서는 박물관이 마산시에 있는 그거 하나 있죠? 그게 몇 년도 어떻게 건립된 겁니까?

2001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같으면 10년이 되어 가는 박물관인데 그 동안에 박물관을 운영하고, 또 박물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출발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토속민속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용기구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지역시민이나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해왔는데 그리고 운영형태는 유물전시라든지 아니면 매년 유물구입을 하는 어떤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유물도 구입하고, 그런 자료전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낌이 그런 걸 관리하는 소장님이 물론 현재 소장님이 지금까지 해온 소장님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만, 그런 생각이나 의지가 그냥 근무하면 될 거 아니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마산이 역사적으로나 또 그 외 다른 어떤 것을 놓고 볼 때 상당히 교육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많은 자료나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처음 가서 느낌이 뭐 이런 데를 박물관이라고, 또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또 전자에 70년대, 80년대는 마산이 그래도 경남에서 부산 버금가는 그런 도시로서 활성화한 그런 역사도 있는데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박물관이나 그 외 부분에서 조금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들이 조금 생각의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든 자문위원들 구성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이용한다고 해도, 조금 통합시에 걸맞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조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전용렬 과장님, 604페이지 보시면 수영장 약품구입비가 약2,800만원 들었는데 보셨습니까? 주말에는 2,000명 정도 사용을 하고, 평일에는 1,200명이 사용한다는데 수영장 여과물은 하루에 몇 번 정도 갑니까?

기준상은 3.5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회 정도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약품 2,800만원 이러면 6개월치 됩니까?

1년치입니다. 기계실에 자동적으로 수치가 개량화 되어있습니다. 주로 차염소하고, 고분자응집제하고, 염산, 소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말에는 당직근무자가 6시에 출근해서 오후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16시간을 근무하는데 직원들 특별수당은 지급합니까?

저희들 여건이 수영장에는 아침6시에 개장해서 저녁10시까지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침에 직원들이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6시10분전까지 출근해서 저녁 10시 돼서 마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직비는 별도로 주말에만 되어 있고, 시간외 근무로 수당을 하루에 4시간 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되겠습니다. 야간경비 용역비가 3,1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무인경비용역비가 400만원 이정도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된 거 아닙니까? 야간경비하고, 무인경비하고 차이가 뭡니까?

무인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용역업체에 에스원 마산에 용역을 줘서 해놓은 데고, 야간경비는 저녁 직원들이 10시에 가고 나면 아침9시까지 업체에서 경비를 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자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야간경비를 용역업체……．

무인경비는 낮에 무인경비입니까?

그것도 밤입니다. 무인경비라는 것은 사무실 안에만 무인경비가 가능하고, 사무실 밖에는 무인경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수련활동 이런데 차지하는 예산이 몇 %쯤 되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보면 일반인들하고 계층별로 참여를 다 하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전체 예산 28억 중에서 인건비 빼고 나머지 전체 우리 수영장하고 칠서 전체가 28억인데 세분하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분류는 안 해봤습니다. 약 40%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수련활동에 쓰이는 일반운영비 다 빼고 그죠?

예.

그게 늘푸른전당이나 다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시설에 비해서 대관료하고 수입 면에서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활동사업에 쓰이는 그런 예산을 볼 때 어때요?

타 시·군하고는 예산관계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말고 어떤 게 있죠?

늘푸른전당이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늘푸른전당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비교를 아직까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비교를 하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수련시설이거든요.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많은 예산들이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다른 계층보다도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타 기관과도 비교를 하시고,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신미술관 그 쪽에 보니까 수해피해가 작년입니까?

예.

올해 수해 피해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 7월 16일날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 정도 있었어요. 언론에 보니까 수해 난데 다시 수해난 걸로 보도가 됐더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는 583페이지 보시면 종합운동장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 중에 위에서부터 6번째 보면 주경기장 시설물 및 사무실 개보수해서 약3,100여만원이 들어갔죠? 주경기장 시설물은 뭡니까?

주경기장 시설물은 운동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스탠드나 의자, 일반설비 같은 거, 배관 같은 거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임대인 사무실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닙니까? 그런데 주경기장 시설물 해놓았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종합운동장 스탠드 관련, 배관 관련, 다음에 쭉 나오거든요. 관중석 구조재 균열에 의한 보수했다는 것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어떤 시설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주경기장에 사무실 천정하고, 스틸 같은 것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주경기장 시설물 및 사무실 개보수 3,100여만원 안 들어갔습니까? 사무실 개보수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사무실 보수한 것은 3건이 있는데……．

대충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약 3,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무실 개보수에 3,100만원 들어가 버리면 주경기장 시설물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경기장 시설물이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주경기장 시설물이라고 하면 종합경기장 내에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했다든지 보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주경기장 시설물 및 사무실 개보수 3,100여만원 해놓으니까 사무실 개보수에 다 들어간 거죠?

예. 사무실 개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 체육관 관리 중에서 마산체육관 냉방시설공사 5,400여만원 들었죠. 냉방시설에 약 5,500여만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6,000여만원 들어갔거든요. 위에 5,500여만원을 들여서 냉방시설공사를 했는데 밑에 자산취득은 무슨 얘기입니까?

밑에 것은 냉·난방기를 구입한거고요. 위에는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냉방설치를 체육관 안에 한 것 아닙니까?

예.

냉방시설을 안에 했는데 밑에 또 냉·난방기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냉·난방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위에 것은 설치비입니다. 전기공사비입니다. 배관설비나 전기공사하는 그 비품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에 따른 시설비네요?

예.

그래서 그 관계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비,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민지원사업비해서 61억,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에 의한 것은 소장님, 저한테 주시고, 제가 이걸 물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하면 지금 현재 진해구에 종말처리장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개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여기 소관 맞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해 하수과에서……．

그건 하수과에서 합니까? 진동 것은 여기서하고……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진해시, 창원시, 마산시 구분 없이 질의해주십시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환경사업소 설치에 보시면 관리과에서 한해에 지출액이 약111억9,380만원 정도 많은 돈이 지출되었는데 그 중에 74억3,500만원이 67%가 각종 공사비로 지출됐습니다. 공사비가 67%가 지출이 됐는데 공사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계약은 입찰에 부하는 게 있고, 입찰에 부하지 않고 조그마한 재료를 쓰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제때 제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합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수의계약을 하는 현황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7%가 공사비로 지출됐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며 수의계약을 몇 % 정도 하는가 그것은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공사나 설계부터 시공감독 등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안전사고가 자주 나니까 안전사고가 발생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