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채택의 건(위원장 한기수 외 6인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6월 3일날 의원에 당선되고 7월 1일부로 의원활동을 시작한 이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관할 각 과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주셔서 우리 거제시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6일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 사안만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과 공단·재단 상임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현장 확인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공단 이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 상임이사와 같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소관 감사 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할 때 집행부 국·과장님께서는 선서에 오른 손을 들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선서 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2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 사안만 간략하게 받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8월 23일자로 전보에 의해서 담당주사님 바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담당관실 분야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보정했습니다. 위원은 총 14명인데 당초 시의원님은 2분 그대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를 한 분 더 영입해서 2명이 되었습니다. 세무사 1명, 새로 신설된 것이 지방행정전문가로서 4급 이상 공직생활하시다 나가신 분 중에서 시정 현황을 잘 아니까 한 분이 새롭게 되어 졌습니다. 사회단체 YWCA 회장 등 민간단체를 당초에는 5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3명으로 해서 2명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종합대학이라든지 인적 기반이 두터우면 다양하게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영입해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분야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령이 틀리더라고요. 재정법 16조가 아니고 33조입니다. 여기 수립함에 있어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다 년도 예산이라고 표하기도 하고 포괄성이 되어 있으면서 연동성이 되어 있고, 당해 같은 경우는 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년도부터 4년 계획은 글자그대로 추계에 의해서 편성되다보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맞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서의 교육과 되도록이면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통합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위원회 소관 업무가 많다는 내용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3-4년 전에는 위원회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현재는 정비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현재는 88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89개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또 새롭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필요해서 서로 줄고 늘고 하다보니까 신규로 발생하다보니까 그 선을 더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사한 단체는 위원회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미 공인된 기관에서 개최하는 시책평가참가 자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그때 의회에서 몇 번 말씀드리고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물론 중앙평가에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 참여하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재정이 투입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비용이 드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해서 꼭 필요하다면 의회간담회 때 보고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2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 부서에 해당이 없는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6번 용역사업입니다. BSC구축 성과지표개발 교육 및 컨설팅 용역입니다. 기업은 재정분석으로 해서 재정수지에 의해서 성과를 평가해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미국에서부터 발전되어서 ‘92년도부터 균형성과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에도 중앙정부에서는 3-4년 전부터 도입되어 졌고 지방정부로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국에서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작년에 5,648만9천원을 들여서 하고, 또 지표개발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 에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표개발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요구만큼은 성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정상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이 평가를 통해서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목표관리제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습니다.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그때는 거가대교가 되기 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서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정하는 측면에서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9월 7일날 곧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번은 저희 부서에는 해당 없습니다. 8번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인데 저희 부서에서 세외수입 발생하는 것은 요즘 소송을 하는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 법적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비용청구를 합니다. 그것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기준에 의해서 판결 받으면 금액이 산정되는데 이것을 부과하면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2009년도 분은 3백만원 남았고, 2010년분은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시정전반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부터 필요한 내용 의견을 듣고 의사를 결정하고 해서 자문역할도 하고 그에 대한 행정 역할을 해서 시장님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전, 하나의 중간계층으로 한번 거르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권민호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셔서 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시정에 관한 주요내용들을 이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이분들의 아이디어도 받아서 실과 부서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기간이 되어서 못하게 해서 못했고 하반기에는 한번 개최하려고 본인들에게 시정책개발 아이디어를 한 건 이상 내도록 공지를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다 안 냈는데 들어오면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10월 중에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그때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시연을 한번 안 하면 앞으로 심사가 안 되고 어떻게 보조금이 공무가 되고 집행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10월경에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9월말까지 공고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되면 그때 한번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거제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자문적인 역할입니다. 요즘 행정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다 끝나고 나면 결산을 기준해서 시민에게 공지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난 8월 26일날 개최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거제시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보시면 투자심사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ㆍ하반기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수시 필요할 때 하기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라든지 투융자심사에 행정상에서 안 하면 예산반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제시정평가위원회는 정부평가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두게 되는 것입니다. BSC도 했습니다만 시정전반에 대해서 하고 나면을 그것을 평가해서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도 포상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보통 사회 SOC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보니까 이것을 상설로 둬야 될 필요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왜냐 하면 발생빈도도 전무하고 만약 필요하면 사회기반시설도 강력한 법령에 의해서 그 당시에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에 하반기 내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폐지 조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자체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도 시민에게,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게 되는, 수시 발생하는 내용인데 2010년도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10번 각종 포상금(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작년에 조기집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5억7천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소관부서 에 1,120만원 된 것입니다. 11.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계 증감에서 제로인데 우리가 작성기준보다도 현재를 맞추다보니까 됐습니다. 8월 20일자로 광역정책담당이 생김으로 해서 현재 정원은 20명에서 20명, 결원은 없습니다. 12. 13.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큰 Ⅱ번에서 담당관실 소관 중에서 1번입니다. 국고보조금, 지방분권세,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신청액이 1,194억이었는데 확정 내시된 것은 90% 정도 해서 90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465억원을 신청했는데 848억원 정도를 내시 받아서 예산 편성되어 졌습니다.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전용현황인데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과목인 예산 이용하는 같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거쳐야 되고 행정과목인 분야에 대해서는 단위나 세부사업 이외의 정책사업은 의회 승인사항이고 단위나 세부사업에 의해서 전용하는 것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이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로 된 것은 저희들이 총괄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 못 드리고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에 관한 지출도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의 추이라든지 예산을 초과 지출했을 때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사전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 의결을 다 받은 겁니다. 본회의에서 받은 것이고 2010년도 것은 나중에 다시 되면 의회에 승인받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채 총괄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빌린 것하고 앞으로 상환할 계획들로 되어 있는데 지방채 역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해서 사전 의회 의결을 거치고 총괄 금액은 중앙정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당해 예산에 대해서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10% 범위 내지만 지방채의 규모라든지 상환능력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종합적으로 근거해서 산출해서 상환액이 내려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4번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심판 접수처리현황은 2008년도에 36건, 2009년도에 24건, 210년도에 16건입니다. 각종 소송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여기 작성은 기각, 각하는 일단 원고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로 된 것은 시가 승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에서는 2010년도 10건에서 10건이 다 계류 중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2010년도에 27건이 들어와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9건이고 행정소송은 22건이 접수가 되어 졌는데 현재 14건이 계류 중입니다. 24페이지. 건별 현황인데 5번에 소송 승소에 따른 선임료하고 승소사례금,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소송비용 지급도 거제시소송비용 지급규정에 의해서 착수금과 또 승소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에서 두 번째 권영준 삼성화재되어 있으면 승소했을 때 착수금은 일단 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소했을 때 승소비율이 50% 넘었을 때 착수금만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승소포상금입니다. 승소포상금도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명 이내에 2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체적으로 할 때 2명이 갑니다. 소관부서하고 법무담당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송무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법무부서에서 항상 같이 변론 기일에 가서 참여하고 어떤 가를 파악하고 보고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명단 자체에 등재된 사람만, 소송수행자로서 사건에 따라서 법정에 제출된 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 20만원되겠습니다.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 하면 되겠네요.

예, 참고자료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자체심사는 20억에서 50억까지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그리고 50억에서 3백억까지는 도에 올려서 도에서 하고 3백억 이상 되는 것은 중앙에서 합니다. 그러나 시청 청사에 관한 것은 사업비 관계없이 도에서 다하도록 새롭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용은 5억에서 10억까지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20억 이하라 할지라도 행사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나오는데 위원회가 우리 6대의회가 되고 나서 의원들이 바뀌었고 한동환부시장도 간지 오래 됐고 한데 자료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작성기준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공통사항에도 관리자 조서도 전임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별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마 착착 오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거제시투자심의위원회, 거제시시정평가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2회를 했는데 1,489만원이 지출됐지요?

예. 148만.

148만9천원이 지출됐고, 그 밑에 투자심사위원회는 4번을 했는데 63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시정평가위원회는 2번을 했는데 331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 지출현황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수당은 2시간 이내는 7만원입니다.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를 별도로 되어 있고 2시간 이상 되었을 때는 10만원까지, 관내 위원님이라해도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만원이 아니고 2시간 이상된 부분, 관외에서 오신 분들, 그러다보니까 편차가 생긴 겁니다.

예산집행, 여기에서는 예산은 전부 다 수당만 나간 것입니까?

예, 수당만.

수당만 나갔다하더라도 거제시정평가위원회를 2회를 했는데 330만원, 10명 중에.

설명이 빠졌는데.

여기.

시정평가는 그렇습니다. 평가서 책 자체가 두꺼운 것 2권 됩니다. 그것을 일주일동안 전 부서를 다니면서 우리가 150개 담당을 봐도 이행지표가 5건을 봐도 500-600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 부 서에 다니면서 일주일동안 본인이 평가해서 내놓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험을 출제하는 수당 주듯이 이 평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합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수당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안 나가지만 시의원은.

시의원도 안 나가지요?

시의원은 나갑니다.

나갑니까?

예, 이것은 나갑니다.

그렇게 해도 공무원 3명 빼고 나면 7명인데.

개인별 지급기준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외부에서 온 사람도 별로 없고.

위원님,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일주일동안 그렇게 심사를 하다보니까 시정전반에 대해서 전 부서에 다닙니다.

나중에 9페이지에 있는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하고 거제시투자심사위원회하고 10페이지 시정평가위원회, 여기 예산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예산전용이 부적절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시립테니스장 건립비에 3억5천만원이 둔덕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전용 결정 후 2, 3차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하고 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꼭 맞는지? 둔덕생활체육공원은 아직 착공되지도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공사가 어디까지 또 진행이 되었는지, 또 전용한 금액은 어디에 집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 요.

제가 서두에 설명 잠시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저희들 총괄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공정이라든지 물어보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하고 집행내역은 소관부서에서 별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의 사업구조가 총괄의 정책과 단위와 세부로 나누어 졌습니다. 정책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쓰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꼭 의결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단위나 세부사업 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인건비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시설비 간에는 행정장한테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화체육과 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시설비는 시설비만 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세부사업이라는 내용 내에서 간 것입니다. 세부사업 아니고 다른 정책사업에서 당겨 왔다면 잘못된 거지요. 결국 이것도 마지막에는 의회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신금자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산전용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

추경이 바로 있었는데 왜 그때 예산전용 했느냐? 추경에서 감하고 새로 예산 편성해도 충분히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안 맞는 것은 그렇게 전용 안 하도록, 안하고 순리대로 예산을 편성 해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조정, 이것은 내용을 조금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6월 8일날 전용되어 졌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 자료를 챙겨서 문제가 있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소송에 관해서 보면 손실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이 내용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까?

손해배상은 김백영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영조물 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 피해를 본인이 입었을 때 자기 경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험회사가, 삼이종건은 소니케이션 그것입니다. 그것을 손실을 입혔을 때, 행정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 받은 것이고요.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아서.

말고 손실보상금, 손해배상금의 차이만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에게 해를 입혔을 때는 즉, 재산적 부담을 줬을 때는 그것은 손해배상이고요.

손실은?

손실은 보상적 측면이 있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유해를 가했든가 점유했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개인이 우리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물적, 정신적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창원지법 2008가합 6762호 박재복씨가 소를 제기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목록은 있습니다. 많다보니까. 아마 박재복은 사건개요는 도로 편입된, 일운면 옥림리 168-12 2필지에 인도 부분인데 3심 계류 중에 있고 소송가액이 1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심에서는 패소한 사항입니다. 시가.

1, 2심에서 우리 시가 졌지요?

예.

그러면 지금 3심에 가 있습니까?

예.

1심과 2심에서 졌는데 3심에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가·부를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소송에서는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다 냅니다. 내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오면 거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만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변호사한테 주는 선임료가 한번 주면 그게 1심, 2심, 3심 다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계마다 다릅니다.

단계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뻔히 질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괜히 시비를 더 들여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보다는 졌으면 본인한테 어찌해서라도 돌려주든가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구태여 경비 들여가면서 3심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발전기획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9년도에는 한 번 해서 5건을 처리했는데 금년에 한 번도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대체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시장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문기구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면 자문역할도 하고 서두 설명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도, 정책개발도 제출하면 그것을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가부 여부도 보고 드리면서 주요 사항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조례에 보면 목적이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거제건설을 위하여 참신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는 국립공원구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금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공원구역에 배속되어 있는 지역을 제척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한번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지역에 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달 되면 빠지는데 과 연 그 빠지는 지역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용도지역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개정 이후에 구체화되면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미리 과제를 줘서 다루면.

과장님, 문제가 되는 것은 국립공원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 빠지게 되면 빠지는 그 순간부터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자연적으로 전락이 됩니다. 존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용도지구를 계획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불리한, 그러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현재 마을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에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대지가 많아봤자 50평, 60평, 70평,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전락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자 할 경우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50평이나 60평 되면 20% 건폐율 되면 12평 내지 14평,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담당관께서 빨리 강구해서 발전기획위원회에 심의할 때 이런 안을 하나 상정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법이 개정되고 완화가 된다고 해도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국계법에 따라서 용도가 지정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재량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하면 공원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할 것 아닙니까?

재정비는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하면 5년 동안 그 사람들은 아무 재산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되면 사후조치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법이 12월에 딱 환경청에서는 빼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서둘러서 이 계획을 세워 줘야 됩니다. 담당관님, 좀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7페이지 보면 BSC성과관리시스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권민호 시장님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에도 보면 적극적이고 아주 활동적이며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시장의 명의로 그분을 보호하겠다 라는 뜻으로 채용할 때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2010년도에는 잘 안됐지만 2011년도에는 잘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에 개발해서 이행과제하고 지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담당이 정해지면 담당마다 자기가 하는 업무들을 3개에서 5개 정도 주요 업무를 개량화시킬 수 있는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고 있고 올해 예산을 다 보셨고 승인해 주셨는데 그 교육을 1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성과는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과지표 개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기획력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스템을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욕구대로, 욕심만큼 안 됐다 그 뜻이지 잘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면 공무원이 상당히 신바람 나는 공무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 정착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거제발전기획을 편성하여 해서 거제시를 위해서 어떤 기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보면 아이템을 하나씩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기획원들이 그것을 제출 안 했을 때 어떤 패널티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시청에 와서 보고만 하고 나가는 식으로 보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강연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좋은 정책들이 연구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위원장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이름 자체가 발전기획위원회인데 위원님들께서 과제를 내놓으셔야 되지 오셔서 시정현황만 설명 듣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하니까 위원님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발전적이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받아서 하는데 재구성할 때 좀 부진한 위원은 재승인, 위촉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국ㆍ도비, 국고보조금, 지방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현황을 내놨는데 물론 그저께 시장님 의회 의원들하고 만나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국비보조금이나 도비 확보가 자꾸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중앙정부에 와서 예산 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내국세가 많이 줄어든 사항도 있고 각종 부담률이, 과세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국세가 적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과연 광특할 때는 자료 올리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쳤는데 올해부터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특도 일반 딸 수 있는 것이 크게 광특하고 교부세는.

정해져 있지요?

지난번에 한 것처럼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준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족분을 채워주는 어떤 산술기초를 해서하기 때문에 지표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분권하고 지방교부세 나누어 놨습니다만 2개를 보태야 맞습니다. 교부세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교부세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나누면 광특하고 일반보조금 2개로 나누어집니다. 광특은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180억 정도 되어 졌는데 그것도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따려고 하다보니까 광특도 도에 내려오는 데서 시ㆍ군에 실려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도시형 신데 조금 불리한 것이 인구 50만 기준으로 해서 도시와 농어촌로 구분됩니다. 인구가 현재 24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못 넣습니다. 우리는 농ㆍ산ㆍ어촌으로 되 어 있습니다. 수산과 농산분야만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도에서 배정되어서 우리 시ㆍ군에 오는 것이 6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10억-120억은 광역기준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중앙정부 정책기조가 최소 5년 단위 기준으로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 확보할 수가 없고,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분야에서 행정서류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것이 선행 안 되면 아예 올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그 자리에 취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특문제는 광특정책이 생겼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서 광특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사업하고 맞춤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결과가 결국 우리 시가 장기적인 정책이 부재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되지요.

재정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보시다시피 지방소득세에서 연도별로 변화가 있지 일반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조금씩 증가하든지 정체하든지 그렀는데 지방소득세 영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보고했습니다만 대우, 삼성이 총괄 일반 과표에 의한 재산세까지 다하면 731억원이지 않습니까? 양대 조선소가 내는 것이 2009년도 결산 지방세 1,511억원을 계산하면 약 50%에 포함됩니다. 그만큼 양대 조선소에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의존도가 높은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우, 삼성이 매출이 올라가면 지방소득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우, 삼성이 매출이 떨어지면 지방소득세가 적기 때문에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다른 시ㆍ군은 지방소득 세가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이 내는 것이 있습니다만 미미하기에 우리가 대우, 삼성을 비교하다보니까 어렵다는 것이지 당초부터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다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거제가 조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돈이 적다는 이야기하고 같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보조금이 작아지고. 역으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통영이나 고성이나 주변에 있는 시군들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인구도 작으면서 우리하고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53.6%입니다. 평균이 그게 떨어져서 2009년도는 52.2%로 떨어졌거든요. 인근 통영하고 비교해 보니까 통영은 23%입니다. 우리가 42% 할 때. 돈은 통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부세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볼 때는 전국 지자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지방자립도가 낮으니까 거기에 돈을 많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이형철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 젠가 지방재정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0년 7월에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이라고 지분유예가 있었습니다. 성남시가 그 당시에 재정자립도가 전체 2위였거든요. 그런 높은 성남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담당관도 말씀하셨듯이 조선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원인을 찾아보는 가운데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되는 것을 찾아보고 세미나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거제시의 경우는 총 부채규모가 전체 자산 총액에서 5.3%에 불과합니다. 그런 숫자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데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방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거제시도 한번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재정상태가 말씀했다시피 5.3%인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방채 발행이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감사 자료에 보면.

예.

2008년도에는 155억을 발행하고 96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56억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보면 148억5천만원을 발행하고 83억2천만원을 상환해서 63억3천만원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조금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살림이 커지면 빚도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2010년도 현재 기준으로 미상환된 지방채 있지 않습니까? 전체 규모 및 2010년도 지방채 발행분, 혹은 예정분과 상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미상환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거제시가 부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통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하고 예산이 거의 같고 인구도 적은데 그런 것이 저희들은 이해하는데 여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특히,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 중에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에 조금 너무 작은 것이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거제시는 조선근로자들 특성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더 복지 쪽으로 편성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조사를 해 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에 지방채는 전년도 일반예산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행안부 장관이 그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도를 승인받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의 보유액, 상환능력, 지방재정상태,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매년 승인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의회에 건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받습니다. 해서하기 때문에 건정 재정으로서는 별 문제 없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2008년도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채는 올해는 다 발행했기 때문에 약 1,003억 정도 됩니다. 지방채라는 것이 매년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됩니다만 이율이 3.5%입니다. 거치가 보통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당초 계획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일시적으로 1천억 정도 못 갚을 것도 아니지요. 다른 것 안 하고 갚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승인 금액이 3백억이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145억을 했었고, 지금 39억을 장목관광지 조성분야에 부지를 우리가 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고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원가 들어간 것 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한화로부터 환수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원이라도 이익이지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승인액이 내려 왔는데 233억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750억 해서 대형사업이고 내년에 준공되어야 될,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75억 정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1,003억 되어 있어도 하수처리 같은 데 나가는 환경기초시설은 국가가 돈을 내는 겁니다. 국가가 동시에 전국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너희들 해라 하면 이자와 원금을 준다. 현재까지 빌린 것은 393억입니다만 점진적으로 갚았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 말 기준 357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고, 약 400억을 빼면 600여 억원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재정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조금 문제되는 것은 거가대교할 때 약 373억하고 접속도로 50억 해서 420억 정도 지방채를 냈습니다. 이것이 2012년부터 100억 정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빌린 것도 있지만 점점 갚아야 될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이 정로 보고드리고요. 통영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별책에 보면 성질별, 기능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분류가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지표를 보고 높다, 안 높다 말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나 하시는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고 한 사회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가 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외적인 요소만 가지고, 이를 테면 N분의 1로 나누어서 얼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업별로 개인별로 나누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소관부서를 쭉 다녀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지 분야에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편익까지도 복지에서 받아보니까 많은 예산이 됩니다만 꼭 사회복지에 분류된 것만 하면 모르지만 사회기반시설, 편의 시설하는 것도 복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거제시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생각이 어떻는가 하면 담당관님은 워낙 실무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시민들은 생각하기가 지금 거제시로 봐서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 의식적으로 느끼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제가 보니까 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해서. 그런 데만 상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은 그런 예산을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통영 같으면 케이블이다, 고성 같으면 공룡발자국이다, 우리 거제 같으면 생태공원이 됐든 어떤 하나의 정확한 우리 지역에 맞는 정확한 사업을 두 가지면 딱 찍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전부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데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데 생활 편익기반, 이런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안길도 맨 날 차를 댄다고 싸우고 찌지고 볶고 그 주민들이 스트레스받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잘사는 이유가. 식사를 한다든지 편안하게 살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 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은 뒷전이고 전부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등한시 한다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거가대교 우리가 왜 놓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실정은. 그런 것을 예산을 할 때 감안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뭔가 편안하고 좀 진짜 행정에서 감동을 주는 이런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책간담회도 위원장님 참석하시고 했습니다만 재정이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장단에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신규사업은 억제하자. 그리고 소규모, 방금 말씀하신 편의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빨리 마무리 지우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두 가지 내용들을 일단 토론하면서 많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정책기조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2일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용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 사안만 간략하게 받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기념품 제작 개선 및 관광서비스 대책강구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념품 제작 개선사항은 저희들 기념품을 두 가지, 몽돌이 비누 및 몽돌이 비누세트를 개발하고 추진했습니다. 관광서비스 대책 실천은 선진지 벤치마킹 2회, 대기업 출장 홍보 실시 6회, 추진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노스탈자 손수건 가격인하 방안 검토는 시청에서 청마 노스탈자 손수건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인하 부분은 차후에 관광과에서 별도로 검토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판매만 하기 때문에 가격인하 관련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나 저희들인 판매하는 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운영내실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받기 전에 해양수산과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개관이 작년 7월 10일날 어촌민속전시관과 조선해양전시관을 통합해서 개관이 되었습니다. 입장료 현황은 금년 8월9일까지 9만4,627명, 수입사업으로는 1억2,500만원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6월 19일, 7월 20일, 7월 28일, 8월 13일, 다각도로 전국에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분뇨 반입 확대 및 분뇨슬러지 재활용 방안 강구, 지금 현재는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관리 할 부분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입 확대는 종전에 1일 반입량이 160톤이었습니다만 시설을 개선해서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이 190톤으로서 약 30톤 정도 받아주는 것을 확대시켰습니다. 슬러지 재활용 방안은 상당한 비료화 이런 단계인데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시설관리 공단에서 사실상 처리하기가 좀 방대한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중앙처리공장에 현재 가동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넘겨서 비료화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해서 시에서 건의 드리고 했습니다. 소각장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소각장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이나 공공근로 휴식공간 확보, 저희들이 사무실 2층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사대기실 1개소 설치, 여름 혹서기 직원 휴게실 제작해서 쉴 수 있도록 평상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8페이지. 매립장 쓰레기 반입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석포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음식물 혼합이라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들어올 때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개 마을에서 감시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철저입니다. 소각장에 재활용품이 팔 수 있는 것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부분은 연결해서 고치고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합니다만 재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해마다 연말에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5백여만원 기탁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1천만원 이상 기금을 확보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2-8번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단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인사위원회, 단규심의위원회, 옥 포복지회관에 운영자문위원회,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자문위원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횟수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11번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단규상 정원은 137명입니다만 현재 126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번, 13번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공단 소관으로서 소각장 관리현황입니다. 소각시설 실적은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금년도 5월 31일까지 구분해서 표를 작성했습니다. 2009년도 5월 1일부터 말까지 4,062톤 소각, 금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2,507톤을 소각했습니다. 운영비는 작년에 3,067만5천원, 금년에 1,520만6천원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비, 전기료, 인건비,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시설 오염배출 저감대책입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건식 반응탑 용량이 분당 345입방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과집진시설, 요소수투입 설비, 이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외부에 위탁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TMS(굴뚝원격측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폐열보일러 및 공기예열기 연관 교체공사, 소각로 화격자 및 여과집진기 백필터 전량 교체, 저감대책으로서는 휴일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방지시설 등 기계는 항상 정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반입폐기물 지도단속, 수집운반업체에 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해서 소각 하는 데 차질 없도록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 동안에 총 1,866건, 예산은 2,279만원, 저희들이 장승포도서관에 구입했습니다. 14페이지. 시립옥포도서관은 감사대상기간에 3,039권 구입에 예산은 2,200여만원, 옥포복지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는 2,366건에 2,200여만원,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각종 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5번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운영 현황,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표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별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옥포종합사회복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운영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7. 복지관 알뜰장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작년 7월 18일, 금년도 2월 27일, 5월 8일, 감사기간 동안에 3번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연수교육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법정 의무이수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자 교육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연수사항은 직원 한마음 연수해서 작년에 1기, 2기 나누어서 전 직원들이 삼성에 있는 다물평생교육원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일용직하고 하부직원들 위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 신규임용 및 승진승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기간 안에 신규임용은 13명을 채용했습니다. 공개채용원칙으로 해서. 승진현황은 총 26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승급현황은 전기 을 호봉, 갑 호봉에서 총 97명이 승급했습니다. 22페이지. 기관성과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성과급 적용대상은 임원으로서는 이사장,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작년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이사장 인센티브 성과급은 작년에 성과등급을 보통을 받았기 때문에 150% 초과부터 350% 이하에 해당되겠습니다. 상임이사도 보통 기준, 직원도 보통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였습니다. 23페이지. 기관성과급 지급률 결정통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보통 등급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275%, 상임이사275%, 직원은 190%, 작년도 경영평가등급이 보통 기준에 의해서 지급결정을 받고 지급했습니다. 지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약 2억9,500여만원 지급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119명에 2억2,1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용은 별표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 자료로 제출해 놨습니다. 24페이지. 일인당 인건비에 대한 매출평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인당 평균임금은 약 연(年)에 2,662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수입실적이 78억6천여만원, 일인당 나누게 되면 한 사람당 6,600여만원의 수입실적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이익률 매출은 248.12%, 이 부분은 일인당 수입실적 나누기 일인당 인건비를 해서 비율을 248.12% 되겠습니다. 12. 공공청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관리비가 감사기간 동안에 약 9,300여만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작년에는 22개 단체, 지금은 24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관리비 산출내역은 건물 연수, 용도,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관리비가 산출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25페이지. 단체교섭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무교섭입니다. 14. 조선해양문화관 관람객 및 입장료 징수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14만7,753명, 입장료 수입으로 2억4,336만4천원, 금년도 5월 31일 현재 7만45명에 1억4,891만3천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15. 전시시설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는 381종, 조선해양문화관에는 131종, 227점해서 총 조선해양문화관에 512종 991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매표소 리모델링 공사해서 1,770만원, 작년 6월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전시코너 리모델링 공사는 작년 12월에 시작되어서 2,19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이벤트 및 프로그램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기획전 해서 신비한 바다라든지 이런 부분, 특별전, 각종 이벤트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체험교실 현황도 저희들이 바다학교 외 여러 종류 행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17.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용인원이 13만6,280명, 거기에서는 청소년이 7만2,309명, 성인이 6만3,971명, 2010년도에는 총 13,2283명이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 청소년이 8만6,944명, 성인이 4만5,339명이 현재 이용을 했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에 공공청사 관리가 있는데 입주단체가 2009년도에 22건, 2010년도에 24건 있는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곳이 5곳인데 4곳으로 줄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비군중대 사무실하고.

거제시예비군 중대?

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하나 준 것은 작년에 거기에 윤무부 새 박물관 사무실 한다고 해서 그게 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하나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1년 정도 줬겠네요?

예,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전부 계약을 하고 합니다.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자기들이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지원을 받으면서 또 사무실임대도 시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들 관련법에 지자체에서 사무실을 요구할 때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적게 받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임대료 포함하는 그런 것은 모르지만 관련법에 지원을 하도록, 무상으로 사무실을 줄 수 있도록.

혹시 이 단체들이 공공청사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어디 있었는데 공공청사 만들어지고 나서 들어왔다 이거지요?

예.

25페이지 단체를 교섭사항이 ‘무교섭’ 없다 되어 있는데 무교섭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노사가 있으면 일단 교섭을 해서 거기에서 서로 좋게 끝나는 그게 무교섭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1년에 분기에 한번 해서 4회 정도는 만나서 간담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교섭이라는 것은 논쟁이 되고 한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경미한 사항은 다 해결하고.

무교섭은 아니고 무쟁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렀네요.

무쟁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사가 임금이나 안 그러면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나 복지를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서 교섭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교섭신청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섭이 되면 시에 통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청 공무원하고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임금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복지부분이나 근무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예, 복지.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 그게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그게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 드리고 해서 성사되어 졌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월에 일인당 40만원 정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 정도는 따라가야 안 되느냐 해서 그것이 연말 되면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시하고 다시 협의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관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 올려서 예산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대로 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11페이지.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137명인데 현재 126명입니다.

예?

11페이지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에 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137명 되어 있고 현재는 126명인데 11명이 부족합니다. 11명 부족해도 근무하는 데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137명 해 놨는데 126명. 정부에서도 결원은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 정도를 유지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원관리상 그렇지만 필요하면 일시사역해서 성수기 때는 대체인력으로 해서 전부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조선해양문화관팀에 보면 다른 팀보다도 정원에 대비해서 4명이 더 부족하거든요.

예.

4명이 부족한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조선해양문화관은 많은 인력이 좀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4명이 부족해도 금년에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맡아서 하는 지가 크게, 1년도 안 됐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로 모집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여기에 안 들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따와서 인원을 여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조선해양문화관을 찾아오는 외래객들에게 조금이라도 관리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해양문화관 안에 보면 4D영상관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물은 너무 단조로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차후에 하나 더 만들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당초에 인수받아서 프로그램은 하나만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데 몇 억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하나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 판단하는데.

내용물이 너무 단조롭데요.

그런 것이 있는데 개발하는 데 몇 억씩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소관 과에서 물론 예산이 4억-5억 든다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 건의해 보고 수산과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그리고 4D영화관을 돌리면서 의자 자체가 기계조작을 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별 느끼지 못하지만 그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은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다른 시설에 저런 것을 알아보니까 저게 대부분 다 1층에 해야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데 저것을 2층에 해 놓으니까 자체가 제가 볼 때 위치가 잘못 되었다 저희들 판단하는데 그것을 완전 뜯어서 딴 데 옮긴다고 하면 그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그대로 계속 이용하다보면 빨리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결국은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변경계획을 세워서 1층을 내려오든가 해야 되지 그대로 놔둬서는 차후에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당 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절기 때 찾아오는 피서객들을 위해서 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했는데 별로 큰 효용은 못 봤습니까?

연장근무한 부분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연장근무를 해 봤습니다. 내년에도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내년에는 2011년 거제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탄력적으로 연장시간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 다면 늘려서 근무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구경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 되면 거가대교가 개통될 것이고, 특히 내년에는 거제를 찾아오는 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많은 홍보를 하고 하는데 금년보다 더 많은 외인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거제시 여름 축제의 하나인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맞추어서 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가 의문이 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립 장승포도서관에는 1,866건을 구입했는데 소요예산이 2,279만원이 소요됐고요, 시립 옥포도서관에 3,039건이 2,213만8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문화서적을 데이터를 내봤는데 왜 제가 그런 데이터를 내봤는가 하면 장승포가 책 권수가 적으면서 비율을 봤을 때 금액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를 보니까 문화서적 중에서 낸 것은 권당 6,246원이 치였고 책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승포는 8,500원, 이렇게 치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책이 비싼 책도 있고 구입하는 파트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런 분야에 구입하자 하면 책 가격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대신서점, 문화서적이라고 해서 더 비싼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경남도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도 응찰하다 보니까 이게 권당 가격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 책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말씀하시면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서관 책은 거의 비슷한 책이 안 들어가겠느냐는 취지거든요.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 있지요? 감사 자료에는 보면 추모의 집에 대해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추모의 집을 언제 완공했습니까?

금년 4월부터.

그렇지요. 4월-5월이지요.

완공은 4월 해서.

거기에 제가 둘러보니까 일단 제례장에 보니까 습기가 차서 아마 상임이사님도 보셨지요?

예.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지고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두어 차례 가다가 오늘 또 가봤어요. 오늘 또 가보니까 제례장 거기에 들어내 버리고 나니까 모르겠고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니까 변전실이 있고 또 물 펌프룸이 있고 물 저장탱크가 있고 이 세 군데가 지하로 되어 있습디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근간에는 안 가봤습니다.

지금 가면 물이 흥건합니다. 물 펌프 룸은 파이프 새는 그거야 배관에서 조금 새는 그것은 잡으면 잡혀지겠습디다. 그런데 변전실에 특히, 전기를 다루는 곳인데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물이 어떻게 새고 있는가. 벽을 한번 보십시오. 벽을 보면 전부 곰팡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관 부서가 어디지요? 그쪽으로 빨리 연락해서 수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끝나고 난 뒤에 가보십시오. 완전 엉망입니다. 곰팡이가 슬고 이 정도입니다. 물이 흥건합니다. 저것을 빨리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포로수용소가 16페이지 있던데 16페이지 보고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포로수용소에 특산품판매장 있지요?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특산품판매장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르지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을 하는데 사랑의 봉사대하고 이형철위원님, 그 앞에 일운에 계시는 설기현 씨 계실 때 그 판매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기현 씨가 할 때 자기 자재를 대서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너무 봉사하는 데 약하니까 그것을 조금 해서 판매수익을 올려서 봉사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해서 매년 대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양보해 주시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단 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의 수산물을 갖다 팔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오는 것은 절대 지양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급적이면 많이, 질 좋은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대부계약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는 못하고 봉사대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 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안건을 한번 수렴해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대부계약이 연간 419만4천원인가 부과세 포함해서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받는데 월로 나누어 보면 31만7천원이 치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자원봉사단체에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끄덕끄덕)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계약조건과 다른 계약방법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좋은데 매년 그분들이 하면서 시장님한테 그전부터 해 오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 왔습니다. 담당 이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확장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보면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유적공원 특산품판매장 대부 안은 매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료거든요. ( 자료제시 )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사업팀장 김두홍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역지수하고 공시지가가 해마다 바뀝니다. 공시지가하고 건물지수하고 계산한 데이터를 내서 해마다 조금 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고요.

그래서 아까 내역에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당 손익이 125%인가 인상부분이 나와 있던데 실제 관광목적도 중요하고 시 세정도 중요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거제를 알리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즘 자원봉사단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저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면, 특산품관리를 한다면 저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바깥 소문듣기로는 연간 억대 수입이 난다 어쩐다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던데 사실상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 위원 생각으로서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기관하고 한번 다시 의논하시고 만약에 또 입찰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다른 데로 준다면 이 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59.4평방m, 약 18평 가까이 되는데 맞지요?

예.

월 31만7,789원이라는 것은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 요즘 고현시장이고 어디고 사실상 월 31만7,789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자원봉사든 어느 단체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만약에 다른 데 입찰하거나 주게 된다면 이 방법도 한번 바꾸어 봤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계약부분에 보면 만약에 월부를 그 달에 안 냈을 때 지체상금을 물린다고 해 놨는데요. 몇 %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이 없습니다.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대부료 납부는 ‘09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거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모르겠습니다. 몇 %를 내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연체료 몇 %다, 10%다, 20%다, 이 런 것이 못이 안 박혀 있다는 허점이 보입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단하고 또 봉사센터, 여러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포로수용소 내에 있는 판매장에 대해서도 시민들 분분히 말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기 그렇지만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은 다시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의혹이 없도록. 만일에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내년에도 다시 계약을 한다면 명쾌한 답을 내놓고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가능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많은 수익을 올려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어야지 어느 단체나, 물론 그 단체에 이익이 간다 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한 경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은 대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방법이 없고 2011년 때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저번 주부터 계속 저희들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갔다 오고 또 가서 지적사항을 많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이 있었지만 옥포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월달에 개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3월달에 개관이 됐으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입구 쪽이나 지하 쪽에는 습기가 많이 차고, 입구 쪽에서 보도 블럭이 올라오면 배수관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침수가 된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아마 오늘은 안 가봤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부분에 화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화단이 있는데 나무수목이 심어져 있었지만 많이 말라있었고 배수전, 수도전이 없어서 가뭄 때 물 대책을, 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번에 제가 그때 위원님들 오셨을 때 명쾌한 답을 못 내리고 그 뒤에 확인한 결과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서 거기에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시 선을 빼내서 지금 현재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날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이 확인됐습니다. 침하부분도 입구에 꽃밭을 넣는다고 차가 한번 들어갔습니다. 큰 꽃밭 그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 하다보니까.

화단 말씀하십니까?

예, 화단이 약간 침하되어서 약간 내려갔는데 그런 부분을 점차 직원들이 가능하면 일으켜서 모래를 더 채워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기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켜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번 비가 봄에 3월인가 많이 와서 밑에 지하에 이 정도물이 찬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 지하에 이후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했는데 그 여파가 아닌가 보고 계속 지켜보고 그 여파가 아닌 것 같으면 관계기관에 보고해서 하자 보수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곤파스로 인해서 저희 거 제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오늘이나 내일쯤이라도 한번 더 가서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에 물이 그 당시에도 이만큼 찼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차게 되기까지에는 거기에 배수시설이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펌프시설이 있었는데 배수하는 그 부분이 너무 작더라고요. 작아서 물이 차고 나와서. 그때 오셔서 보셨지만 이제는 캐노피를 쳐놓으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물 양이 작고하기 때문에.

캐노피를 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양동이로 부은 것도 아니고 비가 와서 밑에 배수시설이 있는데 다 못 뽑아냈다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아니면 그때 전원이 안 되어서 막혔다든지 모터가 안 돌아갔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것은 그 당시 제가 보고받기로는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물이 전부 안으로 쏟아졌는지 초창기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하에 배수모터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물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데 작동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물이 들어가도 작은 양이기 때문에 작동해서 물을 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때 갔을 때 보면 지하에 전체 습기가 있는데 그것을 물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건물 시설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다시 어떤 공사를 하도록 요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합니까?

하자기간이 건물 같은 경우는 2년인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간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고 그게 누수가 되는 것이 맞다면 저희들이 회계과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번 전문가에게 그것을 의뢰해 보든지 아니면 완전히 말리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적된 사항은 제가 현지 확인 안 했습니다. 직원이 건축기술사도 있고 토목직을 했던 사람이 있고 점검해서 지하시설에 전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체 시정이 안 되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전 시설을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달 중으로 전부 하겠습니다.

아까 윤부원위원님이 추모의 집도 지적을 했지요? 추모의 집은 감사기관기간에 다시 한번 가볼 겁니다. 좀 심각 한내용이거든요. 거기에는 공사를 새로 시켜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치고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로수용소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저희들이 현지 가봤을 때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를 그날 들은 것뿐이고 특 별한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업무보고에 나타난 경영수질을 보면 2008년도에 87%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무슨 담당자님께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2차 장소를 만들기 때문에 특별히 할 거라는 그런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공사가 완공이 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단의 조치를 알고 싶고요, 또 위원장님, 두 가지 다 한 참에 할 수 있습니까?

예.

자연휴양림에 갔을 때 제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정말 그렇게 좋은 장소에 많은 운영 흑자를 올려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개인가정에도 출입하는 출입 장소나 출입구 같은 경우는 개인 집이나 뜰에 보면 조경을 해서 그나마 들어가는 부분에는 좀 예쁘게 나무들을 조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휴양림에 좋은 공간을 우리가 차를 댄다든가 또 사람이 직접 사무실로 접근하는 그 부분에 직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 같은 것이 하나도 열심히 했다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할 수는 없다고, 인력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씩이라도 주변에 보이는 공간이나마 조경을 해 들어갈 수 있다면 올해하고 다음 해하고 점차적으로 좋은 조경을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휴양림 갔을 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특별히 거기에 유념하시고, 또 우리가 손이 미칠 수 있는 나무는 손을 못 댄다고 해서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가위질을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저분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 니다. 휴양림은 그대로 하시면 좋겠고 포로수용소에 관광객이 줄어든 데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오셨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도 실제 현재 보면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 팀에서는 특수이벤트해서 군복순찰도 하고 또 오색바람개비, 철조망에 리본달기, 분수광장에 야간조명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우리가 준비해서 끝났고 하반기에 손님 맞을 때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다시 또 기업들 출장홍보해서 4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광버스 기사 추첨도 할 거고. 실제 교육청하고 초중학교해서 홍보물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현재 20% 줄지만 올해 목표가 약 24억 되는데 그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형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어서 좀 물어보겠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로수용소 안에 예를 들어서 데크 안을 들어가는데 그 마네킹이 처음 서 있을 때부터 자세가 똑같더라고요. 마네킹도 로봇,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왔으니까 움직인다든지 표정을 달리 한다든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똑같으니까. 변화를 주 먹는 거지요. 돌아서 나오는 데 보면 나름대로 무슨 철교입니까? 엠피다리. 그것도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 있잖아요? 그림이 똑같아요. 그런 것도 조금 바꾸고 또 색칠도, 도색도 한번씩 바꾸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더라. 또 와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2차 개장 이후에 실제 리모델링이 안 됐습니다. 올해 시에서 1억 예산 잡아서 대동강철교 옷도 갈아입히고 올라가는 거기도 이번에 새로 단장했습니다. 칠도 다시 하고 아마 그때 오신 것하고 오늘도 가보시면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유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포로수용소 왼쪽에는 전부 주차장 아닙니까? 짓고 있는 데가. 정문에서 오른 쪽 있지 않습니까? 옛날 주차장 하던데 오른 쪽에.

확장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내나 1층, 2층으로 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없고. 이사장님, 하여튼 관리공단이 거제시에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이 137명 같으면 웬만한 하나의 자그마한 군을 움직이는 정도 되는데 제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 잠깐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루 사 용료가 얼마입니까?

종합운동장이.

위에 큰 운동장 있잖아요? 축구장 사용료가 있을 건데.

예,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받고 있습니까? 사용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 사용가격을 대여할 때 그 가격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평일에는 20만원, 공휴일에는 30만원, 맞습니까?

예. 문화체육사업팀장 조형주입니다. 평일에는 조례에 의한 금액을 받고 있고 종합운동장님 평일 같은 경우는 20만원, 야간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50% 할증 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오전, 오후 갔다가 하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시 행사라든지 부득이한, 이런 행사 때에만 개방 사용 쪽으로 하고 다른 보조운동장, 체육관 쪽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우선 신청하시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분명히 받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옥포공설운동장은 평일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아주 공설운동장하고 고현 보조운동장하고. 제가 살펴본.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 공휴일에는 15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 가 하면 인근에 통영을 비교해 보면 통영공설운동장이 평일에 9만원 받고요 공휴일에는 12만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거제시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큰 운동장을 보면 평일에 20만원인데 통영은 9만원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것이 시민들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보면 운동장사용료가 대 시민의 서비스에 의해서 인하하는 쪽으로 다 조례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제시가 유독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토요일에는 75%까지 인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대 시민들, 주민들에게 국가시설을 전부 서비스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보다 거제시 체육시설이 상당히 비싼 이유가 무엇이고 사용료를 정하는 세부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수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하실 때, 감사하실 때 조례를 개정해서 하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인근 시군보다도 우리가 비싸니까 그렇게 우리는 조례가 바뀌면 낮게 받으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조례도 위원님들이 전부 개정합니다. 그때 문화체육과 감사하실 때 지적을 하셔서 인근 시군하고 동등한 위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우리한테 이렇게 받으라고 시달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김해도 전부 잔디구장인데 상당히 저렴합니다. 김해에 한번 물어보시고 그 정도로 맞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거제시도.

자연잔디구장은 종합운동장 뿐이고 인조잔디는 아주, 옥포, 고현 보조구장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로부터 관리하는, 어차피 보조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카드도 안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카드는 받습니까?

사용료.

사용료 카드요. 실내체육관에 가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카드를 안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카드결제시스템은 없습니다.

현금만 받고 있네요?

예, 안 받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는 카드되어 있고.

포로수용소는 되어 있는데.

해양문화관에도 카드되어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관에 와서 카드가지고 결제하는 사람 별 없습니다.

카드제도가 없으니까 결제를 안 하지요.

거의 보니까 체육관에는 그런 것이 없고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데, 포로수용소도 매표하는 것도 사람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자동매표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카드받는 것도 해 놓고. 앞으로도 휴양림에도 카드받지요?(담당팀장에게) 하려면 장비를 갖다 넣어서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잘 한다 못 한다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의원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의원에 통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카드를 꼭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안 받았습니다. 카드 결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대대적으로 이런 것은 어디 가도 카드 된다고 관리공단 자체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감동을 주는 관리공단이 되는 거지 카드를 안 가져왔으니까 안 받고 이런 것은 조금 사고가 바뀌어 져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현금영수증도 발급 안 해 준다 하는데 맞습니까? 현금을 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카드를 받게 되면 그런 전산상의 장비가 도입되어야 됩니다. 전산장비가 도입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이용자, 시민들이 그것을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카드를 끊어서 소득공제를 보려는 그런 의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공공시설 쪽에, 그런 체육시설 쪽으로 하는 것은 세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카드를 꼭 우리 시민들이 결제를 하고자 할 때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고 한번 추진해 볼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시민을 위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 들어간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 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꼭 카드나 현 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다 됩니다.” 하고 크게 플래카드 써 붙여주시고 더 많은 시민들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을 편하게 쓰고 또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시책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영수증이 되고 카드가 되는 그것을 나라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설에 CCTV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도 있습니까?(담당팀장에게)

예.

그러면 다 되어 있습니다.

CCTV마다 찍은 영상이 보존기간이 다릅니까? 몇 개월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1개월까지 됩니다.

옛날에 나온 것은요?

일주일요.

지금 시설에 가보면 그대로 다 1개월짜리는 1개월 보존이 되어 있고 일주일짜리는 일주일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지나면 그 전에 있던 것은 삭제가 자동으 로 다 됩니다.

자동으로 삭제되고.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야간에 한 쪽을 사람이 24시간 다 지켜보고 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24시간 계속 가동은 됩니다.

가동은 되는데 거기에 도둑놈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밤에 자고 온 사이에 출근해서 그것을 확인하느냐고요.

이상이 있을 때만 확인하고 그 외에는 확인은 안 되지요.

이상이 있다 없다를 없어진 물건이 있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그럴 때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없어진 물건이 생겼는데도 안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네요?

없어진 물건이 있을 수가 없지요.

관리방법을 어떻게 좀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최근에 한 보름 전에 유적공원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일단 도둑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0.1초만에, 세이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이콤이 울려서 현장에서 바로 잡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CCTV에 찍히면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그것이 세콤으로 연락이 되는 겁니까?

CCTV하고는 관계없고요. 세이콤에서 예를 들어서.

문을 따니까 거기에 울려서 바로.

문을 땄다든지 그렇게 할 때.

예. 현재 유적공원 등 의 CCTV는 차량사고가 났다, 성수기 때는 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부딪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로 백을 하다가 부딪치고 다른 데 댑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내 차가 여기서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차 시간이 다 나옵니다. 그 차가 도망을 가도 바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1천만원 정도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사각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도 사고 난 데 대해서는 100% 다 시민, 관람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그렇다 치고 다른 시설에서는 CCTV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차장이 아닌 지역.

종일 돌아가거든요. 퇴근하고 난 이후에 아침에 오면 분야별로 전기는 전기직대로, 기계는 기계직대로 아침에 현장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찰해서 현장에 가서 무슨 이상이 있으면 CCTV를 보고 판독해서 가려내는 거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전부 전 시설을 점검합니다.

지금 현재 작동 안 되는 것은 없습니까?

작동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100% 작동되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잘 확인해서 CCTV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8페이지 보면 매립장 반입폐기물 관련 지도점검 및 교육실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 으로 보면 음식물 혼합반입 및 재활용품 반입 시 지도단속 강화,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런데 이것을 보다가 느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반입폐기물 차량들이 오가고 할 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음식쓰레기 문제는 대우면 대우, 삼성이면 삼성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전부 다 나옵니다. 그 전에 쓰레기장이 문제가 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거기에서 돈 받았으면 우리한테 계근하고 또 갖다 넣고 이렇게 이중 청구를 안 해야 될 건데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쓰레기게이트사건이 저번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계근대를 전부 정비했습니다. 들어올 때 총량 계근하고 분뇨나 정화조를 붓고 난 뒤에 공차 계근하고 거기에서 삭감된 것을 전산 입력시키고 돈을 직접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월 말 되면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련 시청부서에 통보해 주면 시청부서에서 고지서 끊어서 5일이면 5일, 10일 안에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고 또 혹시나 무단으로 들어와서 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그래서 소각장에는 그렇게 해 놓고 관리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석포에 쓰레기매립장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해 놨습니다. 그쪽에는 한내하고 석포 주민들이 각각 1명씩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계근만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개선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반입폐기물 싣고 가면서 거기에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는 냄새는 안 날 수 없는 부분이고 파리들이 엄청 끓는다. 물론 소관 부서에도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싶어서.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 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파리가 엄청 붙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관 부서에 질의할 건데 혹시 참고삼아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그런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감사 시에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석포매립장 관리는 공단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넘어갔습니까?

분뇨처리장하고.

분뇨하고.

지금 소각장까지만.

소각장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질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2일 증인 공보감사담당관 윤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 사안만 간략하게 받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 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1. 2009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해당 없습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시설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들은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일운면 망양, 망치 예구마을 난시청 해소에 155세대를 지세포유선방송사에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8,640만원. 두 번째 2009년도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케이블사업이고 일운 양화, 남부 해금강, 거제 오수, 둔덕 상죽전마을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36세대에 지원이 됐고, 마산에 있는 하나방송(주)에서 운영했습니다. 금액은 7,200만원입니다. 난시청 해소사업에 위성안테나 사업입니다. 일운 지심도, 거제 산달도 67세대에 80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합니다. 6페이지. 3, 4, 5, 6, 7,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드리지 못하고 9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는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두 번째는 거제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거제시면책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은 5명입니다. 2010년에 다시 위원회를 갱신했습니 다만 위원장님에 심현욱 통영지원 판사님을 비롯해서 총사위 윤부원 위원님, 거제대학교 강승모 교수님, 여성단체협의회 김민자 회원님, 공보감사담당관, 이렇게 5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2009년도는 3회, 2010년도에도 3회, 6회 운영했고, 보통 운영위원회 안건은 재산등록심사와 고지거부 심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42만원입니다. 거제시면책심의위원회는 여태까지 2009, 2010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입니다. 7페이지. 11번 부서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이 17명이고 현원도 17명입니다. 특이사항은 지방전임계약직이 8급 2명이 있습니다. 시보를 편집하기 위한 직원들입니다. 12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고 진정서 처리현황은 ‘09년 5월부터 ’10년 5월까지 총 1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 다 해결이 되었고 2건만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가 22번 있었습니다. 시에서 하는 종합감사가 17건, 감사원 부분감사가 1번, 도에서 하는 대형공사감사가 2번, 도에서 하는 보조금감사가 1번, 행안부하고 경남 소방방재청 합동감사 자연재해감사가 1번, 그래서 22번 있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은 325건이고 시정이 171건, 주의가 141건, 현지조치가 12건, 권고가 1건입니다. 재정사항으로 보면 추징이 478만7천원, 회수가 8,620만2천원, 감액이 14억9,923만2천 원, 기타가 1,340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16억362만2천원입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은 중징계가 1, 훈계가 18, 내용으로 보면 종합감사에서는 중징계가 1, 훈계가 9명, 감사원 부분감사에서는 훈계가 3명, 대형공사감사에서 훈계가 2명, 보조금감사에서 훈계 1명, 자연재해감사에서 훈계가 3명입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시정홍보 등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0건에 1억7,086만원입니다. 신문별로 보면 경남신문이 6건에 1,320만원, 경남일보가 4건에 990만원, 경남도민일보가 4건에 880만원, 경남매일이 4건에 880만원, 부산일보가 4건에 880만원, 국제신문 4건에 880만원, 주간지 신문인 거제신문에 15건에 803만원, 거제중앙신문에 15건에 803만원, 새거제신문 14건에 748만원, 내일신문 8건에 429만원, 거제타임즈 12건에 528만원, 인터넷뉴스인 모닝뉴스에 9건에 396만원, 거제인터넷뉴스에 9건에 396만원, 거제뉴스에 8건에 352만원, 거제인터넷뉴스GJN에 9건에 396만원, 거제 나우에 1건에 44만원, 거제연합뉴스에 2건에 440만원, 경남연합일보에 3건에 660만원, 경남투데이 2건에 440만원, 뉴스앤거제에 8건에 352만원, 뉴시스 1건에 220만원, 피알세븐에 1건에 1,315만원, 아시아뉴스통신에 1건에 220만원, 한남일보 3건에 660만원, 한산신문 1건에 55만원, KBS 1TV에 1건에 999만원, KBS 2TV에 1건에 1천만원. 18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 실적입니다. 앞에 보조금사업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2009년도사업 이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TV난시청사업이 케이블사업과 위성안테나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케이블사업은 하나방송에서 일운면 양화, 남 부면 해금강, 거제면 오수, 둔덕면 상죽전에 163가구가 해소사업을 했습니다. 위성안테나 사업은 한국방송공사에서 하고 남부면 홍포, 거제면 법동, 사등면 창호·덕호, 연초면 명동, 하청면 하청, 38세대에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선방송 설치시설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기지국에서 케이블로 가서 증폭기⟹케이블⟹분배기⟹가정인입선, 이런 식으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 허가 및 감독권은 부산체신청,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등에서 하고 있고 유선료는 하나방송, 장승포유선 등에서 월 4,400원에서 5,5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CJ케이블에는 보급형이 8,800원, 고급형이 1만8,700원입니다. 관내 유선방송 업체 수는 3개소이고, CJ케이블 경남방송에서는 고현지역, 옥포 1·2동, 연초 하청 장목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주식회사 하나방송은 일운 동부 남부 둔덕 사등 관리하고 있고, 장승포유선방송에서는 장승포 마전 능포 아주동, 구 장승포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는 연도별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이 연도는 나와 있고 한데이게 난시청지역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하면 끝이 난다는 계획이 있습니 까?

200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하면 끝입니다.

올해 끝이네요?

예.

2012년 되면 공중파 이렇게 해서 TV전파가 오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그게 아무래도 업체에서 그런 케이블은 똑같지 않겠는가 싶은데 케이블 사용하는 것은 방송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TV가 틀려진다든지.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날짜를 보면 대충 5월달,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달 되면 배 정도 불어나겠네요? 지금 17억인데 한 34억 되겠네요? 날짜별로 본다면.

광고료가요?

예. 12월달 되면 배 정도 불어날 거라고 보고.

아니요, 2009년 5월달부터 2010년 5원달까지 1년 치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불어나도 크게 많이 불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약 17억 잡혀 있는 거네요, 예산이?

1억7천만원.

1억7천만원 잡혀 있네요?

1억7천만원보다는 좀 더 있습니다. 추가로 특별히 광고할 일이 있을까봐서 예산은 조금 더 있습니다. 1억7천만원에서 조금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충 그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 이거네요?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면 옛날에는 통영지원에 김태갑 판사님이 하셨는데 위원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갑 판사님이 다른 선거관리위원장 맡고 계셔서 다른 공직 에 있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서 통영지원의 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하고 계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시의 청렴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실장님, 무슨 특별한 방안이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하고 싶다고 해도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 복안도 그렇고 시장님의 생각도 그럴 겁니다. 어쨌든 청렴도를 높여야 된다는 일종의 목표는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외부에서 가만히 보면 시민들을 가만히 볼 때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청렴도가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우선 청렴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교육 속에서 뭔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직원들이라든지 안 좋은 사건이 될 때마다 다 감점이 되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명절이라든지 기타 연말연시라든지 이런 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언론사별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현황이 있는데 광고료 지급단가는 어떻게 정 합니까?

단가는 면당 얼마씩 해서 계약담당부서에서 일괄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 면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면의 크기에 따릅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알다시피 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와 시에서 나오는 주간지하고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가격차이가 있고, 주간지가 보는 주간지와 인터넷신문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가격차이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도 일간지는 컬러가 1면당 220만원, 흑백은 165만원, 주간지는 컬러가 55만원, 흑백이 44만원, 인터넷신문은 44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많이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리려고 하면 도 일간지다, 또 우리 시에 있는 주간지다 구분 없이 어느 신문이 얼마만큼 독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손에 가느냐 그 기준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조선일보다. 나는 2백만부 발행 한다 그러면 그만큼 돈 줘야 되고 한겨레신문 30만부 발행한다. 얼마만큼 독자들에게 가는 지도 모르고 주라는 대로 돈을 주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런데 그게 누구도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가서 당신이 신문 몇 부 발행하고 누가 몇 부 보나 물어보면 주간지나 일간지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은 정확하게 우리가 몇 부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조사하려고 해도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담당관님이나 저나 언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 리가 광고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신문이 찍어지고 찍어서 버려지는 신문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찍어지고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독자들 손에 가느냐를 우리 스스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나오는 도 일간지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 주간지보다 독자들 손에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제시를 한정한다면.

우리 시를 이야기해야 지요.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거제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도나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홍보하는 것이라면 그런 정확한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글로 나오는, 지면으로 종이로 나오는 신문이 거제신문, 새거제, 거제중앙하고 내일신문,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신문의 발행부수를 정확하게 공표도 하지 않고 그것을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네 군데를 서로 차별을 둘 수 있는 입장이 사실 못 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도 일간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내일신문은 무가지잖아요?

예.

무가지는 일단 빼고 유료지로 나가는 거제신문이나 새거제신문, 중앙신문하고 도에서 나오는 일간지들 하고 어느 신문이 많이 독자들 손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답변을 하기 좀 그렀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비슷하다고 인정을 하고 비슷하면 광고료도 비슷하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간지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를 다 홍보하는 거니까 차이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인정합니다. 그 내용은 인정하는데 도민들이 알 이유가 없는 우리 거제시민에게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단가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게 전부다가.

11페이지 보면 똑같은 광고인데 경남일보에 2009년 9월 29일날 나온 거제시 홍보광고, ‘사계절 거제의 아름다운 산’ 330만원입니다. 그 뒷 페이지 보면 부산일보는 220만원입니다. 국제신문도 220만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격이 틀려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남일보가 그 당시 작년에 100주년 기념이었답니다. 그래서 광고 자체를 좀 더 크게 했고 거제시에 대한 홍보기사를 낸 것으로 이야기 들어서 그래서 아마 홍보료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홍보는 홍보, 기사는 기사지요. 홍보 사이즈를 딱 맞추어서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보냈을 건데 크게 하고 작게 할 수 있습니까?

100주년 기념 창간기념일로 낸 거라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는 일간지들을 어느 정도 신문이 나간다고 인정하더라도 시내에서만 홍보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 거제 안에 있는, 도에 있는 신문들도 많이 도와야 되겠지만 우리 거제시 내에 있는 신문들이, 언론이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좀 더 광고료 단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춘 씨, “거제블루시티투어 감사를 요청합니다.” 해서 계속 언론에 올라오고 있는데 경남도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우리 시로 감사가 내려 왔습니까?

예, 이첩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거제시 해명자료를 냈는데 공보담당관에서 낸 겁니까?

그것은 아마 관광과에서 낸 것으로 압니다. 신문에 난 것만 냈지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거제타임즈에 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광과에서 별도로 반박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도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됐습니까? 언제쯤 보고를 할 겁니까?

도에 보고는 오늘 내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영춘 씨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해 본에 의하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얼토당토않은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네요.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나중에 챙겨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합니다. 10페이지 감사현황에 대해서. 전부 지나간 때 감사가 총 325건 한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대형공사 감사해서 감액을 약 14억9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대강 어떤 내용인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실히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감액 조치시키고 하면 차후에 이 업체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줍니까?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설계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시켰을 것 같은데 부정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자격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단가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기타 이런 경우겠지요.

아무래도 돈이 8건에 15억 같으면 큰 금액인데 나중에 한번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중징계 1건이 나와 있는데 중징계,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인적사항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복무위반으로 정직 1월을 했답니다. 정직 1월.

그런데 지적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거제시 공무원사회에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아까 신금자위원님도 청렴도 말씀하셨는데 청렴도가 전 체 시ㆍ군에서 17위가 되어서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책무가 청렴도를 올리는 것도 되고 도에 윤승혜 감사관님도 청렴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강연기위원님 걱정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감사를 많이 해서 많이 잡으면 청렴도는 낮아집니다.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안 잡을 수는 없고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전에 지도를 많이 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보면 10페이지에 공보감사 소관해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상급기관은 상급기관대로 자체감사가 어디까지가 자체감사인가? 325건 중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 대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종합감사는 자체감사라고 보면 되고 그 외에는 상급기관 감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감사담당 소관에서 종합감사를 302건 했다면 많은 지적을 했다는 뜻인데.

예.

그러면 청렴도가 자꾸 높아져야 되는데 왜 자꾸 떨어지지요? 이만큼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건수로 환산해서 점수를 매기니까 많이 하면 점수가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청렴도 방식 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결론은 지적 안 해야 되네.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다음은 시정홍보해서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을 보다 보니까 제가 거제시민으로서 하나의 느낌을 과장님한테 드려 보겠습니다. 홍보 자체가 우리 거제시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자체가 공보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홍보도 여러 가지 홍보가 사실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홍보는 언론에 대한 우리 시정이 하고 있는 시책을 홍보하거나 또는 행사라든지 이런 기타 언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공보감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관광에 관한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관광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시책에 대한 홍보, 예를 들어서 행사 또는 좋은 일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아마 문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공보감사실에서 어떤 액션을 했습니까?

그 부분도 좀 지금 공개되기는 곤란하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기는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를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를 한 겁니까?

센터에, 자원봉사센터에 했습니다.

센터에 하고. 관련 공무원들은요?

관련 공무원들은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관련 공무원은 아무 잘못 없다, 센터만 잘못했다 이거네요?

아니 일단 센터부분만 언론에 나서 저희들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홍보 광고료 지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1박2일이 한번 왔다 갔지요?

예.

우리 거제시가 몇 년 동안에 한 홍보보다도 1박2일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엄청난 광고,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1박2일이다, 내고향6신가 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언론사 유명 TV들의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것도 일반 우리가 홍보하는 것보다 엄청 큰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업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윤부원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업무 자체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든지 거제시 비졍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홍보하고는 차원이 틀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부 다 관광과 소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 쪽에서 이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그것을 소관하다 보면 관광에 대한 부분만, 이것은 우리 꺼니까 이것은 우리 꺼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공보감사실에서 한다면 좀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당겨 와서 조선소도 홍보하고 관광 아닌 우리 농촌, 어촌도 홍보하고.

물론 그렇기는 그렀는데 전문적인 관광과가 있어서 관광에 대한 전문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기획한다든지 마케팅한다든지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해도 어느 부분은 일정부분은 그 과에서 맡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를 우리 공보감사 쪽에서 하고 관광부분은 관광과에서 따로 떼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도.

전체가 문화공보실이 국 단위의 그것도 아니고 관광과하고 내나 같은 과 단위인데 우리가 먼저 전체적으로 총괄한다는 그것도.....

일단 그런 생각이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2일 증인 지속가능발전팀장 옥기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제일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연차적 계획 수립으로 처리결과는 완결된 사항으로서 2010년 6월 거제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36개 노선에 254km로 목표연도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를 위한 출퇴근 연계한 테마노선 구축, 자전거보관대 등의 편의시설 확충 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민간·단체·시설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으로 저희 팀에서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09년도에 5,500만원, 2010년도에도 5,5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정산내역은 2009년도 내역을 보면 인건비, 물품구입비, 제세공과금, 행사·사업추진비, 식비, 기타 등 해서 5,500만원이 정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운동을 위해서 2009년도에 5백만원, 2010년도에 1,2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5백만원은 그린스타트 발대식에 사용된 것으로 정산되었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입니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는 20명으로서 거제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2009년도에 5회, 2010년도에 2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거제시투자유치위원회는 9명으로서 거제시기획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2009년도에 1회, 2010년도에 1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14명으로서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2010년도에 1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4번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은 13명입니다. 8페이지. 지속가능발전팀 소관으로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내역으로 보관대 현황은 총 126개소에 1,129대를 보관할 수 있고 사업비는 2억4,2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대중교통 주변에 55개소 497대, 학교도서관 주변에 48개소에 429대, 공공기관 주변 등에 23개소 203대를 보관할 수 있는 현황입니다. 보관대에 장기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리방침은 올해 지역공동체 자립사업의 일환인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방치 자전거를 수거한 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절차에 따라서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217대가 수거되어서 늘푸른거제시민위원회에서 자전거를 수리 또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까지는 16대가 수거된 사항인데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2번.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올해 사업개요는 거제-동부 간 자전거도로 정비, 장평-상동 간 자전거도로 정비, 국가산업단지 대우조선 진입도로 정비,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 등 4건에 17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부실공사 방지 및 사업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고, 기 조성한 자전거이용시설은 유지보수공사 추진으로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추진현황은 2009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은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5,5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200만원, 물풀구입비가 3백만원, 제세공과금이 1천만원, 홍보비가 1천만원, 식비 1백만원, 기타 770만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5월달까지 사업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먼저 EM 흙공 이용 하천살리기 사업은 지난해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EM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체험, EM 발효액과 쌀겨가 혼합된 향토 흙공 1만개를 제조해서 지난해 9월 18일 고현천에 EM 흙공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EM이라는 뜻은 유용미생물분해의 약자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포함 배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미생물 예로는 효모,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이 있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제9회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지난해 9월 19일 동부면 함박금 해변에서 개최했고, 3번 고현항 매립 관련 거제시민 대 토론회를 올해 1월 1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했고, 고현항 유입 하천오염 실태조사를 올 1월부터 6월까지 고현천, 동문천, 서문천, 장평천 등에 대해서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5번. 그린 환경사랑 과학축전 환경캠페인은 4월 1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했고, EM을 활용한 생활하수 오염저감 설명회를 지난 4월 19일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11페이지. 투자유치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유치는 연초면 오비일반산업단지 내 11,500제곱m, 약 5천평의 부지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인데 이 부분은 149억원의 사업비, 국비 57억, 도비가 92억원입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 60억은 거제시에서 자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확정하고 이 부분은 유치과정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기공식을 가졌고, 또 지난 10월달에는 건축 허가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기업 재투자 유도는 화성산업기계 석포공장 신설입니다. 하청 석포리 산60-3번지 일원에 29,700제곱m에 화성산업기계를 유치했습니다. 이 업체는 고부가 선박구성 드릴쉽 모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지난해 5월 착공 후에 이 업체의 본사가 울산에 있는데 거제에 이전하려고 경주2공장, 울산3공장을 매각하고 현재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동부면 산촌간척지 내에 (주)마린플러스에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생태공원 조성해역으로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오수리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은 오수리 죽림해안변에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분에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결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서 개별적인 인ㆍ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특구특례법에 의한 사업추진방식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노자산 케이블카 설치는 동부면 구천리 일원에 거제관광개발(주)에서 제안이 들어 왔는데 검토결과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인해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사곡만 공유수면에 블루그린아구아시티 조성관계가 (주)포디엄이십일에서 제안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결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 획에 반영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사등 청곡리 일원에 신일산업개발과 신진정공에서 제안해서 지난해 11월에 경상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가배해양 어촌체험특구 조성은 동부 가배 일원에 한려파라다이스에서 제안이 들어 왔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별법은 어렵지만 특구지정 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외포지역 종합개발은 장목면 외포리 일원에 골프장, 관광시설 등에 대해서 국제산업에서 제안했으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미비되어서 보완요청한 상태고, 투자유치 상담 및 유치기업 애로사항은 상담횟수가 80회로 투자의향기업 상담 후 입지분석 및 법률검토를 안내했고, 유치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해서 해당 실과와 협의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책자 2,200권을 제작해서 국내 유수기업 등에 배포했고, 2010년 7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투자유치박람회에 참여해서 거제 투자유치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IP TV 자막홍보는 서울역에서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미디어 홍보강화를 위해서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방송을 활용한 투자유치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상지원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상추진실적 총괄은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상업무가 주로 건설과에 소속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27건에 183억3천만원인데 지난 5월까지 1백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건설과 외 보상업무도 2건을 추진 중인데 쌍근 다기능어항사업과 망산공원조성사업 등 추진하면서 지적분할 중에 있습 니다. 다음 분야별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사업인정 절차 이행 의무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인정이라는 부분은 인정절차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 절차입니다. 현재 지속가능팀에서 보상 중인 건설과 시행사업 25개 사업 중에서 14개 사업을 사업인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보상이 되지 않으면 즉시 수용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수용 재결의 능동적인 추진으로 토지수용 재결은 거가대교 접속도로건설사업 외 5건을 했고, 수용 이의 재결은 거가대교 접속도로 송정 IC 구간 외 1건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선 보상 후 시공 제도화는 2011년부터 용지 보상율이 60%에서 7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공사예산을 편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상편람 제작 활용과 보상관리 프로그램 도입, 보상정보 공유 등으로 보상업무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지속가능발전팀이 작년 6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거제시 행정조직진단 용역을 줘서 그 해 지속가능발전팀이 새로 생겼는데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 배속되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거제21이 도쿄의정서 체결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거기에 토대해서 세계적 인 단체로 발전해나가는 건데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우리 거제시가 할 일을 현재 늘푸른거제21이 맡아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기수위원장하고 내하고 두 사람이 그 위원으로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5,500만원입니다. 이 5,500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적지만 그래도 짜임새 있게 일을 해서 하고 있고, 조사한 내용들을 지속가능발전팀에 보고를 합니까? 활동한 내용을 지속가능발전팀에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활동하는 내용이 저희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업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부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EM 흙공을 가지고 하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사항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받은 것이 있어요?

흙공사업은 제조과정이라든지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액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흘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속가능발전팀에서 거제21시민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팀이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전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보던 보상업무가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다고 봅니까?

보상관계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 습니다만 실제 그동안 보상업무가 각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업무가 신속히 추진이 되지 못하고 보상이 안 되면 그냥 덮어놓고 보상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었는데 저희들도 보상관계 업무가 우리 부서에서 하던 건설과에서 하든 해당 부서에서 하던 그것을 떠나서 거제시의 보상업무를 체계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보상이 되어야 되지 보상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동부 산촌 산양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벌써 4-5년이 경과되어도 아직 까지 착공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 중에 사업인정 절차,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보상계에서는 이런 보상업무를 체계화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 사업인증절차를 체계화해서 적어도 1년 정도 보상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1년간 먼저 추진되면 약 15%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의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지속가능발전팀으로 이관해서 보상업무를 보게 되면 일 하는 데 걸림돌이 안 됩니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보상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제시 전체 보상을 한꺼번에 모아서 체계화되면 보상도 기술입니다. 보상 담당하는 직원들 보면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를 생략하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주 고도의 기술 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우리 거제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 단축과 사업비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보상업무를 맡아서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지속가능발전팀은 보상업무보다도 거제시의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을 해야 될 건데 보상업무는 지속가능발전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1년 정도 더 추진하다보면 장단점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차후에는 지속가능발전팀에는 하는 것보다는 원래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보던 그 업무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일의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상업무를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서 하던 간에 거제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보면 팀에 4개계가 있는데 4분의 1분량이 되겠습니다. 4분의 1분량을 최선의 다해서 하고 또 최종적으로 체계화되면 어디서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에서 맡고 있는 이상 보상업무를 체계화시켜서 보상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왕 맡은 업무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보상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묻겠습니다. 거제 관내에 총 126개소에서 대수가 1,120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처리방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왜 무단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같으면 다 가지고 가는데 저게 타이어 바람도 나가고 여러 가지 브레이크도 안 듣고 못 쓰는 상태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고장이 난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대수나 개소에 비해서 공기주입기가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공기주입기가 있는 곳.

정확한 개소는.

제가 알기로는 중곡초등학교 앞에는 공기주입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 한 사람이 공기를 주입하면서 하는 말이 그 옆에는 굉장히 자전기가 방치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5개 내지 6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여기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주인이 없냐?” 했더니 “아마 바람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것이다.” 그 의미는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고장이나 타이어보다는 공기주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팽개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대수나 개소에 비해서 공기주입기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개소가 있고 대수가 있으면 공기주입기가 어느 장소에 몇 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주입기가 많이 파악이 되고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무단 방치되는 자전 거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많이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기주입기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거제시 자전거도로가 총 3,148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면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모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보행기를 타고 아니면 전동휠체어를 다닐 수 있는 거리를 같이 겸해서 다닐 수 있습니까?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상동 쪽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가 인도를 활용한, 도심을 기존 도시계획상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연결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 기준 폭이 1.5m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보면 인도 폭이 보통 2m, 4m 미만인데 자전거 규정대로 폭을 확보하면 인도가 부족하고 또 거기에 가로수까지 있다 보니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도 겸 자전거도로, 겸용하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시고 보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거제라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인도가 좁은 관계로 자전거도 다니고 그 외에 휠체어를 타고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중간 중간에 가로수가 꼽혀있다든지 전봇대가 있어서 가기가 어렵다든지 그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자전거도로와 함께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서 같이 반영 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도심지에 자전거도로 확보기 때문에 일반 신설도로에 전체 자전거도로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저희들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심지의 자건도로는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다니면 모든 기구를 이용해서,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다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거리 따로 무슨 거리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하려고 했던 발언은 우리 김은동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그와 덧붙여서 자전거도로를 지속가능발전팀에서 개설하고 있나요?

현재 녹색성장계에서 자전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받은 이상 자전거부분에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자전거 총괄적인 부분, 자전거도로변 종합계획이라든지 녹색성장과 관련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무 도로개설 분야까지 같이 하려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통영시에 자전거도로를 아주 멋들어지게 해 놓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직접 자전거를 타봤는데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인도하고 다른 휠체어나 다른 모든 일반적인 차 아닌 그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예쁘게, 길이도 길게 팀장님 가서 보셨지만 몰라도.

미륵도 가는 그쪽.

호텔 오른 쪽으로. 1인용, 2인용 자전거를 직접 타보고 했는데 굉장히 거기 벤치에서 앉아있는 시민들이 행복해 보였고 전화를 하는 데도 너무 너무 좋은 데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거제도도 정말 이런 곳을 한번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수입창출도 되겠더라고요. 한번 타는 데 얼마, 이렇더라고요. 거리도 계속적으로 확장해나가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꼭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에 차가 안 가는 그런 지역을 그 곳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참 하고 싶은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 발전팀에서도 그런 곳을 한번 선정해서 큰돈이 안 들겠더라고요. 바닷가 산책로를 정리해서 하는 것 보니까 거제시에 그런 곳을 하나 지정해서 하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고 또 각자가 운동도 되고 산책도 즐기는 그런 좋은 환경을 충무에는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한번 갔다 오셔서 아이템을 꼭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영을 시켜서 거제도에도 그런 거리가 원활하고 무가 우리가 물색해서 저와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의를 하니까 칠천도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떠나서 정말 꼭 우리가 해야 될 관광사업인 것 같고 건강도 증진시키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6월에 용역 마무리한 거제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관광 테마노선이라든지 시가지 노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조사가 되어서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좋은 코스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거제스포츠파크 인근에 생태회랑 조성해서 그런 부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많이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중에 들어보니까 업무가 이중 삼중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소관 명령은 어디서 합니까?

업무조정 분야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직관리부서인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팀에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 건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떤 업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팀장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 빠르면 사업비도 절약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로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된 것이 우리 거제 관내에 얼마나 되는 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 관계 제가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분야하고 일반 국도, 시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법정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 27건입니다. 실제 이 중에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이런 부분들이 국도하고 지방도는 당초 사업 추진 당시에 관리청이라든지 또는 도에서 사 업 인정 또는 도로고시가 되어서 1년쯤 안 되 면 바로 수용절차가 들어가는데 거제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모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절차,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야 되고 또 일반도로 분야는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사업인정 절차를 갈음하고 뒤에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두 개의 법에 의한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사업 실시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그렇게 크게 지연되는 사업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그래야 만이 시작이 빠르면 사업비도 절약된다 라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에 건도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동부 산촌 산양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벌써 4-5년 지났고 또 심지어 감정도 세 번을 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다. 하다가 일부 예산 조금 편성해서 하다보면 보상 안 되면 덮어두고 보상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많은 분량을 벌여놓으니까 그 사업을 다 하려면 1백억쯤 소요되는데 조금 조금 예산 편성해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선 보상 후 시공제도, 적어도 보상부터 먼저 해서 물론 조그마한 사 업은 바로 사업예산하고 보상예산 같이 편성하겠습니다만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한 후에 적어도 60%, 70% 된 후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과정에 보상이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에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사업 공기를 최대한 당기고 또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토지수용 절차라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담당과에서 안 했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네요?

안 했다기보다도 이때까지 거제시를 보상흐름이 협의취득, 그러니까 땅 소유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게 협의취득 안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과정도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팀장님이 절차에 의해서 제때 해 주시고, 물론 주민들의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아픔은 저도 알고 누구나가, 제 땅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밀려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빨리 민원 해결하시고 우리 거제 발전을 위해서 팀장님이 더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가 한 부서에 몰리는 것이 팀장님은 맞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니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상업무를 정말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각 개별 업무 추진하는 것보다도 이번처럼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앞으로 관리부서로서 어떤 보상관계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을 초기에 맡으셔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고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유엔평화기구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거기는 각국의 문화, 환경, 청소년 등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찾아보시고 거제시도 명예에 맞는 지속가능한 아이템을 찾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많이 거론해 주셨는데 지금 팀장님은 예를 들어 옥포도 좋고 도심지, 신현을 본다면 현재 자전거타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생각할 때는.

주로 자전거 타는 계층이 삼성, 대우조선 근로자하고 학생들하고 일부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제 여건상 워낙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여건이 안 맞다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그냥 생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자전거도로가 부분 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연계가 안 되고 가다가 끊기고 예를 들자면 시청 앞에서 상동 쪽으로 가려면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팀장님, 자전거타고 혹시 신현읍 돌아보셨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담당팀장이니까.

지금은 고현에 안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장은 많이 둘러봅니다. 애들 키울 때 보면 자전거타고 고현 쪽에 오고. 그때는 차량도 많지 않아서 길 가운데로 다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닐 형편이 못 됩니다.

제가 신현은 거의 예식장이나 이런 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팀장님은 사업관계를 보면 주로 신설하는 자전거도로만 해 놨는데 실제 도심지에 보면 자전거 타고 오면 진짜, 제가 그림을 내놓겠습니다. ( 프레젠테이션 설명 ) 지금 이것도 어딘가 하면 수양동에서 고현들어가는 덴데 수양동 해수온천에서 신현 육교 방향으로 중곡 다리 있잖아요? 그 육교 가는 가는 곳인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 이게 도로입니까? 실제 도로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나이 드신 분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해수온천에서 중곡 다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턱이 자전거 타고 하면 쭉 미끄러집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조금 턱을 낮추었으면. 특히, 이것은 이중 효과를 봅니다. 특히 장애인 되신 분들 있잖아요. 자전거 타기도 좋고 장애인들도 그냥 타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이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게 인도고 높이가 15cm입니다. 그림을 봐서는 아스팔트 덧칠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 타집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해수온천 바로 밑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해수온천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잘 내려가다가 화단으로 막혀 있습니다.

화단하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화단으로 해 버리든지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 해수온천이고 여기가 덕산아파트입니다. 여기 14호선이고 실제 과장 이렇습니다. 잘 가다가 자전거도로가 화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님, 여기 현재 주차장 가는 데거든요. 버스정류장 아닙니까. 여기 턱 아래 보십시오.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턱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 지역에. 진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실제로 못 타고 다닙니다. 남자 여기가 아파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 조금 새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 곳곳에 저런 곳을 정비를 잘해 주시면 자전거 타서 좋아지고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도 너무 너무 편해지고 이런 사업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건설과 도로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로, 인도부분은 전체 정밀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지속가능팀에서 하고 사실 시공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자전거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잘 됐네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분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신현지역에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도 아니고 곳곳이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 프레젠테이션 설명 )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신진주유소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실 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전거 아니더라도 사람이 다니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인도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었네.

이것은 어디신가 아시지요? 이 밑에 다리 아닙니까? 이 높이 얼마 될까요? 자전거잖아요. 자전거도로거든요. 약 20cm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렇게 해 놓고 자전거 타라고 하니 자전거 타집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번에 새로 낸 도로 아닙니까? 시장 안에. 간판, 맥주병 놓고.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것 단속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을 일부러 전화번호 적어 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유도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 한번 보십시오. 어디 자전거타고 다니 다니겠습니까? 명색이 신현 중심지입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 아닌데.

아닌데 장애인들이라든지. 여기까지 도로입니다. 여기라도 지나가야 되는데 가로 막아놨으니 자전거뿐만 아니라. 하여튼 팀장님, 제가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한 거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팀장님, 창원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전거. 전국에서 최고 잘 된 데가 창원시 아닙니까?

창원은 자전거 안전도시로 지정되어서 지난번에 자전거 녹색 관련해서 대통령도 왔다 갔습니다. 거기에는 자전거 과가 하나 있고 그 부분에 아주 중점적으로, 전국에 시범도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하는 자전거 이름 아십 니까?

누비자.

누비라인가 그렇습니다. 누비고 다니자. 자전거 구조 보셨어요? 자전거 구조. 그 자전거가 보통 자전거가 아니고 돈도 적게 들이면서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배터리 개념이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잘하는가 하면 내가 창원 역전이다. 거기에 가고 싶으면 그 부분에 가면 자전거가 있어요. 조금 집 앞에 나가면. 역전에 가서 대놓고 가면 되요. 또 역전에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 자전거를 다시 회수해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빙 돌아가면서 자전거를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지점까지 갖다놓고 이렇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창원은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도 소요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창원은 원래 계획도시라서 자전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팀장님 갔다 오셨는가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현동에 주민자치위원장할 때 뒤에 창고 엄청 재놨는데 그 자전거 고치고 있습니까? 쳐 박아 놓아서. 비가 와서 못 가봤는데.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서 그것을 전체 인수해서 쓸만한 부분은 재활용하고 못 쓰는 부분은 폐기처분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우리 정책도 녹색정책이고 세계도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 거제도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만 하면 진짜 깨끗하고 모범적인 도시가 될 여건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겠지만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뿐만 아니고 시책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형철위원님이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사진도 찍으러 많이 다니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네요. 실제적으로 지나가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 찍으러 다니는 저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세심하게 파악해서 있는 자전거도로라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팀이 업무보고 때부터 위원님들이 지속가능발전팀에 있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관련 과에서 다시 정리할 때까지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상을 하고 보상이 안 될 때는 수용절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용절차가 아무 뒷골목도 안 된다 해서 수용하고 그렇게 할 그것은 아니지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법정도로 이상, 시를 치자면 농어촌도로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시도, 군도, 지방도, 국도, 일반 농로라든지 뒷골목 그런 부분은 안 되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상에 고시가 되어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수용절차가 가능합니다.

수용을 하겠다 라고 시에서 결정을 하고 시작하면 끝나는 시점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 그렇게.

6개월 정도 되면 수용이 가능하다?

예.

수용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그 금액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하고 법적인 절차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수용이의를 신청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결합니다. 일단 수용절차가 진행되면 최종 마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보상이 적다면 보상을 더 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위원회에서 답안을 제시해 줍니다.

재결을 요청하면?

예.

거기에서 들어 보니까 보상이 감정했지만 작은 것 같다고 하면 더 주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까?

자체적으로 재감정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 5천만원 같으면 작다. 그러면 재결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1천만원 더 나왔다면 6천만원을 주라 재결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타 이 도로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업장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용하려면 전체 사업기간 중에 수용해야 됩니다.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100m을 개설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여건은 한 50m 정도하고 50m 남겨 놓습니다. 50m 자체가 안 되면서도 사업은 자꾸 연기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실제 그 구간에 대해서 100m면 100m 전체 구간에 대한 보상비 편성 다 하고 사업비도 편성 다 되어야 되는데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보상금액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신현에 도시계획도로 장평 같은 경우는 평당 1천만원 넘어가는 구간이 많은데 실제 보상도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선 보상,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그게 보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금액이 부족하면 예산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 보상부터 마무리 지우고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수용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이 신속히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 전체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되었을 때만이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상이 다 되고. 그 구간 내의 사업계획에 대한 구간의 보상금액까지 다 책정되고.

구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부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몇-몇 호선해서 보상비 겸 사업비 해서.

몇-몇 호선,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보상하고 사업까지 하려면 10억이 필요한데 실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1억 정도만 편성되어서 조금 사업만 한다는 알리는 정도지 실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도시계획도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감정을 해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감정한 부분가지고 사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못 팔겠다. 감정하면 그게 결국은 어떤 사람의 땅이 1억이다. 1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사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 팔겠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수용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요?

현재 제일 우선적인 부분은 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아니지요. 예산이 있으니까 이 사람 땅을 사려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잡았는데 실제 보상업무를 보다 보니까 A구간에 대한 예산 편성된 금액이 실제 감정한 금액은 10억 같으면 실제 예산 편성된 부분은 5억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보상액하고 같이 편성된 상태 같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에 의한 일반도로는 그런 부분 고시절차 들어가면 수용이 가능한데 예산상의 문제, 사업인정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선 보상, 사업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보상예산부터 편성하고 적어도 60%, 70% 보상되고 나면 그 이듬해 아니면 추경 때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수용절차.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만 충분하게 편성하면 수용하는 절차는 문제가 없다, 그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과장님들이 절차가 문제 있다. 일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수용 이 잘 안 된다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법상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100m 개설하는데 10억 예산 드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1억 정도, 100m 보상비만 해도 5억, 6억 되는데 1억 가지고는 일부밖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땅을 빨리 사는 것이 맞네요.

그런 부분이 빨리 사면 행정적으로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사업비를 분석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땅값이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토지 사 넣고 자전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는 상은 큰 상인데 이런 것을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어떤 부분으로 하면 보면 인도를 만들면서 자전거도로도 같이 만들고 그렇게 가니까 그쪽에서 같이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같이 하면 그 안에서 네트워크화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설과도 물어보면 좋은 면도 있는데 어떤 갑갑한 면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고. 지속가능발전팀 자체가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뭐를 먹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내는 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저께 시장하고 우리 의장단하고 같이 앉아서 내년도 세수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제시가 조선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소에서 나오는 돈이 50% 이상 차지하다보니까 조선산업이 삐꺼덕해 버리면 세수가 몇 백억 떨어져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분야에 타격을 받고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앞으로 아까 청곡 일반산업단지, 청포 일반산업단지, 지금 현재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선관련 기자재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선관련 기자 재산업이나 조선산업이 우리 거제시에 더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거제시는 자꾸 힘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조선소의 매출이 우리 거제시 전체매출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 미칠수록 조선산업이 휘청하면 우리는 어떤 때에 가면, 10년, 20년 뒤에 조선산업이 80%, 90% 차지해 버리면 굶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뒤를 바라보고 기업을 유치할 때 조선산업이 아닌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조선이 힘들어지면 오히려 더 잘되는 기업, 저도 아직까지 그런 기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산업을 유치하고 그런 산업을 유치할 때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메리트를 줘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목 리조트, 한화콘도지요?한화콘도하는 데 대신 땅을 사준다든지. 물론 땅값 나중에 받지만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한다면 엄청나게 땅값이 많이 치일 겁니다. 우리 시가 대신해 주는 격인데 이러한 토지를 어느 공단을 조성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싸게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산업, 조선기자재산업은 어차피 조선소가 삼성, 대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옆에 오면 올수록 이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법만 있으면 기를 싸매고 오려고 할 건데 그런 산업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관광산업을 위시해서 그런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런 산업을 하는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여기에 이런 메리트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메리트를 우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고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보상업무를 하느냐 여러 가지 질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만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현재 거제의 5년, 10년, 20년,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내용이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친다면 거제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채택되면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제철도 관계라든지 고속도로연장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철도가 들어오면 철도기지가 어디로 갈 것이며 철도가 되면 항만이 필요한데 항만 장소가 어디로 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제에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문제를 종합해서 최대한 방향이 설 수 있도록,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이 설 수 있도록. 시책 자체가 허황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먼 미래를 볼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런 시책을 발굴하고 또 전체 모으고 하겠습니다.

좀 진짜로 우리가 용역을 하면 늘 상 하고 나면, 결과를 납품받아보면 이게 그 용역에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로 우리 거제시가, 거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진짜 제대로 된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를 팀장님 책임 하에 꼭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실천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지속가능발전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9월 2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