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리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관련 보고(질의)의 건, 두 번째,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관련 손해배상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동구동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관련 보고(질의)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하여 허가에서부터 허가취소, 손해배상소송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골프연습장의 허가와 취소, 건축허가취소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추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골프연습장 허가 및 취소가 되겠습니다. 허가현황과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3페이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3일 인창동 산2-150외 3필지 7,009㎡상에 골프연습장 건물규모, 건축면적 864.05㎡, 연면적 1,696.8㎡, 철탑높이 42미터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가 신청되고 같은 달 28일 허가하여 2000년 3월 27일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0년 7월 10일 기존 대지면적을 7,067㎡로 건축면적을 1,410㎡로 연면적을 5,034㎡로 철탑높이를 52.8미터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00년 8월 29일 설계변경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2001년 7월 9일 건축허가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골프연습장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화재경관 보호의 필요성 여부 등을 문화재청에 검토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문화공보과 실무담당자 2명에게 문책하라"는 조사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2002년 3월 21일 문화재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2002년 4월 23일 "골프연습장은 동구릉 우백호의 능선에 위치하고 있고 철탑이 능원의 높이보다 높아 사적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정비되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충일개발은 골프연습장 건축물을 완공하고 2002년 9월 12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 6일 문화재청의 회신 내용을 이유로 반려하였으며 충일개발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2003년 10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시에서는 2004년 2월 6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변론 중에 재판부는『골프연습장측은 철탑의 높이를 낮추고 구리시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을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시에서는 수용하지 않았으며 2심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충일개발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불법영업을 하여 2003년 7월 23일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 1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2억 7,000만 여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허가 당시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보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수반될 경우 허가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이 "가" 하다는 의견으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 심의를 하였고 구 건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9년 4월 30일 건축법령 개정으로 동 규정이 삭제되어 건축을 제한할 법적 검토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3일 행정자치부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경기도 소청 심사위원회 소청심사 결과에서도 건축허가 시 구 건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단,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건의 허가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허가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보호업무 부서인 문화공보실의 심의의견이 "가"라고 하여 허가를 하였으나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는 건축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허가 시에도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결하였으며 허가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구동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은 위법하게 처리하여 직원해제 및 징계처분, 고발을 당한 기안 및 결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른 문화재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2001년 7월 언론보도가 있어 경기도에서는 건축허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골프연습장이 문화재경관 보호의 필요성 여부 등을 문화재청에 검토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문화재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은 동구릉을 감싸고 있는 좌청룡 우백호의 두 능선 중에서 우백호에 해당하는 능선에 위치하고 있고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능원의 높이보다 높아 사적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사적 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정비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동구릉은 조선시대 왕릉 중에서 가장 격이 있고 많은 능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적임을 감안 동구릉 주변에 대한 장단기 정비방안을 마련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 관련 회신내용과 문화재청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골프연습장은 철거·정비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8개월 후인 2002년 12월 27일 당시 문화공보과장과 담당자가 문화재청 사적과에 출장하여 담당 사무관과 담당을 만나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며 구리시의 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바 행정손해배상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탑의 높이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방안이라는 답변을 받고 출장복명서를 작성 시장까지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철탑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2심 재판부의 철탑높이 조정안 제시에 대한 미수용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변론에서 2심 재판부는『골프연습장 측은 철탑의 높이를 낮추고 시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을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건축과에서는 문화공보과와 1차 협의를 2004년 7월 13일하여 당일 회신을 요구하였으며 문화공보과에서는『철탑의 높이가 능원의 높이보다 높아 동구릉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능원의 높이보다 낫추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해 위 지역을 문화재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입 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2004년 7월 13일 회신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협의회신 내용이 능원의 높이보다 철탑이 낮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청취불능)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7월 16일 문화공보과에 2차 협의를 하면서 당일 회신 요구를 하였으며 문화공보과에서는 "골프연습장 철탑이 능원의 높이보다 높아 사적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정비 할 것"이라는 의견을 7월 16일 회신하여 건축과장이 이를 근거로 철탑 미수용이 불가하다는『동구릉 골프연습장 철탑높이 수용검토 보고서』를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법 건축물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장복명서 내용과 같이 "사용승인 불가 시에는 행정청의 패소가 예상되며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사용승인과 별도로 영업권 및 정신적인 피해까지 배상청구가 예상되므로 사용승인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에 따른 명분으로 충일개발로 하여금 철탑높이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이다"는 의견이고 동구릉 골프연습장 처리방안 보고에서도 건축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이 예상되며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검토 보고하여 손해배상이 예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의 치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하나 문화재청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내부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여 충일개발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1심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는 허가조건대로 충일개발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수반될 경우 문화재청과 별도의 허가 절차 여부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공사 완료 후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충일개발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또한 충일개발은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 조건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 등을 얻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시정명령이 내려진 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의 책임을 충일개발이 입은 손해액 중 70%로 제한한다는 판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심 판결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투입 공사비 40여 억원,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15억 여원, 이행강제금 9,000만원 등을 인정하여 총 57억 여원을 배상하고 원고의 영업이득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이득으로 볼 수 없고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이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가 부족하여 시의 손익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6월 8일 충일개발은 1심 손해배상청구에서 114억 여원을 청구하였다가 변론 중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149억 여원으로 정정청구하였으며 1심 판결에서 89억 여원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나 2010년 1월 19일 2심에서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57억 여원으로 경감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5월 27일 3심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손해배상금은 57억 여원으로 최종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법원 판결 관련 손해배상금 추심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과 추심경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일개발에서는 2010년 2월 10일 2심 판결을 근거로 철거비를 공제한 손해배상금 44억 여원을 변경 채권압류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이 2010년 5월 27일 확정되었음에도 추심을 하지 않고 있어 하루에 약 228만원의 이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달리 대처할 아무런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충일개발에서 이자를 더 받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늘어나는 이자를 줄이고자 충일개발 측에 채권압류 금액을 찾아가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충일개발은 2010년 7월 21일 농협과 신한은행에 추심 신청을 하여 손해배상금 44억 여원을 인출해 갔으며 나머지 손해배상금 4억 여원과 철거비 15억원은 다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년 8월 9일 19억 여원을 추심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현재 골프연습장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비 추심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 이의의 소」및「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추심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23일 충일개발에서 추심한 44여 억원에 대하여는 공탁금 등 시의회에 요구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2010년 1월 19일 2심 판결 이후 2010년 7월 23일 1차 추심때까지 발생한 이자 약 4억 여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구동 골프연습장 관련 추진과정에 대해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관련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이신엽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되도록 간단 명료한 질문과 성의있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

- 의장님! 제가 먼저 했습니다. 차례 잘 지켜주세요.)

민경자의원입니다. (

- 의장님! 제가 먼저 질문신청 했다니까요.)

여기서 보기에는 저기가 더 먼저 했거든요. (

- 제가 먼저 했어요.)

먼저 할까요?

예. (

- 잠깐만이요, 잘 보고 하셔야지 제가 먼저 신청했잖아요.) 그래요,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오늘은 1999년 12월 28일 박영순 시장 재임 시 불법허가 해 준 동구릉 골프연습장이 10년의 세월을 지나 부메랑이 되어 박시장님 앞에 되돌아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 만장의 보고서와 판결문, 수만 마디의 말들이 이제 딱 한 줄의 문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충일개발이 시금고에서 추심해 간 44억 3,000만원을 비롯하여 남은 철거 비까지 63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손해배상금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도 누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시장으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시민의 혈세로는 10원도 배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회 임시회.

, 시장님 여기 본회의장에서 지난 187회 의회때 임시회에서 "10원도 배상하지 않겠."다는 말 시장님이 하신 말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시면 안 되죠.

6.2지방선거 전날까지도 시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다 광고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다들었고 그것들은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닌데.

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의적··· ···. 그 187회라면 작년 9월달이면 아직 몇 달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정치적··· ···. "물론 과장 전결이라 나는 책임이 없다" 늘 10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수장으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시민의 혈세로는 10원도 배상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그것 분명히 시장님이 하신거 지금 온 20만 시민이 수도 없이 들어서 아는데 지금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여기 본회의장에서 다 하신건데요.

거에요. 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것만큼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찾아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187회 임시회에서.

예, 그건 찾으면 되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63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이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는 쓰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치유할 것인지 그럼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처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민의 혈세를 쓰지 않고 내 개인돈을 내지 않고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럼 시금고에서 나간 돈이 정확하게 우리가 책임져야될 부분입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건축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구리시에서 그렇게 큰 금액의 건축 허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건축 허가를 시장님이 과장이 그렇게 잘못 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는게 그거야말로잘못 아닙니까? 시장 잘못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그걸 숨기기 위한 거지 그걸 어떻게 과장이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책임을 떠 넘기는 거죠, 양심의 손을 얹고 지금은 정말 양심 선언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자의원님, 질문의 핵심을 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죠.

, 질문의 핵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러한 의문이 든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으면 형사 처벌을 받았을 건데 이러시지만 계속 지금 뭐라고 내려 왔습니까? 10년동안 재판 계류중에 있던 사건이 2010년 5월 27일날 종결을 냈습니다. 그동안 물론 계류중인 사건에 시민들이 시장 물론 잘못한거다 고발 했으면 어떤 형사 처벌 받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시장님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혹시 충일개발이 악덕업주라 저들이 정말 법을 이용하고 공무원을 잘못 악용해서 저렇게 됐나 시장님이 그 사건에 혹시 말릴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수 년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5월 27일날 났어요 그동안 형사소송을 시장님을 향해서 형사소송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때가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제가 원하는 답변 없고요, 시장님의 심정만 그리고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만 말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떠한 시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다른 사견은 없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라면 시장께서는 도대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으로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무조건 모른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시민의 20만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늘 떠드는 사람이 건축허가 잘못나가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는 설령 몰랐다 치자 공무원들이 속였다 치더라도 보니까 6개월 후에 허가면적의 4배가 넘는 설계 변경이 또 들어 왔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습니까?

다 알잖아요 시장님 6개월동안 시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닙니까?

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죠.

저도 수십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누구나 다 자처하고 이번 길가의 가로등 하나 조그마한 도로 뭐 1000만원짜리 도로 하나 보수하는 것도 지시카드 다 내려서 살펴봐라 이것 해 봐라 다 허가를 내려서 다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백억 되는··· ···.

인신공격은 무슨 인신공격입니까? 현 시장이 박영순 시장인데.

자!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님 질문의 핵심만 설명 이렇게··· ···.

, 의장님! 아니아니 잠깐만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지금 다들 자청을 하고 그렇게 늘 일을 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그마한 몇 십만원짜리 가로등 하나 다는 일, 도로 정리하는 일 아주 조그만 천만원짜리 공사 하나도 시장님 손으로 다 지시하고 챙기고 꼼꼼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백억되는 건축 허가를 과장이 할 때까지 뭐 일이 잘못 될 때까지 몰랐다. 그게 누가 믿겠느냐고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시장님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 했으면 반성을 하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구상권 청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구상권 청구 안에 해당이 되는지 그건 물론 법원에서 가려 주겠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시장님은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아! 그러니까 어쨌든 구상권 청구라는게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누가 어떤 범위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하는지 나는 그 범위에 해당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검토가 나왔습니까?

시장님은 "나는 그때 과장 전결이라 나는 몰랐으니까" 구상권 청구 범위에 들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공무원들 몇 사람 구상권 청구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사람들에게 구상권만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본인은 아시죠.

아셔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 ···.

아니, 잠깐만이요, 이거 답변 듣고 질문하여 주시죠?

민선2기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민선2기 시장님이 박영순 시장님이고 지금도 박영순 시장입니다. 그냥 본인이라든지 제가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되게 헷갈립니다.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그러면 구상권 청구 그 범위 안에도 시장님은 사인 안 하셨으니까 구상권 청구 안에도 안들고 아무런 더 이상 책임지겠다 말도 안 했다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이 63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을 구리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그냥 우리시 예산으로 나가는 게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겁니까?

예, 63억을 그러면 누가 내야 됩니까? 우리시의 예산으로 지불하는게 맞습니까? 그 방법밖에만 없습니까?

시장님은 이번에 당선된게 그런 걸 다 책임을 져서 당선되셨다고 그러는데 5월 27일 날까지 시민들은 시장님이 "10원도 시민의의 혈세로는 10원도 배상하지 않겠다. 내가 다 책임을 진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그것을 너무 믿고 시장님이 잘 처리 해 주시리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나는 그런 말 한적이 없다. 그리고 책임을 말 안 했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건 시민을 우롱하는 거고 정말 큰 잘못을 다시 또 저지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그 63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이 나갔습니다. 44억 3000만원은 7월 23일날 충일개발에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을 해서 찾아갔고요, 남은 4억 2000만원인가는 이번 임시회 우리 예산에 올렸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철거비 15억이 남았어요, 토탈 합치면 우리가 충일개발에 주어야 될 돈은 6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손해배상금을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리가 된건 아니죠, 압류채권에 대해서 돈은 나갔지만 일단 책임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시 예산으로 나가면 땡입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해도 답안을 찾을 때까지는 날이 새든 1년 12달이 가든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

- 의장님! 지금 진화자의원님!)

예, 답변.

, 지금 제 답변 발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저··· ···.

시장님이 여기서 저한테 질문할 권리가 없고요, 제가 지금 저희들이 질문하는 일에 답변할 일만 시장님의 할 일입니다.

시장님 2억 8,000이 아깝습니까, 63억이 아깝습니까? 저희는 더 큰 돈의 책임을 소재를 밝혀야 되니까 그 돈을 밝히고 나서 돈을 주어야지 2억 8,000이 아깝습니까, 63억이 아깝습니까?

57억 예산 올렸다 그랬는데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대법원 판결나기 전에 115억을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 이거 공탁금 걸지 않으면 시금고 마비된다. 직원들 인건비도 못 준다. 그렇게 난리 치면서 115억을 예산에 올려서 승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5대 의회에서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85억을 아! 이거 큰일 났다 시금고가 마비되면 어떻게 하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승인했다. 그러면 충일개발에 115억을 주어야 됐습니다. 그럼 한번 나간 돈이 돌아오겠습니까? 63억도 아까운 판에 115억을 주라고 그렇게 예산 승인하는 시장님은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책임을 지실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는 2억 8,000 물론 아깝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억 8,000 책임지고 시장님이 63억에서 2억 8,000 뺀 61억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말 장난 하시지 마시고 시장님의 의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63억에 대해서··· ···.

우리 진화자의원님 장황하게 설명의 질문보다는 핵심적 질문을 다시 한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 ···.

의장님! 이게 장황하다면 제가 어느만큼 말을 줄여야 되는지 이거 정말 간단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63억 배상금.

이 돈을 회수할 방법 없는데 충일개발에서 다시 뺏어 올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종결됐고 구상권 청구를 해서 시장님이 내 놓을 돈 책임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시 예산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건가를 말씀해 달라고.

예, 저도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에게도 무수한 요구를 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악역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영부영 시장님 비위 맞추고 옛날 지나간 일 나 모른다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의정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그럴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자꾸 짚고 또 짚고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의장님께서 경동방송 인터뷰 시 "동구동 골프장 관련 감사원 감사도 불사하겠다"는 말 방송 들으셨을 줄압니다. 의원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이··· ···. 사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또 다시 미궁으로 빠진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수 많은 시민들은 자기 땅에 지붕 한 평만 달아 매어도 고발 조치 당하고 벌금형 때리면서 왜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른 시장은 고발하지 않느냐 시의원 도대체 뭐하는 거냐 별의 별 요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20만 시민이 저를 납득시키는게 아니라 2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번이라도 반복을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계속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20만 시민이 아! 이정도면 납득할 수 있겠다 이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러면 직원들이 잘못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지금 저는 다 지나간 거 다 이야기 놔두고 정말 딱 한 줄의 문장만 남았다고 여기서 이 문제만 정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옛날 이야기를 되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잘못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정말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건축과장 허가를 잘못 내준 건축과장 김경만과장이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그 김경만과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장님은 수 많은 10년의 세월을 고통을 보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지가 잘못 해서 공무원 하나가 잘못해서 부하직원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수모를 겪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주어야죠. 그런데 시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번 선거 때 당선되자마자 김경만 전무 해임됐던 김경만 전무를 불러서 우리 구리시관리공사도매시장 관리공사 전무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석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과장이 잘못해서 이런 일의 사태가 벌어졌다면 시장님은 길길이 날뛰어야 되고 그 사람을 정말 죽여도 죽이고 싶도록 미워야 되는데 그런 해임 당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 공무원에게 또다른 그것도 그냥 여사 특혜가 아니라 관리공사 우리 구리시에 딱 하나 있는 공기업에 관리공사 전무로 임명을 한다는 건 그 김경만과장이 혼자서 이렇게 잘못한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 다들 의문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고요, 오늘 지금 40분 이상을 진화자의원님 혼자 지금 질문· 답변을 쓰고 있습니다. 마무리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마무리를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63억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없고 어떻게 배상할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시단 말씀이죠.

연속성으로 볼 때에는 개인 박영··· ···.

예.

시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화자의원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해 주시죠, 다른 의원님도 질문해야 되니까?

그 행정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행정의 연속이 어떤 범위까지 범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소시효란 말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가슴으로 부르는 구리사랑 노래도 나오고 누누이 인창동 학부모들 만나서 늘 이 해결 방안을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뭘 저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철거를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주느냐 한 10년 쯤 그냥 영업하게 두다가 그 철탑이 녹슬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자연 철거하면 그 사람은 영업 이익을 벌어 먹었으니까 우리가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철거를 못해서 난리냐 나는 답답하다. 왜 이 시 예산을 쓰려고 저러냐" 이렇게도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년이 정말 엄청난 세월이고 아직도 멀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10년이에요. 그동안 불법 영업으로 다 해서 이익 받아 먹었고 다 했습니다. 다하고 지금 철거 됐어요, 그래도 63억은 손해배상으로 우리 구리시에 남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할거니까 일단 제 질문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그동안의 책임 공방에 대해서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쭉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보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동구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철거 후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동구릉 주변 정비대책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재발방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손실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철거 후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이 위치해 있는데다 경사지입니다, 능선에 해당 합니다. 경사지라서 위쪽으로도 옹벽을 조성해서 옹벽 위쪽에는 인근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옹벽 아래쪽으로도 옹벽을 설치했고 아래쪽에도 옹벽을 설치했고 옹벽 하부로는 차량 통행이 아주 빈번한 북부간선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철거작업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법원에도 그런 철거 작업 정지인가요? 철거작업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일개발측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미 철거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그 경사지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경사지에 위치해 있는 건축물을 그것도 지상층 뿐만이 아니고 지하층 골조 그리고 주변 경계와 인접해 있는 옹벽철거까지도 강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마찬가지··· ···.

예, 질문 계속 해 주시죠.

몇 가지 질문 마무리 하겠는데요, 그래서 2003년 1월 구리시의회에서도 훼손된 경관을 조속히 원상으로 복원하여야 하고 자연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철거 정비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골프연습장을 동구릉의 우백호 능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철탑의 높이가 능원의 높이보다 높아 사적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 정비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죠, 결국은 지금 철거작업을 충일개발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고가 안 나게 미연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거와 동시에 원상 복원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축 행위하기 이전 단계로 원상복원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쭉 진화자 부의장님하고 공방하셨던 바와 같이 책임 공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리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서 봤는데 법률 자문 내용을 잠시 말씀를 드리면 "만일에 구리시가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 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는 법률 자문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시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라면 집행부나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가나 법률가 등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정확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의 시스템을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차후 책임공방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방안은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 20분 가까이 되는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제가 원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개인 질의 시간 서두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첫 번째 질의는 지난번 저희 임시회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구리시장님과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6월 2일 지방의회 선거를 통하여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리시의회 일정에 따라 제2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가 2010년 7월 7일 하루동안 개회되었습니다. 6대 의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2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가 구리시장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개회되었습니다. 이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추가경정사업예산안 30여 억원과 구리시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반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었습니다. 심도있는 의결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및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사업에 대한 실효성 타당성을 이해하기 어려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쉬웠다라는 심의결과보고문을 채택하고 예산 27억 여원을 삭감 3억 여원을 통과 시키고 7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나는 의원들 모두는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에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의욕을 보이며끊임없는 토론과 협의속에 이루어진 결과라 자평합니다. 그런데 203회 임시회에 구리시장님께서는 휴가를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구리시장이 요구한 첫 의회인데 말입니다. 물론 원래 예정되었던 회의일자가 변경되어 스케줄의 어려움과 임시회에는 부시장님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많고 나름대로 의회에 유선으로나마 양해를 구하셨을 줄 알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은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 하셨는데 그 분들은 나름 바쁜 일정이 없으셨겠습니까? 또 의회는 소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집 당일과 의회 당일을 제외하는 일수이므로 이는 7일간의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데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불참하시고 휴가를 떠나시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처신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 선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시장님 우리는 그간 여러 곳에서 구리라는 주창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가짐 보다는 실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존경은 존중하는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린건 임시회마다 나와 주십사 하는 것보다도 처음 시장이 요구한 임시회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 제 질문의 요지 였습니다.

다른 의원님?

오늘 본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서 본 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얘기하신걸 보면 약 10년동안을 어쨌든 현장에서 내지는 밖에서 많은 부분을 고뇌의 어려운 일을 다 보내시고 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월등히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저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궁금한 것과 또 우리가 노력해야될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자가 연 20%가 발생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라는 고금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금고 관리에 대한 것에도 의문이 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금고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혹은 본인이나 부서에 현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답변을 빨리 듣기 위해서라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상금에 대해서 20%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이론의 여지가 없죠?

시 금고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장님께서 시금고 비용을 본인의 사무실이나 개인 공무원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자가 발생할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시 금고에 있으면 생길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을 많이 받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매우 심각한 노력을 하겠죠?

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들면 시 금고에서 일정 기간동안 예치를 한다든가 우리 민간인들이 적금을 든다든가 아니면 장기예금을 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죠?

배상금이 60억씩이나 나오는데 그 60억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찾아가기 전에 이자가 나오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63억에 대한 모든 시금고에서 모든거 발생하고 그것까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김희섭의원님 계속 진행··· ···.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일측에 압류채권을 찾아가라고 3회를 통보한 사실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6월 3일 1차 유선으로 통보를 하겼고 6월 21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통보를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으시죠?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이자 말씀을 서두에 드렸죠, 이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냐하면 시정을 보는데 있어서 모든 의원님의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이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20%의 이자가 나와서 그것때문에 이자가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자가 불어나니 빨리 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글만 깨치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10여년 동안 끌어온 문제를 정리하는 판에 너무나도 어렵더라도 또 열번, 스무번 지켰더라도 객관성 있는 답변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연 발생하는 시금고의 이자도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연 3%가 됐든 1%가 됐든 그 이자들만큼은 잘 우리가 발생될 이율이 이렇게 발생이 되서 실제 이자는 얼마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동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본 건에는10여 년 간 끌어오는데 내재된 문제점은 제 개인 의원 생각으로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점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상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실 겁니까?

예, 제가 4가지 정도 있다고 아까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청구에 대해서는 앞에 의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내에서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과 사석에서 만났을 때 제가 질문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속기록인데요, 제187회 본회의 3차 41페이지에 있는 질문 내용입니다. 2009년 3월 2일날 개회된 회의입니다. "본인의 급여에서 50% 물어 낸다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한 5000만원 쯤 되는것 같더라고요," 제가 액수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통렬한 반성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문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다음 기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맞으시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께 이와 똑같은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분은 제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분이 장난 한게 아닌가"하는 답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찾아본 속기록에는 가장 구체적으로 시장님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내용은 이것 하나밖에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본건. 시장님의 오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솔선수범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라 이제까지 모든 지도자들은 솔선수범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어쩌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우에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장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몸을 구부려 자기 자신의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어떤 분은 전 재산을 희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걸 운운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과거의 의원님, 어느 선배 의원님이 하신 그 심각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보여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존경받는 시장으로서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래서 그런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백점짜리 답변이나 백점짜리 질문이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시정에 반영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철거와 보상에 대한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거에 앞서서 동구량 골프장에 진입로 나있는 도로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진입로로 활용되는 그 도로가 학교 부지인 것을 도로로 포장을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그것도 철거의대상입니까?

예.

복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총체적인 질문은 복구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복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그 위치가 동구릉의 우백호에 해당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묘에 가면 묘 뒤에 담이 쳐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 풍수에 따라서 모자란 풍수를 보태기 위해서 담을 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백호도 과거에 그 왕릉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다하여 선조들께서 등짐을 지어서 우백호를 완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몰지각한 분이 그걸 등짐을 지어서 만든 것을 퍼다가 장자못 수질 개선에 썼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복구를 말씀하실 때 과연 어디까지를 복구를 생각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런 복구를 모습에 두셨다면 지난번 역사공원에 대한 예산과 용역비를 올리신 거 제가 알고 있고 오늘도 역사공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과 복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 앞으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역사공원에 대해서 본 시의원 입장에서 보게되면 지난번 예산안에 역사공원에 대한 것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화유적 장기적인 계획하에 계획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것을 주로 뭐야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걸 이 조그마한 면적만이라도 일단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라는 걸로 해서 급합니다. 하는 얘기들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스터플랜이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낭비다 하는 생각에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안은 통과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과거에 국가가 어려웠을 때와 국가가 풍요로워 졌을 때 태도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웠을 때 목숨을 바쳐 돌아간 자결을 함으로써 보여주신 우리 선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지금 부강해 지고 있는 지금 이때에는 저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난번 속기록에서 봤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 요청하여 문화재 구역으로 다시 수용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시민의 재산권의 제약이 많이 온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그런것들을 공무원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시정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

계속 이어지실 겁니까?

예,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

제가 철거비 보상하는 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전에 복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철거 복구 이런데 대해서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견적 같은 것을 시에서 받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소송에서는 지금 15억 정도가 돼서 그걸 다시 우리가 소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죠?

시장님 제가 궁금한 것는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같은 것을 예산이 아니라 면적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받아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동안에 그 과정을 볼 때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매우 부분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피로함이 있으시고 그러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이미 결론이 나기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상복구라면 과연 원상복구라는 수준이 어디냐 그걸 놓고 고로 15억이 아니라 100억이 원상복구에 들어 간다 하더라도 이걸 의회에 요구하고 또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건 적극적인 활기넘치는 박영순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래서 마지막 질문을 그걸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은 좋습니다마는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핵심적 질문을 잘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더 질의 하실··· ···. 네, 뭐! 하하하.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전 시장님의 모두 발언 중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미 끝난 일이지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를 갖자는 의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적 기준에는 적합 하나 인허가 절차를 결한 경우에 또는 일부 기준에 위반한 경우에 인허가를 하였으면 하자있는 잘못된 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사유로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하여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행정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얼마든지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하자있는 행정행위 즉 잘못된 허가라 할지라도 당초 허가를 취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도록 잘못된 행정행위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치유방안이 있나 찾아보고 노력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 시의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치유방안은 찾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바로 허가 취소가 된게 아닐까요?

시장님 그게 바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하고··· ···.

예. 본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 봤어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요, 또 치유나 그런 노력을 배제한채 건축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었다고도 봅니다. 본 건축 취소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속기록을 통해 그 당시 위법 건축물의 치유 등 손해배상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못한 것과 골프연습장의 허가가 취소되고 철거될 경우는 엄청난 손해배상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003년 1월 동구릉 경관 훼손행위 원상복구 회복을 위한 결의를 통해 골프연습장 철거정비와 건축허가 취소 등 종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많은 아쉬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매사에 심사숙고하여 어떻게하는 것이 구리시 발전과 구리시민을 위한 일인지 결정 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세금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시고 더욱 시정업무와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20분이 다가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

- 황복순의원님 질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하시면 안 될까요? (

-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재 위에 계신 분들도 점심 시간이 1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한다고 그러면 중식하시고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위력적인 강풍을 동반한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 상륙하여 서울에서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뿌리째 뽑힌 가로수로 주요 도로가 막혀 출퇴근 대란이 일어나고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고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도로 곳곳에 가로수가 뽑히고 광고 간판과 교통시설 농작물 비닐하우스 파손 등으로 시민 불편과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십시오.

민경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함께 있었고 공방도 좀 있었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속기록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의문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구릉은 사적 제193호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깃든 유서깊은 문화유산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구리시 전체의 보호를 받아 후손들에게 계승 되어야 될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98년 그린벨트내 규제 완화로 인해 건축법이 완화됨과 함께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를 함으로써 동구릉 주변의 자연 경관을 훼손 시켰고 또 그거와 관련하여 허가 취소를 하여 구리시에서는 시민의 혈세인 60여 억원을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우리 시는 10년 여에 걸쳐 의회와 행정부가 반목하고 난무한 추측과 억측으로 이어온 이 안에 대해 초선 의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일문일답 형식을 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시장께서 재임했던 민선2기때인 1999년 12월 28일 과장 전결로 충일개발측에 동구릉 골프장 허가처리를 하셨죠?

건축허가를 받은 충일개발측에서는 2000년 3월 27일에 착공했고 2000년 8월 29일 국장 전결로 설계 변경 허가가 처리되었죠?

당시 현 박영순시장님의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떨어지셨었죠?

우리 구리시민들은 대단히 골프장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았던 것같습니다. 그런것도 선거 패배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당시 골프장과 관련해서 많은의혹들이 있었죠?

현 박영순 시장님때 허가가 되었고 민선3기 이무성 시장님 때 허가가 취소 되었습니다. 충일개발측은 민선3기에 들어와 민선2기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지만 2002년 6월부터 4회에 걸쳐 사용승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반려 당했죠?

2004년 2월 6일에는 시장결재로 건축허가까지 취소를 하였습니다, 맞죠?

3기에서는 철탑에 대한 문화재청의 의견을 가지고 사용승인 반려나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철탑으로 굳이 건물까지 허가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철탑한 취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송 진행중 재판부에서 철탑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정안의 의견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취소 시 수억원의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바 철탑의 높이를 낮추어 수정허가하라는 고등법원에서의 조정안 제안을 왜 구리시가 거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조금전 황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중에 시장님께서 이건 제 느낌입니다. 민선3기 때 정치적 상황에 시장의 압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건 지극히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대 때 속기록을 보면 제126회 1차 정례회 때 어떤 의원님 질문을 인용하면 "동구릉 골프장이 불법으로 허가가 됐고 문화유산이 훼손 됐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안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무성 시장님께서는 "예" 그렇다면 "사용승인을 안 해 주었을 경우 사업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라는 질문에 3대 때에서는 이무성 시장님께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동구릉 골프장은 소송에서 승소나 패소에 상관 없이 손해배상 청구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시지요?" 하는 질문에 "예", "손해배상액이 70억에서 80억 나오는데 우리 시민의 돈으로 물어줄 수 밖에 없죠?" 그때 대답은 "글쎄요,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 돼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민선3기에서는 이미 오늘의 이러한 일들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좀더 구리시민를 위하고 시를 위한 대의를 먼저 생각해 주는 성숙한 정치를 펼쳐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자락이었고요, 또 아까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 속에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승소나 패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질문하셨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가집행 공탁금에 대한 편성을 신청했지만 모두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구상권에 대해서 검토 말씀 하셨고 신의원님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떤 조사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의 좀더 명쾌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 난 부분에 일부라도 보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떤 정치적의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는 60여 억원의 혈세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최초 허가 당시에 행정부의 책임자가 현 박 시장님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도의적인 책임 공방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구리시민들이 동구릉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모두의 애향심의 발로라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구리시와 의회가 잘 화해와 협력으로 더 나은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진화자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민선2기에서는 불법허가를 해 주었고 민선3기에서는 그 불법허가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하면서 지금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허가취소를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허가취소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불법허가를 해줌으로써 손해배상이 이렇게 10년동안에 문제가 따르리라고는 시장님께서는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시장님도 감지를 하셨죠?

잘못된 행정으로 수많은의 혹이 생기고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거는 시장님도 인식을 하시죠,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변명아닌 변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길을 가는데 강도가 시민들어게 무고한 시민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서 용감한 시민 한 사람이 강도를 힘있게 때려 잡았습니다. 만약에 시장님 이론대로라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 강도를 때려 잡은 시민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칭찬은 커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강도를 쓸데없이 강도를 잡아서 동네를 시끄럽게 만드느냐고 따지는 것과 정말 일맥상통하다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 나쁜 사람을 벌 주는게 정의 사회인데 법을 바로 잡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법을 어긴 사람이 잘못입니까? 저는 정말 혼동스럽습니다. 이게 억지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해서 작년도 연말에 재판 기일을 세 차례나 연기한적이 있죠?

어떤 현상변경을 위해서 그렇게 세 차례나 그때에도 이자가 계속 나갔었거든요,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자꾸 늘어나면서 이자도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비싼 이자를 주어가면서까지 세 차례나 연기를 했습니까? 어떤 현상변경을 신청한거죠?

세 차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그때 장례식장 골프장을 철탑 이야기하고 골프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장례식장, 요양병원, 마권 판매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함으로써 우리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는 어떠한 현상변경이라도 해 줄 수있으면 해 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 부결되었죠?

시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민선3기에서 허가취소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우리 시가 이렇게 손해배상에 휘말리지 않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현상변경을 하든지 허가취소를 하지 않았으면 문화재청장의 다리를 붙들고 로비를 꾸준히 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안타깝다.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문화재청장의 다리라도 붙들고 로비를 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현상변경을 하든지 그랬으면 지금쯤 이런 손해배상은 책임을 안져도 될 일을 자기는 못하면서 왜 남은 안 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듣기가 참 거북살 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저기 더 이상 이렇게 설명은 안 하셔도 다 지금 수도없이 많이 하셨어요.

시장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계속 진화자의원님께서 일문일답하실 겁니까?

예,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 2010년 6월 3일이라면 6.2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충일개발에 동구릉 골프장 손해배상금 찾아가라고 공문 보낸적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 차례 보내셨죠?

문서 가져온 거 없어요?

부서에서 그 공문을 본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 결재는 하셨나요?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계실에서는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 주십시오.

그 공문에 시장님 결재를 안 하셨습니까?

과장 전결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사안이 사안인만큼 손해배상금 44억 3000만원이 지금 시금고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거를 과장 전결이라고 시장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까?

그 보고서는 받아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겠다.

그 보고서에는 그럼 보고서에는 시장님 사인 하셨나요? 어떻게 공문을 보내라 처리를 하라 이렇게 보고서 내부보고서가 있죠?

, 그런데 저번에 건축과장님께서는 내부보고를 하셨는지 내부보고서는 사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저는 그 결재 과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항상 보면 직인이 딱 찍혀요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사인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 사인한 내용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공문은 전자결재로 해서 과장이 국장님은 본인이 하셨다 그러고 과장은 건축과장이 결재를 했다고 그래요, 전자문서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보관은 했느냐, 했대요" 그때 보고서에 시장님 사인 했느냐 사인 했다고 그랬거든요, 시장님 사인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하셨죠?

예.

그러니까 44억 3000만원을 찾아가라 그 보고서에 시장님이 결재 사인을 하셨다고 건축과장님이 대답을 했으니까 그 사인은 시장님이 하신거 아니에요.

예, 그거 내부 공문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분명히 건축과장이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거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찾아 주시면 되고요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계속 이어지실 겁니까?

예,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렇게 6월 2일 전 날까지도 책임 도의적인 책임 동구릉 골프장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 6월 3일 날 이렇게 빨리 돈 찾아가라고 한건 아까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이자가 하루에 몇 백만원씩 늘어나니까 그 충정에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 돈을 찾아가야지 해결되겠다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이자금지가처분 소송이라도 해서 이자를 중지시키고 소송을 내면 뭐든지 중지가 되잖아요, 중지를 시키고 차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고 지금과 같이 무슨 구상권이라든지 어떠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걸 다 책임을 밝힌 후에 지급을 하셔도 될 일을 그렇게 번개불에 콩구어 먹듯 처리를 해야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의문이 갑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에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그러면 철거비 15억 우리가 행정 대집행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때 선거 전에 우리가 가서 철망 다 뜯고 예산도 안 주었는데 무슨 돈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 무슨 임차 비용 풀로 있는 임차비용으로 우리가 철탑 다 내리고 철망 다 걷어 냈어요.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15억원 주어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물론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 15억을 충일개발에서 달라는데로 다 주느냐 우리가 그 업체에 받아 보니까 5억이면 충분하더라 왜 고철받아가고 거기에 뭐 이렇게 가져가는 어떤 비용을 빼니까 5억이면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왜 우리가 15억을 주어야 되느냐 이거는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이거는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되죠, 왜 대법원에서 우리보고 행정대집행을 하라는게 아니고 철거를 충일개발에 맡겼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존중하면서 아무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또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자금지가처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인 거거든요, 이자금지가처분 소송은 대법원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우리가 소송 거리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혹시 중지가 되고 44억을 이렇게 급하게 주지 않아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어떤 책임소재를 밝히고 하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건데 이자금지가처분 소송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시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 20만 시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본데 그 철거비용도 원래 15억이 아니라 원래 우리 충일개발에서 21인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받았을 때 에는 업체에서 5억이라는 그 예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서류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재판부에다가 우리는 21억이 부당하니 감정을 다시 해 달라 재판부에다가 넘겼어요, 우리는 근거 자료도 없이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21억은 커녕 27억인가 26억인가 주라고 나온겁니다. 거기에서 70% 만 인정을 받아서 15억이됐어요, 우리 시에서 돈이 아껴워서 정말 이 피같은 돈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시장님이 지시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행정의 책임은 시장님인데 27억이라는 돈이 철거비로 계상이 됐어요, 오히려 충일개발이 21억만 달라는 거를 우리 법정 변호사 거기에서 법정에 이야기하기를 법정에서 27억을 주어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진화자의원님의 질문요지는 15억원이 과다하다 그 말씀이시죠?

15억도 과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

시장님이 답변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럼 계속 이어서 하실 겁니까?

왜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면··· ···.

질문 더 하실 겁니까?

예, 제가 반론이··· ···. 그게 없었다는 거는 왜 우리가 5억이면 된다는 자료를 재판부에다가 제시를 해 주어야지 그 재판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업체를 몇 군데 감정을 해 봤더니 이 철거비용 하는데 있어서 어떠 어떠한 돈으로 이정도 예산이면 되겠더라 저희는 그때 의회에서 받아 놓은게 있어요, 세 군데 업체에서.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걸 하나도 안 냈다는 건 의지가 없는 거라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4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7월 23일 날 압류채권 추심 21일날 추심해서 23일 날 돈이 시금고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44억 3,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나갈 때 시의회와 상의는 커녕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갔잖아요, 이 44억 3,000만원은 예산 우리 항목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됐습니까?

나갔는데 그 예비비 승인은 어디서 해 준 거예요?

무조건 그냥 찾아가면 됩니까? 예비비도 어떠한 예비비가 쓰여지는 용도는 아시죠, 예비비는 어떨 때 쓰여집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죠, 무조건··· ···.

, 의회가 그러면 한번 안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서 놓으면 그게 예산 세우면 됩니까?

때 왜 부결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이 있잖아요?

, 이건 의회가 4번을 하든 40번을 하든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답이 안 안오니까, 그리고 뭔가 배상책임 계획을 세우고 주어야지 그게 안 나오니까 4번 아니라 40번이라도 의회는 부결할 의무가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물어내지 않으려면 그렇잖아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자!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 항목은 어느 항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비비 중에서도··· ···.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또 질문을 하시고 혼선이 막 되다 보니까 아니면 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승인을 예비비로 돈이 나간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그날 7월 23일 날 보고를 받았습니까?

과에서 받았어요?

예. 이것은 지금 건축과가 담당인데 예비비에 관한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

5대 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 충분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 그러면 6월 3일이면 의회도 사실은 그때 다 모두가 무산되고 아무도 없을 텐데 그렇게 며칠 기다리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논을 하고 천천히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말입니다. 그냥 아무런 책임이 없을 때 뭐 5대 의회는 다 무산됐고 6대 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고 이럴 때 그냥 얼른 후다닥 처리하면 이게 그냥 다 넘어갈 줄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의회에다가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한다든지 예비비로 쓰겠다든지 뭐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의회 승인 안 해 준다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그럼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더 이상 크게 지실려고 또 이런 또 상황을 만드십니까?

상관이 없어요.

보충자료 필요합니까?

··· ···.

계속··· ···.

상황 자체가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왜 그래요.

어!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너무 이상하게 지금 계속 찾고있습니다. 지금 5대 의회 의원들 다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10원도 배상··· ···.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그 말은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의 혈세로는 10원도 배상하지 않겠다. 노력하겠다." 그 말을 다 본적이 있답니다. 속기록을 자기들이 당시에 찾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그게 그 말이 없어 졌다. 어디서 봤느냐 다 얘기하니까 천천히 찾아보래요, 지금 자기들도 본 사람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때도 187회라는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의장님도 의장석에서 계속 그걸 인용해서 의정보고서까지 냈고 의원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의정보고서를 낼 때 그거 확인 안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10원이라는 말은 없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은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 10원에 대한 문제가··· ···.

, 제가 어떤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그래서 속기록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5대 의회때 다 봤다고 그러니까 지금 찾고 있다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지금 저기 ··· ···.

말씀해 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답답합니다.

회의록에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잠시후에 회의록 보시고··· ···.

시장님은 그 속기록에 그러면 10원도 배상하지 않겠다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렇게 지금 물러나시는 겁니까?

진다.고 말씀하셨죠

10원이라는 말은 없다고 그러더라도 책임은 진다고 그러셨죠, 시민들에게 이것을··· ···.

자! 요점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 ···.

오히려 그렇게 말 해 주는 게 시장님으로서 고마운거 아니에요.

시장님의 의지를 시민 혈세로 배상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잘 해 주고 있는데 그건 고마운 일 아니에요, 시장님이 흥분할 일이 아니죠.

지금··· ···.

아! 그러세요, 면책특권 걸어서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잡아 넣으세요.

이야기를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본회의장에서 듣고 보고 다 기록이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듣고 했으니까 그러죠.

자! 제가··· ···.

이야기 하지 마세요.

회의진행을 의장에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저기 질문하시는 동안··· ···.

시장님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잡아 넣으세요, 제가 말 잘못한 거 있으면.

자!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시고요. (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합시다) 예, 정회하시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5분간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를 이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님?

시장님께서 자꾸 2002년도 낙선한 이유가 동구릉 골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동구릉 골프장에 대해서 책임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소송 중인 사건이었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된다.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는 계속 영업이익을 그동안 수 년동안 불법영업을 해온 충일개발이 분명한 영업이익을 받았으니까 영업이익을 상계할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시해서 이 손해배상과 상계를 해라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초메머드급 변호사를 써서 상대하겠다. 그렇게 늘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동구릉 골프장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당신이 잘못 했으니까 책임지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선 이유를 골프장에 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부덕의 소치로 민심을 못얻어서 낙선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예, 질문?

예,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구동 자락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은 민선2기 현 시장 재임 시 1999년 12월 28일 건축허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시에서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인 치유 대책없이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납부를 했고 나머지도 또 손해배상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63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민선3기와 시의회의 잘못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시장님의 태도를 보면서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것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구동 골픈연습장 허가시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절차로서 권한있는 문화재청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단순 행정처분한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민선3기 후임자가 2004년 7월 경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제시한 원고 측은 철탑 높이를 낮추고 구리시는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등 사전치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가진 문화재청의 의견은 철탑의 높이만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골프연습장을 완전 철거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1심 재판에서도 허가 취소된 치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완전히 철거되어야 한다라고 판결되어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사안을 단순 행정 착오라고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중대한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근본적인 치유대책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6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도 현 시장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으나 집행부의 확고한 반성과 손해배상 후 관련자의 책임소재 구분 소요재산 파악 등 구상권 청구 준비계획과 구상권 청구에 따른 관련 공직자들의 동의 등 구상권 행사를 담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위법시설물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와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정례회, 임시회 등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지난 09년 11월까지도 철거를 미루어 오다가 갑자기 지난해 연말과 금년 3월에 골프연습장 철거비를 승인 요청하는 과정에 대집행에 소요되는 시기를 아무런 산출 근거 없이 재판부가 인정한 15억원을 액면 그대로 요구하여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법시설물은 행위자 본인 스스로 자진 철거해야하나 불이행 시 시에서 대집행한 후 행위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 철거전문 업체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실제 비용을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면 검토하여 예산승인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동 골프연습장 같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 주변경관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민선3기에 2000만원을 들여 동구릉 주변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쳤고 그때 이미 동구릉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중복적인 용역은 예산낭비라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에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역사 공원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3억원 손해배상 문제가 깔끔하게 처리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원칙과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진다면 질서가 깨지고 비전이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동구동 골프연습장 문제는 몇몇 공직자들의 착오나 과실에 의한 행정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 공무원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면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저는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깊은 반성과 치유하려는 노력 없이 지난 민선3기와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집행부와 시장님의 태도에 화가 나서 큰 소리 도 잠시 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치유대책을 마련하고 이핑계 저핑계 더이상 대지 마시고 20만 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시예산으로 손해배상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방안을 찾으시기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오전에 처리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철거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공문시행된 내용을 보니까 구리시에서 지난 8월 6일날 구리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우기 및 태풍 시 집중호우와 폭우로 재난안전 우려가 있다해서 철거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충일개발이 8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철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전상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철거 공사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정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철거계획서 제출요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철거계획서를 제출했네요? 지난번에 했는데 정해 단순하게 가설휀스를 치겠다 포그레이은 몇대들어간다. 크레인이 몇대가 들어간다. 인원은 몇 명이 들어간다. 이런 간략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충일개발측에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철거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원상복구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공사 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봤을 때 충일개발측에 보다 자세하고 보다 완벽한 철거 및 원상복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서 그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 후에 건축공사 행위 이전 상태로 복구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판단이들면 그때 그 철거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면밀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질의 하실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포상금 말씀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님께서 부반추 활동을 하셔서 145억을 받아오셨고 금호아파트 특혜시비를 밝히셔 가지고 70억원을 찾아 오신 거 알고 계시죠?

. 시장님 제가 말미에 묻고 싶어서 제가 시장님께서··· ···.

질문이십니까?

예, 질문입니다. 2009년 3월 2일 187회 속기록에 보면 본회의 3차 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모 의원의 질문·답변에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공무원들 구상권 행사하면 모르지만 왜 무고 한 시민들한테 수 십억의 혈세를 갖다가 물리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이 중에 징계받고 공무원들 구상권 행사하면서 구상권 행사에 대한 건 아직 실행이 안 됐고 공무원 징계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 수 십억의 혈세를 갖다가 물리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 동의 할 수 없어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사업을 해 보셨습니까?

어느 속기록에서 금호건설의 전무님이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 전무님이 하신 말씀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게 생명입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직자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위 공직자 분이신데 공직자는 사업의 성과를 내는데 사업 성과가 아니라 뭐라고? 공적을 쌓는다고 그러죠, 공적조서를 만드는 공적을 쌓는 것이 행정가의 바람이다. 이랬는데 충일 측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아쉽게도 동구릉 골프장은 대단한 불명예스러운 업적이 됐다는 것에 인정하시죠?

그 불명예를 치유하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내놓을 거는 없습니까?

김용호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관련 손해배상에 따른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릉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 건은 관계공무원들의 명백한 위법행정행위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경관을 훼손시키고 구리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옴으로써 20만 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준 것은 무사안일과 특혜 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60여 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집행부의 누구도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고 불법행위를 치유하는 노력과 의지가 미온적이어서 책임여부를 엄격히 따져 낭비된 예산의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의 주변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동구릉 주변 정비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회는 지난 1999년 12월 28일자로 건축허가된 동구릉 골프연습장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60여 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집행부의 안일한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간 시 집행부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직 책임회피와 책임전가에만 급급하였고 불법행위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 우리 시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 의회에서는 2001년부터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골프연습장을 조속히 철거정비하고 문화재주변 훼손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수 없이 촉구하였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건축허가 취소소송인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손해 배상소송인 민사소송에서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집행부의 소송 대응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60여 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 지출된데 시의회의 아무런 승인도 없이 이루어진 처사는 20만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의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과정부터 손해 배상에 이르기까지 관련자들에게 책임를 묻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장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화재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사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통감하고 도덕적, 정치적인면까지 총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불법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한 재정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아울러 구상권 행사 등 조속한 시일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장은 불법골프연습장의 건축으로 인하여 훼손된 동구릉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되기 이전 형태로 완벽히 원상복구하고 장기적인 동구릉 주변 정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문화재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장은 이와 같은 위법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한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시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직사회 쇄신과 여론수렴을 통하여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공직사회 인사에 있어 지연, 학연, 혈연을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정발전과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9월 2일 구리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관련 손해배상에 따른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연습장 허가관련 손해배상에 따른 결의문안 채택의 건(김희섭의원 외 4인 발의)

김희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한 책임여부를 엄격히 따져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의 훼손된 주변 경관 원상복구와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동구릉 주변 정비종합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관련 손해배상에 따른 결의 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 유정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