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통영시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은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9월 3일과 9월 6일 양일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6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된 조례안 2건 모두 우리 실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안 설명 이전에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먼저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영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심의위원이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도 새롭게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보류하자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딴 분....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제안규칙이 ’06년도 1월 20일날 우리 통영시는 제정이 됐는데, 우리 시 채택 제안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공무원 제안이 30건, 2010년도 국민제안 2건이 있습니다. 이 중요 제안이 두서너 가지만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채택 제안은 2009년도 자료에 아마 29건하고, 국민제안 2건이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아마 배부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청정 환경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관광책자를 활용하는 개선방안 또 이순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관광 상품개발 또 예를 든다면 관광 쪽에서 바다의 KTX입니까? 위그선 산업 선정, 공영주차장 복층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무원 제안을 내시면 활용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무원 제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선 통계 쪽에서 내가 접근해서 좀 보고 를 드리게 되면 2009년도에 우리 공무원 제안이 총 331건 제안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채택을 29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마냥 불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 참고할 수 있도록 다 전파를 하는 그런 쪽이기 땜에 어차피 이 부분은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모아서 또 새로운 시책을 접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에는 상당 제안을 내기 전에는 물론 채택하면 제안이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입니다마는 내고나서는 참 별 거 아닌데 막상 낼라고 하면 그 단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안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우를 다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민들하고 접목을 시켰을 때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본 위원은 그걸 갖다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활용도의 수치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의 제도는 처음부터 규제 쪽에서는 다 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 부분은 당장 접목이 가능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지금 끌고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3년 동안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행정여건이 수반되면 또 수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끌고 나갑니다. 활용도가 높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더 높겠네요. 그러면.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에 보상금을 갖다가 조례에 우리가 항을 넣는 거 하고 시행규칙에 보상금 지급을 따로 하는 거 하고 그거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후속으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다만, 조례상에 시상금의 기준을 정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 놓은 거고,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규정보다도 전부 다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는 거고, 나중에 시행규칙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면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은 이 부상금을 지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안에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따로 세부항목에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시행규칙에 따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혜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의 제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이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말해서 보류하자는 안입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배
황수배위원
위원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올렸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다른 뭐....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황수배 위원님한테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류코자 하는데 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을 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모든 게 타당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