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대구시의 발전과 대구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공영개발의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공영개발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과 문제점을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의 지하공간개발사업에 4만 8,868㎡ 중 4만 6,635㎡의 초대형 상업시설이 현재 조성되고 있고, 범어네거리 지하보도에 72개 점포에 2,256㎡의 의류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구미술관 민간투자사업에 예식업을 하고자 호텔식 컨벤션센터 4,461㎡의 상업시설이 현재 미술관과 함께 건축 중이고, 대구 뮤지컬 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에도 2,311㎡의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동구 율하 택지개발지역에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가 준공되어 영업하고 있고,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 대규모 롯데아울렛매장이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형쇼핑몰과, 음식점과 예식업을 할 수 있는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구 발전을 위한 장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구시가 재원을 직접 투입하여 추진할 수도 있겠으나, 대구시의 재정여건상 직접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구시의 발전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에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민간투자개발사업이 과연 지역의 발전과 장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할 민간투자사업들이 오히려 대구의 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구의 경제는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대구의 봉급생활자는 대구 인구의 20% 정도로서 전국에서 가장 자영업자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소득이 불안정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근근이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개발은 지금 처해진 대구시의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이며 미래에 풍요로운 대구를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민간자본으로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구축하여 미래의 대구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의 경기부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들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사업성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공영개발 참여에 대한 이익만 추구하고 공공성은 현저히 줄어들어 공공개발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곳의 민간투자사업과 특정 기업으로부터 대구시민을 위해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의 활용방안을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 정책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과 대안을 묻고 향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구스타디움 서편 지하공간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 대구스타디움 관리운영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3만 2,187㎡의 대규모 판매시설과 1만 703㎡의 영화관과 공연장, 그리고 3,745㎡의 음식점 등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관광수요를 위해 면세점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현재 면세점의 유치가 가능한 상황인지 묻고 싶고 면세점이 유치되지 못할 경우 면세점으로 계획된 시설을 어떤 업종으로 변경·승인을 해줄 그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대형마트나 대형의류매장, 음식점 등의 대규모 새로운 초대형 상권이 형성되는 지하공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미 형성된 주변 상권들에게는 쓰나미 같은 엄청난 속도로 지역상권을 몰락시키는 결과가 올 것으로 염려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어네거리 지하보도의 지하상가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범어동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의 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를 사유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두산 위브 아파트 시행사가 범어네거리 동편의 두산 위브 아파트에서 범어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와 함께 상가를 조성하여 대구시에 지난 1월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으며, 관리권을 넘겨받은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중·저가 의류매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위탁운영사업자로 서울의 대형의류유통업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어네거리 인근인 경신고 입구에서부터 남부정류장까지의 범어동 일대에는 대구에서 최초로 골목 상가에 자연스럽게 조성된 로데오거리라는 아울렛매장 집결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들이 스스로 집결하여 집적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형 유통판매시설이 들어서는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 개발사업과 더불어 범어네거리 지하상가에 초기 명품의류매장 유치계획에서 운영 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도권의 의류유통업자에게 일괄 위탁하여 중·저가 의류매장이 조성된다면 기존 지상에 골목 상권은 쇠퇴하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대형마트 진입으로 서민 생계형 동네 슈퍼마켓이 어려움을 겪는 이상으로 대부분의 의류매장들이 생계형 소형점포로 형성되어 있어 생존의 기로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시민을 위해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을 재정수입을 이유로 수도권 의류유통업자에게 운영권을 위탁하여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주민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로 형성된 기존 상권이 쇠퇴하고 몰락된다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대구시정부에 의해 새롭게 조성되는 상업시설로 인해 기존상권이 쇠퇴하거나 흡수당하는 것에 대해 과연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에는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아울렛 집결지인 로데오거리를 비롯하여 동구 신서동에 더블럭 아울렛타운, 달서구 성서 모다아울렛 타운, 서구 중리동의 퀸스로드, 북구 유통단지의 올브랜 등 이미 많은 대구 토종 아울렛 매장들이 각 지역에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스타디움 주변에는 자연스레 형성된 음식점들과 수성구에 대표적 음식점거리인 들안길 먹거리 거리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주도한 대구 스타디움 지하공간개발사업 등 특혜성 민간투자사업은 규모도 초대형이고 뛰어난 주변환경과 접근성이 좋아 비슷한 업종인 기존 아울렛타운이나 인근지역의 음식점 등은 상당 부분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계형 소규모 점포들은 존폐의 기로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계형 의류매장인 범어동 일원의 많은 상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는 대구의 토종 아울렛 의류매장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와 아울러 주변 상권을 보호하면서 범어네거리 지하상가의 특화가 가능한 다른 시설의 도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하상가 내 공간을 대구시가 문화예술도시 대구를 주창한 것에 걸맞게 지역 예술가들에게 각 점포별 사용권을 제공하여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활용하거나 각종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공간으로 제공하여 지하공간 전체가 지하철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새로운 대구의 명소를 조성할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외에 대구박물관이나 뮤지컬전용극장 등도 건립목적보다는 부대시설을 이용한 예식업 등에 치중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이 인구대비 전국 최대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의 현실에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경제나 서민경제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굳은 신념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주택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는 그동안 몇 차례 중앙정부 차원의 주택 및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과 이번 8.2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 전국 2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전국 1위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 건설업체나 외지 건설업체 공히 미분양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미분양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설업체들은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연쇄도산의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구의 주택 현황과 실태를 기반으로 향후 대구의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해보면 건설업체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일부가 전세로 전환되어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될 수는 있겠으나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주택 실수요층의 변화와 이로 인한 대형주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아파트에 대한 투자의 기대수익 감소로 인한 가수요 감소 및 경기불안으로 인한 유지관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고, 기존주택의 매매 감소로 신규주택 입주 급감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전체적으로 대구의 주택시장 동향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소비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젠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만 바라보면서 대구의 주택경기가 회복되길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사정이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의 이러한 미분양 주택 실태분석을 기초로 대구시의 대응전략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 및 정책제언을 기반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겪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세계적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로서의 대구시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구시 주택정책의 단적인 실패 사례를 보면 2004년 상인·월배·월암·유천·대천동 일원 약 120만㎡에 인구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민간참여 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에 나선 점, 범어네거리 일원 맨하탄 프로젝트, 섬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밀라노 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처음 의도한 것과는 달리 대부분이 아파트 건설을 위주로 이루어져 필요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달서구 7,000여 가구, 수성구 2,800여 가구, 동구 1,600여 가구 순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이 있고, 특히, 달서구는 대구에서 미분양 주택이 제일 많은 약 7,000여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앞에서 분석한 여러 가지 주택시장 요인을 감안하여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도 그동안 대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정책 활동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구의 주택상황 실태를 기초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24%를 육박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불균형 상태입니다.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중앙정부에 대구상의와 공동으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정책건의를 한 것을 제외하고 대구시 자체적으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그동안 대구시가 집행한 주택공급 정책이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이 대구시의 중장기 주택시장에 적합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은 대구와 같이 미분양 주택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지방에는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대구시와 대구상의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 정책인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 지방의 아파트 상한가 폐지 또는 한시적 유예, 중대형 위주의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등 몇 가지 정책 제안들이 이번 8.29 부동산 대책에서도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구의 실정에 맞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즉,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관련 TF조직을 대구 경제살리기운동 차원에서 접근하여 관계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좀 더 실효성 높은 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현재 대구에 진출해 있는 외지 대형건설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조기에 해소하고 대구에서 한시바삐 철수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지 건설업체들은 당초 자신들이 책정하여 분양하였던 신규주택의 가격을 대폭 낮춘 손절매식 할인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택가격 결정도 시장의 논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으나 현재 대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할인분양은 당초 분양가에서 약 30% 이상 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 대구의 기존 및 신규 주택 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의 가격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외지의 대형건설업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구의 주택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부도위험에 버티고 있는 이중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방떨이 손절매식 할인분양은 그 어떤 형태로든지 대구시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주택건설 업체들이 행하고 있는 할인분양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요? 혹시 시장논리나 공정거래제도만을 핑계로 그 어떤 공공정책 개입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할인분양에 대하여 대구시의 정책기조는 무엇인지요? 또한 이러한 할인분양을 적정한 수준에서 행정지도하여 기존주택을 가진 시민들의 자산 폭락도 막고 미분양 주택의 거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구만의 주택정책 복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들은 몇 일전 중앙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면 기존 주택소유자들의 자산가치 폭락도 막을 수 있고, 미분양 주택도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분양주택문제의 출발점은 본 의원이 생각할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대구시에서 주택의 수요·공급과 관련하여 실시한 주택종합계획의 잘못된 수요예측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외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입점이 야기하는 몇 가지 현안과 대형유통업체들의 저조한 지역 기여를 대구시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현재 대구시에는 23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영업 중이며, 7월에는 동구 율하동에 대형마트와 아울렛을 포함한 대규모의 롯데쇼핑프라자가 개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형유통업체의 추가입점이 지역에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유통기업 중에서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롯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롯데는 대구점, 상인점, 영프라자에 이어 이번에 율하동 대형쇼핑프라자를 개점하면서 명실공히 대구시내 최대 유통업체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2009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서울, 부산 다음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및 SSM의 수가 많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들어 역외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 역외 유통업체의 지역 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역외유통업체의 지역 진출은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에 국·시비 등 총 1,3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대형유통기업들이 소유한 SSM은 영세소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형유통기업들의 지역자금 유출은 지역경제를 뿌리부터 흔든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최근 이랜드가 동아백화점을 인수하였습니다. 역외대형유통기업들이 대구시를 장악하고 토종 기업들은 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롯데가 대구의 새로운 유통 강자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시장님은 롯데백화점과 SSM 등이 지역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롯데가 타 기업들보다 지역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이익을 심각하게 역외로 유출시키고 소비자인 지역민의 편의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을 연 롯데쇼핑프라자의 경우 대구시와 동구청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음에도 대구시의 허가가 있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청과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허가한 배경이 있다면 시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이미 지역 금융기관에 500억원을 예치하는 등 지역 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이보다 많은 점포를 두고 있는 롯데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역시 지역 기여에는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성서 홈플러스 부지의 경우 대구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홈플러스 성서점은 시민에게 약속한 공공목적 기부금 10억원 납부 약속을 1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외 대형유통업체의 잇단 대구 진출이 있는데 이들의 지역 사회 기여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형유통기업들이 야기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해결할 의지가 없는지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대 의회는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영세소상인을 보호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시행정당국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롯데쇼핑프라자 개점에 따른 교통정체관련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교통영향분석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롯데쇼핑프라자 개점에 관한 동구청과 심의위원이 제기한 문제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율하지구 입주가 완료될 경우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구 율하동 롯데쇼핑프라자 개점에 따른 동구청과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째, 롯데쇼핑프라자와 접해 있는 안심로의 도로폭을 사업지 서측 안심로의 도로폭과 연계하여 확폭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3m만을 확폭하여 41m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타 유사시설에 비해 법정대비 계획주차대수의 비율이 많이 부족하므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정대비 202.2%, 수요대비 106.7%의 주차시설을 계획하여 주차면을 확보하였는데, 이를 수용한 대구시의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북측 안심로는 주간선도로로서 도로변의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안심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사업지 전구간 완화차로와 셋백(Set-back)을 요구했으나 사업지 북축 안심로 구간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기존 버스정류장에 버스베이만을 설치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과 심의위원들의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미수용되거나 부분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의견입니다. 대구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 및 도시계획 관련 대학교수들이 전문가 형태로 참여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데다가 심의위원회가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권한도 없으므로 심의과정은 대부분 보완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대구지역에 들어서는 백화점 및 할인점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건축승인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쇼핑프라자 개점과 함께 장래 율하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건설되어 3,000세대가 입주할 경우 안심로 등 입주가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러한 율하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입주민들이 입주함으로써 도로교통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지금까지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시장님께서 마련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동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의원님께서 율하지구 롯데쇼핑프라자 개점과 관련하여 도로확폭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계획주차대수의 부족한 문제, 율하택지개발사업지구 3,0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할 경우 교통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7월12일 개점한 율하지구 롯데쇼핑프라자와 관련하여 개점 초기 안심로에 차량정체현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찰, 동구청, 교통전문가들과 교통대책회의를 갖고 교통정체의 원인인 안심로상 유턴(U-turn)폐쇄와 함께 버스정류장 노면표시와 교통지도원을 배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교통상황을 관찰·분석하고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쇼핑프라자와 접해있는 안심로 도로폭을 교통영향평가시 12ｍ 확폭을 요구하였으나 3ｍ만을 확폭하게 된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율하택지개발사업으로 3ｍ가 셋백(Set-back)되어 있는 상태에서 롯데쇼핑에서는 버스베이만을 셋백(Set-back)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버스베이만 셋백(Set-back)할 것이 아니라 롯데쇼핑과 접한 안심로 전 구간에 3ｍ를 셋백(Set-back)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께서 사전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주차장 250%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롯데쇼핑의 법정주차대수는 557대이나 교통관계전문가는 적정주차대수를 1,069대로 판단하였고 롯데쇼핑에서는 주차대수를 1,126대로 제시하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이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과정에서 동구청과 심의위원들께서 제시한 것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전부 또는 부분 수용되었으나 용도별 주차장 분리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용도 구분 없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심의위원회에서 미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교통영향분석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롯데쇼핑과 같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3월28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2009년1월1일부터는 건축위원회에서 교통분야를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시설용도, 특성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율하택지개발사업지구 3,000세대 아파트 입주 시 교통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율하지구 서편 율하천에서 율하역 삼거리 간 도로와 롯데쇼핑과 접한 안심로는 확정되었고, 율하2지구 남편에서 율하교 간 도로와 율하지구 동편에서 안심로 간 도로는 현재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대중교통의 편리한 환승을 위해 도시철도 신기업과 율하역 출입구에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하였고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인구증가 추이, 대형유통업체의 유동인구 등을 심층 분석하여 관계기관, 교통전문가, 교수 등의 자문을 통해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정체와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요지서는 잘 받았습니다.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 건설환경위원회에 좀 넣어주십시오. 답변요지서에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라고 해놨네요. (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말 열심히 대구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대형할인점 숫자 비교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대구시 골목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의 고생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가슴으로 못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대형할인점을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단순한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구의 산업구조가 다르고, 대구의 영세상인 비율이 다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는 대구에 대형할인점 하나만 더 들어오면 숫자가 또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이 대구가 인구 숫자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옴으로써 대구시가 소상공인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년간 1,300억원을 들이고 또 그분들의 숫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져봅니다.

그렇지요. 제가 답변요지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보면 2010년 7월에 롯데쇼핑프라자 동구 율하동에 오픈하였습니다. 그날 언론보도에서 보시다시피 5만명 손님들이 오고 매출이 14억 5,000만원 정도, 2004년도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할인점의 매출액이 한 1조 6,0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1조 6,000억원 중에서 1조 3,000억원이 역외로 유출되죠.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추계를 해본다면 2010년도에 2조원이 안 빠져 나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004년 기준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시책으로 친서민정책을 추구하면서 마구 추구해온 이런 것이 정책효과를 굉장히 감소시키고 골목상권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 비해서 대구시가 요구한 지역경제상생이행계획 내용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용역 달라고 하고, 지역구매물품 달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너무 잔돈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예. 장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장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김화자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중구 출신 경제교통위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오늘 제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0만 대구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대구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250만 대구시민과 본 의원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한 한나라당 이기봉 중구 정책자문회 회장님과 중요 당직자님, 김학용 북성로상가대표 회장님, 김철수 약령시보존위원회 대표님과 신전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손경석 교동시장 회장님, 이수인 주얼리타운 회장님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과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로 발전하기 위하여 무사안일,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21세기에 걸 맞는 대구광역시로 거듭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어가는 중앙로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과 대중에게 고통을 주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중앙로는 잘 아시겠지만 대구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시가행진, 사열식 등 격동기의 애환과 슬픔, 수많은 희로애락의 사연들을 간직한 대구시민의 심장이요, 동맥과도 같은 중앙통이었습니다. 또한, 대구상권의 중심축 도로로서 한때는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대구의 번화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급속한 인구 증가로 중심생활권이 광역생활권으로 바뀌면서 부도심과 신개발지역의 신도심권이 형성되고 급속 팽창 발전하면서 중구의 중심생활권은 장기적인 불황과 불경기로 급속한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상권은 침체되고 슬럼화 되어버렸습니다. 1991년 12월부터 97년 11월까지 약 6년 동안 지하철 1호선 공사로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 승용차 통행이 전면 중단되어 중앙로 상권은 급속히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라 참고 희생하면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만 되면 사업,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적자에 빚까지 얻어가면서 참고 버텨왔으며, 지난 2003년 지하철 화재 참사 시에는 장사는 고사하고 슬픔을 함께하며 가게 문도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침체된 상권은 두 번 다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 잡아 장사가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이다, 뭐다 하며 또다시 중앙로를 파헤치고 택시·승용차 출입을 통제하였으니 이는 중앙로 주변의 현실을 무시한 대구시의 정책 부재와 졸속 전시행정의 산 표본으로서 중구를 슬럼화시키고 중앙로 주변의 상권을 세 번씩이나 죽이고 중구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제131회 2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발생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측하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하였으며, 주변 상권을 살릴 특단의 대책과 교통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차량 중심에서 인간과 환경 중심,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버스와 택시의 통행을 허용하고 승용차 진입을 통제하면서 교통체계를 개선한 후 도심교통의 혼잡 완화와 중앙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및 주차장 진·출입 대책도 수립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여론조사와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사숙고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로는 어떠합니까?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버스전용차로로 전락해 버렸고, 상권 활성화 대책은 처음부터 무대책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대구시민의 심장과 동맥을 잘라놓고 대구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대구경제가 고사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보면 반월당에서 중앙로네거리 16개 노선 283대, 중앙로에서 대구역네거리 19개 노선 29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어 편리하냐고 물었더니 중앙로네거리를 기점으로 남북으로 나뉘어 주변을 빙빙 돌아 우회하므로 통과시간이 더 많이 걸려 불편하다고도 합디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대구역, 한일로, 반월당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침체된 주변 상권도 활성화시키면서 주차장화 되어 가는 주변도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들의 아까운 시간과 기름값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대구역네거리에서 반월당 구간을 택시와 승용차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또한, 주먹구구식 교통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루속히 대구시 전체의 교통상황을 파악할 교통정보통합시스템을 현재 BMS센터에서 맞춤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인 ITS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과 정확한 분석으로 대구시 교통정책도 체계적으로 수립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교통정보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은 98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2월 착공하여 12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짧은 공기와 부실·날림 공사로 인해 조성 완공 8개월 만에 크고 작은 보수를 50여 차례 하였으며, 도로지반 침하 및 균열로 11군데를 지난 6월3일과 4일 이틀간 포장 절삭 및 덧씌우기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부실·날림공사로 시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전면 재시공하라고 언론에서 연일 지적하는데도 마이동풍식으로 근본적인 대안이나 개선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제외한 2차선 도로에 보수공사를 하는데도 한 차로를 막고 수신호를 하여 통행을 하고 있으니 만약에 고장차나 비상차량이라도 서 있다면 여유차선이 없어 순식간에 교통마비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땜질식 단순 보수작업을 중단하시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전체구간 차로의 부실부분을 조사하고 비상차로 설치방안도 함께 검토한 후 완벽한 공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존경하는 시장님, 더 이상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책,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시정하시는 것이 이중삼중의 예산 낭비와 대구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한 주변 달구벌대로, 한일로, 태평로 등 2차 우회선 주간선도로의 문제점과 대구시 교통행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어 지반 침하, 부실 시공 등으로 누더기가 된 중앙로를 원점에서 재설계·재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중구가 살아야 대구가 살고 서민경제가 살아야 대구경제가 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죽어가는 중앙로를 더 이상 방치하시지 말고 원상복구하시어 대구의 중심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차장화 되어 가는 2차 우회선 내의 교통정책을 전면 수정·보완하여 재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는 판매 및 관람집회시설인 반월당 현대백화점 신축 준공에 따른 향후 주변 도로의 교통대책과 중앙로 대구역에서 북성로 방향, 약령길에서 중앙로 반월당네거리 방향 진·출입 통제로 인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역에서 북성로 방향 진입과 약전골목에서 중앙로 반월당 방향 진출은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의 심각한 정체현상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진·출입이 차단되어 주변 상권은 다 죽어버렸고, 지역주민들은 최소한의 생활환경마저 차단되어 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해 버렸으며, 생계의 지장은 물론, 막다른 골목길로 변한 도로에는 이중삼중의 주차로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차량과 응급차량의 통행마저 진·출입이 어려워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커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북성로와 약령시장 진·출입은 반드시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명쾌한 판단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백화점 준공을 앞두고 발생할 주변 교통대란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정말 걱정입니다. 기존 폭 10m의 좁은 일방통행 골목길을 하루에 수천대가 진·출입할 것입니다. 지금도 버스를 제외한 차량들의 중앙로 진·출입이 차단되어 주변 일대가 주차장화 되어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차량 진·출입구 현황도를 검토해 보면 대형 판매·집회시설인 현대백화점이 개장되는 2011년 예상 발생교통량은 1일 14시간 기준 진·출입 6,850대에서 6,760대, 첨두시, 이 첨두시 용어는 교통영향평가 하는 용어인데 아마 우리말로 하면 러시아워 시간입니다. 첨두시 1시간에 830대 내지 910대의 차량이 몰리면 주변 중심도로는 물론이고 2차 우회선 밖의 수 킬로미터까지 교통마비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구시는 특단의 교통대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아까운 시간과 비싼 기름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검토하시어 원활한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첨부된 현대백화점 차량 진·출입구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주 진입도로는 약전골목으로 통과하는 기존 10m 일방통행도로로서 진·출입을 위해 3m 후퇴하여 13m 도로폭을 확보했습니다. 북측 타인 소유 건물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도로 확장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진입만 할 수 있는 일방통행도로에 현대백화점 차량 출구를 위해 양방향으로 변경할 시에 발생할 정체로 약령시 통과 차량조차 진입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북측은 보행자 전용도로이며, 동측 동아쇼핑 사이에는 현대백화점 차량이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약전골목에서만 진입이 가능한 일방통행도로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현상을 검토하여 하루속히 대안을 강구하시어 교통대란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서민 경제 회복을 위하여 2006년12월6일자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 진입 억제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외지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진입시 지역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반월당 현대백화점 신축에 따른 교통대책을 보면 교평 심의·의결시 제시한 보완수용조건의 이행 여부와 사업내용이 허황하고 불분명하며 여타 민간사업자의 교평 결과 기부채납시설 사업비를 검토해 볼 때 형식적인 수용조건에 불과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빈익빈 부익부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변 영세상권 활성화 대책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구시민을 위한 지역기여도사업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시는 대형 판매 및 관람집회시설인 현대백화점보다 교통유발이 적은 민간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한 조건부 기부채납 시설 및 사업비는 상동로~두산로 도로 건설 173억원, 무학로 건설 사업비 230억원,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 420억원의 대체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형평성에 맞게 대기업의 판매시설 사업자에게 대구시민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역기여도사업을 준공 전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따른 녹색도시 공간 조성과 도시교통의 녹색화를 통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시티 대구를 외치면서 과연 대구시장님은 녹색환경 실천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은 70m 도로 개설 당시부터 삭막한 도로에 산소 같은 청량감과 활기를 불어넣어 시민들의 사랑은 물론, 수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매연, 공해 등으로부터 대기환경오염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 화단이 언제부턴가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중구 관내 신남네거리에서 수성교 사이 크고 작은 중앙분리대 화단이 23개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4개소로 철거·축소되었으며, 기존 남은 화단에는 지하철 환기구 등의 구조물로 나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변 간선도로의 정체현상 해소를 위해 작은 소공원이 하나씩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거액의 예산을 들여 클린로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가로변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으시고 철거된 중앙분리대의 면적만큼 주변에 대체 화단을 새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백화점에서 약속한 지역기여사업을 준공 전에 이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백화점이 우리 시에 2008년 6월에 제출한 지역기여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여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대구은행에 장기성 예금 500억원을 예치하고 별도자금팀을 운영하는 문제, 건축 및 인테리어공사 시에 70% 이상 지역 협력업체를 참여시키는 문제,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지역생산품 구매 및 지역인력 채용 확대, 용역서비스 지역업체 발주 등입니다. 이 중에 현대백화점이 지금까지 이행한 지역기여는 주로 소상공인 대출 재원 지원으로 2008년 5월에 대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500억원을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해서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의 대출 지원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중에 케이블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영남권 통합콜센터를 기존에 부산에서 운영하던 것을 대구에 이전해서 70명 정도의 여성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현재까지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현대백화점이 지역기여이행계획서를 통해 약속한 건축 및 인테리어공사가 금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70% 이상 참여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별도자금팀 운영, 특히 백화점이 오픈하면서 직영매장, 임대매장에서 신규고용인력이 2,500명 정도 발생될 것 같은데 그중에 95% 이상 지역인력을 채용하고 청소, 주차, 경비, 인쇄 등 각종 용역서비스의 발주 역시 70% 이상 지역업체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록 지역기여이행계획서 제출 당시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상인들을 위한 재원 조성이라든지 지역 문화메세나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공 전에 추가적인 지역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해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녹색환경 실천 의지와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철거에 대한 대체화단 조성 등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1,2차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1,9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백년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늘 푸른 도시 공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이 철거되는 과정과 대체화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구벌대로 신남네거리에서 수성교 사이 중앙분리대 화단이 조성 당시에 비해서 9개소가 철거되었는데 이것은 화단을 철거할 때 유턴 및 좌회전 전용차선 확보 등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 지장 해소를 위해서 지방경찰청에서 개최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철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진 부분에 대한 대체화단 조성은 반월당네거리에서 수성교까지 인도변 가로녹지 292m에 대해서는 남천 6,000여 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녹색시범사업으로 계산오거리에서 반월당네거리까지 가로녹지 400m를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분리대 화단 철거 시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교통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철거할 때는 철거되는 면적만큼 주변에 대체화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분리대 화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대로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많은 나무를 심어 녹색도시와 살고 싶은 숲 속의 도시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북성로와 약전골목의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완공된 단계에서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마는 131회 그때 당시에도 시장님 답변이 교통흐름을 원활히 기하고자 상가번영회와 이해관계인,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또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교통전문가와 교수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뒤에 하겠다는 답변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님 답변도 이와 거의 흡사합니다. 정말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은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후에 실제적으로 시공을 한 뒤에 오는 시행착오, 개선할 점 이런 부분이 시장님은 없다고 보십니까?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예. 대구은행에 장기성 예금으로 500억원을 예치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지역기여계획을 수립할 때 대구은행을 참여시키는데 대구은행의 요청사항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구은행에 입금이 되면 자금은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그 돈은 제가 보니까 금융소외자 특례보증대출이라든가 고용창출기업에 특례보증대출 주로 이런 돈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별도의 자금을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해서 소상공인 영업지원 활동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현재까지 현대백화점은 여러 가지 지역이행계획에 대해서는 밀고 당기기 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시원하게 잘 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그런 것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타진을 해 보고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지역기여도사업비를 일부러 제시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백화점 준공으로 인해서 현대백화점 주변 약령시 일대와 염매시장 일대, 계산동 주변 일대의 영세점포는 물론이려니와 심지어 약령시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쪽에 있는 수협건물 같은 것은 대구은행에 돈을 예치할 것이 아니고 현대백화점에서 당연히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차량주차 진입도 활성화시키고 대체주차장, 대기주차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저께 저에게 준 답변서에 보니까 주변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완화시키겠다, 부족한 주차를 보완하겠다는데 사실 주변에 주차장은 약령시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과 동아쇼핑에서 쓰는 전용주차장이 있을 따름이지 현대백화점이 가용으로 할 주차장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다른 대체사업을 한 업체도 거의 다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대체사업비로 충당한 것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돈 500억원을 넣어서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는다, 이런 것은 대구시 전체에 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현대백화점 주변에 지역기여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약전골목에서 반월당 나오는 길이다, 달구벌대로에서 유턴하는 지점이다, 신호체계를 바꾼다, 또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신설·확장한다, 이런 것은 원인자인 현대백화점에서 반드시 지역기여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잘못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장사도 시작 안 했는데 너무 많은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장사 시작하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사 시작하기 전에 강력하게 지역기여도사업을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어려운 대구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한번 짚고…

광주 지역 같은 데는 대형마트나 대형업체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영업 본점을 그 지역에 두고 영업허가를 하라고 해 놓은 적도 있는데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무리한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피해를 보는 현대백화점 주변 상권과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위해서 반드시 그 일대에 지역기여도사업을 꼭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관련부서와 협력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 것이 아니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와 보세요. 제가 장시간 보충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중앙분리대를 물론 유턴지점, 교통 흐름 원활을 위해서 가로수를 철거하고 거기에 대체나무로 남천나무 5,000그루를 심었네, 6,000그루를 심었네 하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남천나무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사실은 젓가락 굵기만한 그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무식하게 생각하면 화분 비슷하게, 잡풀 비슷하게 그런 나무들을 심어놓고 중앙분리대 가로수에 대체화단으로 조성했다고 물량 공세로 6,000개를 심었네, 4,000개를 심었네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제일 굵은 것이 연필 굵기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것은 당연하게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정말 모양 좋은 거수목도 중간중간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천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다른 거수목도 중간중간 심었습니다마는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심은 나무를 말씀드렸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섬 같은 부분도 교통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거수목을 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 마디 덧붙여서 요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전부 막아놓은 것 있지요?

예.

차라리 그런 곳도 조그마한 남천을 심던지 북천을 심던지 그런 나무를 심어서 가로환경을 좋게 하면 좋겠던데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닙니까? 나무 심는 것이.

교통안전부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을 수 있으면 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휀스를 설치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교통안전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교통이나 경찰청에 끌려가시지 말고 대구시에 나무 한 그루라도 베려면 함부로 못 베고 정말 실·국장님의 결재 없으면 풀 한 포기도 손 못 댄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만 정말 그린시티답게 녹색환경 대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로수나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셔서 많은 나무를 심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밀어주시니까 힘을 얻어서 제가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존경하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우리 대중교통 관련해서 대중교통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부연해서 현재 대구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구시의 교통정책, 도로정책 아울러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 대구시가 인구가 250만 명이 되는 이러한 메트로폴리탄이면서도 상당히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라든지 정책은 중견도시보다도 못한 그런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행정을 총괄도 하고 기획관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종합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종합교통정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타 시·도 현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 부산, 대구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없기 때문에 지금 ITS로 설치하자고 그러는데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교통정보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BMS방식이 아닌 총제적인 교통정보를 저장하고 이것을 자료화해서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도 있는 종합교통정보센터 즉, ITS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최근에 수많은 교통문제들, 도로문제들이 우리 대구의 이러한 시스템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많다고 본 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소한 광역시의 기획관리실장님 정도 되면 이런 지적이 나오면 어디에 되어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특·광역시 중에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만이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광주는 도시가 우리 대구보다는 작기 때문에 문제를 적게 일으키고 있지만 최근 우리 대구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서IC에서 서대구IC의 문제도 이러한 교통정보가 축적이 되지 않았고, 양질의 교통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많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관련 지어서 대구스타디움이라든지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 현재 대중교통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통정책들이 잘 축적되어 왔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대구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1년에 한 800억원 정도 우리가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시철도공사 1년에 약 750억원, 두 개 합쳐서 약 1,6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현재 공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데도 교통정책에 대한 아무런 연구 없이 후진국형 중견도시에도 못 따라가는 그러한 교통정책을 대구시는 생산하고 있다. 그런 데는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 그것을 못 받쳐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또 말씀드리면 대구시는 교통국과 도로과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다른 국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도로과가 교통국에 포함된 적도 있었지만 우리 대구는 도로정책하고 교통정책하고 따로 놀아도 너무 따로 논다. 서로 정책적인 조율이 있으면 해결 가능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서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서IC에서 서대구IC 이러한 문제만 해도 교통적인 문제와 도로적인 문제가 서로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조합이 안 되다 보니까, 통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진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과거에 같이 있은 적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또 분리된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조직문제를 검토할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검토·연구·노력하겠다가 제가 들어서 한 10번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조직의 대가를 시장님으로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교통국 내에 교통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는 계라도 하나 만들 필요는 있다. 즉, 도로기반시설 관련, 이런 대중교통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을 연구·검토할 계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제는 도로정책과 교통정책, 좀 더 통합된 교통정책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 조직을 운영할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6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너무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좀 칼 같은 맛이 있고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도 옛날보다는 제가 봐도 조금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편 다행입니다마는 우리는 견제세력 아닙니까? 좀 더 강하게, 좀 더 잘 되게 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통문제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것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웃지 마시고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한 번 바꿔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교통정보시스템 ITS로 구축하는 것 돈 많이 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 300억원 넘게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부의장님도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이것 계속 떠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것 반영 안 됩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그런 말씀이 나오면 타당한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힘 좀 안 빠지게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