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북구 운암동·동림동 출신 이동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지난 여름을 지나오면서 느꼈던 우리 구의 재난관리 대응에 대해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었기에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1일 우리 관내에는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내 지역의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침수피해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항상 침수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었고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구청에서도 고질적인 상습 피해지역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아예 찾으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에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너무나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침수피해 예상지역은 비단 본의원의 지역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본의원의 지역구만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북구 전반에 걸쳐 시급히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호우주의보 발령 시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속한 전달체계를 통해서 비상근무에 임해주셨고 본청 재난관리팀과 하수팀에서도 상황관리 해주시느라 애를 써주심을 직접보고 정말로 고마운 마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아직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모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3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전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참신한 의정활동과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들께서 정말로 깨끗하고 열정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심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북구 지역에서만큼은 흠이 없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북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자연재난이 곳곳에서 발생하리라 예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북구 전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예상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주심은 물론이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의회 심재섭 의원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하면 우선 낡은 건물과 주차공간의 부족, 불친절한 상인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96년 이후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입점이 시작되면서 전통시장의 입지가 급격하게 약화되었으며 특히 IMF 이후 대형 할인점들이 고급화, 현대화를 앞세워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태를 선보이면서 전통시장은 속수무책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대형 할인점들이 내건 차별화 판매전략이 소비자들의 취향과 맞아떨어진 반면에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으로만 인식하고 소비자들의 변화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안이한 판단이 소비자들의 외면은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더더욱 인근 시장이나 골목슈퍼에서 매일 찬거리를 사기보다는 차량을 이용해 대형마트에서 1～2주의 식료품을 한꺼번에 사오는 경향이 많아졌고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구매형태도 낮 시간대보다는 저녁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인 주부들의 외면도 침체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 가격 정찰제, 카드결제시스템, A/S시스템의 부재도 고객과 멀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쇠퇴해 가던 지역 전통시장이 최근 정부, 지자체와 상인들의 회생 노력에 힘입어 점차 되살아날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외부의 지원이나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전략적인 판매 전략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고객유치 전략을 위한 몇 가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진입도로 정비 및 시장통로 아케이드 사업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멋과 맛과 흥이 살아있는 각설이와 같은 구경거리를 볼 수 있는 문화마당의 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인들의 마음자세를 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모든 것을 고객의 입장에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상인회를 통한 상인대학과 맞춤형 교육, 정보화 교육 등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며 우수한 농수산물의 깜짝세일과 지역 행사 및 택배서비스 등을 전개해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주민밀착형 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및 지역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법률은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사업조정에 대한 권고 및 명령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이는 많은 시간과 극도의 민원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동네상권을 잠식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고 어느 대기업이 우리 구 동림동·우산동에 추가 입점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어느 한 업체가 신청한 대형마트가 대기업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우회입점의 경로로 악용될 것이라는 설이 있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에 대하여는 등록제가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의 영세상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전 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잉공급에 대한 시장의 역기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안정적인 시장 공급측면에서 5,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에 대하여는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지역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전배치계획에 의하여 제한적 신규 입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 위임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듯 전통시장 및 지역 영세상인들이 겪어야만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급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영세상인들의 경영혁신 마인드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과잉공급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우리 의회의 대책마련 노력도 기울여 나아가야 하겠지만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5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 회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예산심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결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과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초선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월 8일에서 9월 10일까지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2일간 회기를 3일간으로 늘려달라는데 2일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잘 모르겠고요. 11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상의하려면 정회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민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등원하신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대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기침체가 두 번 계속된다는 더블딥의 우려가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불유예선언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북구 또한 전국 자치단체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가장 높고 세입기반이 열악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참여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 어려운 상황은 북구가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광주를 대표하는 중심도시로 다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고 있으나 서민경제는 더딘 경기 회복세로 아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함께 살아가는 희망찬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추가경정예산은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과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 법정경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157억원보다 389억원 증가된 3,546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348억원이 증가한 3,4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원이 증가한 87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과 사회복지보조금 구비부담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9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6억원, 국·시비 보조금 103억원 등 총 3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7억원, 기본경비 9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3억원, 보육돌봄서비스 19억원, 기초노령연금 12억원 등 총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3억 7,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억 7,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2,000만원 등 총 33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19억 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2억 2,000만원, 일반생계급여 9억 3,000만원 등 총 8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를 위해서 지역인재양성 사업 9,000만원, 원효사 동부도 주변 정비공사 8,000만원, 평생학습 문화센터 공간확충 2,000만원 등 총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정청소대행사업 16억 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비에 11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수료 2억 9,000만원 등 총 38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서 가로등 관리 4억 7,000만원, 용봉동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용두교 보수·보강 공사 2억원 등 총 1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시 실현을 위해서 광신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3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억 2,000만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4,000만원 등 총 19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9년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비 1,4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4,5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두암3동 공영주차장 확보 6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27억원, 예비비 6억 5,000만원 등 총 3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사회복지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의회 문혜옥 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 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한편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유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써 ILO 29호 강제노동 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 지도층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써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벌써 2/3 이상이 사망하여 이제 91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북구의회는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촉구하는결의안(문혜옥의원외9명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