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산업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위원회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안건심사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9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왕진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손윤선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박진표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처음으로 시장님을 접견하는 시간이 11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윤선 항만공항시설과장이 11시에 맞춰서 잠깐 시장님 배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2009년도 세입결산안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441억 2,664만 3,000원이며 450억 4,780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이중 98%인 441억 7,118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 7,664만 2,000원 중 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억 7,264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85억 3,167만원 중 97.7%인 2,233억 7,12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4,879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43억 1,1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 대금으로 4,329만원 징수결정하고 3,34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관련 이자수입으로써 1억 3,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 승강기제조및관리법 위반, 계량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14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80만 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승강기제조및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입은 2억 6,33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4,827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물류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의 시ㆍ도비 반환 수입은 8억 3,61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억 6,417만 9,000원을 수입하였으며 7,199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금은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중 강화군에서 미납한 사항으로 금년도에 납부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액 1,439만원, 인천타이거항공 청산액 2억 2,250만원 그리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으로 3억 2,37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7억 6,47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463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 과징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 6,616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8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16억 6,780만원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11억 6,780만원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위한 국가균특회계 보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110억원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이월되는 사항과 불용액, 불용액은 총 예산액 대비 10% 이상 불용액 된 것과 1,000만원 이상이 불용액 된 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는데 이것은 인천물류연구회에 대한 것으로써 예산액은 1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출액은 1억 6,96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2,035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것은 총 인천물류연구회 사업 중에서 토론회 등의 사업이 지난해 있었던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때 국제물류포럼 행사와 연계 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과 일반운영비 해서 총 13억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출은 9,627만 9,000원에 불과하고 불용액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써 IMF 이후 많은 실직자들이 화물자동차로 왔습니다. 이러면서 소위 지입차량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화물차량이 많기 때문에 서로 화물시장에 있어서 덤핑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감차를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허가,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위ㆍ수탁 차량의 경우 회사와 차주간의 합의 시 감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지입하는 화물 사정이나 또 회사가 서로 이해 차이에 따라서 합의가 기피되는 현상과 신규 허가가 동결됨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프리미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3억입니다만 총 6대만 감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용액이 많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용현 갯골유수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지난해에 준공되면 남구에 시설물을 인계해서 전기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인계가 미완료돼서 지원을 하지 못해서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는 일단 시설비는 총 56억여원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을 5,000만원 한 것은 다음 연도 남구에 인계 때 보완공사가 나올 경우에 사용하려고 계속비 이월을 했고 6,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인운하 주변 개선사업은 총 예산액이 1억 3,960만원인데 지출액은 6,980만원이고 6,9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 4월에 이 용역을 시작했는데 2009년 7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슷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다가 한국수자원공사 용역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용역과 연계해서 저희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항 주변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2009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 9,426만 7,000원 예산 중에 8,76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653만 8,000원은 국토부에서 또 내항 재개발 등 사업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안전성 평가용역은 총 8,0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은 지출하고 3,8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은 용역이 이번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했어야 됐습니다만 지난 추경 때 계속비 이월로 못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기본운영비 등에 총 184억 8,2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만 지출은 182억 9,600만원을 해서 불용액이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8,600만원은 처음 국비가 내시된 비용에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이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액 대비 국비가 덜 내려온 부분을 불용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서 총 220억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지출이 195억 정도가 되겠고 24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이 감액 배정된 것이 불용액으로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201억 1,560여만원이 예산인데 지출액은 195억 7,7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을 5억 3,770여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원으로 금년 초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얼마 전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출연금은 지난해 GM대우 휴업에 따라서 특별히 인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따로 출연해서 GM대우 1차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8억 중에 16억 5,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1억 4,900여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많습니다.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전시회 단체 참가지원 등 많은 사업에 총 19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8억 5,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기타 사항에 이월사업비와 계속비 이월액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앞서 기타 사항 설명하기 전에 대부분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산규모부터 3쪽의 기금 결산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450억 4,78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441억 7,118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95%인 8억 7,664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85억 3,167만원 중 지출액이 2,233억 7,12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7%를 지출하였으며 8억 4,879만 2,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3억 1,159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0.4%, 불용액은 1.9%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450억 4,78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41억 7,118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8억 7,264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입추계의 적정성 및 수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5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쪽의 과태료수입 등 3건은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85억 3,167만원 중 2,233억 7,128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4,879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3억 1,159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3.8%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결산서 705쪽서부터 709쪽 예산이체는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조성사업 등 47개 사업의 예산액 1,596억 8,759만 3,000원으로 2009년 2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항만공항정책과에서 감액하여 항만공항시설과로 증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결산서 729쪽 및 813쪽 계속비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61억 4,136만 3,000원 중 254억 2,268만 4,000원을 지출하고 6억 3,44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422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834쪽 및 840쪽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5건 등 총 8건으로 예산현액 265억 695만 1,000원 중 255억 9,1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8억 4,87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7쪽 경인운하 주변 지역개발기본구상용역 등 3개 용역사업을 사고이월하였는 바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사업기간 내 용역수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22쪽 용현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유지비용이 전액 불용되었는 바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2쪽 인천물류연구회 운영 등 5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감차보상 감정평가비 등 2개 사업의 불용률이 8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발언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이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시려고,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결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을 그대로 우리가 결산승인을 할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질의하시….

아니, 구체적인 질문 전에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홍준호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저희 산업위 결산승인을 받고 계신데 여기 보면 저희 산업위에서 받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개과가.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결산승인을 안 해 준다거나 저희가 결산승인을 해 주더라도 만약에 정책관실에서 또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죠?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생전 처음이라 이런 일이.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된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본 회의가 속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결산서상에 의회에서 지난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해서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2개 상임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결산이 되는데 결산서 속에는 3개 과 외에 또 2개과 예산이 되는데 어쨌든 내용을 가지고 사항별설명서상에는 산업위는 3개과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상에 총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항별설명서는 결산서를 좀더 설명하기 쉽게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총액이나 그런 부분 중에서 3개 과에 관한 내용이 저희 사항별설명서에서 빠져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다 사항별설명서에 담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양식에 의해서 배부된 것이고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 원제는 결산서이기 때문에 결산서 내용 중에 저희 3개 과에 해당되는 것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설명서에는 관, 항, 목에서 목서부터 다시 여기 나와 있듯이 조직 부분 사업 목, 또 사업의 세목, 세세목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결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관, 항, 목을 전제로 한 그런 결산을 승인하는 것이지 그러한 기본편성의 분류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 속에 일부를 저희가 승인한다는 것이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기획행정위에서 결산을 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목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 승인되나요, 저희 산업위에서. 그러니까 저희 산업위에서 이 목 승인을 안 하면 기획행정위에서 2개 과에 대한 과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더라도 이것이 절차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보조자료이고 저희가 보조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산은 결산서에 의해서 거기에 섞여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니라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그것에 맞게 바로 이러한 예산결산 형식에 맞게끔 이것은 저희한테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산을 받으셔야지 지금처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곤혹스럽다고 하실 부분이 아니죠. 저희 결산 승인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업 하나하나가 뭐가 어떠냐는 부분에 대한 결산승인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 항, 목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이한구 위원님이 경제수도추진본부에다 그것을 질문하시니까 제가 곤혹스럽다고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긴급 제안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산승인에 대한 해당 상임위간에 관, 항, 목 배정에 대한 분리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다시 상임위를 속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추진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듣기로는 이쪽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하실 일이시고 하니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산서 받은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형편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항별설명서는 우리한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을 세우신 시기와 징수결정액을 세운 시기가 어느 때죠?

예산현액은 201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예산편성이 보통 11월 초에 끝나게 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시간 때문에. 그때 예측을 한 것이 예산현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0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각종 저희는 세외수입이 주로 많으니까 국비보조 같은 것은 미리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뭐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 것을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현액,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뭐 최근 한 3년간의 실적을 검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처음에 예산을 잡은 내용이라는 거죠?

네, 처음에….

추경한 것은 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말 자체로 예상을 해서 세우는 거니까.

제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면, 지금 세입결산액을 보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의 평균을 내서 한다고 하는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세우지 못한 예산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예상 외로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항목별로 왜 예상을 못 했는지 하는 부분은 항목별로 물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통상적인 절차는 예상을 할 때 뭐 지난 한 3년 정도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정확히 반영 못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화물차 체납 과징금 처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멸 시효기간이 얼마나 되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미루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그냥 결손처리해 버리나요?

네, 예산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부터 각종 과태료, 과징금의 수납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대책을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를 또 특정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화물차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과징금을 안 내서 뭐 과태료를 안 내서 저희가 압류조치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물건, 대상이 없거나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 신용이나 이런 부분을 손상 받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지 못하는 그런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이러한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페이지에 보면 타이거항공 청산액이 나와 있거든요. 타이거항공에 대해서 처음의 추진상황 그 다음에 결과, 지금 청산에 관한 자료도 제가 따로 추가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조금 해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칼이나 아시아나 같은 것은 타 보시면 서비스도 좋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프리미어 항공이라고 그런데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식사제공도 안 하고 서비스는 좀 떨어지는 대신 싸게 움직이는 비행기를 저가 항공사 그러다가 요즘은 저비용 항공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C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가 비행사 항공이 지금 현재 동남아 쪽에 있는 것이 타이거항공입니다. 타이거항공인데 일본까지도 저가 항공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공항….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저가 항공사들이 제주항공이니 한성항공이니 해 가지고 김포공항을 기점으로 하게 됩니다, 당시. 그런데 인천공항이 그러한 전통적인 고급스러운 항공사하고 저가 항공사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칼이나 아시아나 우리 국적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사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인천시에서 인천공항에 저가 항공사를 넣어보자 그래서 제주항공도 제주도가 출자를 일부 했듯이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타이거항공이라는 동남아 일대에 가장 큰 항공사와 합작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국적 항공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대한항공에서 그러면 진에어라는 것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거항공사를 우리 인천시가 같이 출자하던 과정이 스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게 되고 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지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것이 몇 년도죠?

시작한 것이 2007년도에 주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처음에 시작은 제가 하고 갔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셨고 지금 마무리 발언도 본부장님이 하시네요?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결산서 8쪽을 보면 보조금 목에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총액이. 총액을 한번 보세요.

국고보조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똑같은데 맨 위에 장, 관, 항, 목 결정액이 또 틀리고 실제 수납액도 틀려요.

죄송합니다. 옆에 보시면 잘못돼서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계산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 우리 실무자한테 나중에 자세하게 해서….

아니, 자세한 것이 아니라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그러면, 결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실무자 얘기해 보세요, 결산서에는. 이것이 여기에 안 맞는다고 하면 전체적인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토털금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결산서가 나와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 관, 항 할 때 511 국고보조금에….

네, 토털금액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318억하고 밑에 국고보조금 313억이 틀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국고보조금 토털이 318억이면 맨 위에 보조금은 밑의 것을 다 결산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털도 318억이 돼야지 여기는 왜 316억 이렇게 나가냐고요.

아, 징수결정액이요?

네.

징수결정액도….

그리고 옆에 수납총액도 안 맞잖아요? 실제 수납액도 안 맞고 토털이 맞아야지.

자료가….

아니, 이런 것도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심장이라는, 인천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분들이 이 숫자도 틀려서 되겠습니까? 결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죠? 전문위원님, 결산서에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오타가 난 거예요?

네.

앞으로 이런 일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결산을 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크루즈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치건수가 얼마나 되나 그것을 알고 싶고요. 얼마 전에도 크루즈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묵고 갔죠?

여기에서 묵지는 않고 당일날….

왔다가 그냥 가기만 한 건가요?

네.

그러면 크루즈 산업에 관광공사인가에 예산을 많이 주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네.

얼마 정도 나가죠? 1년 동안.

관광공사,지난해 1억 4,000만원 나갔다고 그럽니다.

올해 그러면 들어온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크루즈가.

15회 계획돼 있다고 그럽니다.

계획?

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요?

8번 들어왔답니다.

8번 들어오고 앞으로 15회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요?

총 15회니까 7회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여태까지 들어온 배 중에 제일 큰 배가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15회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도 15회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크루즈가 들어올 때 이렇게 당일에 왔다 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일단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크루즈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인천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런 창출 같은 것 그런 것을 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루 왔다 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크루즈 산업이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1년에 1억 얼마를 관광공사에 줘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활용을 정말 가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문제점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문제점이 지적이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전문가를 배치해서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천에 더 부가가치를 높이게 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 체질상 어쩔 수 없어서 자꾸 담당자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전문가 정도는 상주해서 여기에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맨 뒤에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쭉 나와 있거든요. 연구용역한 기관이 똑같은가요? 기관이 어디인가요? 용역을 준 기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용역비 중간보고도 못 받았기 때문에.

뒤에 담당자도 모르나 보죠? 용역을 한 군데다 줬습니까? 전부 다 인발연에서 세 군데 다 한 거예요?

경인운하 주변지역 개발기본구상은 우리 인발연에서 했고 인천항 주변지역개발 마스터플랜은 아마 민간공모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광동개발이라는 데에서 낙찰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방사 이전 관련은 국가안보전략위원회라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종합비즈니스센터, 뒷장 48쪽을 보면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완공이 됐죠?

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395억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48페이지에 보면 457억이 나와요.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어디 450?

48쪽.

48쪽은 총사업비가 457억이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395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비사업인데 이렇게 계획했을 당시에는 457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도 바뀌고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드렸을 때 사업비 실질적인 예산액은 395억 정도면 되겠다라는 자료입니다. 이것도 처음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부분하고 4년을 가면서 공사하면서 내부자료는 400억 정도면 되겠다 이런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가 40억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액은 110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총사업비….

시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시비를 일반회계 중에서 다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여기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했을 때 운영비는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 건물임차료를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시비 지원 예상금액이 얼마죠?

현재 전체적인 것을 보면 현재 입주기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73%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연도를 한번 봐야 될 같습니다. 현재 73%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준공해서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공실률이 한 15% 정도 되면 시비 지원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73% 정도 왔기 때문에 곧 시비 큰 지원 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담하세요?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보고 받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73%가 입주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죠?

중소기업전시판매장, 하늘다솜어린이집, 도담도담장난감월드컵, 인천디자인센터, 여성경제인협회인천지회, 농협중앙회남동지점 등등입니다. 자료를….

그 정도예요?

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인천기업인하고 간담회 대통령까지 조기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되어 있다고 파란글씨로 딱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건립목적이나 계획 같은 것을 보면 물론 중소기업지원기관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근로자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외국의 문화시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3% 중에 1층에 어린이관 도담도담놀이, 도서관 외에는 근로자를 위한 시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운 목적과 거기에 맞게끔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시 지원 없이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잠깐 간담회 중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얘기는 우리 산업위에서 욕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잠깐 말씀은 하시긴 했는데 이것이 뭐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라 위원들의 그런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결정은 위원이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짚어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괜히 의원들간에 이익이나 아니면 실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것 있으면,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입니다. 원활한 결산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이렇게 불가피하게 갖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타이거항공 다 나왔고요. 그런 것 빼고 6쪽에, 6쪽이라고 6쪽이 맞는지 자료가 제가 몇 가지 다른 것들을 받아서, 6쪽에 보시면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해서 집행잔액 5억 5,310만 7,3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에 보면 도서지역 편익증진 여객선, 20쪽요. 도서지역 교통편익증진해서 여객선 운임지원 87억 5,85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20쪽….

지역 및 도시에서 맨 아래에 보시면 여객선운임 지원해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57억 되어 있는 그것은 섬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고요. 87억 중에 30억은 도서를 지원하는데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섬을 많이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천시민 그러니까 도서에 있지 않는 인천시민들이 섬에 들어 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시면 불용액이 0이잖아요. 21쪽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연도 이월액도 0이고 그러면 이것이 다 집행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6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만큼 반환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이죠?

네, 같은 내용입니다.

11쪽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5억 4,000만원이 간선도로 경관개선, 금모래길 인도정비, 서해로 인도정비, 항만주변 담당정비 이런 것이 있고요. 또 그 옆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인천항만공사에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는 인천항만공사 내부의 각종 예산은 항만공사 예산으로 추진하고 또 인천항만공사 경계부분이라든가 인천시민들이 경관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지역의 사업들은 항만공사와 우리 시가 같이 분담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인천항 주변에 굉장히 지저분하다 보니까 관계기관인 시, 그리고 중구, IPA 또 지저분한 것을 갖고 있는 회사 등등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인천의 관문이고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한번 단장하자 해서 협의결과 이것이 지역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 너 얼마 내놓을래, 구는 얼마 지불할래 하고 협의해서 전체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이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등 해서 총 40억 정도 들여서 이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억, 구에서 한 5억, 민간에서 23억 그리고 항만 내에 있는 부분은 IPA가 한 부분은 따로 있고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도 항만공사하고 같이 예산을 분담해서 주변을 해서 정화한다든가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추진본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기준 정도는 있으신가요?

이것이 지난해 도시축전이 있었습니다. 도시축전이 송도국제도시에서 하다 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종점부에 나와서 그 일대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유독 많이 투입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향후에도 계속 환경정비개선사업은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도시축전 때문에 특별히 많이 투입된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하겠지만 전체예산 비중은 줄어들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시의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내년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경인운하 주변 지역 개발기본구상 용역 등해서 1억 3,960만원 중에서 6,98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되지 않고 사고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연구용역비 말씀입니다.

옆에 보시면 2009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2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2009년 것하고 올해 2010년 것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국토개발원하고 경기개발원하고 저희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지금 세 군데가 공동용역을 수행하는 거였죠, 이것이?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 자체 용역사업에서 이것이 국토부 사업으로 새로 바뀌면서 3개 기관이 공동용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09년 6월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2009년 4월에 출발했다가 2009년 6월에 국토연구원이 45%, 인천ㆍ경기가 각 20%, 서울 15%해서 용역비의 총액이 9억 7,000만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가 바로 이번에 사고이월한 6,980만원 이 범위 내면 그것이 다 20% 한도가 되는 건가요? 모자라지 않나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9억 7,000만원에서 20%면 거의 1억 9,00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1억 3,900, 우리가 출발한 것이 4월이고 6월달이 됐기 때문에 인발연 연구원들이 들어가고 해서 이 예산이면 20%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억 7,000 전체의 20%는 아니지만 용역시기가 중간에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1억 3,960만원이면 20%로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물으시면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것이 자체 시 사업에서 연구용역이 시작됐다가 국가라든가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용역으로 바뀐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연구용역비 배분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되는가하고 그것이 또 우리 시가 얻고자 하는 용역의 어떤 결과물들을 바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해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달에 이것이 사실 용역결과가 나오려고 했다고 8월에 다시 바뀌었다가 지금은 언제 다시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인가요?

지금은 금년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려고 그 12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가요?

저도 이것이 현안사항이고 해서 용역 하는 것을 용역팀이 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용역결과 보고를 받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용역 밑그림은 어느 정도 다 나왔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전제조건이 그 주변이 전부 다 그린 벨트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벗겨져야 용역이 되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부분을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국토해양부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용역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인데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말씀하셨죠. 지금 국회에 친수공간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분이 올라가 있고 그것을 10월이나 11월에 4대강 특별법이죠.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지금 9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이 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내막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용역 속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친수공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시의 1억 3,000이나 되는 예산하고 또 인근지자체, 국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용역들이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용역 하는 것이. 현행 법과 제도에 맞지도 않는 것을 특정한 어떤 법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만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에 어마어마한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용역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용역을 하면 보통 1안, 2안 이렇게 내는 것이죠. 또는 3안. 그래서 현행 법 속에서도 그 주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법 테두리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과업지시하고 또 하나는 특정법이 제정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들이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한구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밑그림은 다 그렸습니다마는 법이 통과되리라고 낙관을 하고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법 통과가 안 된다 하면 그 부분에서 밑그림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분 20%를 냈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을 용역 하는 쪽에 얘기를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6월정도에 이미 밑그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밑그림 자체는 이미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선거라든가 여러 부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를 미루고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특별법이 제정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비, 국비가 들어간 부분인데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라도 뭔가 그런 연구활동을 지속해야지 연구비가 헛되게 낭비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이 기본구상용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법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용역조사비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조사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다음에 기본구상도도 활용을 해서 용역종결하기 전에 특별법안의 추이를 봐서 대안을 마련토록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3의 기관이나 이런 데 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런데 우리 시가 출연한 바로 그런 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한 가지 목적의 어떤 과제만 도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애초에 상정한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낭비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경인아라뱃길 공동전시 홍보관 설치 이 부분에 9,9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요. 이것이 같이 공동홍보관을 설치한 것입니까?

서울, 경기, 수자원공사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은 9,9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5,500만원 분담해서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천발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분담에 같이 응하신 것이죠?

이것이 도시축전할 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인아라뱃길을 홍보하기 위해서 분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인아라뱃길이 시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가사업인가요?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시 예산을 분담해서 홍보관을 설치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는 방수로냐 옛날식으로 경인운하냐 하는 부분은 지역사회에 많이 논란이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 4대강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인천시정부로써는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정부나 중앙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도시축전에 홍보관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경인아라뱃길 검증이 시하고 지자체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증위를 구성하는 이유는 경인아라뱃길을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경인아라뱃길이 인천시 또 시민을 위해서 많은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적극적인 유치라든가 공동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수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우리 인천시가 요청했던 수많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주변 기반시설에 문제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라든가 또 이 사업구간과 연계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급한 검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국가로부터 해결책을 제시를 받지 않고서는 나중에 이것으로 파생된 기반시설 비용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인천시가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경인운하가 수많은 논란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그동안에 한쪽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것을 국가와 협의해서 추진해 옴으로 인해서 지금은 결국 인천시의 여러 연계된 발전사업이나 또 우리 인천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닥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이러는 데는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한테 나쁜 영향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식의 편성이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심의는 아니지만 결산하면서 앞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미리 이 부분들을 유념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홍준호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자료 주시거나 자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 위원께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해서는 환하시고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할 때마다 시원한 대답도 없고 또 대안도 없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많이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6쪽에 보게 되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액이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금에도 있고요. 다음에 아래 기타 잡수입에도 보면 같은 내용으로 1,400여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내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ㆍ도비 반환 수입금에 나오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액은 2009년도에 군ㆍ구로 갔던 것이 환수된 것이고 기타 잡수입은 2008년 이전에 됐던 부분을 받아들일 때는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있는 과태료 수입이나 과징금 등이 돼 있는 것은 2009년도의 수입이고 또 7쪽에 와서 지난연도 수입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은 2008년 이전에 있던 것, 그러니까 미납이 장기화됐던 것은 지난연도로 이렇게 항목을 나눠놓은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ㆍ도비 반환 수입금은 군ㆍ구에 배정했던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을 군ㆍ구에 줘 가지고 군ㆍ구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다시 받아오는 거죠. 저희 시ㆍ도 쪽에….

그러니까 군ㆍ구에 배정해 줬던 것을….

과오납됐던 것을 환수 받아서 시에서 나갔으니까 시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는 지금 이것은 시에서 발생한 내용인가요? 2008년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액이 2008년도 이전에 했던 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사실상 화물차가 영세업체로써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을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홍보부족은 아닌가요? 혹시 그 분야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정확하게 나오셔서….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나 버스나 경유를 쓰지 않습니까. 경유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경유가 굉장히 쌌었는데 그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버스업체나 화물자동차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를 하자 그래서 국가에서 주행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석유 계통을 팔 때 울산에 정유공장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반출할 때 일정 세금을 거둬서 국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으면 화물차 등록대수에 따라서 시ㆍ도별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가 국가의 주행세에서 내려오는 것을 각 시ㆍ도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하지 않아도 화물차운송사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기름값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처음에는 전표로 하다가 점점 개발이 돼서 요새는 카드로 해서 되는데 가끔 그것이 과오납이 발생을 합니다. 뭐 전산 착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오는 과정이 여기 결산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에 보게 되면, 6쪽에 보면 미수납이 3건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640여만원 결정을 하셨고 그 이외에 수납액은 150만원 정도 그리고 미수납이 48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 예측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금액으로 보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라든지 승강기제조관리법 이런 부분은 보시면 뭐 100만원, 600 몇 십만원이니까 어떤 해는 한 건도 없다가 어떤 해는 건수가 많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이 건수가 많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적은 것은 대체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법률위반이 됐을 상황 정도 되면 굉장히 영세하거나 사업이 거의 기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위반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수납하는 율이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산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요?

네?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냐 그것이죠. 전년도 기준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예산현액은 그렇게 하고요. 각 법마다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얼마 한다라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막연하게 이런 징수결정 금액을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느냐 그것이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을 예로 들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가 3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수가 뭐 1,000건이다 500건이다 그러면 연도별 통계가 대체로 맞아 떨어지는데 10건 미만일 경우에는 어떨 때는 한 건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5~6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금액이,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600만원, 100만원 또 600만원 이렇다는 것은 건수가 5건 미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없을 수도 있고 1건일 수도 있고 5건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비율로 보면 굉장히 커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사정이 과태료나 과징금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이런 것을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지만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 추후에 의정활동하면서 미비한 점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김포~강화 해안도로 지금 철책선 제거 용역을 줬죠? 용역 준 내용하고 또 용역이 끝났으면 향후 추진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 조직이 갖춰지면서 업무분장이 확실히 정해졌나요?

업무분장은 조례에 의해서 오면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직제규칙에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각 과별로 업무는 다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조례안은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시행규칙을 어느 분이 업무분장을 짜시는 거죠?

그것은 법 체계로 보면 법률은 국회에서 하듯이 규칙은 시행령과 같이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서 규칙안을 만들면 저희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가 가결이 되면 공포해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령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무부서를 운영하실 텐데 그 시행규칙을 짜실 때 업무분장이나 이런 시행규칙을 짜실 때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같은 집행부 내에서 하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힘드실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양쪽 기획행정위원회나 산업위원회 양 위원회에 보고하시려면 상당히 힘드실 텐데 지금 보면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이 경제수도추진본부로 소속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업무를 보면 경제통상국에도 지금 이 업무가 겹쳐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 현상이 하위 조직에서도 일어나게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것은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계획하고 짜실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이쪽으로 온 것은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중소기업지원과로 오다 보니까 그대로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경제통상국의 지식서비스산업팀과도 지금 업무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할 당시에 경제수도라는 컨셉을 어떻게 봤냐 하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경제수도 컨셉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직을 개편할 당시는 송 시장님이 선거공약을 할 때 경제수도가 갖고 있는 큰 뼈대는 공항과 항만이고 경제자유구역 이것은 1기, 2기 최 시장 때나 3기, 4기 안 시장 때나 같은 기반이었는데 거기에서 경제를 하는데 경인공업 축에 있어서 인천의 산업, 그러니까 공단 이런 쪽도 재건을 해야겠다라는 쪽에 굉장히 큰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통상국에서 2차 산업, 제조업 위주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중소기업지원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본부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식서비스산업이라든지 3차 산업이거든요. 과학기술은 첨단산업이거든요. 이것을 다 갖고 오면 또 경제통상국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를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다시 한 번 공항과 항만을 해서 국제적인 수출 뭐 이런 쪽을 활성화시켜 보자라고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또 경제의 어떤 유기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이든 뭐 과학 첨단산업이든 R&D든 이것이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지금 110억 차입금으로 해서 하신 거죠? 연 이자가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거죠?

중앙정부 차입금 110억원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써 연 4.8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수로 얼마죠?

중앙정부 차입금이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액수로 하면 얼마죠?

이자가 연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연 5억 4,000만원을 기본 마이너스로 깔고 가는 건데요. 아까 70%가 입주했다고 그랬나요?

73%입니다.

지금 입주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유관단체들이 입주하신 거잖아요?

네.

경제 관련 유관단체들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관단체들이 일반기업들 입주하는 그 비용만큼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할인해서 입주를 하게 하는 건가요?

할인은 안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입주시킨, 웬만한 업체들은, 유관단체들은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7%는 그러면 사기업들 입주시킬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보면 농협중앙회처럼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오고 헬스장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로자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하는 업무 쪽에도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시설을 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예산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산상으로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지만 그런 식으로 효율성 있게 건물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110억이 중앙정부 차입금이고 지역개발기금이 40억이면 이자가 그러면 5억 4,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3.5%로 40억 지역개발기금 차입하신 것 같은데….

중앙 차입금이 110억이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이 40억,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180억 해서….

그러면 이것 다 해서 차입금액 전부 다 해서 연 이자가 그러면 얼마 받아가는 거죠?

잠깐 계산 좀 해 보겠습니다. 한 15억 정도 나갑니다.

연 이자만 15억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면서 관리비용 맞추기도 힘들 텐데 연 이자 15억 계속 나가는 것이 되겠네요?

일단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만 갖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것을 기획했을 당시는 아닙니다만 행정공무원으로서 쭉 했을 때 지방채를 얼마만큼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됐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현재의 세금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에 투자하는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된 것이고….

이것을 수요예측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입주율도 사실은 100% 맞추기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내서 건물을 지었는데 입주는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처음에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수요예측 조사를 하고 이것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국비가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무조건 매칭펀드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아마 국비지원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매칭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수요예측 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 건지 시에서 운영할 때 운영비가, 계속 연 이자가 15억씩 나가는 이렇게 쓸데없는 비용들이 나가는 건데 수요예측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국비 내려온다고 공돈이라고 생각하셔서 시비 매칭해서 하면 결국 그 돈이 다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가 필요한 것은 남동공단 내에 계속 건의됐던 사항이고 지금 이것을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73%가 입주했다라는 것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결국 시에서 같은 사업인데 송도에 있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새로 지었을 때 공실률이 한 10~20%까지 가는 데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그리고 민간부분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공실률 부분은 꼭 있는 것이고 그래서 73%면 상당히 이 부분은 유용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입주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안 간다는 것을 억지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73% 채우는 과정도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확실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시에서 각종 메리트 준다고 그래서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73% 채운 건데 아마 이것 80% 채우기 힘들 거예요. 헬스장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 근로자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헬스장도 분명히 관리운영비가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짜셔서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기에 미비한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동공단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다 입주를 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들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거기로 가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가는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고객들이 남동공단 사람들은 주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입주하자마자 또 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화시켜 나가면서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남동공단에 지원하는 시설이 안 들어가면 그것도 다른 쪽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도 이쪽에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초기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기관마다 입장이 다 틀립니다. 남동공단 큰 틀에서 보면 이 위치에 이런 비즈니스센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도 일부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3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인천비즈아카데미 사업하고 장애인경제단체 사업지원 두 사업이 한꺼번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건별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액이. 두 건이 합쳐져서 지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에서 국제악기전시회하고 지역투자박람회도 이 두 건이 지금 한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민간이전 중에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가 세목에서 분류가 됩니다. 경상보조는 비즈니스 사업처럼 계속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밑에처럼….

아니, 그러니까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건별로.

건별로요?

네, 두 건이니까요.

인천비즈는 3억 2,775만원이고요. 장애인경제단체 사업지원은 2,375만원, 악기전시회는 6억 6,500만원, 지역투자박람회는 5,510만원 그렇습니다.

국제악기전시회는 올해도 아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6억 정도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천에서 꼭 해야 되는 행사인가요? 국제악기전시회가.

인천에 주요 악기, 우리나라 주요 악기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삼익, 영창. 인천항의 특징이 목재가 들어오기 좋은 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때는 삼익이든 영창악기든 세계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도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악기 연관산업을 인천의 대표산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처음 기획이 좋았고 현재는 이것을 통해서 삼익악기나 영창악기도 지역산업에도 많이 발전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실제 상담을 해서, 해외 바이어하고 상담을 해서 수출 계약상담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보면 인천업체가 과연 얼마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 있는 업체들에게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꼭 인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인천기업들에게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지금 예산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다음 회기 때든 스터디를 시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셔서 우리 인천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만약에 도움이 별로 안 되면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지원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리고 인천비즈아카데미 사업도 사업결과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셔서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비즈니스센터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분도 계셔서 그런데 남동공단 지원을 위해서 남동구에서는 사실 출장소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근로자를 위한 어떤 시설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추진계획이라든가 목적이 근로자를 위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은 없냐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꼭 근로자를 위한 어떤 목적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들어갔으면 그것은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이고 위원님이나 저희나 다 우려하는 것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이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시행령을 물어봤을 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조례규칙심의회 자체가 국장님들로 돼 있는 위원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본부장님께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상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 큰 틀이 조례에서 정해진 것을 좀더 세분화하는 단위사업으로 쪼개는 것이니까….

시행령 자체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움직일 수는 없죠, 조례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분장에 관해서 인발연에 용역을 낸 사실 있습니까?

인발연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조영홍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김영분 위원님을 비롯해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경제통상국 업무가 저도 와서 해 보니까 일반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많고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의 지원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인천시가 경제수도를 추진하는 이런 큰 모토하에서 저희들이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리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기에 보면 독일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여성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한 마디가 참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경제수도 인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힘만이 아닌 위원님들한테 항상 도움을 주면서 조금 멀리 보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철 신성장동력과장은 빙모상을 당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근함으로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과장 허도병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구남회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덕근입니다. 수산사무소장 박균출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옥기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경제통상국 2009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47억 4,820만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1,701억 7,542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700억 8,58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958만원입니다. 미수납률은 0.05%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주요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천연가스충전소 토지임대료,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및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건물임대료 등 총 6개 항목에 8억 2,856만원을 징수결정했고 실수납액은 8억 163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692만원인데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근로자문화센터, 지방어항시설사용료와 공공요금 등으로 26억 7,025만원을 징수결정했고 실수납액은 26억 6,996만원으로 2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10쪽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49만원을 징수결의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담금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등 27억 4,79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6쪽까지 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으로 31억 1,706만원을 징수결정했고 실수납액은 30억 8,14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558만원인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4,169만원을 징수결정했고 실수납액은 1,49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679만원입니다. 미수납된 2,6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와 수산업법 과징금,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및 삼사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등이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 9,581만원이 교부되었고 이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수납을 처리하는 관계로 본 사항별설명서에서는 예산현액만 기재되었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하단부터 22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총 98개 사업에 1,571억 6,935만원을 징수결정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하단은 차입금으로 36억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006억 9,155만원이며 지출액은 2,932억 1,414만원으로 32억 5,670만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2억 2,070만원으로 불용률은 1.4%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 전체 불용률 3.8%보다 낮은 수준이며 2008년도 경제통상국 불용률 2.8%에에 비하면 1.4%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의 주된 감소이유는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용액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경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9,153만원이며 172억 5,852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301만원입니다. 시장별 특화를 위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사업비 8,500만원 중 낙찰차액인 1.0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불용액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6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33억 3,326만원이며 지출액은 1,132억 5,396만원이고 불용액은 7,829만원입니다. 58쪽의 신성장동력과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25억 3,445만원이며 지출액은 325억 3,367만원이고 불용액은 77만원입니다. 74쪽에 신성장동력과 에너지 정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6,026만원이며 지출액은 206억 7,908만원으로 불용액은 15억 8,368만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8억 9,750만원이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실시설계용역 중에서 설치장소가 부적합으로 사업이 중지된 소수력발전설비 설치사업 10억 9,800만원 또한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8,91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2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34억 6,463만원이며 지출액은 592억 5,197만원이고 불용액은 5억 1,265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미교부된 사업, 쌀소득등보전직불제보조금 3억 75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보조금 5,607만원 그리고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한 임시휴교로 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1억 1,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해양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23억 3,451만원이고 지출액은 483억 816만원이며 불용액은 16억 6,715만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정사업이 명시이월로 23억 5,920만원이 이월되었고 이월사유는 어선구조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어선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근해구조조정사업의 경우 관내 수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다획의 기대감으로 감척사업을 기피하고 있고 입찰결과 사업신청자가 전무한 관계로 5회에 걸쳐 유찰되어서 조정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2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007만원이며 이중 23억 4,156만원을 지출했고 4,8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82쪽의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9,774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 3,604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6,169만원입니다. 다음은 200쪽의 수산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777만원이고 7억 2,775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00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677쪽의 예산전용입니다.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에 부과된 2009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이 부족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11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했고 취업지원서비스에 1,2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695쪽에서 698쪽까지 예산이체입니다. 200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829쪽, 830쪽의 예비비지출입니다.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과 고용정책과의 신설과 에너지정책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업무용 사무집기 구입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는 2009년도 운송사업자 등의 경영악화로 천연가스자동차 구매계획시기가 2010년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월되었고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어선구조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어선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제통상국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산의 규모에서부터 7쪽의 8. 기금결산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으로 세입결산 규모는 사항별설명서 7쪽에서와 같이 예산현액은 1,647억 4,820만원이나 1,701억 7,542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700억 8,583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1%인 8,95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사항별설명서 27쪽과 같이 예산현액 3,006억 9,155만 1,000원 중 지출액이 2,932억 1,41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5%를 지출하였으며 32억 5,67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2억 2,070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1%, 불용액은 1.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1,701억 7,542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700억 8,583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 없이 미수납액 8,958만 9,000원 전액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중 사항별설명서 8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물임대료 미수납액 1,164만 3,000원과 설명서 9쪽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건물임대료 미수납액 1,527만 9,000원이 미수납되어 8월 현재 추가 수납상황을 확인한 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미수납액은 납부독촉 등 행정조치를 통해 923만 3,000원을 추가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241만원이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식당사용료는 추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행정조치 등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지난년도 수입인 ’08년도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7건의 미수납액이 2,679만 5,000원으로 지난 1년간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년도 이월된 바 미납액 징수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06억 9,155만 1,000원 중 2,932억 1,41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2억 5,67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2억 2,070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3.8%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전액 불용액 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87쪽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시험연구 분석의뢰를 위한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300만원이 전액 불용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과다 불용액 발생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31쪽 시장별 특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등 19개 사업은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과다 불용된 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정리추경 등 사전조치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사료되나 부득불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불용률 30% 이상이며 불용액 500만원 이상 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52쪽 아시아이주민축제 결과보고서 발간사업 등 3개 사업은 불용률이 77% 이상 발생한 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앙부처의 국비 미교부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10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등 3개 사업은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 미교부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바 국비 미교부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이용은 결산서 674쪽의 수산사무소 부서 신설로 인한 소속 공무원 기본급 등 기본적인 인건비를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77쪽의 예산전용은 고용정책과 소관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기타보상금 1,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 전용하여 사용한 바 전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이체와 관련하여 결산서 696쪽에서 698쪽까지의 예산이체는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의거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 예산 중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29쪽과 830쪽의 예비비 지출은 4건에 11억 9,019만 4,000원인데 고용정책과 소관 인천종합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6억 3,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억 4,403만원, 고용정책과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로 1,020만 3,000원, 에너지정책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로 596만 1,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87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 8억 9,750만원과 설명서 141쪽 어선 감척사업 관련 사업비 23억 4,813만 2,000원, 같은쪽 어선 잔존가치 평가수수료 등 1,106만 9,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는 바 이월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결산서 1300쪽 농식품유통과의 농어촌진흥기금 65억 4,691만 4,000원과 경제정책과와 중소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527억 8,049만원, 에너지정책과의 에너지사업기금 190억 403만 3,000원을 운용 중에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제정책과 소관 시장재개발사업자금과 중소기업지원과의 창업경쟁력강화자금으로 구분되어 운용되며 금년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성과분석 보고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 신포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를 요하는 사항으로 신포상가연합회에서 2006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연구용역을 마치고 총 사업예산 35억 2,900만원 중 국ㆍ시ㆍ구비 등 예산 31억 7,61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나 민간부담금 3억 5,290만원을 미확보해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이 2010년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인 바 민간부담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에게 신포상가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물임대료가 미수납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수입이 징수가 됐고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안 됐거든요. 이유는 무엇이고 삼산농산물은 이렇게 받는데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왜 못 하는지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징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나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거기서 임대료수입이 굉장히 큰 저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수차례 재산압류까지 여러 번을 했었고 실제 집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아마 저희가 볼 때, 나중에 8월에 일부는 추가로 징수가 돼서 잔액이 남았지만 구월농산물은 이분들이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납부독촉도 하고 차량조회도 하고 했는데 재산이 유일하게 차량 한 대 외에는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찾아도 가보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주하는 것은 인천이 아니라 서울이더라고요. 송파구에 있는 잠실 쪽이라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인데 저희들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잘 사는 서울사람이 왜 이러나 했는데 아마 집은 조그마한 집인데 아들 소유로 되어 있고 부모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방법이 뭐냐. 분할납부를 유도토록 우리가 방문해서 권유도 하고 그리고 소유차량은 아예 압류할 것입니다. 압류해 버릴 것이고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2007년 1월부터 해서 작년도 8월까지 해서 계약기간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간 것입니다.

지금 다른 분이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 계약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계약기간을 정하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제재조치, 못 하는 부분이 저희가 2년 7개월 동안 하면서 못 받았다는 것은 장사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세 얼마 하든지 아니면 보증금 얼마 이렇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죠?

제가 계약내용까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만약에 월세로 한다 하면 그것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굳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임대료나 계약을 할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부터를 연구해서….

그런 것은 일반 상인들도 계약할 때 확실하게 하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뒷북치고 나중에 가서 차량압류, 재산압류 이런 것은 대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안 맞는 것 같고요. 세출 중에 몇 가지가 과다불용액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7쪽하고 88쪽에 보면 전기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명시이월이 ’08년도에 명시이월돼서 ’09년도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09년도에 명시이월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측 못 합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천연가스비용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버스 한 대당 1,8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청소차는 2,700만원 그래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도 보급이 408대 했지만 조금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요가 감소됐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도 작년도에 운송사업자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경영악화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아마 지원을 해 줘도 차량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2010년도로 자기들이 구매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하는 것은 좋은데요. 전년도에 한 번 했으면 이번에는 잘 추계를 해서 하셔야지, 금액을 한번 보세요, 두 가지 다. 이것은 그냥 방대하게 세워놓은 것 같고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본 위원이 알기로 잘 알지 못하지만 아는 상식 안에서는 안 팔려 가지고 그냥 사라고 강제로 떠넘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 했다 하더라도 연말에 정리추경이나 다른 데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작년도 국비 16억 2,000만원에 대한 50%가 사실 시기가 거의 2회 추경 반영할 때 그때 오는 바람에 정리추경 할 시기가 없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구원하고 직원이.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요? 연구원은요?

다 합해서요.

연구개발비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서해안 특산품종 양식 기술개발 및 종 보전 연구 이 300만원은 전액이 불용이 됐거든요.

특히 꽃게나 대하 같은 것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꽃게나 대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하면 1년에 월별로 계속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유전자적 다양성 및 방류효과가 얼마나 있나 그래야 그 다음 연도에 또 방류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가 작년도에 보면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아주 중요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일률적으로 전부 예산배정 일반회계 유보계획을 해 버려 가지고 다 삭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 보지도 않고 삭감했네요?

네, 예산실에서 전부 다 사업별로 어차피 재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선순위에서 사실 이것이 다 적용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연구개발비 중에서 물론 다 사용을 했지만 어류용 사료첨가제 개발연구 같은 것은 50%뿐이 사용을 못 했고 그래서 괜히 계획만 세워놓고 용두사미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연구는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관한 건데요. 193쪽에 보면 자연체험학습 시설운영 거기 수시정비공사로 세워놓은 전액을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쓰지 않고 쓴 것은 한 100만원 정도 썼네요? 예산은 한 5,200만원 잡았는데. 뒤에 보면 또 시설물 유지관리로 금액 잡아놓고 50%만 사용하고 이런 것은 괜히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시설비가 저희들이 각종 수시정비공사에서는 고압여과기 여제 교체공사 4대를 했고 또 조개류 생산동에는 단열 보강공사를 다 했었는데 이것이 입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아니아니요, 한 가지부터 여쭤볼게요. 자연체험학습 시설운영 거기에 보면 수시정비공사로 시설비 5,20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쓰신 것은 106만원뿐이 안 쓰셨거든요. 나머지 5,100만원이 그냥 남아 있어요, 잔액이. 자연체험학습장 운영인데 193쪽에 보면 연구시설 보강 해 가지고 수시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같은 목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알잖아요.

전체가 아마 합계액인 것 같습니다. 종묘생산동 증축공사 설계비하고 퇴수로 흄관 교체공사비,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각종 수시정비 공사비 해서 전부….

전부 합계금액이라고요?

네, 합계금액입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잔액으로 나온 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실 때 잘 세부적으로 알게, 고민하잖아요.

총괄적으로 다 합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만 쓴 것으로 나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괜히 방대하게 세워놓고 나중에 쓰지 않고 삭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연구개발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워놓고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09년도에는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처음 결산이라 업무보고 때는 송도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이런 여러 기관들, 뭐 민간기관이죠? 정확하게 성격으로 하면 법인으로.

네, 재단법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일단 결산에는 시에서 위탁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재단법인의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이런 사업항목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재단들이 만들어진 근거는 우리 시의 자산을 출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비율은 틀리지만 일단 시의 출연이 일정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번 결산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이 의아해서 사전에 여쭤봤더니 기존에도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위탁한, 당해연도에 그 다음에 당해연도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부분에 한해서 결산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사실 나타난 문제인데 송도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들이 현재 사업을 벌이면서 만약에 그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제대로 사업 목표달성이 안 됐을 경우 그 결과처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자산매각을 통해서 사실은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그때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결산에서도 저희가 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나머지 출연재단에 의한 자체 사업이라든가 또는 출연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외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방식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출연한 재단이 잘 운영을 해야지 가뜩이나 우리 시비나 시에서 출연한 자산들 관리가 잘 될 텐데 저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행정사무감사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예산결산과 심의편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결산심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 각 사업별로 그런 사업보고서 이것을 통해서 그 보고서 사업결과에 대한 내용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야 저희가 참조를 하면 되고 또 국가에서 그 사업이 잘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고 예산집행이 안 됐다면 다음에 어떤 인센티브나 이것을 주고 해서 될 텐데 문제는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과 시가 출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적인 사실은 관리ㆍ감독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그것을 견지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앞으로 방법이 뭐가 있나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전에 각 재단별 사업 및 거기도 똑같이 결산검사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 결산보고 전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제출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나와 계신가요? 재단 관계자 분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 나와 계시죠?

다음부터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석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당해연도에 경상보조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위탁한 사업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출연돼 있는 전체 운영에 관해서도 제대로 진행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시죠?

네,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일차적으로 시가 바로 저희가 출연이든 민간경상 보조하는 부분에서 다 사후정산이나 모든 것을 체크하지만 그 부분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단이 별도에 해 오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채널을 저희들도 더 체크할 수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보니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이 여기 사업으로 있네요? 설명서 38쪽에 보시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추진여비에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아래 보시면 307 민간이전에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지원 또 이 사업이 있습니다. 38쪽이요.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은 어디 과 사업입니까?

사실 이것이 지금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추진하지만 작년까지는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이것이 아시아경제공동체 재단 창립을 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외교통상부에서 설립허가를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직이 출범해서 포럼을 개최했는데 그 비용이 우리 시가 4억을 냈고 또 경제청이 4억 그리고 아마 자부담이 9억 해서 전체가 17억으로 이 포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MICE 스타 브랜드로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과연 인천한테 이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나 하고 저도 한번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UN ESCAP 등 국제기구 업무협약 등 이렇게 해서 체결도 되고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지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가 경제에 큰 연구소들도 같이 다 저희들하고 우수한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또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래서 인천의 어떤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나름대로 가격산정은 안 되지만 그 역할이 되지 않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저쪽으로 간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경제통상국에 있지 않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두 가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또 하나는 지역혁신협의회 사업이 제가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업무보고 때 그것을 제대로 확인 못 해서 지금 이 부분 쭉 보다가 왜 여기 있지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요. 어쨌든 저희는 자치행정국이 이것을 하지 않고 경제통상국에서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은 포괄적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지만 그 성격상 부서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

79쪽이요. 여기 민간경상 보조로 1억 3,500만원이 편성됐다가 불용이 1억 1,800만원인데 이것이 민간경상 어디에 보조가 된 겁니까?

회사한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시책에 의해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저희 인천에 117개 업체를 지원했는데요. 그래서 신고대상이 117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협약체결한 업체가 한 92개 업체가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진단대상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이 업체들을 진단합니다. 거기에서 17개 업체를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해서 대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대기업이 9개이고 건물이 3개이고 중소기업이 5개인데 대기업이나 건물은 저희들이 그냥 진단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진단효과가 대기업이나 건물들은 저희들 판단에는 조금 미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건축분야 및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진단비율을 하다 보니까 5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혜택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 진단을 하시려면 개별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또 진단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엔가는 위탁을 해서 이런 데를 하게끔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불용액 예를 들어서 90 몇 개 업체 중에서 우선 업체들을 선정하셨다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이 업체들 3개사가 선정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쭉 많이 해야 될 업체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집행 안 되고 불용이 된 이유가 과연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기관이나 뭐 이런 데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혹시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직접 본인들이 진단한답니다.

그런데 왜 불용이 됐냐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7개를 다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분야 및 대기업은 제외를 했다는 부분은 좀 설명이 미흡하지만….

국장님 잘 모르시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이 왜 불용이 됐는지. 거기에서 답변 그냥 직접 해 주시죠.

길교숙 에너지관리팀장 길교숙입니다. 제가 8월 25일자로 새로 에너지관리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는 미처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 2009년도에 인천시의 특화사업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에너지 비효율적인 면을 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그 진단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다소비 업체가 인천에는 1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현재 협약업체가 92개 업체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진단대상 업체가 총 17개 업체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팀장님 죄송한데요. 혹시 자세한 왜 불용이 됐는지 그 내용을 혹시 모르시면….

길교숙 아니,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기업은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했을 때에 그런 비효율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대상 17개 사업대상 중에서 중소기업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에 사업량이 17개 사업량이었는데 5개 중소기업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진단 그것을 하고 나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5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1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3개 업체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보조금 지원이 한 1,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7개 업체에 한 1억 3,500만원으로 예산은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축소해서 다소비 업체에 대한 지원을 3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과다 불용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올해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길교숙 그래서 2010년도에 중단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특화사업으로 했다가 2010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사업이 부진해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기본적인 방침을 잘못 세운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구축 연구용역도 했고요. 바로 이런 인벤토리 연구용역을 한 이유는 인벤토리에 의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런 실천적 계획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길교숙 네.

그래서 이 진단도 후속작업과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있어서 추진하신 것이고요.

길교숙 그런데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것은 이미 시설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인벤토리 구축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구축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올 2월에 최종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벤토리 구축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관련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으로 8억 320만원인데 민간이전사업이 사업벌로 민간이전된 건가요? 아니면 이 항목 전체가 민간이전된 건가요?

항목 전체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한국노총도 있고 여성노동자회, 경제총협회 뭐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포함, 묶은 겁니다.

노동단체 국제교류가 1,052만 4,2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계획이 됐다가 취소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아마 상반기에는 중국 천진시 총공회를 열두 분들이 방문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1회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나눴습니다. 하반기에는 러시아, 캄보디아를 추진하다가 그때 아마 2009년도 10월, 12월에 한국노총 총파업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국내 노동사정 이것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그대로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시기도 그 당시 11월 말 이렇기 때문에 정리추경 할 시기가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사업인데 에너지 진단도 마찬가지이고 소수력 발전설비 이쪽 관련 사업도 그렇고 사실은 새로운 사업영역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나타난 시행착오인가요?

이것이 산자부에서 중앙에서 2005년도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동정수장하고 수산정수장이 설치조건이 가능하다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우선 남동정수장은 전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남동정수장은 설치가 되고 수산정수장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저희가 진단을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설치공간도 협소하고 또한 팔당 원수 수량 분배에도 불균형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명시이월 된 것이 불용으로 중단되니까 이것은 아주 끝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12억 이 부분인데 현재 학교, 여기에 남은 부분이 1억 1,382만 4,000원인데요, 불용액이.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죠?

125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보면 사실 학교 측에서 상당히 급식 우유 지원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 자존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표시나는 경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측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옛날과 달리 학생들이 우유 이 부분을 잘 먹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안 먹는 아이들은 보관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지나면 또 변질될 수도 있고 이런 관리상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유급식 지원을 받는 부분들을 사실은 학교 관계자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 부분들이 앞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급식 사실 인천에 보면 초ㆍ중ㆍ고 하는데 기초수급자나 굉장히 어려운 층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3만 5,000명 정도로 대략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학생들은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표시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특히 방학이나 이런 휴일 또 평일 학교 갈 때는 교육청에서 전부 다 그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또 방학이나 토요일 같이 쉬는 날은 또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것부터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부분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 학생들이 우유를 같이 급식할 때, 아마 1개에 333원 단가로 해 가지고 250일을 계산해서 예산이 섰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가 휴업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지만 실제 먹지 않으면서도 이런 학생들도 꽤 나올 것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청 부분하고 저희가 더 협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 동심에 멍이 안 들게 하면서 표시 안 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내년부터 하게 될 텐데 농식품유통과에서 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무상급식에 학교 우유….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이것을 하게 되면 학교급식 우유를 그 항목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텐데 현재 어쨌든 학교 안에서 이 우유는 지금도 원하면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학교의 관계자하고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어떤 관리상의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사실은 꺼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혹시 무상급식을 하게 될 때 전체 내용에 포함을 시키실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저희가 추진하는 무상급식에서 아동청소년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유하고 급식하고 같이 하나로 해서 갈 수 있는지 분리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무상급식하게 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신포상가 시설현대화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여러 감사결과에도 있고 의견서에도 있고 조치계획에도 있고 해서 제가 아무튼 궁금한 것은 이 시설현대화사업 정책 결정할 때 상인들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이런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현대화사업할 때 보면 보통 시장의 상인연합회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조율합니다. 비용의 부담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항상 조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집행할 때도 저희들은 사전에 80%를 동의 받기 때문에 거의 상인의 의견대로 거의 다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80% 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여기서 실제로 상인들이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율이?

파악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재래시장을 하면서도 보니까 거기 가스위험요인이 많아서 비용부담을 10% 본인 부담시키고 저희가 90% 지원해 줘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한 것이….

전체 35억 2,900만원 중에서 국ㆍ시비 31억 7,600만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나머지 4억 얼마인가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4억 얼마가 그 중에 얼마라도 이것이 걷혀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가 안 돼서 못 한 것인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요.

아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말씀드렸듯이 부담해야 될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한 마디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용으로 되면 이제는 종결되는 건가요, 여기는? 그쪽에서도 그러면 취소, 포기하셨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포기는 안 하셨고 이것이 불용이 됐고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에 또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승학 이것은 당초 35억 2.090만원 중에서 본인들이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5,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본인들이 부담을 못 함에 따라서 중구청에서 5%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결정해서 본인들은 1억 7,06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도 현재 1,070만원 정도밖에 모금이 안 돼서 이것을 저희가 최종 9월 말까지 나머지를 확보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9월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원인행위만 가능하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합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원인행위가 안 될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혹시 다른 데 준비하시는 데가 있나요? 시설현대화 요구하신 데가.

이승학 다른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승학 지금 시장별로 신청하는데 신포시장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사항보다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되지 않기 위한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최초에 이분들이 지역상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원했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시기적으로 적기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고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당부드리고 또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하나 질문드릴게요. 세입부분에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물임대료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건물임대료를 보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물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는 거꾸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건물임대료는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공유재산산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전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기준이 있을 텐데 삼산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구월보다 비싼데 은행 같은 것은 더 싸다는 말이죠.

금액은 저희가 징수금 산정할 때 도매법인들의 연간 거래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다는 것은 매출액이 많다는 것이죠.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1000분의 5.

임대료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거래가 잘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83쪽요.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우리 시비로만 전액 하는 사업인가요?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은 주로 도서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액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최고 한 200만원까지 해 주고 현재는 우리가 101가구를 작년 6개월 동안에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지원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이 사업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보는데요. 지금 대상지역을 도서지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서지역 위주로 했습니다.

도서지역 위주로요?

도서지역, 아무래도 거기는 전력이나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백령도나 옹진군이 특히 취약하니까. 그래서 공공시설도 도서지역은 다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의 예산규모를 봐서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계속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라든가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경로당이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아마 각종 열효율을 이런 기기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 사업으로요?

노인정책과나 이런 데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여러 개 부서에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절전되고 더 열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작업을 상당한 액수를 세우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국에서는 단독 가구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99페이지요. 후계자부분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 총 인천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략 한 700여명 되고 있습니다.

700여명요.

네.

그러면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진농업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시찰을 했는데 그 경비가 남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일본이 잘 되어 있어서 아마 4박 5일로 해서 계획했다가 이것이 보니까 자부담이 30% 자기가 부담하고 70%는 우리 시비를 다 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아마 나중에 개인사정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한 명분의 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면.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 부분은 현행대로 가실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농업정책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좀더 확대할 의향도 있으신 것인지?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갈 계획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단체도 이런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선진기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쌀농사가 지나치게 남아도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꼭 외국을 가야 되는 법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후계자 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요. 어선감척 관련해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선감척을 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은 용어일 수도 있거든요.

줄이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이월사유를 보다시피 수입에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국장님 생각했을 때는 감선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와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선을 감척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면서 나머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비도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사실 여기서도 보면 2007년도 하반기부터 꽃게 어획량이 인천에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선들이 많이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감축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산정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총 자기가 거기서 잡은 것의 평균 수익액의 80%를 딱 해당금액으로 산정하고 또 어선의 자체 수명이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하는데 합산된 산정기준이 어민들이 볼 때는 좀 적다. 동의 못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다 안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만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계획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런 방법이 맞는 것인가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천시만이 아니고 농림수산부 중앙에서 전부 다 같이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척사업은 연중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신청시기가 연말까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보통 하면 어선들이 3월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연중해서 수시로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입찰을 해 버립니다.

연중이 수시로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입찰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해서요?

예산 잔액을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 어디라고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척사업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꽃게 잡이 하는 사람들은 꽃게잡이가 끝날 시점에서 하면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다른 고기가 많이 나오는 동사 하는 사람들이 팔 의사 있을 때에는 5월에 벤댕이가 나오면 5월달에 끝나면 벤댕이 팔 의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시기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통상 보면 보통 11월에서 2월까지가 제일 많이 안 나가는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웬만한 어장에 있는 폐기물 걷어내는 것은 그때 작업을 하고요. 그것은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계속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청년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115억이라는 큰 비용을 사용했는데 실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직무가 단순 사무보조라는 일을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실제로 인턴십 기간이 끝나고 나서 취업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기업인턴과 비교해 보면 인턴기간이 끝나고 나서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 올해도 청년 공공기관인턴십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보다는 기업인턴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인턴이나 기업인턴, 해외인턴으로 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해 왔습니다. 사실 숫자도 보면 공공기관이 970여명으로 제일 많았고 기업체는 한 640여명, 해외도 100여명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활용이 제일 저희들이 편하죠. 일단은 다 시나 산하기관, 출연단체에 다 넣으니까. 아까 우려했듯이 거기서는 아마 업무가 단순 보조역할뿐이 안 되고 실제 기업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업체에서 봐서 이 정도 트레이닝이 됐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분석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인턴보다는 사실 해외인턴도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인기는 있지만 기업인턴 쪽으로 비중을 더 두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반영을 하실?

네,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희망근로사업인데요. 지금 87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썼는데요. 사실 희망근로사업이 1회성 일용직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6개월 한시적으로 하니까요.

그 위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비용인데 이 부분은 1억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사실 사회적기업 같은 기업을 육성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적게 쓰셨고 다만 1회성 희망근로사업에는 굉장히 많이 예산을 사용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는 반대로 해서 사회적기업 같은 꾸준한 일자리 창출에 예산지원을 더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위원님 우려했듯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국가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져서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매칭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희망프로젝트도 아마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809억이 다 국비입니다. 그렇게 아마 전국적으로 내려주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는 한 7% 정도 부담이 됐고 3%는 군ㆍ구가 부담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알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액수에 비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참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느끼면서도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굉장히 이 부분이 선진국에서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우리도 이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특히 저희는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대개 보면 재활, 자활이라는 복지 이런 데서 하는 그것에 불과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부 다 연계시켜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조금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가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라든지 개념을 저희가 최근에도 실무자들하고 많이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한번 만들어 나가자 해서 굉장히 비중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사회복지 측면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캐나다나 외국에 잘 하는 데를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51페이지 취업정보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가 작년도 3월부로 해서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만 바꾼 건가요?

바꾸면서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확대개편됐구나.

네, 기존에는 취업정보센터가 작았거든요. 저희들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로 하면서 건물도 임차하고 인원도 늘리면서 많이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취업설명회 행사운영비가 있고 일자리박람회 운영이 있는데 전반기에는 취업설명회를 하신 것이고 후반기에 일자리박람회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이것. 취업설명회가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고 일자리박람회가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는데요. 같은 기관이라고 하면….

일자리박람회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해서 작년도에 행사를 해서 아마 상용이나 일용으로 해서 상당수 효과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채용이 아마 14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그리고 취업설명회는 저희들이 직접 중앙에서 한 것이고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기관이 다른 행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59페이지 인천사이언스 체험전에 9억 9,000만원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몇 페이지죠?

59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에 인천사이언스 체험전이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도시축전할 때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가 보시면 도시축전 로봇사이언스 미래관이라고 해서 크게 아마 돔으로 구성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 아마 체험전을 하면서 국비 3억 정도하고 시비로 해서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성 행사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부현 국장님은 경제통상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한 달 됐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도 많이 교체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시고 의 회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사실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해 보지 않고 관리감독도 해 보지 않았죠?

알게 모르게 연관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 보고하시기 전에 아주 걸쭉하게 우리 산업위원님들과 경제통상국하고 잘 공유해서 신바람 나는 인천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1쪽인가요. 시장별 특화를 위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있는데, 대상은 어디까지이고 전체 시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인지?

전체 62개 전통시장 다 대상이 됩니다.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면 것이죠?

네, 62개 다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61개.

62개입니다.

62개.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자세한 연구용역을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193쪽, 194쪽, 198쪽을 제가 관심 있어서 여쭤볼게요. 정비를 하고 또 연구시설로써 부서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용역, 용역이 아니라 불용액이 8.3%, 77.4%, 20%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이미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 운영을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모르실 수 있겠는데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일단 아는 범위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특히 연료비 이 부분들이 급격한 변화가 많이 옵니다. LPG 같은 경우도 이제 ’08년도에는 그것이 한 1년치를 보니까 20%가 상승이 됐었고 또 2009년도는 급격히 20% 하락되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당해연도의 기준을 봐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거꾸로 40% 정도의 폭 차가 남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담당과장이….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자 발령으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덕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한 사항은 우선 아까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 불용액 발생한 부분은. 그리고 공공 운영비 3,200만원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 세울 때 1,200원 하던 LPG 연료단가가 960원 정도로 2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 배정된 그런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198쪽 그 부분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에너지 절약 관련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저희 부서가 연구소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전화요금 등 이런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절약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마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궁금한 것은 자료로 요구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승인해 주는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님,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들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 2009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